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건설도시과장 김은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141쪽에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 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호환카드 교통카드 단말기 호환칩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7,622등에 2회 추경에 6,200만원을 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가로등 요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이번에 좀 6,2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격제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격제 보강개발사업이 추경전으로 성립되었고요. 6억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4억8,000만원이고요.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음면에 있는 구격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D등급 저수지로서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선동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3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광특이 2억5,500만원 군비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대 30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5억7,1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3억9,900만원하고 군비가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3억7,7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수개발사업비로서 예산을 이미 배정을 받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814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도비하고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407만원하고 군비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로 해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덕산리에서 월곡리 노동저수지 쪽으로 노동저수지를 거처서 석정온천 연결도로, 도로 3.3km 폭 20m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결정을 한 후에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9,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2회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그 2011년도,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89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용비,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0쪽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 290페이지 하단에 덤프트럭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2003년식으로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입니다. 금년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4,100만원이었는데 2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그 291쪽에 제설작업 트랙터 임 차료가 3,200만원, 그 다음에 해빙제 구입이 3,000만원,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3,600만원 이중에서 광특이 2억6,800만원 군비가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석곡 주곡, 주곡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안전부, 그 다음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창경찰서 해가지고 1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특이 6,600만원 군비가 6,600만원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상하고리포 진입도로하고 차량교행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상하고리포 쪽이 도로가 좁고 교차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 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교행시설만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4개소를 잡아놨습니다.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지구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여기에 2억8,8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덕산진입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2억3,8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산-선운사간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추진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억1,4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니 6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부세가 80% 군비가 20%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6억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특이 4억6,000만원 도비가 9,800만원 군비가 9,800만원 해가지고 6억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속삭이시지 말고, 잘 설명이 안 들려요. 마이크 좀 가까이 좀 가까이 좀 하세요. 녹취되고 그러는데, 당겨주세요. 좀 당겨드려,

다음에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동호 배수갑문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선동지구 보강개발사업비로 해가지고 1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동호지구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광특, 도비,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특이 7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경지정리, 배수로 등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하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이 지구가 금년에,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지구거든요. 그래서 3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31억4,1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41억1,4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이중에서 광특이 28억8,000만원 군비가 1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3억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중에서 광특이 18억4,400만원 도비가 2억3,050만원 군비가 2억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80:10:10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이 20억1,000만원, 도비가 4억3,000만원, 군비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5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5,600만원, 군비가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도시공원유지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도시공원유지보수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월곡택지개발 공원 파고라 설치로 해가지고 약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해가지고 5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은 도시계획 정비는 5년마다 하기로 했습니다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5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하단부에 공설운동장에서 석정온천간 도로공사를 37억5,3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석정온천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쪽에 석정온천과 연관 된 도로, 도로개설사업이기 때문에 석정온천과 맞춰서 내년에 거기도 공사를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37억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농기계에서 국도 23호간 연결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4,500만원을 거기에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그 작년에 동양농기계 쪽으로 길을 저희들이 이차선 뚫어놨거든요. 거기에서 이쪽에 3호선으로 진입하는데 가감속 선이 안 되서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어 넣어놨습니다.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해가지고 5억을 계상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흥덕이 농공단지가 들어서있고 농공단지 중에서 이쪽에 현대금속이 들어와 있고, 에쿠어스 팩이라고 직원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들어와 있는데 또 기숙사도 짓고 그래서 그쪽 부근에 시장과 터미널 부근에 집 2동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촉지구 개발사업으로 고창읍에서 서해안 IC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으로서 33억9,0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내년에, 내년에는 완공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가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하고 터미널 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21억9,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국비가 9억2,400만원 도비가 2억7,700만원해서 21억9,800만원을 계상, 22억12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300쪽 중간부분에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해가지고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14억1,600만원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7억4,500만원을, 7억4,564만원으로 계상 해놨습니다. 도비가 1억5,600만원 군비가 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301쪽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적자노선 지원금 해가지고 4억5,2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 다음 에 제일 하단부 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억4,400만원으로 계상 해놨습니다. 광특이 1억2,200만원, 군비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7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7,622등이 7억이 되겠 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그 가로등보수차량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게 또 내구연한이 현재 지났고 해서 6,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그 30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는데요. 복사기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복사기도 2004년도에 그게 구입을 한 복사기에 대해서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2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90페이지,

290페이지요?

예. 농로사리부설 쇄석구입 부분에요.

예.

작년도 예산은 3억 집행했었죠?

작년, 금년이죠? 3억4,100만원, 추경까지 3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억으로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줄었는가요?

실은 재정상으로 좀 많이 저기 금년 예산서로 좀 세웠어야 되는데 좀 군 재정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줄어들었습니다.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내년 추경 때라도 꼭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요. 현재 가뜩이나 군 재정이 어렵고, 사실 농로포장이나 어떤 진입로 포장 같은 데에 포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포장을 해주라고 어떤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포장은 못 하더라도 사리부설 정도는 넉넉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그리고요. 292쪽 한번 갑시다.

292쪽이요?

292쪽이요. 상하 고포리 진입로,

고리포,

고리포?

예.

진입로 차량 교행시설 설치 이 부분은요. 상하지구는 원전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 이런 조그마한 동 같은 경우에는 1억이고만요. 예산이 1억 정도라면 그 원전지역 주변개발사업비로 어떤 충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없는가요?

그래서 지금 저도 현지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봤더니 그 일부 구간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800m 구간은 이차선으로 확포장 해놨어요. 그런데 1.2km정도가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포장, 확포장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 에 가서 보니까 겨우 차 한대만 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행시설만 우선 여기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구리포 쪽에요. 교행시설, 1억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상하지구 같은데는 어떤 고창관내에서 정말로 가장 어떤 특혜를 받는 지역 아니에요. 이번에 뭐 강선달권역 종합개발사업이니 매일유업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니 뭐 원전에서 지원사업이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원전지원사업비에서 좀 어쩌고 적절하니 활용을 좀 했으면 바램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지를 가서보니까요. 자동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294쪽 경지정리,

294쪽이요?

예.

예. 294쪽입니다.

저기 경지정리 완료지구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요. 주로 어느 지구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소규모 경지경리 외에는 경지정리가 싹 끝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경지정리만 조금 남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보면 토사가 유출되고 그 다음에 U자관이 막혀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 시피 여기 보면은 군수님 대화 때 보면은 민원이 제일 많은 지구가 경지정리 지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구보다도 3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신규하고 경지정리 지구 신규개발지는 없습니까? 계획에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전혀 없어요? 내년에도 없고, 앞으로?

앞으로면,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요?

예.

경기정리가 안 된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를 여러 군데에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저도 지구가 지금 안 된 지구가 한 53개 지구가 있거든요. 지금 53개 지구가, 이 지구는 지금 고창군 14개 읍면에 53개 지구 있습니다. 이 지구는 경지정리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재정 때문에 큰 지구는 다 끝났거든요. 못한 구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인제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소규모 경지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302쪽 가로등,

302쪽이요?

가로등 보수차량이 몇 대에요?

지금 보수차량이 한대입니다.

한대에요?

예.

보수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보수차량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차량 구입비가 6,000만원 인가요?

예. 6,000만원 들어요.

6,000만원인데 차량유지비 가로등 보수차량유지비 거기에 957만원은? 두 대 인거예요? 그 차를 새 차를 사서 유지를 보수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 폐차관계이기 때문에

예?

폐차관계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폐차가 900몇 만원이 폐차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덜 가네요?

지금 그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가 되는 놈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놈이 있거든요. 사용하는 놈이 지금 현재 내년에 사야하기 때문에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예산 아닙니까?

예.

내년예산인데 내년에 한대를 삽니다. 자, 내년 봄에 한대를 사는데 또 한대 유지관리보수비가 900얼마가 책정이 되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덜 가십니까?

아니 그 가로등 유지비, 아니 차량유지비가 지금 957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요.

이 관계는 지금 차량유지비이기 때문에 연료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아, 새 차를 구입했을 때에 유지비가 900얼마가 들어가는 고만요?

그렇죠. 957만원입니다. 새 차를 구입했을 때에 이야기죠.

아 새 차를 구입을 했을 때에?

예.

가로등에 대해서요. 그거 저 이 지금 여기에는 가로등이 노후 교체 이설하는데 8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씩 들어갔어요? 이설하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이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봇대에다 붙이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이 있거든요. 전봇대에다 붙이는 가로등은 약 한 3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주를 세워가지고 하는 가로등은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강관주는 80만원이고요? 전봇대 부착에는 35만원이고?

35만원 정도,

그런데 공히 지금 여기 50동해가지고 8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여쭙는 거고요. 지금 이설비나 신규 가설비나 똑같습니까? 80만원씩 똑같이 들어갑니까? 여기서 강관주를 여기서 이쪽으로 이설하는 거하고 또 신규 가설하는 거하고 똑같이 80만원씩 들어가요?

그건 조금 틀리다과 봐야죠. 조금 차이가 나죠.

현재 이거 우리 예산서에는 그런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설을 해도 80만원 신규로 해도 80만원 전봇대 부착해도 80만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예산으로는 지금?

총괄적으로 지금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294쪽에

294쪽이요?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이죠? 여기 일환인데 지금 혹시 저기 구암 물 두평 고수지구 어떻게 먹는 줄 알고 계세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식수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두평지구요?

예.

그거 지금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금년에 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물이 두평 물은 아주 물이 질이 안 좋아서 빨간 녹물 식으로 안나와, 까만 물 식으로 나와요. 빨간색, 까만색, 지금 구암 물을 그쪽에 파오는 것은 좋거든요. 물은, 물이 인제 그쪽을 인제 두평 쪽으로 구암 물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현장 한번 가보시고,

그런 것은 저도 현장을 가봤고요. 거기에는 실은 뭐가 있는고니 한번 관정을 파 놓으면 그쪽 두평 구암 쪽 있잖아요. 그 부근만 이렇게 먹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최소한의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수질검사도 지금 수질검사가 좋아야만 물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한번 해보시고 해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심원 하전,상전 저번에 수문 고장나가지고 염업피해 무엇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시는가요?

그 업무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죠?

방조제 업무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 피해 입은 데를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예산도 한 푼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실은 그, 지금 그 주민들하고 그때 당시에 관문이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발대비 예산이 지금 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거기를 지금 복구를 하고 이상 여건을 추진 헐랍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달래려고 돈을 해주니 대형관정을 파주니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아무런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그 분들도 상당히 갑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요. 빨리 그 분한테 알려서 지하수를 파준다던가, 아니면 교체를 해준다든가 해야 또 내년농사 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전 방조제 보강사업비가 전혀 보강사업비가 전혀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그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안에가 저번에 1,000만원가지고 150m 정도 이렇게 시멘트를 채우고 일부 했는데 빨리 해주지 않으면 큰 피해가 또 우려가 됩니다. 미리 해 두는게, 그런데 어디 이렇게 예산하나도 안 세우고 방치해놓습니까?

지금 그 예산을 실은 못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해서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요?

예.

아니 이것은 상당히 급한 일입니다. 새로 도로포장 하는 것 보다 이게 지금 돈 몇 수십 억 들어가지고 해놓은 것 그거 관리를 잘 해야지 잘 못하면 해 넘기면요. 무너질 염려가 좀 많습니다. 그거 좀 과장님 신경 써서요. 좀 특별히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우선 292페이지요. 부대비에 죽림교 하갑1교 정밀정검 용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정기적인 정밀 용역을 하는 거예요? 검사를?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 인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점검인가,

죽림교, 하갑1교가요. 그 지금 교량이 100m가 넘습니다. 하갑1교가 130m고 죽림교는 125m, 100m가 넘기 때문에 100m 이상 된 교량은 연 2회, 2년에 1회 정도 이렇게 그 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림교나 하갑1교가 들어가서 이번에 예산을 정밀진단을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요. 위에서 농업소류지보수, 준설 유지보수 공사 그 조그마한 저수지라고 그러고 조그마한 방죽 준설하고 그라우팅하고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는 저수지가 있어서 소류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곳에 한해서 사업 책정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한 200개가 넘는 소류지가 없는데요. 그 중에 권양기 정도가 반이 고장이 나있어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1억을 거기에다가 계상해놨습니다.

작은 수문 같은 거 고장 나고 그래서 계속 시설보수하고 물 샌것 좀 그라우팅하고 문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업 반영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297페이지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군,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이것이, 이것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한다고 말씀하신건가요?

그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5억을 계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나 아까 교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한다했는데 만약에 안하면 우리 자체진단이나 판단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중앙부처로부터 패널티를 어떻게 맞습니까?

법상으로 또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예.

법상으로 되었다고요?

예.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요. 공영주차장 흥덕면

예. 맞습니다.

이 부근이 조금 좀 부담이 가는 부지가 되어버려 가지고 솔직히요. 인제 조서에 의하면 좀 양이 늘어났어요. 행정감사때는 한 78평인가요? 87평정도 면적대비 5억 사업비 주차 시설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조서를 보면 한 138평? 140평 약간 못 되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쪽에 있는 건물 한 동만 이렇게 살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자체가 9월15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거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가든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그것까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두 필지를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7평이 되겠습니다. 두개 합하면 137평이 됩니다.

이 전에는 업무가 다른 소관에서 이관되었다.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업무가 저쪽에 지역경제과에서 봤었어요.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지금 넘어온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실과소에서는 충분한 인지를 못 해서 서류상에 에러였다. 그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두개 건물에 140여평, 그 정도가 맞다 그 말이에요?

137평, 그렇죠.

5억이라는 것은 사업비 주차장 시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5억이면 예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금년에 검토를 다시 해봤습니다. 봤더니 5억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 옆에 건물을 철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철거하고 나중에 거기에다 포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약 한5억에서 한1억5,000만원 추가한 6억5,000만원 정도가 수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보상 기타 건물을 인수하는데 드는 데 드는 것이 5억이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별도에 사업은 플러스알파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겠지만 분명히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공공화장실이기 때문에 고창군에 나름대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시설보수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또 건물주가 또 있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건물주가 공공시설에서 고창군에도 관심을 갖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매번 군에서만 100% 해주다 보면은 이것이 좀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건물주, 혹시 논의나 협의한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에도 했고요. 그 앞전에 실제로 지역경제과 말씀드렸지만 그 ... 할때도 작년에도 자기들이 지금 화장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밑에 타일, 거기도 다시 개설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도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년이죠.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2,000만원 세워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2,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건물주가 소모품이나 기본적인 수리는 해가지고

예. 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에서 이정도 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시설비 중에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서고 고창군에 두개 한 이유가 뭐데요?

발광형은 관련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간 시책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다섯 개소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광형 사업은 군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저번에 시책보고때요. 그래서 우선 한 두개 정도는 해야지 않냐, 이래가지고 사업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시책사업을 5개를 했는데 지금 바로 할 것은 두개정도 예산,

예. 두개정도만 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늦게하면 편하긴 해요. 아무것도 안하니까,

본론 4가지 싹 해버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구간이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면 어떤, 어떤사업 예를 들어 토지매입이 지금 다 안 끝났죠? 어떤, 어떤 사업까지가 끝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좀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일부 덜 되었고요. 건물도 지금 덜 되어 있거든요. 구간이 터미널-중학교 구간이 약 한 1k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과 동시에 건물도 철거를 하고 해서 그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추진을 할랍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면 토지매입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뭘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 사업비를 가지면 어디서 어디까지 뭘 하겠다는게 나와야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도로거든요. 지금 건물도 철거를 하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 드린데로 토지매입이 79필지 중에서 70필지했고, 건물도 32동 중에서 20동을 해서 약12동이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도 철거를 하고 인제 도로 내면서 이렇게 사업추진,

건물철거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역들이 전체를 다 하려면 얼마정도가 드는데 내년도 이 사업비 가지면 어느 선까지 되겠다는게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그래야 저희들이 물어보든지 말든지,

지금 총 사업비는 지금현재 90억이 듭니다.

예?

총 사업비는 90억이 들어요. 총 사업비가요. 그래가지고 기 투자한 것이 한 60억 정도 투자하고요. 내년에 한 22억을 투자하면 약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겠습니다.

10억 정도면 10억만 더 투자하면 투입 싹 끝납니까?

내년사업, 내년사업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 총 사업비가 90억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기 투자되고 내년도 예산에서 투자되고 나머지 10억만 더 하면 싹 끝낼 수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로 확포장까지 다 정말 끝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지금 우리 군비가 지금 여기에 국도비 내시 맞추기 위한 군비가 6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서지를 못 했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이면 싹 합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면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데로 내년도에 내년, 후 내년에 아마 10억정도 가지면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90억 총사업비는 90억이고요.

아니 올해 그러면 10억 세워주면 더 추가로 세운다 하면 거기는 우리가 목적사업을 싹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거기가 건물 철거문제도 있고 그 다음 용적내에서 문제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니 10억 빨리 드릴게 진짜 다 우리 과장님 책임가지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의회에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설명을 할 때에는 정말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죠.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가지면 어디까지 보상은 어디까지 끝나고 어떤 도로가 어떻게 어디까지 어디 사업규모를 봐야지 앞으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저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어느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구나 하는 가늠을 하죠. 그러면 저

지금 그,

끝나고 나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요.

예.

내년도 사업은 어디 입니까? 291페이지? 내년도 사업은 어디어디 하는 것 입니까?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지금 그 내년도에 대산 대장리하고, 성송면 학천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장리하고?

대장, 대산면 대장리하고, 성송면 학천리요.

그러면 이 두개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고창군 관내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대상지는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31개소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16개가 완공이 되었고 미시행지구가 지금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미 시행지구가, 그래서요. 방금 말씀드린데로,

자료로요. 31개소하고 지금까지 기 시행된 것 하고 나머지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도 파악한 것이 있냐고요?

교통사고 잦은 내용은요. 지금 그 저희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창읍 주곡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창군 우리 전 지역에 고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총계 몇 개소에서 지금가지 몇 개소를 사업을 하고 나머지 종합 계획이 좀 세워져야지 알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도 좀 협의를 할 것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잦은 곳은 내용이 없고요.

이건 잦은 것,

이 잦은 것 내용은,

잠깐만요. 과장님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잦은 곳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파악을 잦은, 여기 지금 나와있는 내용은 경찰서하고 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었고, 그 내용은...

아무것도 못 하고 ..... 안전공단하고 해서 하라면 해야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저희 지역에 교통사고가 대체 얼마가 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몇 %나 갖다가 차지를 하고 있으며 몇 개소가 있는가 이건 생명이 전제 된 곳이라 빨리 시급히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또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쪽에 사고가 많이 나느냐 이쪽이 많이 나느냐, 하면 우선순위로 배당을 사고 잦은 곳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자료가 확실하게 기초 자료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와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자료로 좀 요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용터미널이요.

예.

공용터미널하고 협의부서가 건설도시과 입니까? 민생경제과 입니까?

당초에 터미널 자체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봤었죠. 교통행정계가 거기에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계가 이관이 되어서 이제 건설도시과 입니까?

예. 건설도시과입니다.

모든 협의가 지금 건설도시과 담당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용터미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장주변 그 다음에 흥덕 농공단지 이런 농공단지 들어오고 또 그 사택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다, 저는 인제 전주가면 다닐때 그쪽으로 지나갑니다만 버스타고 갑니다만은 거기가 좀 안좋거든요. 교통대책 거시기가,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아니 그 문제가 고창군 공용합동터미널있잖아요.

예.

여기를 보시면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게 없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저 공용터미널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시설이 노후 되고 사업주는 재투자를 하지를 않고, 그래서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2,000만원 리모델링을 해주든 1억을 해주든지 간에 사업주 측하고 뭔가 협약을 해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할게 너희들이 얼마를 투자해라. 또 실질적으로 말이에 요. 우리 과장님께서 꼭 담당께서 꼭 하셔야 할 일은 서울을 가는 장기 서울 고속버스를 갔다가 부안서도 한번 타보시고 고창서도 한번 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량 배차는 노후도가 고창이 더 노후 되었는가 부안이 더 노후 되었는가, 이런것도 개선을 갖다가 해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입을 해주면 그 사람들 뭔가 정성을 가지고 고창에 주민들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좀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 흥덕 주차장 문제 공영주차장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3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업을 시행을 못 했습니까?

그 시행을 못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다 안하고 저쪽에 그 초등학교, 초등학교 가는 쪽에 그쪽에 지금 현재 지었습니다.

최초에 지금현재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예산에 부기를 갖다가 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최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이쪽 지역이었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아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고요. 지금 그 자전거 도로요. 우리가 지금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전부 다 지금 여기에 터미널하고 고창중학교간 도로개설에 자전거 도로개설 구간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게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이 12억이 별도 입니까, 아니면 지금 터미널 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에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에 포함에서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국비가 교부세가 80%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6,800만원이고요. 49억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군비는요?

군비가 12억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61억6,800만원입니다.

군비를 따로 이렇게 좀 게재를 해주셔야지,

실제로 보면요. 국비가 이렇게 보면 표기를 안 해주고 군비 오면 군비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서에는 말이에요.

예.

군비로 전부 61억6,800만원이라고 군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아, 조서에는요?

이거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교부세예요. 분권 교부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면 마찬가지다?

예. 나오면 군비로 되어 버립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예. 군비로 넣어놨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하셨다? 국비에다 넣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했다 이거죠?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여러 가지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라던가, 이런 사안들은 인제는 정확히 어디면, 어디면 하시지 마시고 어디면에 무슨지역, 무슨지역을 갖다가 현황을 자료로 내년도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시설비에 경제수 조림입니다. 그 조림사업 감리비가 경제수 조심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밑에 쪽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뒷장하고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감리비를 감액을 시켜가지고 통합 숲가꾸기 사업 2011년도 사업을 설계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작물 피해복구비입니다. 여기엔 저희가 산지수종 떫은 감이 산지수종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봄에 냉해피해로 13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24만7천원과 군비 219만6천원을 예비비로 썼고요. 도비 219만5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또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소독지원역시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149쪽 기타보상금에 구제역방역 축산농가 소독비 지원, 이건 공동방제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 역시 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계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계농가에 도비 4,600만원 군비 9,200만원 자담 9,200만원 해서 저희가 1개소 6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풀사료 공공운영비 가축전염병 이환축 처리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3,400만원을 금년에 이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1,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1,4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풀사료 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입니다. 이건 도 사업내시 변경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풀사료 청보리 재배 부존자원 활용관계입니다. 이것도 도사업 변경내시 사업으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저희가 양돈농가가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이었었는데요. 변경되어 가지고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쇠고기이력추적제도 사업량이 증된 부분에 대한 도 보조내시 변경사업분입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에 기타보상금 청보리 증산 장려금 역시 이건 감된 부분으로 저희가 수확량 감소로 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북4대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뒷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전라북도가 참예우와 김제 총체보리, 장수 한우, 정읍 단풍미인한우 등 4개의 사업에 의한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군비 부담사업입니다. 다음에 참예우 클러스터와 관계는 저희가 참예우 참여 농가에 대한 1개소에 자치단체의 부담금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운 것입 니다. 이상 2010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사 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2011년도치는 좀 그 늘어난 부분에만 좀 설명하시게요. 전체 하지 마시고,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만 골라서 양이 많으니까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저희는 지금 국도비 사업이어가지고요. 대부분 신규사업만 몇 가지 설명 드릴까요?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하시고 또 나중에 신규사업 그것만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09쪽에요. 재료비에 산물장비 활용 유지비 하고요. 31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산물 수집용으로 지금 두 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11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인데요. 금년에는 7대였는데 내년에는 25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312쪽에요. 민간자본적 보조로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1개소하고 임산물 표준 출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저희 고수 은사에 산양삼을 재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박스 지원관계입니다. 그리고 315쪽에 산불무인카메라 시설이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 성산하고 무장 송계, 부안면 소요사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개소를 더 신설을 해가지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진화 지휘차 인데요. 저희가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렉스 하고, 더블캡이 지금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교체하려고 지금 그 국도비로 한대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요. 꽃매미 끈끈이 롤트렙이라고 그게 있는데 나무에다가 파리라든가 쥐잡을 때에 이렇게 끈적이를 하는데 우리 군청에 지금 천연기념물이 한주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326쪽에요. 동물 사체처리 시설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대가 3,000만원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그 소가 500kg짜리를 거기에다 넣으면 약 5시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군비를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에 보험금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이게 금년에 해서 소는 50마리 돼지는 1,000두 닭은 3만 수 이하 사용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400만원 이하가 한도내에서 그렇게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34쪽 재료비에 멸강충 방제 약품구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수수 같은데 인제 멸강충 예방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등유 예방약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등유 우유, 이등유에 대한 예방약품하고 다음 장에 치료약품을 저희가 계 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충퇴치 포집망지원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35 쪽 민간대행사업비에 한우 선형심사지원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1년도 산림축산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안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구제역은 예방이나 소독은 잘 되고 있는가요?

예. 지금 구제역은요. 당초에는 저희가 초소 설치를 안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선운사 IC부터 지금 오전에 끝내고요. 두 군데 IC는 오늘중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영주쪽으로 4군데인가 확산되었죠?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저 조서,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서 관상수 그 관정시설은 뭐예요?

이게 지금 조경수 재배하는 사람한테요.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공 1,0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2공을 했는데 그놈을 나눠줬어요. 말하자면 한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보다는 여러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말하자면 조경수 재배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각 농경지 내에나 보면은 지금 관정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조경수 더더구나, 소나무나 기타 조경수 어떤 재배하는 경작지에는 거의 다 이 관정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좀 중형이여가지고요. 그 지금 40mm 그것보다는 좀 크고요. 대형 보다는 작고 좀 그런 관정입니다.

1,000만원씩이면 솔직히 대형이고만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지금 2공 인제 2,000만원을 갔다가 금년에 6개로 나눠줬어요.

조경서 컨테이너는, 뭐 컨테이너 시설은 뭐예요? 관리사인가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하우스하고요. 하우스에다가 관수시설 한 것을 산림청에서 아마 예산처에서 예산 딸 때에요. 그렇게 명목을 붙힌 것 같습니다.

뭣이라고요?

하우스 시설에다가 관수시설이요.

컨테이너 시설인데요? 그것이 컨테이너 시설인가요?

명목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포터시설 해놓으면 위에서 이렇게 물 주도록 그런 시설인데 산림청에서 예산 따려고 지금 컨테이너 시설이라고 명목을 붙힌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정액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떤 지금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지금 수정예산안에요. 수정예산안에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액하고 환풍기하고 수분조절재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지금 정말로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예.

그리고 저 소독약 부분이요. 지금 그 공동방제란 운영비 있죠? 조서 21페이지요.

예.

지금 1,700호에 20회 해가지고 1억20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1회 방제시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510만원정도 들어가죠?

예.

그런데 20회면 한달에 두 번씩 방제를 하신다는 이야기 인가요?

하절기하고요. 동절기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좀 적게 하고요. 하절기에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인제 하절기 동절기를 물론 구분을 그런데 지금 20회를 지금 횟수가 딱 못이 박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에요. 이렇게 내려온게 지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어떤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보다는 정말로 어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쪽 경북 쪽에 또 강원도 쪽에 구제역 같은 것이 많이 지금 발생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보니까 구제역 목검문소를 설치해가지고 구제역 방제를 하기 위한 예산 같은 것을 사실 보니까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예비비는 사실 어떤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 써야할 돈이고 이 어떻게 말하면 해년마다 연례행사로 꼭 구제역 같은 발생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이것도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역에 어떤 구제역이 예방을 철저히 구제역 예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구제역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 농가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제역 예산을 AI나 구제역 부분 예산이 너무 안 적어요? 2,800만원이라잖아요. 조서 24페이지 보면요. 그런데 지금 2,800만원이 목검문소가 지금 고창 관내에 3개 정도는 운영을 해야죠?

예.

3개 정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지금 4월 5월 달까지는 구제역 계속 방역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최하로 5개월 정도는 방역을 해야 하는데 2,800만원 정도 예산이면 너무나,

목검문소 그것은요. 별도로 지금 예비비로 전부 쓰도록 그렇게,

예비비, 예비비 그러지 말고 앞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놨다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해가지고,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저기 저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우리 그 법인이 저기 저 축산농가 법인이 몇 개나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금년에 하나 늘어가지고요. 지금 45개 법인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 법인, 수혜량 좀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읍면별로 된 거, 법인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법인관리?

저희가 그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 풀을 30ha 이상 갈아야 되고, 또 말하자면 법인 가입해서 장비 같은 것을 타서 먹고 좀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타고 다시, 다시 가입해서 법인을 만든 경우는 저희가 장비를 안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가봐,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까 법인이 난립하는 경우는 법인 만들라면 5명만 있으면 법인을 만들죠?

예.

그런데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명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잘, 그 장비를 받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법인이 난립되어 있는데 난립되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농업인들 축산 농가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읍면으로 한정해서 읍면에 관리를, 올해는 예를 들어서 고창읍에 줬다면, 내년에는 보통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그건? 기계, 기계지원비,

지금 금년에는요. 저희가 11조 중에서요. 인제 추경에 늘어나지만 그 말하자면 7조는 말하자면 신규 거시기를 줬어요. 신규 법인에다 주고요. 2개조 3억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법인을 장비보완차원에서 3,000만원씩을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형평성에 맞게 소 농가가, 또 소 사육두수가 예를 들어서 흥덕면에가 1,000두, 공음면에다가 100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비율하고 읍면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게 법인이 난립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도 자체들끼리 서로 틈새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요. 최고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요. 이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좀 그래가지고, 6만원씩 5명 40ha 이건 뭐예요?

지금 저희가 숲가꾸기로 덩굴제거, 칡넝쿨 제거는요. 조림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칡넝쿨이 많아가지고요. 일시인부를 사역해가지고 제거하겠다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아 몇일이 아니라 ha하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1ha 다섯명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ha를 수거하는데 5명 정도 인부가 통상적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다?

예.

날짜로 안하고 연수로 ha 했고만요?

예.

그 다음페이지요. 마지막에서 산불방지 인건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것은 지금 실내체육관에 있는 대기인들 그 분들을 말하는가요?

예.

아, 그 분들이요. 월 수당은 120여 만원이고, 그러죠?

예.

조장은, 조장은 별도로 한달에 5만원씩 드린다. 그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출동할 때에만 출동수당으로 주는가 보군요.

예.

그럼 이것은 매월 2010년도에 출동을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공식적인 지금 저희 산불이요. 도에는 보고를 안한 것은 저희가 안 잡고 있거든요.

그럼 안 잡으면 수당을 안줘버려요?

그런데 저희가요. 1년 통상해보면 한 40여회 정도는 출동을 합니다. 크고 작은 것...

1년에 40회, 5달 한달에 8회, 그럼 8회로 계산을 해보면 185명이라, 3.700만원이 금액이 부족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요. 보수차원에서 해주니까 저희는 조금해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출동 수당이라는 노고로 나가는 항인데 출동하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반절정도 예산을 책정 한 것 같고만요. 그러면 출동은 시켜놓고 돈을 안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산불을 끄다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해요?

예산이 좀,

아무튼 계산상 안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본 것이고요.

예. 그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으면 예산을 뭐 깎이더라도 불 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반절만 보낼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수당 몫으로 된것이니까 지급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도에서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요.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계산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어요. 산불카메라 이 부분은 한 것 같고, 316페이지 제일 위에 산불 감시원 이것은 읍면 단위에 있는 감시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읍면단위요. 이 분들을 활동을 제대로 하시오?

좀 소홀한 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요. 그 뒤에 보시면 이 분들을 인제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요. 위치 추적시스템이라고 그것을 지금 금년에 13대를 줬거든요. 그게 이렇게 행적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스위치만 누르면 산림청에서 산림청으로 직접 가요. 전파가요. 가가지고 고창군 고창읍 성산에 불이 났다. 그렇게 하고 위성으로 산림청에서 그 자리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요. 밤중에도 막 눌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놈이 산림청에서 바로 저희한테 오거든요. 휴대폰으로요. 그런데 내년에 이 기계가 전부 보급이 되고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전부 깔아지면요. 그 감시원들 활동이 상당히 좀 어려울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표현은 다 하시지는 않았지마는 대충 아신 것 같은데요. 적잖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들이, 사실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정상근무 한다는데 90여 만원 돈이 어쩌면 너무 작고, 또 그렇지 않는 분한테는 그냥 주는 돈같이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320페이지요. 숲길조성사원 1명, 10월에 125만원 정도 해설사 이것은 자료로, 10년도치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운데 쯤에 숲 해설가 안전장구 구입이 안전장구는 뭣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다닐 때에 옷이라든가, 단화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고만고만 한데 도시녹지관리 등산안내인 안전장구 가격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예요?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요.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규석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은 설명에 앞서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은...

과장님 추경, 작년도 2차 추경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55페이지 어촌 종합홍보센터는 당초 예산액이 1,000만원이였으나 5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 다. 감액된 494만2천원은 어촌종합센터에 임대료 삭감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삭감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시포해수욕장 해안제방 복구사업은 성립전 사용을 하였는데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며 예산안,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업이 9월 30일날 사업내시되어 10월 26일날 보조결정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부득이하게 되어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유류대 부분은 유류대를 사고 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파리 구제사업 성립전 사업 결과는 추경이후에 시달이 되어서 이 부분이 대해서 금년 결산추경 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한 계상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에서는 군 세입을 포함하여 41억4,79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 18억9,1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억6,75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9억5,000만원 기금이 1,500만원입니다. 33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17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26억2,974만원 보조사업이 45억5,543만원 자체사업이 2억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해양개발담당 소관은 총 6억4,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5,200만원으로 구시포 해수욕장에 진입로 편입 토지보상에 군비 6,000만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에 군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천일염 육성사업에 군비 1억5,000만원 중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부담금은 5,000만원은 수정예산 삭감조서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사업은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 국가어항내에 인양기 한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특 4,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인 한마음대회에 도비 3,000만원 고창갯벌습지보호관리사업에 국비 1억2,000만원 군비가 5,2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국비 1,400만원, 도비 576만원 군비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해양시설담당 소관은 총 37억5,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500만원으로 내죽도 자가발전기 수리 및 유류대 지원에 군비 6,000만원 어촌체험마을 환경개선에 군비 2,000만원 바닷가 진입로시설사업에 군비 4,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에 황토민박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특 3억900만원 도비 6,600만원 군비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건립사업은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조성부지내 웰빙식품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특 17억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비 17억6,000만원은 미 확보되었습니다.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은 심원면 만돌리 13필지와 습지보호지역 갯벌 생태제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 군비 4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소관은 총8억3,8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4,050만원으로 수산물박람회 등 참가지원에 군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에 군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구제 사업은 연안에 자연 적으로 서식하면서 자원의 감소를 가속화 시키는 바다의 해적 불가사리를 인위적으로 구제 처리하기위한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관내 축제식양식장에 대한 일시집중소독을 지원하여 바이러스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3,900만원 도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업인 신문보급은 어업인들에게 수산정보 제공 등으로 수산경제 활성화도모와 전문수산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220명에게 매월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첨단 친환경양식 시스템지원사업에 국비 1억8,000만원 도비 3,600만원 군비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선원보험료지원에 도비 150만원 유류피해지역자원조성에 광특 1억원, 군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형어선장비보급지원에 도비 2,4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김양식어가 물김포대구입지원에 도비 9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 담당 소관은 총11억3,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총 1억6,25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광특 5,000만원 군비 1,250만원이고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은 상하 구시포 어촌계외 6공동체 국비 4억500만원 도비 8,100만원 군비 2억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지원에 국비 1억2,3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기금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 및 투자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이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어촌종합개발센터 지금 그게 지금 임대를 내줬는데 왜 예산에다 그걸 넣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촌종합개발센터가 임대가 되어서 그쪽에서 내고 있는데 사고에 대비하고 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공원 등에 대한 가로등 같은 것은 우리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기 보면 상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사용자가 낼 것 아닙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342페이지요. 내죽도 자가발전기 유류대, 지금 6,000만원 세워놨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올 상반기안에 지금 전기가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세웠습니까? 아니면 1년 치를 세워놨다가 남으면,

1년 치를 세웠다가요.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자가발전기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추경 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밑에 바닷가 진입로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기 재첩하고 재첩양식장하고 수다마을 재첩양식장 만드는데 지금 이게 1,000만원씩 세워놨거든요?

예.

지금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안되십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닷가 진입로 개설비로 1,0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어떤데에는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데에는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다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진입로를 하천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 한군데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두 군데를 갖다가, 세군데 설치하도록 하겠고, 남은 부분은 다른 바닷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편리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말을 하냐면요. 지금 작년에 지금 심원용기에 용기 바다로 들어가는데 한 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돌만 쌓아놓고 지금 만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혹시 여기에서 나오면 그쪽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냐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 여기에 남아가지고 1,000만원이나 뭐 얼마나 남았다고 해서 별 도움이 안될 거예요.

아니 거기를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올해 아무튼 빠진 것 같 아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군 재정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하다가 작업을 마무리를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마무리가 안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343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수산물박람회 등 참가보조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무슨 수산물을 가지고 참가하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요. 불가사리구제사업이요. 지금 1억2,000만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1억2,000만원어치 잡습니까? 불가사리요?

불가사리는 1억2,000만원어치 이상을 잡습니다. 이 사업은 조업 중에 나갔다가 고기가 걸리는 것 뿐아니라 불가사리도 같이 걸리기 때문에 그 놈을 다시 놓으면 그 불가사리가 살아가지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부에서 인제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팔고 합니까?

이 사업은 수협에 전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수협에서 어촌계로 하여금 어촌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매입해주고 있고, 잡은 불가사리는 다른 시군은 처리비를 배상하는데 고창군은 마지막에 과수목제, 과수하는 저기에서 전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만큼에 처리비만큼 어업인들에게 더 돌아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346페이지요.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내년에,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새우가 이름이 뭐죠?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입니다.

예?

흰다리 새우

흰다리새우 양식장 만들라고 그러죠. 지금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지금 내년에 지금 세 군데를 지금 하시려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짜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한번도 지금 안 해보고 이렇게 세 군데를 주었다가 만약에 실패라도 하면 이것은 조금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 오지 않느냐, 해서 지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만 해보면 어쩔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은 우리 고창군에서는 처음일지는 모르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오랬동안 연구를 해서 우리 개인, 이름을 좀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김모씨가 그 이 기술을 전속으로 교육도 받으러 갔고 그 사람이 금년에 이건 여러차례 양식이 생산이 가능한데 한번 해가지고 실험을 해봐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도 예산확보도 어렵고 국비가 오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추진해보고 싶고 저는 성공이 확실할 수가, 확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전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술 체제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347페이지요. 김양식물김포대 작년에도 지급 우리가 지급 했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시려고 그럽니까?

물김포대는 매년 쓰고 일회용으로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왜 그러고니 김망에다가 김을 채취해가지고 업자한테, 가공업자한테 넘기는데 과거에는 김이 그놈을 자기가 갖고가서 김을 빼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물린채로 팔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김망이 없어지고 찢어지고 그럽니다.

그럼 이 망이 소모품으로?

예. 소모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34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낚시터 환경개선,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지금 예산을 1,500만원이나 편성하셨어요?

이 기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산발전기금을 별도로 다른데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우리 저 용기 가다보면 오른쪽에 숭어 많이 나오는 공동어장 있어요. 거기에 낚시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밑에 그 낚시 찌라든가 낚시 바늘이 많아서 어떻게 발로 들어가다, 조업자체가 불가능할정도로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국가에서 조금 기금에서 쓰자고 해가지고 결국 일부를 확보해서 말하자면 용기, 제첩양식장에 활용하는,

낚시바늘 제거하는데 쓰시려고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한가지만 여쭙고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관내에 지금 어촌계 현황파악은 잘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어촌계원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안 살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사시는 분도, 그런 분들은 어떤 파악은 되어 있는가요?

어촌계 조직은 우리 행정조직이 아니고 수협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황만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촌 수협조직인데 우리 행정적인 어떤 지원은 어촌계로 해가지고 많이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닌가요?

예.

어촌계가 10명 이상이어야 어촌계를 구성할 수 있죠?

예. 10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1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창에 어촌계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촌계, 어디 어촌계면 그 어촌계에 등록만 해놓고 타 지역에 많이 살아요. 서울에서 살고, 부산에 살고, 대전 살고, 전주, 정읍까지도 사는데 이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지원금이나 보조금 타먹고 솔직히 이득만 취하고 가버릴 사람들이거든요. 더더구나 어떤 그 원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들이나 그 지원금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지역에 어촌계에 정리를 좀 잘 좀 해주시고 또 신규어촌계를 등록하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입회를 안시켜 준다는 고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어촌계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가지고 어촌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한번 봅시다요.

345쪽이요?

아, 345쪽, 고효율적인 유류절감 장비는 어떤 장비에요? 어선?

쉽게 말하면 고효율 어선장비라는 것은 기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창관내에 있는 어선을 이 장비를 지원 해준다는 것인가요? 2대한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축제식 양식장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이 지금 현재 둑실태는 잘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45개소가 있습니다.

개수는 인제 45개가 될란가는 몰라도 둑이 정말로 큰 물이 좀 사리인가 조금 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기 뭐 둑이 넘어가게 생긴 축제식양식장들이 몇 군데 있더만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과장께서 어떤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런 예산이 빠져가지고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안서가지고 정말로 축제식양식장이 다 범람을 해버렸을 때 그 밑에 그 옆에 농가들까지도 어떤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식양식장 소독제가 9,900만원이고만요. 이 소독이 축제식양식장에 양식하는 어종에 따라서 소독부분은 틀릴 것 아닌가요?

어류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화제하고 소독제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 제일 돈 못 벌고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축제식양식장을 하는 사람들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뭔가 다른 부분에 지원사업은 못 하더라도 소독을 철저히 좀 잘 할 수 있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업지도선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347페이지요? 그 어업지도선은 지금 현재 출항을 안 하고 배에 수리나 정비를 했을 때에는 숙직이나 일직은 한 명씩 하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한명씩만 하죠?

예.

근무자를 복장을 갖다가 통일이 안 되는가요?

제가 여기와가지고 제일 먼저 할 것이 제가 도에 있을 적에 도 어업지도선 직원들에 대해서 복장을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무슨 그 사람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아치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화선 같은 것은 도 어장정화선은 쓰레기를 쓸어 올리기 때문에 옷을 깨끗이 입을 수도 없어요.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로 육지에 막 들어가 내리다 보니까 그 감사관이 볼 적에 아주 불쾌하게 봤던 모양이에요. 감사원 감사관이 그래가지고 옷을 제복을 하나씩 해주라고 해가지고 도비 세워가지고 그때 세워줬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에 우리 고창 지도선을 한번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보니까 항해를 할 때에는 어떤 간편복으로 항해 복으로 입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무실내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어떤 근무복이라도 통일해가지고 슬리퍼에다가 추리닝 입고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노숙자인가 노가다꾼인가 뭣인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공무원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39페이지요. 해수욕장운영관리에 인건비 중에 청소인부 작년도에 1,300여만원 이였죠?

예.

증감이 280여만원, 두 개소를 운영하는데 그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증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적으로 인제 인건비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사람 수요도 좀 인원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도에는 한 3만원씩 인건비에 3명씩이나 뒀단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개장 날짜도 그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5일간 길어집니다.

아, 5일간?

예.

그럼 한 개소당 운영인력이 4명씩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매일 4명씩?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수욕장 전체를 관리하는

아 전체, 청소까지요?

예. 어떤 때는 한 12명 동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군부대까지 동원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인원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증가된 이유는 단가하고 인력이 약간, 기일도 약간 좀 추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기간이 좀 연장되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요.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뭐다요?

이것은 크레인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바다에서 육지로 인양되는 어획물이라든가 태풍이 왔을 적에 어선들을 육지로 끌어 올리는 것인데 인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계 크레인을 설치해가지고 잡아 올리는 기계입니다.

이제까지는 설치가 안 됐었고,

없었습니다.

필요로 의해서 신설로 설치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344페이지 마지막 칸에 보면요. 일반운영비 속에 쭉 보면 활어차 임대 선박임대 마지막에 표지판 제작, 매년 전년도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비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고만요. 필요로 인해서요. 물론 마지막에 소모품 같은 경우는 표지판 제작 같은 경우는 똑같은 표지판이라고도 인지할 수 있는데 매년 이 비용을 반복해서 지원하고 제작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물론 소모품이긴 합니다마는 전년도 표지판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직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도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그 놈을 갔다가 날짜만 안 쓰면, 날짜만 안 쓰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물을 먹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오면 수차에 싣고 오면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이 바글바글해서 쓰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지시하고 해봤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고만요?

예.

마지막 페이지 앞장이요. 349페이지 가운데 쯤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해가지고 1,500만원 이거 구체적으로 뭐다요?

아까 저 윤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기 제첩양식장에 외부인들이 와서 숭어낚시 하 니라고 가마득하게 서 있습니다. 그걸 단속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낚시도 하다보니까 낚시 바늘하고 납이 추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좀 볼쌍스럽고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을 우리 저 예산이 아니고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해서 청소를 한번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용기가 선운사에서

구부러 지는데요.

용기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이 상당히 군청에 강력히 항의를

기존에 관리하는 인력이나 어업계라고 그런가요? 어업계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

1,5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데 1,500만원이나,

..... 긁어내는데 인건비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까지 다 긁어내고 그래야 되요?

바닥이 실제로 그것이 납이 떨어져, 바닥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영광원전에서 상고해가지고 우리 군이 이긴 것 있죠? 5,6호기 저감 방안으로 돌제 부분에 대해서 돌제 인허가 부분,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특별한 대안이나 무슨 안이 있어요? 행정의 조치 방안,

우리는 저 우리가 대법원에 승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우리 것이 정당하다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한 목적을 달성될 때까지 계속 독촉을 할 것입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어가지고 행정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재판해서 상고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예.

그러면 우리 권리 주장을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될 때까지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래서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런 대안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군수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가서 데모를 한다던지 아니면 의회에서 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싸움을 한번 한다던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느냐,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영광원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영산강 환경관리청하고 지식경제부 지침으로 내려온 안에 대해서 아시죠?

예.

또 다른 그에 대한 대안방안을 내놓아라.

말하자면 원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환경감시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놈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어민들을 속여가지고 넘겨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영산강관리청에서 수역관리청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걸 하면 우리도 적극 참여해가지고 이행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요? 방법이?

인제 그 추진하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면서가 아니라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침이 명확하게 양쪽에 거기에 관계되는 위 원회 구성을 해라라는 것이 첫째 지침내용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명령이, 지금 영광에서 안하고 있죠? 원전에서

조규철 위원님. 다음에 특위에다가 특위에서 모셔다가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조규철 위원이 한 이야기는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안됩니다. 지금 반절 회의 없습니다. 정회를 하던가 해가지고 다 오라고 그러시오. 이건 회의 무효, 무효, 이것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아까 전에 조규철 위원님 발언 한 것이 질의 한 것이 위원들이 5명이 안 되잖아요. 와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성원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참나 환장할 노릇이고만,

그럼 해양수산과를 다시 해야겠고만,

이게 성원이 되어야 하지. 넘이 보면 웃을 일이야. 후딱 들어오라고 해 얼른, 하나라도 와야지 이거 못 쓰지,

한 분만 오시라고 해요.

어디, 뭐하러, 회의 중에 어디를 가? 그것도 이야기를 해줘,

한 명 정도는 다섯 명은 있어 줘야지. 남들이 봐도 웃을 일이지.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올해 국도비가 내년에 얼마 입니까? 아니 저 국도비가 따온 돈이 예산이? 그 정도는 따가지고 오셔야지 해가지고 와야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실무 계장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상관없죠?

예.

실무 계장님 마이크 한번 대봐요.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지금 내년에 사업비 가져 온 것이 얼마나 되요? 국도비 합쳐서 얼마나 되요? 대충 합쳐서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국비부담금에 대해서 못 세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인게, 그것은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수산과장 입장에서 세우네, 못 세우네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릴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거냐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순수 우리 군비가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되요? 수산과는 지금? 최고 아마, 지금 실과소에 최고 지금 최고 약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장호는 어떻게 할 판이에요. 지금 두개소만 했고만 만돌하고 하전만 있고만요.

그게 저 사무장지원비가요. 준공이 끝나고 나서 운영을 할 적에

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게 지금 준공이 언제 끝납니까? 장호가?

내년 한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후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장 지원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년 줬고 지금은 5년으로 늘었으니까 5년간만 주니까 거기 돈도 군비부담도 별로 안 되니까 거기도 해 줘야죠. 2011년도

예산 안세웠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내년도에 준공이 안 되니까 예산에 넣을 수가 없고,

내년도에 그니까 내말은, 내년도에 거시기 지금 상반기에 한다면서 종료가 된다면서 본 예산이 맨날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대충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업 어차피 5년을 받는데 1월달 부터 12월까지 받아야지 지금 모집공고기간 내에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중에 못 받을 것이 있으니까 5년간은 받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추진하면 되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예.

줄 수 있어요?

예.

줄 수 있다고 하면 할말 없죠. 그리고 수산인 한마음 대회 있죠? 이거 아까 위원님이 질의 했나? 이거 우리 군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군비가 없고 도비로 하는데 도에서 부담해가지고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도비에서 3,000만원 왔고만, 그런데 그 올해 대회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고창에서 합니다.

고창에서 해요? 그러면 군비는 하나도 안 세울 거예요?

안 세웁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해요?

예. 그것가지고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돈 주라고 하지 마시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돈은,

됐어요. 안준다고 하면 되지, 아까 전에 조규철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344쪽 지금 활어차 임대 했잖아요. 그것하고 348쪽 수산종묘매입방류 있잖아요. 지금 내수면만 있는데 왜 해수면이 없습니까?

해수면 것입니다. 이것이 해수면거예요.

그럼 치어는 어디서 할 거예요? 치어 예산이 없잖아요. 내수면 예산이 세워져 있고만,

이것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어디에가 있소?

그게 저 어장관리 유류피해자원 346페이지.

346페이지.

유류피해지역자원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

예. 이것이 왜 바뀌었는고니 과거에는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충남태안에 기름유출이되고나니까 복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줘야 되겠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전부 이렇게 주는 돈은 전부,

예. 잘 알았습니다. 나도 3선도 이렇게 모르니 어떻게 알겠소, 돈이 없더라고 그런데 잘년하고 올해, 올해하고 작년하고 어때요? 돈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맨 똑같으로만 이것은 군비에서 하나도 안주죠? 광특하고,

군비 있습니다.

2,500만원?

군비 인제 지시부담금인데 20%

조금 해주는 것이요? 그것이?

예. 그런데

그거 실장님 잘 좀 들으세요. 무슨말 하는가를, 후다닥 들어서 해야지.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종학입니다. 2010년도 추경, 결산추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추경은 군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73억원 예산액이였고 기정액이 72억7,100만원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세목별로 적지마는 말씀을 드리면 159쪽에 제일 하단에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감을 좀 시켰습니다.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를 시켰고요. 감소액은 2,7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해안선 군부대 철조망 철거에서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여기는 당초에 6.5km를 철조망을 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4.3km만 쳤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침수 흔적도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10년도에 재난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침수 흔적도 제작비 3,00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의 날 행사준비 관계도 90만원을 반납을 시켰는데요. 중앙에서 일괄 추진했기 때문에 군비 투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복구 활동 유류대도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98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당직비를 증액을 시켰는데요. 235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통괄적으로 사무관리 10% 감액을 전부다 시켰기 때문에 부족해서 증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26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 긴급구조훈련에 따른 민간인 참여자 급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주지 못 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고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3억원이 왔기에 30%인 1억2,900만원을 군비 부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총액적으로 3,630만3천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사업비에서 계수정리를 위해서 끝에 420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이 1,000원 단위가 부족해가지고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 원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총액은 예산액은 255억9,181만7천원인데 전년대비해서 43억2,829만원이 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은 사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356쪽에 제일 하단 예비군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증이 되었는데요. 다음 쪽을 보시면 향방작전지원이 1,600만원, 다음에 부대운영지원비가 4,300만원, 다음에 교육훈련지원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대운영지원비는 예비군중대 운영지원비와 기동대 가설비 다음에 지역대 창설 추가비, 지역대운영지원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향토 방위대대가 군부대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우리 군 산하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어느 지자체에나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에 관한 지원은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358쪽에 제일 상단 보시면 침수 흔적도 제작비가 올해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터지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결산추경 때 반납이 되겠고 재난이 상황이 있으면 흔적도 제작 필요성이 있으면 지적공사와 MOU 체결로 인해서 침수 흔적도 비용을 침수 흔적도로 제작토록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대민지원에 투입된 군부대에 현물을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2대대와 재난협력체계를 2007년도 7월 달에 MOU 체결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응급복구에 따른 소모품, 장비대, 상해치료비, 장비수리비, 유류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62쪽 제일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강남천과 성남천, 용산천 이 세건이 107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남천과 성남천은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겠고요. 용산천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363쪽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고창천 3.5km 구간으로 2009년부터 당초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갈곡천과 고창천 6km 남은 구간 용교천 월곡천, 이 세 천에 대해서 81억6,600만원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창천은 9.5km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하는데가 3.5km 부근이 되겠고 이 비용은 환경부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 학전마을에서 주진천 합류구까지 6km 구간을 같은 고창천입니다마는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고창천 정비사업이 전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364쪽에 하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성송에 올해 피해가 있었던 유천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으로 하고 2012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소하천정비는 고수면 칠성천과 무장면 신촌천, 성내면 양계천, 부안면에 소원당천 이 4개구간 사업이 35억9,400만원으로 배정부터 사업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내년에 실시되어서 완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5페이지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2,399만5천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방보통세 3년 평균에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 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라는 규정에 따라서 계상된 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어느 지자체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원전주변지역 상하면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상하면 주민, 이 지역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 액이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예로는 2010년 같은 예로는 초등학생에게는 약 20만원 정도 중학생에게는 4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70만원 대학생에게는 15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상하면 초중학교 육영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6,700만원입니다. 기자재와 운동부 등에 지원되는 액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용대저수지 및 주변개발사업으로 4억9,600만원, 이 액은 매년 2016년까지 매년 5억원씩 적립을 해 놓고 있다가 용대저수지 개발사업에 투여할 계획입니다. 75억을 계획을 했고요. 국비는 지금 한국농촌공사 고창지부와 같이 협력해서 국비를 75억원을 확보해서 150억원의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주변지역 행정리별 숙원사업은 상하면 장호리와 용대리 배수로와 안길 정비사업 등을 할 부분이 2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2억5,100만원인데요. 여기는 상하면 일원에 의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취약지구 CCTV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하면 관내에 20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9쪽입니다. 4억5,589만6천원이 2010년도 말 현재액이고요. 수입은 1억3,165만원, 지출액은 2억1,299만9천원해서 했고, 2011년도 말 현재 액은 3억7,544만7천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출연금 적립금은 2억4,825만원, 예치금 회수액은 4억3,3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액에서 예치금 회수액은 4억5,5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고유목적사업비는 3억1,994만9천원이 되겠고요. 예치금은 4억5,5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에서 예치금은 3억7,5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원전건에 대해서요. 이제 의회가 바라는 원전에 대한 일도 이제 업무보고 때, 또 인제 행정감사 때 이렇게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여기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5km 반경내에 지원 쪽이죠? 상하면은?

예.

그런데 5km 반경내에 지원 이렇게 뭐랄까 공음면 해리는 거의 근교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책보고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은 공음면, 해리면 까지 다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예.

10km 반경내에요.

예.

그런데 10km 안에 어떤 주민들한테 아니,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 잡고 있었고요.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원전지원사업비가 보통 15억 정도 사업비 지원사업이 15억이 되는데요. 원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15억이 거의 다 상하면 지역으로 그렇게 쓰도록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지역 주민들 정서가 자기들 돈인 줄 알고 이것을 다른데로 안 뺏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달리 저희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제 풀어야 할 숙제로 좀 남겨두고요. 원전 측한테 좀 요구를 좀 했습니다. 사업비, 시설비 쪽으로는 혹시 당분간은 못 주더라도 가까이 인근에 있는 공음이라든가 해리에 예를 들어서 군민 체육대회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에 공통경비로 원전에서 쓸 수 있는 공통경비로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해드리 고자 하는 뜻에서 해드리고 있고 이것은 원초적으로 그런 액을 일부 뺏어가지고 우리 공음이나 해리 등 해서 고창군 전 지역에 원전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이렇게 기본적인 사업비를 고루 나누어 쓸 수 있도록 50% 까지는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것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인데 지금 정도는 정서상 너무 기득권 내고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음이나 해리, 특히 또 공음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피해, 또 인제 우리 원전하고는 별개인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비오는 날은 철탑이 공음에 많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철탑이 공음을 다 지나가는데요. 오늘같은 날은 정말 철탑 밑으로 무서워서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소음 피해라든가 환경피해가 있는데 그런 피해가 있어서 인제 10km 이내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또 방사선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제 제가 그 해리도 같이 동참을 하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정말 공음농민들과 함께해서 소음피해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앞으로 그런데 이렇게 추진 한다면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군민이 바라는 바이면 협조를 해야 되겠죠.

예. 저기 저 정말 우리가 원전에 대한 열등의식이 많이 있고 또 반면에 정말 원전으로 인해서 소외감 당하지 않게끔 또 이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저희들도 맞춰서 이렇게 의회가 원전 대책위를 꾸려서 원전과 지금 강력한 대응을 하고 또 우리 고창군민에게 정말 어떤 것이 원전과 해서 실행이 될 것인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원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가 우리 의회하고 정말 한 손이 되어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내시 완전히 되었습니다.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되었어요?

예.

얼마입니까? 지금?

생태하천 환경부 예산 20억이 되어 있고요.

국비가 지금 14억 정도가 내시가 되었다는 거죠?

밑에 학전마을에서 밑에로 20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이야기해서 20억3,000만원,

기존에 생태 거기에 생태공원에 14억하고 나머지 6억이 지금 학전에서부터 밑에까지라는 겁니까? 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천교에서 학전마을까지가 3.5km 구간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학전마을에서 주진천 합류km 까지가 6km 구간인데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내년부터 올해까지...

실시설계 예산이 함께 내려옵니까?

아, 그것은

같은 사업비가 틀리게 목이 다른 것 아니예요?

달리 내려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얼마씩이냐고요.

115억원 정도 됩니다. 고창천 하천환경 정비사업도 그정도 액이고요.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그 정도 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357페이지 보면은요. 2011년도 지금 저 해병전우회 지원을 재난안전과에 사업비에 서 있는 것은 위원장이 생각할때에 적절치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병전우회가 재난복구작업에 투입되는 이와같은 성질에 사회단체가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행사시에 해병전우회를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질서유지에 많이 사회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굳이 세운다고 하면 사업비를 갖다가 행정지원과에서 세우는게 옳다고 봅니다.

동감입니다.

동감이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정당한 사업을 하면서 겹방살이하면서 명분도 없는 과에다가 재난안전과에 세워놓을 사업비, 성격은 아니다. 이 문제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부서가요. 당초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요. 동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소독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1,200만원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적인 소독기 설치 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매년 합니다요. 매년하고요.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도 읍사무소에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보건소에 있는 시설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죠?

예.

그런데 어느 때에는 한 개소, 두 개소하고 어느 때에는 4개소를 전부 하거든요. 저기 어떤,

매년 4개소 전부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매년 4개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명 말씀을 해주시고요. 응급복구 재해예방에 대한 이와 같은 사업비는 여기 재난안전과 사업비에 예산을 세워놓고 결산추경에 그와같은 목적사업이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효율성을 갖다가 놓고 생각해 볼 때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렇다 하면 누가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 모른다하면 이건 좀 예비비 성격하고 예비비하고 함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뭐 꼭 찍어서 이것을 갖다가 세우라하는 법이 없다하면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업이 있다하면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고 싶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0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