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비와 주민요구 필수사업 추진에 대한 구비 부담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살림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위원들을 설득해나가고 지속적인 재원발굴과 특히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이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서로 고민해 보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일자리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민생활 밀착형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주력하고, 선진시민, 일류도시를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 구현, 세계인이 즐겨찾는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에 재원을 고르게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688억 9,100만원보다 20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890억 2,100만원으로 7.4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37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26억 9,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8,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억 9,0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 8억 2,700만원으로 총 15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201억 200만원이 증가한 2,737억 1,9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74억 7,000만원 증가한 577억 8,100원, 세외수입이 76억 8,600만원 감소한 254억 1,700만원으로 전체 197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세교부액 47억원, 재원조정교부금 175억 9,300원, 재정보전금은 16억 5,3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665억 7,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비사업예산인 재무활동비,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가 됩니다. 2011년 우리 구 행정운영경비는 540억 4,000만원, 재무활동비는 39억 8,100만원, 정책사업비는 2,129억 5,7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2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은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 예산의 56.06%인 1,534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공무원 육성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6억 4,7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120억 7,800만원, 도로정비 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등 8개 분야에 316억 7,5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성격인 기타분야에 54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506억 9,200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는 3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 중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금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35억 7,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등 보전지출은 4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613억 9,4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37건의 사업에 1,419억 4,2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등 124건의 사업에 194억 5,2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은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총 19개 사업에 152억 7,5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 외 3개 사업에 54억 7,7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외 10개 사업에 84억 5,600만원이 지원되고, 순수 구비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2,800만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3억 4,2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처리 94억 3,100만원, 주민센터 운영 및 관리 25억 6,700만원, 도서관 운영 19억 600만원 등 총 362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7억 4,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은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153억 2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8억 7,600만원 증가한 133억 4,800만원, 보조금이 8억 4,800만원 감소한 1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6억 4,300만원, 재무활동비 6,100만원, 정책사업비 145억 9,8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재송동 노외공영주차장 등의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대부분으로 129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23억 1,1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890억 2,100만원이며 2010년 당초예산액 2,688억 9,100만원보다 201억 3,0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2,688억 9,100만원보다 201억 3,000만원, 7.49% 증가한 2,890억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01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831억 9,800만원으로 예산의 30.40%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97억 8,4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지방세는 577억 8,1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74억 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등록면허세 72억 8,000만원, 재산세 201억 6,700만원, 지방소득세 17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254억 1,7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액 대비 76억 8,600만원 감소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은 다소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감소되어 3억 9,000만원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부담금 13억 8,800만원 등이 감소되어 72억 9,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47억원으로 증감이 없고, 재원조정교부금은 175억 9,300만원으로 58억 1,900만원 감소하였고,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은 16억 5,300만원으로 5,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665억 7,500만원으로 예산의 60.86%를 차지하며 80억 8,000만원 증가하였고, 그 중 국고보조금은 1억 7,800만원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82억 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0.40%로 전년도 25%보다 5.4% 향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7.93% 증가한 2,737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구성비와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예산의 56.06%로 1,534억 5,4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기본경비가 19.74%로 540억 4,0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5.50%로 150억 4,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41% 120억 7,800만원 등 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구성비가 높은 것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61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구비부담은 94억 5,400만원이며,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일부 미반영된 영유아 보육료와 노령연금 구비부담금 33억 2,000만원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제외한 투자사업은 총 19건 152억 7,500만원으로, 우동항·송정항 어항보수 등 국·시비보조사업은 15건 139억 3,300만원이며, 구비사업은 4건 13억 4,200만원으로 그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1억 2,8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는 153억 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2억7,400만원 대비 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6억 9,200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 교통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억 1,0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융자금 환수수입 등의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8,300만원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적립금 및 공가철거,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억 9,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며, 지방도 건설 확·포장 적립금으로 대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8억 2,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지하수보조 관측정 설치 시설비 및 적립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 등 지방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 및 보조사업 구비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투자사업의 재정 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 필수사업 위주로 재원이 배분되었다고 보여지며, 예산 성립 후 세출예산 집행시 소모성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잉여금은 1회 추경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및 삭감 요구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 요구된 내용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 매니페스토평가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평가단 운영에 소요되는 144만원에 대해 ‘관련 조례 부결에 따른 사업 불필요’에 대해서는 조례가 부결된 관계로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00페이지, 구정정보화 추진분야에 405 자산취득비, 컴퓨터 교체 1억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편성 요구된 내용은 컴퓨터 1대당 130만원씩 해서 120대,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요구된 내용은 130만원 안에 본체 값이 100만원이고 모니터 값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로서는 각종 행정업무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다양화 되어 있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수적인 P/T라든지 동영상, 각종 포토샵 등 대용량 전산자료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후된 현재의 컴퓨터로서는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합니다. 구청에 컴퓨터가 1,251대 있고, 노트북이 120대 있습니다마는 구입년도 별로 구성비율을 보면 2003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101대 있고, 2004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221대 있습니다. 2003년도 전체하고 2004년의 것 일부를 교체하고자 이번 2011년도에 1억 5,6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통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이 만약에 편성 안 되면 저희들 전체 전산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고, 나중에 구입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컴퓨터 단가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남았을 경우에는 2004년도 교체분으로 자동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가용 컴퓨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용컴퓨터는 시중에서 상당히 쌉니다. 가정용컴퓨터는 사용시간이 하루에 많아 봐야 3, 4시간이고, 우리 구의 업무용 PC는 최소한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인터넷이나 각종 문서작성, 전자결재, 각종 행정업무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용량에도 상당히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이 참작이 되어서 본 예결위에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삭감 요구사항인 사업명세서 142페이지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을 설립하고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진절차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법인인 (사)해운대자원봉사후원회 법인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금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삭감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전에 바로 진행을 못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우리 예결특위에 올라온 검토 및 삭감내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올라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을 때 질의는 가능하나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삭감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의회운영 법규상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계시민사회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글로벌 창조도시 해운대 조성에 보면 세계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목이 있는데요. 이게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신설된 항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조금...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시책사업의 한 가지로서 시민 질서의식 함양에 따른 담배꽁초 없애기 청정도시 조성과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주민 평생교육과 창조인재 육성을 위해서 세계시민대학을 운영코자 합니다. 저희들은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환경보다 편리함을 찾는 마음, 지나친 이기주의, 성적 지상주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 무한경쟁으로 인해 인생이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좀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타인과 협동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환경보전을 위해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35회에 걸쳐 빈곤이라든가 전통 이어가기, 세계 바라보기, 세계문제 알기 이러한 학습과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세계시민대학 이수자 중에서 우수자를 세계시민코디네이터로 양성해서 해운대 구민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확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피치리더십이라든가, 웃음치료, 유머 및 화물기법, 강의기법, 대화법이라든가 상담심리학 등 10회에 걸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반적인 각종 교육이라든가 단체모임, 유관기관 등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교양대학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업무용PC 내구연한은 4년인데 7, 8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가정용도 150만원 이상 합니다. 그런 부분 말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해운대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3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30개 넘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대신에 공동으로 집합하는 데에 컴퓨터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라든가 넉넉한 곳은 1, 2대 사줍니다. 1, 2대로는 부족하다 말입니다. 우리의 컴퓨터 내구연한을 줄이더라도, 4년 이상은 쓰겠지만 7, 8년은 심하거든요. 업무용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하고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구에서 행정용으로 쓰다 남은 컴퓨터는 전부 경로당이나 일반 장애인시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교체를 해주면 전산팀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컴퓨터 회전율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시듯이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350개 가동하고 있거든요. 7, 8년 됐는데 그 정도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봐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 컴퓨터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하셔서, 그러면 공무원 행정PC도 내구연한을 맞출 수 있겠고 다른 분들도 불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때문에 올라왔는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사실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대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요즈음 컴퓨터는 3, 4년만 쓰면 늙어서, 인터넷용량을 상당히 많이 먹는데 속도도 빨라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단가만 조금 낮춰서 대수를 많이 늘리면 좋지 않겠나 싶고, 예산만 되면 더 많이 빨리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된 130만원이라는 얘기는 저희들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예산편성 전에 일제히 컴퓨터에 대한 단가기준표가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보면 컴퓨터는 무조건 1대당 130만원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가격 내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계통에 있습니다마는 최고급으로 한다면 80, 90만원 정도면 정말 성능이 좋거든요. 130만원 하면,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좋은 것을 하려면 80, 90만원이면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죠?

예, 맞습니다.

꼭 조달청에서 구입하셔야 됩니까?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에 70만원, 80만원짜리 컴퓨터도 있고,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60만원짜리 쓰거든요. 조립품입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입해야 되는 컴퓨터는, 지금 행정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인터넷만 빨리되고 특정분야 한두 군데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저희 행정업무는 CPU라든지 메모리 같은 게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돼 있습니다. 구·군행정정보화시스템하고 링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 쓰는 것보다는 월등히 높아야 다른 하드웨어 부분의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컴퓨터하고는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온 것은 설명밖에 안 되니까, 삭감이나 검토가 안 되니까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봐주시죠. 인터넷요금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공공요금 제세부분에 도서관 인터넷전용회선하고 구·사업소 전용회선하고 반여도서관 전용회선 요금하고, 좌1동·반여2동 쭉 있는데 요금이 각각 틀린다 말입니다. 제일 밑에 반여2동 다기능정보센터 33,000원이 있고, 좌1동 교육장이 있는데 회선별로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전산망은 부산광역시 정보고속도로망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광케이블을 깔았습니다. 그거를 각 자치구에서 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상당히 약합니다. 매년마다 나눠서 내고 있는데, 그 외 부수적인 도서관이라든지 광케이블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KT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KT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 보니까 4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각각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기획 쪽에서 먼저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광인터넷 해가지고도 2만원 정도면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전에는 이렇게 많이 줬더라도 이제는 부서별로 인터넷요금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삭감의 종류가 아니고 조정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 되어 올라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회선이 SDSL이라 해 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 회선용하고 동일시 취급하면 문제가 큽니다. 해킹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전산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회선요금이 한달에 1, 2만원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자료를 어디까지 커버하고 방화벽을 잘 칠 수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요금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KT에서 행정용으로 쓰는 것만 별도로, 각 부서에서 그런 실정이고, 아까 지적해주신 해운대구청 업무용 단가가 비싼 이유는 정보고속도로망을 민자로 했는데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분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회선요금에 대해서는 절감방안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회선료가 전반적으로 다 내렸거든요. 125페이지에 행정지원과 거기에도 방범용 회선료가 35,000원이 돼 있고 23,000원 돼 있고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살펴가지고 조정될 수 있게끔, 이거는 삭감이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컴퓨터 사양도 높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니터에 대한 구입도 똑같이 120대 구입합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현재 모니터 상태는 어떤가요?

모니터도 상태가 안 좋죠. 요새는 모니터가 본체보다 앞서 가거든요. 와이드형이라든지 색상면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니터 좋은 것은 살 수 없고, 보통 정부에서 권장하는 17인치 내지 19인치를 씁니다. 조달가가 보통 24만원정도... 그리고 행정에서 쓰는 것은 장소가 비좁아서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있는 것보다는 일체형이라 해가지고 모니터가 본체에 붙어 나오는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권장사항 입니까?

예, 그것을 조달구매로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라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6년, 7년 된 기종을 바꾸시는 건데 모니터는 큰 고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 6, 7년 되면 노후화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모니터가 얼마만큼, 외관상으로는 많이 헤졌겠지요? 전체 금액에서 모니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와 함께 지금 당장 교체시기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같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7, 8년 된 모니터는 그대로 쓰고 본체만 바꾸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예산이 절감되겠죠. 그렇지만 사주는 입장에서 7, 8년 전의 모니터가 지금은 정상은 아니거든요. 용량면이나 표시되는 화면이, 컴퓨터 얼굴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일체형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던 건데, 의회사무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 그게 2003년에서 2005년도 사이에 보급이 많이 됐거든요. 101대를 일괄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모니터하고 같이 처분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가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120대가 교체되면 향후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계시는가요?

원래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4년마다 교체해 주고 싶지만 그것은 앞으로 쓰는 것 보고,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문화회관 관장 임순애입니다. 문화회관 2011년도 예산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요구한 세출예산은 9억 3,113만원으로 2010년도의 8억 9,369만 7,000원에 대비해서 3,7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56억 6,501만 6,000원으로 4,1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품격있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과 공연시설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4,826만 4,000원으로 8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2억 1,780만원을 요구하여 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고정지출인 전년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인한 이자감소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였지만 설명이 부족하여 검토요구 사항이 1건 있습니다. 257쪽 무대장비 구입비, 자산취득비 중 대공연장 조명콘솔 교체비 3,000만원입니다. 조명장비는 공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중의 하나입니다. 조명콘솔 고장으로 인해서 공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출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요구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37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15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7%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원행정수준 향상은 총 1억 6,342만 1,000원이며, 수요자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외부 전문기관 용역비 840만원 편성 등 2,690만 9,000원이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000만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문 제작 550만 2,000원 등 1억 578만원, 여권발급 대행은 3,0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는 4억 6,161만 6,000원으로 기록관 운영 81만 6,000원, 문서발송 우편료 4억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712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12만 2,000원, 관내출장여비 5,5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회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콘솔을 보니까 콘솔 본체가 있고 백업용 콘솔이 있는데 콘솔 본체가 고장이 나면 백업용 콘솔이 자동으로 연결됩니까?

예, 자동적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예비콘솔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없고 하나만 있습니까?

지금은 대체되는 예비콘솔이 장착되지 않은 하나만 있는 콘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예비’ 이런 것을 왜 안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콘솔이 본체하고 백업용 콘솔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성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관입니다. 조명콘솔에 대해 정확한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겁니까? 천장에 붙어있는 조명.

예, 그 조명기를 전부 한꺼번에 조종실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콘솔이라는 것은 제어실에...

콘솔이라는 게 제어기를 말합니다. 제어장치를 말합니다.

조명은 아니지요?

조명은 대공연장 무대 위에 조명기기가 쭉 붙어 있거든요. 음향하고 조명하고 콘솔하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명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 콘솔에 음향도 같이 조정이 됩니까?

음향은 따로 있습니다. 음향하고 조명은 따로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는데 본체가 있고, 만약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백업 쪽의 콘솔을 이야기하십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고장이 나서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체가 고장 났다는 거죠?

지금은 백업이 두개 장착돼 있는 조명콘솔이 아니고 하나만 있는 겁니다. 다른 문화회관에서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콘솔 하나를 더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콘솔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게 고장 나니까 조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콘솔이 두개 장착되어 있어서 하나가 고장 나면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두개 콘솔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공연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3,000만원은 백업까지 합체가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백업용 콘솔이 1,200만원, 같이 장착돼 있는 겁니다.

콘솔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2006년도 문화회관 준공식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데 사고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11월2일 날 대관 발레공연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콘솔이 갑자기 고장 나서 2시간 리허설이 중단됐습니다. 타 문화회관에서는 고장을 대비한 예비콘솔이 비치돼 있었지만 우리 문화회관에는 없어서 대관 기획사측에서 자기들이 장비를 대여해서 리허설을 마치고 다음 익일 날 공연을 마쳤습니다. 기획사에서는 자기들 2시간 연습을 못한, 지연된 것하고 콘솔 대여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잘 무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긴급히 구입업체에 고장이 났다고 수리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해서 ‘이 부분이 고장인 것 같다’ 해서 부품을 받아서 수리를 해도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임시로 콘솔하고 예비콘솔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보증기간은 전기 기구는 1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TV나 이런 제품처럼 출장비, 부품비 이런 걸 다 따로 해야 됩니다.

고장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고장원인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고장원인을 알아보는 데는, 이게 스페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 음향기구하고 조명장비는 거의 100%가 외제입니다. 외산이기 때문에 스페인 납품하는 공장에서 수리하는데 배송료까지 합해서 55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이것을 수리해서 쓰더라도, 이것은 2006년도에 들어왔지만 2004년도에 문화회관을 설계할 때부터 이 모델이 선정되었습니다. 조금 구 모델이고, 기획사에서 가지고 온 조명 프로그램은 현재 쓰고 있는 조명장치를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될 정도로 떨어집니다.

과장님, 국내에서 제작하는 회사가 없어요?

국내에서 제작하는 데가 있는데 문화회관이나 방송국 이런 시설에는 거의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수리를 하려면 550만원 들고요. 어쨌든 예비콘솔은 하나 있어야 안정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예비콘솔도 개별적으로 사려면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고쳐 봐도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지금은 조명 프로그램이 디지털식으로 해서 저희 조명콘솔을 잘 안 씁니다. 디지털 조명콘솔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와서 쓰고 있고, 기획공연, 조명이 많이 필요로 안하는 부분에만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콘솔을 묶어서 구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계라는 게 언제 고장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조명 전문계약직이 없습니다. 기계직이 조명을 같이 보는데, 내년에 전문계약직을 조명하고 기계를 겸해서 볼 수 있는 계약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요. 구입할 때부터 최근에 구입한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에 자문을 얻어서 구입할 때 잘 하겠습니다. 최초 구입할 때는 조명콘솔 기능까지 살필 여건이 안 돼 구입할 때 조금 모델도 떨어진 것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차후에 고장 없고 확실한 물품을 하신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콘솔 본체를 2대 구입한다는 것이죠?

1대인데, 기본적으로 예비콘솔이 장착돼 있는 것을 구입하려는 겁니다.

1대에 1,200만원짜리 2대가 되어 있네요!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보면 백업용 콘솔이 1,200만원, 해체해서 보면 따로따로지 이게 한 조입니다. 구입하려는 것은 한 조입니다.

그러니까 백업이라 하면 원래 1대 값으로 하는 게 아닌데, 본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1,2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이란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마우스라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가격을 따로 매기지만 사실은 세트입니다. 세트라서 다 구입해야지 저희들이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파워가 나가면 백업 장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백업용 콘솔 그 자체의 파워,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파워가 나간다는 것은 조명뿐만 아니고 음향에도 다 문제가 있지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을 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따로따로 2대라면 1대가 나가버리더라도...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2대가 같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본 파워가 나가면 예비를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예비 파워는 자동적으로 별도로 해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가 있는데 이번에 나갈 때 모니터가 같이 나갔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모니터가 없는 콘솔입니다.

여기 ‘모니터 포함’ 해놨는데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모니터가, 그러니까 일절 세트가 한꺼번에 다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사진에 보면, 조명콘솔이 굉장히 간단하게 보입니다. 모니터 없는...

여기는 왜 ‘모니터 포함’ 해놨습니까?

새로 하려는 것은 무대 위에 조명장치를 다 제어하고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2006년도 구입 당시에 SKY48 해서 ‘모니터포함’ 해놨는데요? 모니터 포함해서 1,650만원에 취득했다고 해놨거든요.

모니터는 아닙니다.

아니면 기록을 안 해놔야죠! 유인물에 ‘모니터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위에 산술기초는 새로 사려고 하는 백업 콘솔이고 현재 사용 중인 콘솔에는... 아! 모니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사려고 하는 모니터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니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무조건 아니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신품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모니터 100만원을 별도로 해놨거든요. 그럼 모니터가 따로 있네요?

예.

그리고 2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무대조명기계설비 유지비라 해서 1,305만 6,000원이 나왔거든요. 무대조명유지비가 메인 트랜스기 유지 관리하는 그런 계통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장비가...

관리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게 관리하면서 이번에 왜 이런 사고가 났지요? 책임지고 관리하는 쪽에서 서비스 수리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기계장비 4년이라면 아주 짧은 기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완벽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대조명기기 설비 유지비는, 제가 말하는 것은 콘솔이고요. 무대조명기는 무대 위에 달려 있는 등 하나하나 그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같이 해당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저희가 사는 것은 콘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무대조명 하는 것은 무대 위 천장에 달린 조명관리도 유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되는 겁니다. 콘솔 부분뿐 아니고,

유지관리 메인 트랜스 계약 맺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계약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공연팀에 기술직 7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나눠서 합니다. 기계, 조명, 전기, 음향 따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을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 쪽에.

내년 3월 달에, 지금 기계계약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조명을 전문으로 볼 수 있으면서 기계직을 겸임할 수 있는 계약직을 3월 달에 해서, 지금은 조명 전문가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직, 전기직이 연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357에 무대조명하고 기계설비 유지비가 있는데 콘솔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만 무대에 보시면 천장에 조명 기계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 공연에 필요한 음향기기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무대 위에 굉장히 기계가 많습니다. 볼트, 너트부터 시작해서 조명기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유지비고. 콘솔 유지비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콘솔 유지비와 기계 유지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죠?

무대 위에 달려있는 조명장치 하나하나, 1년에 두 번씩 열흘 동안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오래된 조명기구라든지 기계라든지 반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그런 소모품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러면 콘솔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까? 복사기라든지 일반 사무용품을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인 검사를 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속 하나하나가 언제쯤 고장 나겠다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조명과 음향을 같이 동시에 넣어본다든지 그런 하나하나 세세하게 장비를 켜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그러는 건데, 그게 언제쯤 고장이 나겠다는 그런 것은 불확실 문제입니다.

콘솔 점검은 그냥 작동이 잘 하는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기계적인 문제는 전혀 손을 안 본다 이거죠?

손을 봅니다. 손을 보지만 콘솔 안에 부품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손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어떤 분이 와서 합니까?

조명콘솔을 쓰는 분요?

아니, 콘솔에 1년에 한번 검사를 하신다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전문가가 와서 별도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있는데 조명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하고, 내년 예산에 책정돼 있지만 5년에 한번씩 외주를 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5년에 한번씩은 외주를 줘서 점검하고, 자체적으로는 1년에 두 번, 1월 달하고 7월 달에 열흘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약직 직원을 한 분을 고용해서 점검을 하신다는데 콘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합니까?

조명 기술자를 구합니다.

조명 기술자가 여러 가지 안 있겠어요. 콘솔이라는 것은 특수장비에 대한 것이고, 무대조명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틀린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요?

조명이라 하더라도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희들은 무대조명을 쓴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조명도 굉장히 광범위하죠. 기술도,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실 때 콘솔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분, 조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콘솔이라는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밖에는 외부용이던데!

예, 외부용 모니터. (장내소란)

잠시 만요.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조명콘솔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입니까?

이것도 국외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A/s 기간은 1년이고요?

예.

그러면 새롭게 고용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별도로 유지관리가 가능하신 분인가요? 지금 채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채용할 때 채용 구비요건에, 기본적으로 무대공연을 하는 분은 조명콘솔은 기본입니다. 조명자격증 3급 이상,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기획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 채용한다는 게 있으면 그런 기획사에 근무하는 것보다 저희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게 안정적이니까 지원자는 많을 것이라 보는데 그중에서 무대공연 경험이 많은 자. 그리고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런 분을 잘 따져가지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외국에서 A/s를 받지 않아도 유지보수·관리까지 다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냐는 거죠?

예, 그 정도는 됩니다. 기본적인 수리는 할 수 있는 분을 고용...

그러면 외국 안가도 되겠네요? 고장 나도.

예, 중요한 부품을 교환해야 된다든지 교체라든지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조명·음향기기는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부품 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계직 계약직이 3월 달에 만료되니까, 기계직은 계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조명직을 뽑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에는...

기계직 3명에서...

기계직이 4명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없고 통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명+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을 한분 더 하면...

한분 더 하는 게 아니고 기계직 계약직이 3월 말에 기간만료가 되니까 이번에는 조명을, 기계도 기본적으로...

기계 계통에 계약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계는 2명 있습니다. 기계직하고 음향을 보는 감독이 있습니다. 두 사람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두 명 중에 한 사람을 조명직으로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정원은 두 명인데 새로 고용할 사람이 콘솔도 겸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거죠?

예.

계약직 직원 두 명은 그대로죠?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파악 못해서... 공연팀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콘솔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더 채용합니까? 안합니까?

더 채용이 아니고 기계직의 기간만료가 3월 달에 되니까 그 기계직 대신에 조명직을 뽑겠다는 겁니다. 조명직을 뽑되 기계도 볼 수 있는, 무대공연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을 해서 두루두루 쓰겠다는 겁니다.

증원은 없다. 그거죠?

정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명원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방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부산 말투 자체가 불친절한 말투가 많기 때문에 부산업체를 시키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지 않을까, 차라리 서울 쪽 업체에 시키는 게... 말투부터 고치는 게 전화응대 아닙니까? 친절이고, 그 부분에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서울 쪽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를 하려면, 솔직하게 말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 받으면 말투 자체부터가 불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을 때는 어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전화해서 조사를 하면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전화해서 조사를 한다면 정말 재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업체는 부산 업체라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서울 말씨 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말씨하고 관계없고 생활이 그렇게 돼야 정말 친절이란, 부산에도 친절한 데가 많이 있지만 서울에 집중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누구입니다’ 해도 불친절 목소리가 많이 튀어 나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 때는 얼마나 강압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민원과에서 다수의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힘든 건 압니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직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절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쪽인데,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서울에 가서 친절교육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면 안 해도 잘해야 될 건데 왜 올렸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무튼 친절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명원위원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들은 회사로 치면 오너입니다. 오너, CEO나 마찬가지인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사장을 설문조사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절감하고 절약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절약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은 그룹의 회장이라 생각하고 과장님들은 전부 오너라 생각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친절도도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이것을 왜 올렸냐?”고 하니까 주민도시보건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발언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저번에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공개입찰 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KTCS 이 업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문화회관 관장님께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때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관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2006년도에, 여기 금액은 조금 달라졌지만 2,000만원을 주고 기계를 구입했는데, 4년을 썼는데 그 기계가 공연을 유치하지 못할 만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그 고가의 장비를 2,000만원씩이나 주고 구입했는데 불과 4년 쓰고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수리를 할 수 있다면 수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3,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4년 전에 구입했던 장비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해운대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해운대구에서 자랑할 만한 문화회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불과 4년 전에 2,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장비가 고장으로 못쓰게 됐다면 3,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또 4, 5년 지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구입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된다 이런 걱정 어린 마음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문제인데,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니터가 고장 난 겁니까? 콘솔이 고장 난 겁니까?

모니터는 벌써 고장이 나가지고 딴 모니터로 대체하고 있고, 이번엔 콘솔이 고장 난 겁니다.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술진이 상주하고 있다면 기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아까 기술직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전기제품, 가전제품 100만원짜리 하나만 구입하더라도 5년 이상 다 쓰고, 5년이 안 됐을 때 고장이 나면 항의전화를 합니다. 회사에, 그런데 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2,000만원씩 주고 기계를 구입해 4년밖에 못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 항의 한번 못하고 페기처분하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새 것을 또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검토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장님께서도, 아직 기계 구입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게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과정을 거치기 전에 좀 더 면밀하게, 잘못된 것을 답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후에 서비스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과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 예결위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과 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자서전 발간 건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자서전 발간은 전체 구비로 내년도 저희 과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개발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자서전 발간 제작비용에 200만원, 시상금액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거듭되는 좌절감과 이로 인한 패배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자존감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며, 타인의 삶에서 타산지석의 지혜를 얻어 탈수급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시책을 개발·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명화로 인한 낙인감 형성 우려와 문맹 및 문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서술의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서전 참가자는 철저히 비실명 처리를 하고 대학생 자원봉자사자 등을 모집해서 채록화 하고자 합니다. 제작비용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행과정에서 보완토록 하겠으며, 수급자의 자긍심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 496페이지,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업 3억입니다. 2010년 예산참여지역회의 운영계획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해당지역별 예산편성 요구,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 후 2011년 예산편성 요구사항을 결정하며, 또한 각급 단체별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집약 및 지역 내 소규모 숙원사업 등 주민여론 파악입니다. 편성사유입니다. 예산참여지역회의 운영에 따른 참여하는 위원들과 지역회의 위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2011년 예산참여 주민건의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총 38건으로 위치는 우일시장 보차도 보수 외 37건입니다. 소요예산은 854억 9,200만원입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으로는 본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본 예산 삭감시 소규모숙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각종 민원발생과 주민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98페이지, 불법행위 계도 안내간판 제작 60만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수영강, 석대천, 춘천, 송정천, 우동천 등 지방하천이 5개, 소하천이 2개소 있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수시로 하천 내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경작, 무단 점·사용 등의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법행위 발생이 많은 구역, 취약지에 계도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경각심 고취와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도시미관 등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재질, 규격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산출근거로는 알루미늄 재질의 80×65, 단가는 20만원입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점·사용 등의 위법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장님이죠?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자서전 발간’ 해서 100부밖에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운대구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정도로 해서 됩니까?

세대수는 8,290세대 14,400명이 수급자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분들 중에서 모범적이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원만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분들을 색출해서 그분들과 관련된 시책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되죠?

1인당 최저생계비는 가족수마다 틀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 70만원 정도...

그런데 이런 자서전이 발간되면 가이드북 역할은 충분하게 해낼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에 살아오면서 반성도 넣고, 자기들이 수급자로 보장받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탈수급을 위한 노력 의지도 같이 넣어서 수기를 공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권 중에 단 1%만 성공해도 수급 금액에 대한 효과보다는 훨씬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60, 70만원이면 1년에 800, 900만원인데 이 800, 900을 다른 사람한테 세울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해가 안 돼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는 한 세대 한 분만 있는 분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그만큼의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결과가 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3억 정도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업 해서 38건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다 표기는 안됐는데, 대부분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7건 정도 있는데 그게 828억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도로정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틀려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200만원 수급자 자서전 발간이 삭감되면 373쪽에 있는 수급자 자서전 시상금도 없어지는 거죠?

삭감이 되면 그것도 같이...

1개만 올라왔는데 이것은 같이 취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정성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00부라는 게 100명분입니까? 아니면 책을 100권 낸다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일단 100부로 넣었습니다만 확보한 예산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100부로 환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자서전을 만드는 건지...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여러 분의 자서전을...

지금 계획으로는 몇 분 정도, 몇 페이지...

우수 한 분과 장려상 두 분, 그러니까 세 분이죠. 세분에게 상금을 주고자 편성을 해놨고,

그러니까 세 사람분의 자서전을 발간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00권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기존에 그와 유사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나눠드리고, 복지관이라든지 유사 복지시설에도 배부가 가능하다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복지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관내 복지관이 8개소입니다.

그러면 복지관만 배부를 하고 그 외에는 배부를 안 합니까?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유사기관에 배부하는 부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을 100권 만들어서 유사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한테 이런 좋은 사례를 선전하고 또 사회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동기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 같은데, 과연 100권을 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200만원 들여 책 100권 만들어서, 아까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8,000명 정도 된다 그랬죠?

8,000명이 아니고 8,000세대입니다.

8,000세대면, 책을 보통 출판할 때 기본이 2,000권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책을 찍으면, 100권 만든다는 것은 인쇄소 인쇄기계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만들면 인쇄소에 맡기든 출판사에 맡기든 1,000권이든 2,000권이든 이런 식의 기본적인 단위가 있는데 100부, 팸플릿 만드는 것도 아니고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데, 현실성이 없어서 올라온 거지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이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요구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여건상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은 200만원 편성했지만 복지관 내지는 후원자를 발굴해서 첫 시작을 어떻게든 성공작으로 만들고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책을 2,000권 정도 발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노력하셔가지고 안 되면 하나마다한 일이 되니까, 프로그램을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구 예산은 첫 회가 되어서 200만원밖에 안나왔지만 후원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하셔서 2,000권 정도 발행을 하셔서 성과가 나면 내년에는 구 예산이 100% 반영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쪽에 제출도 한번 해 주시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업이 있는데, 소규모사업으로 도로포장이나 보통 이런 겁니다. 3억이 예산에 잡혔는데, 예산금액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위원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위원들이 회계전문가인 교수, 관내 통장도 있고...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을 내년부터는, 구의원도 예산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소규모숙원사업비 안에 세목으로 잘라놨지만 결국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참여지역회의를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편성된 겁니다.

3억 가지고는 18개동에, 4m짜리 반여동이나 반송에 골목 포장을 하나 해도 1,000만원 이상 들지요?

예.

금액은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최소한 5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 참여예산 자체가 구의원들은 한 푼도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봅시다. 구의원들은 동네 숙원사업 할 돈이 10원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예산 주민건의 그 부분은 3억이,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데 내년에는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돈도 3억으로 하지 말고 18개동을 하려면 5억 이상은 돼야 조그마한 도로포장이라도 동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내년부터 5억 이상 올려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도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업 관련인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3억을 한 이유가 말 그대로 소규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소규모지만 구의회가 있고 예산결산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도 작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하자는 거고 낭비성 예산은 줄이자는 측면이 있는데 주민 건의사항에 올라온 것을 보면 어느 게 먼저 실행돼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뭉쳐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우선사업을 정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 지역에, 대부분 도로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조금 하다보면 거기만 깨끗해요. 10m 20m를 벗어나면 또 도로가 더럽단 말이죠. 단순히 거기만 깨끗하고 그 옆은 더럽기 때문에 그 옆에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도로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고, 근본적이란 말은 예를 들어 덧씌우기만 한다는 말씀이죠. 갈수록 덧씌우기만 하니까 그 도로도 옆의 도로와 평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행을 하시거나 차가 다닐 때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건의된 것은 총 38건이고 7건이 단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828이고, 나머지는 보도정비 하는 내용, 아스팔트 재포장 이런 내용에 22억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구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중에서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구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중복된 내용인데 참여예산지역회의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동기도 부여하고 이래서 편성된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경사도가 심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반이 불균형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덧씌우기를 계속 하다보니까 기존의 도로랑, 그러니까 우수 돼 있는 도로랑 차 다니는 도로랑 심하게 5전, 10전씩 차이가 나니까 빗물이 내려왔을 때 집으로 오히려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덧씌우기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도로를 파쇄해서 평행을 맞춰가면서 해야지 그에 따른 또 다른 예산이 소요 안 되거든요. 도로를 계속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우수관을 넓혀야 되는 예산 소요가 또 필요하더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작아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그런 걸 제가 조사해서 절삭할 부분 절삭해서, 포장만 덧씌우기 하면 측구도 올려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검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오늘 예결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한 사람인데, 그때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예산참여 주민건의라는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키면 되지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별도로 목을 할 필요가 있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6억 돼 있는 것을 9억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의견도 쓰면 되지 굳이 여기 3억, 그러면 다른 쪽에서 건의 올라오는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는 6억 이상이 되면 3억은 돈을 쓰지 않고 남아 있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뭉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금액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주민복지과에 ‘자서전’이라는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책 분량이. 한 권에 당선작 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당선작 외에도 수기에 참여한 사람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한정된 게 당선자 세분이지만 거기에 응모하신 분 중에서 나름대로 내용이 알차고 하면 추가로 보완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어를 ‘자서전’보다 ‘생활수기’로 가볍게 했으면 오해를 살 일이 적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자서전하고 생활수기하고, 자서전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단지 그분의 탈수급하는 과정이 책에 수록되는 것 같은데, 부수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동사무소, 새마을문고 이러면 100부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위원 말대로 부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건설과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송동에 69시영, 70시영이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결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내용만 합시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법행위 계도 안내간판 제작 내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숙지는 돼 있습니다만 편성사항 아래에 보게 되면, 재질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날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천에 5개 있고, 하천·소하천 면적이 118㎡ 정도 되고 구거가 65㎡ 됩니다. 전체 178㎡ 정도 되는데, 하천구역의 취약지에 무허가라든지 무단형질변경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에 설치하는 건데, 거기에 민원사항이 해결되고 다 철거되면 안내간판도 같이 없어집니다. 2011년도도 그런 취약지가 제법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에 재질, 규격, 색상 등 친환경적으로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규격을 어떻게 친환경 쪽으로 하고 색상 부분도 그렇고,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향후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인가요? 재질과 비고란에 조금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친환경적으로 썼는데 아래 부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민복지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그리고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안호 최성관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김진영 이명원 이상기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문화회관장 임순애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건설과장 정순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