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만종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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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도시국(교통행정과)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시국(도시디자인과) 다. 주민생활지원국(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무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부문 특별회계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세무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48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세무과 조혁 과장님,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 우리 북구 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서 1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 원씩, 9명, 6회 돼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보통 구체적으로 재산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특별하게 과태료같이 시비 거리가 없이 대체적으로 재산상태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는데 이렇게 6회나 꼭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신지? 실제로 작년에는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히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저희들 개별주택가격을 1년에 한 번씩 산정합니다. 각자 민원인들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받아보고 이의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출하는데 2011년 1월부터 지방세 관련법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섯 개로 돼 있던 각종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택가격 관련해서 한 번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다섯 개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6회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다 통합됩니까? 그 통합이라는 게, 2010년도에는 각각 위원회가 회의를 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다섯 개 위원회가 구세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위원회를 합쳐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각각 1년에 한 번 정도 하던 것을 이제는 통합해서, 실제로 개최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통합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법적으로 두 달에 한 번 하라고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합니다. 사실상 1년에 두 번씩 하는 위원회는 뭐냐 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심사하고 또 이의신청 들어오면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2회 내지 3회 하는데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1회로 해서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는 6회 정도 할 예정이시다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위원회와 관련해서 129페이지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연 5회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개별주택가격조사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관계 때문에 통합이 돼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뒤쪽에 보면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돼 있거든요? 이게 정책 파트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부분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개별주택가격의 과정을 설명 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각 개별주택에,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1년 동안 일어난 형상변경을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한 그 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택가격을 구청장이 매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국감정평가원에 자문을 보내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세무사,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관련 과장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1차로 개별적으로 개인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겁니다. 다시 보내서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6월 30일 이후에 일어나는 형상변경이라든지 건축의 신축이라든지 이럴 때는, 가격을 알아야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모아놨다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의신청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평가위원회 개최수가 많고 적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횟수까지 다 잡아놓은 횟수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10년도에는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앞에 통합되는 위원회하고는 관계없는 위원회다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뒤에 50% 해놓은 것은 참석인원이 50%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예산이 국비가 50%기 때문에 구비를 50%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인선

정인선위원장

다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하고 나서 또,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서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3일 전에 국세청에서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1억 이상-보셨는지 모르겠는데-지방세나 법인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한다고 나와 있습디다. 그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체납자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12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 구청에 돼 있는 회사가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그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접속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직접 오거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와서 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사이버지방세청에 들어오면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ARS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보통 우리가 큰 세금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카드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 에는 하면 카드회사 수수료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카드 수수료를 지급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예산서에 보면 카드 수수료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66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SMS수수료 이것도 49만 5000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한 건당 카드 수수료가 100원씩 해서 잡아놨고, 그 다음에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SMS수수료는 한 건당 33원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카드 수수료라는 개념이 일반 자영업체나 이런 데 보면-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카드회사에서 자기 카드를 씀으로써 떼는 수수료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이 최소한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5%, 일반 업체는 2 점 몇 퍼센트,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2% 내지 1 점 몇 퍼센트로 카드회사하고 마트 측하고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관공서 것은 면제해 주는 겁니까? 100원이라는 말은 카드금액의 수수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의 수수료입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자영업체의 수수료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웬만한 업소가 3% 정도 카드 수수료를 떼거든요. 30만 원 떼면 그 카드 수수료만 해도 1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금액이 엄청 큰데 100원이라는 게 카드 수수료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공서는 일반 기업체나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수납체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 세금을 납부하는 수납체계가 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건당 100원씩 카드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반 자영업체들은 퍼센티지로 떼는데 관공서 세금은 정부에서 그렇게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100원씩 금액에 관계없이 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카드를 쓰면 카드 마일리지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적립을 해 주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얼핏 들었을 때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보통 보면 요즘 카드 마일리지가 높은 것은 사용금액의 1%까지 적립이 되는데 그것은 카드로 하더라도 마일리지 적립은 안 되지만 카드로 사용은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질적으로 카드회사하고 관공서하고 따지고 보면 본래는 카드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 마일리지 줄 것을 서로 서로서로 상쇄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죠?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부하고 카드회사하고 이면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지시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 이면계약서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과장님도 카드를 쓰시잖아요-카드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1%면 1%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계약을 한다 말이죠. 가입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0.5%, 1% 따져가지고 M포인트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공서 세금을 그을 때는 그것 통지 없이, 카드회사에서도 통지 안 하고 관공서에서도 통지 안 하고, 그 마일리지를 적용 안 시키고 카드회사하고 관공서끼리 협약을 해서 그냥 한다는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래는 일반 주민들한테 카드회사하고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 안 하고 무시하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현금영수증, 카드 마일리지를 주는데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이 현금 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따져보면,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 카드를 써도 마일리지 적립되는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시달되는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깊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은 카드를 쓰기는 하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카드를 많이 쓰는 것은 현금보다는 카드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적용을 시켜 주는데 세금만큼은 하나도 안 준다는 게 있으면-실제 관공서하고는 관계없지만-카드사하고 계약이 틀린다는 이야기죠.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안 주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납관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할 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세외수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전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새올시스템 이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 수납체계 부과 징수하는 체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세시스템 하는 체계하고 호환이 안 돼서 서로 자료를 이용 못 하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외수입도 지방자치단체, 구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세시스템하고 새올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하고 같이 호환해서 같이 운용시키자 이래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을 개발하는 데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2백 3십 몇 개 단체에서 나누기를 해서 저희들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심의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시더라고.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시스템을 담당 과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온라인시스템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에서 관리자 아이디만 넣으면 볼 수 있다, 그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다른 분야라서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같이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지방세도 징수결정을 하고, 지방세는 징수결정을 하고 그것을 하겠죠, 납부서를 고지하고. 다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하기 전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사전고지 해서 미리 내면 20% 경감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자진해서 내게 되면 20% DC해 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안 낸다거나 낸다는 통보하고 나서 징수결정을 하시는 거죠? 정상적으로.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고지제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전고지하고 나서 나중에 징수결정하고 납부서를 정식으로 발부하는데, 사실 오늘 교통행정과도 와있지만 똑같은 세외수입 중인데 교통행정과도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체납정리팀장 하셨던 분도 세무과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의 주차 과태료시스템은 본 위원이 듣기로 한 번 징수결정이 되면 수정할 수 없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주차 빼달라고 청탁도 많다 보니까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누가 청탁하면 자기도 넣어야 된다거나 안 그러면 정상적인 이의신청이 되면 정당성을 붙여서 빼준다거나 그 둘 중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세외수입파트,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 과에 세외수입파트가 있는데 다른 그런 파트들도 지금 교통행정과 같이 그 정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 한번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담당자 분이. 세무과가 전문적으로 체납을 걷는 부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정도의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한번 컴퓨터상에 올라오게 되면 다른 모든 세외수입들도 수정을 했을 때 기록의 근거가 남고 만약에 감해 줬을 때는 그것을 정상적인 이의신청을 해야, 그것을 하게 돼 있는지? 시스템이 우리 청 내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은 세무과장님이나 체납정리팀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세 분 중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세입을 잡다 보니까 세입을 잡는 게 전체 세외수입이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세외수입을 총괄하는데 아마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모든 근거는 컴퓨터에 다 남게 됩니다. 이의신청한 것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감면을 받은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부과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컴퓨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과에서 세외수입 과태료가 징수결정 돼서 컴퓨터에 올라왔다 그러면 징수결정 금액이 타 과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시스템이?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자기 소관사항만 보게 돼 있습니다. 타 과에서는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세무과라든지 감사실에서는 볼 수 없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통합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교통행정과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과에서만 관리가 된다면 그 부분들이 징수결정 후에도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전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결정 전에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징수결정 했다 이거죠, 각 과에서. 그런데 징수결정 하고 난 뒤에도 세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인 전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어요, 지방세 외에는. 그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희들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세외수입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봤으면 제가 잘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상민 간사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부과 징수 그 다음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총괄하는 부서가 각 부서별로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느냐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는 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와 징수하는 데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과는 A라는 데서 하고 징수는 다른 데서 하면, A과에서 부과한 대상을 잡아서 C과로 당신들이 징수하고 관리해라 하면 옛날에는 체납정리팀 같은 경우에 과년도에는 그렇게 하셨죠?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당해연도 것만 하고, 과년도 것도 다 돌아갔죠, 과년도 것도 그죠? 다 과로 돌아갔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부과도 A라는 과에서 하고 당해연도뿐만이 아니고, 과년도 것도 과거에는 체납정리팀에서 하다가 과년도 것도 전부 다 그 한 과에서 다 처리를 한다 말이죠, 모든 것이.

「예」 하는 이 있음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 안정화되려면 부과하는 A라는 데서 부과하는 사람 따로 징수하는 사람 따로 돼 있어야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랄까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지금은 부과하는 과-쉽게 말하면 대상자를 정하는 과-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과도 A, 당해연도 징수하는 과도 A, 넘어간 것도 A, 5년 10년 관리하는 과도 A, 그러다 보니까 이 세외수입 자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뿐만이 아니고 관리부분 자체가 5년 10년 된 것이 이제 재산소멸 했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담당자의 생각에 따라서 4, 5년 됐는데 이번에는 빼고 예를 들어서 재산 있는데도 이번에는 안 했다, 고지서 안 날렸다-예를 들어서-그러면 5년 지나서 해도 그게 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 없는 걸로 해서 6년쯤 지났다가 소멸시켜버리면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스갯소리로 구청장이 청탁해도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 관리가 정비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도 똑같이 부과 관리를 같이 하시는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차이가 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세외수입 부과 시스템상으로는 독립되게 관리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세외수입시스템을 총괄하는 서버관리자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는 자기 업무밖에 접근권한을 부여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 세무과에서는 다 볼 수 있고 기타 과에서는 사무분장에 따라 자기 권한만 접근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자기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수정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과에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장

지금 회의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세외수입고도화사업시스템 확산보급 사업을 하는데 1625만 6000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민위원이 설명하고 도리어,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잘못 돼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민위원님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질의를 해서 그런 것 같은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회시간에 하든지 다른 때 업무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도시위원회 쪽이다 보니까 세무과는 파트가 틀립니다. 마침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하고 조금 틀리긴 하지만 특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궁금한 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 간사님만 계셔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130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년도 포상금 예산액이 11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액이죠? 내년도 예산은 14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작년하고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세외수입-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징수포상금이 각 실·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 1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징수촉탁 관련해서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번호판 영치를 타 시·도 것도 저희들이 영치를 하게 됩니다. 영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금을 받게 되면 30%를 저희들 구에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체납세 정리율이 높아지고 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200만 원의 징수포상금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타 시·도 체납을 자동차번호판 영치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30%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무과에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 직원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세무과에 한정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세무과 전 직원?

조혁

조혁세무과장

세무과 전 직원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은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세무과에 한정돼 있는데 이게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규정으로 돼 있은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모든 일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법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 소관의 공무원들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09억 76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체납액 해서 죽 목표액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아진 부분도 있고 주민세 같은 부분은 4억 83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9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세법이 많이 바뀝니다. 저희들 보면 옛날에 16개 세목이 돼 있었는데 11개로 대폭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됨으로 해서 취득세에 보면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 중에서도 취득과 관련한 등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등록하는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등록세가 저희들 구세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27억 정도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뭐가 붙느냐 하면 도시계획세가 붙는데 그 부분이 그전까지 시세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79억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태면 100억 정도 넘고, 그 외에 각종 지방세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상분을 조금 보태게 되면 109억 정도는 내년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세목이 일부 줄어지고 그 다음에 시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와 어떤 종류의 시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손연자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37개소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내년에는 유치원 아직 사업을 안 한 7개소, 화영유치원, 꽃사슴, 금화, 수정캐슬, 햇빛, 한국몬테소리, 그 다음에 금곡 백조명훈유치원 7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육정원 100명 이상 되는 데도 지정해 가지고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대상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그린주차장사업에 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린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손연자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린주차장사업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면을 한 면 내지 두 면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구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열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주차사업이 감액이 안 되고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이게 1억 200만 원입니까? 1억 2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해놓은 사항입니다. 1억 200만 원. 열 가구, 열 면에 만덕2동 842번지 일원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증액이 된 거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물량이 늘어납니다.

김명석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위치, 주차장규모, 구조 등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주차장은 2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경제진흥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2년 동안 추진하다가 사업추진이 안 돼서 10월 1일부로 저희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지금은 부지는 10억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매입을 해놓은 사항이고 2층 3단 철골조로 75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일단 구포주차장부터 합시다. 75면을 하게 되면 이게 구비는 몇 퍼센트가 투입이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으로 구비가 10억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향후 관리방법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이란 말입니다. 전용고객주차장 같으면 구포시장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주차료를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대리천공영주차장인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고객전용주차장은 주차료를 부과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구포상인회 사무실에서 설명회가 있는데 현재 구청의 입장하고 상인회 입장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인회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이게 한 2년 이상 끌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구포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상인회의 의사를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포개시장 옆에 시유지도 있고 일부 도로부지도 있습니다만 현재 연말 되면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되거든요. 그래 되면 도로부지는 주차장부지로 용도폐지 되어서, 구포 선어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개시장 옆에 그 사이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디에다가 건립할 예정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부지에 철골 2단3층으로,

김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이고 그 밑에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아, 경혜여고 말씀입니까?

김명석위원

지금 밑에 보면 경혜여고, 포천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주차장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고 그 다음에 경혜여고 통학로 입구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게 7필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양덕여중하고 경혜여고 그 다음에 양덕초등학교 통학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후내년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3동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포천초등학교에 지상부분은 다목적강당,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지금 한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전체 28억에서 시비 14억이 전액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시비가 14억이면, 지금 28억이면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억 1500만 원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투자되었다는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가 28억인데 여기에 70대 30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70% 부담하고 구에서 3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14억 1500에서는 우선 계속사업으로 시비가 5억, 구비가 9억 됐습니다만 내년에 시비가 14억 6000만 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별도 구비부담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목적강당하고 같이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다목적강당하고 지금 주차장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소관부서가 교육청이 되는 겁니까? 우리 북구청이 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지상부분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지하 공영주차장은 20년간은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20년간 북구청이면 결론적으로 20년간 장기임대라고 판단되는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강당 부분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주차장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그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고 싶냐 하면 주차장 부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데 20년간만 장기임대고 20년 뒤에는 학교에서 가져가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임대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따로, 자기들이 그렇다고, 현재 설계상으로 보면 주차장하고 다목적강당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가져갈 수 있더라도 주차장에 대한 운영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재산관리법상에 최장임대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땅만 일단 임대로 제공해 주고 나머지 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지상권은 20년 동안 인정해 주고 20년 뒤에는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위에 있는 소유권을 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약은 애초부터 우리가 맺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촉진법에 보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무상사용으로 교육청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 시설을 하면 밤에는 지역주민이 일부 활용하고 낮에는 전부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은 학교하고는 완전하게 분리 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포3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은 학교 자체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주차장의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땅을 보면 땅 주인과 시설물 주인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어서 갖다 바치는 꼴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임대 2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자기가 소유를 다 하겠다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를 안 만들어 놓고 28억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구포3동의 주차난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체사업은 아니고 시 교육청과 본청 시장님하고 이루어져서 구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자, 지금 현재 화명동에 무슨 학교입니까? 와석초등학교 보면 지금 거기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짓습니다. 거기에 다목적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청 소유로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소유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문화체육과는 협약을 잘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 놨고 여기는 그런 게 안 돼서 결국 20년 후에 갖다 줘야 되는 이런 협약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새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석」 하는 위원 있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석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포천초등학교 경우에는 순수하게 학교운동장 안에 그대로 지하하고 지상이 건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한 학교부지고 와석초등학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천상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 김명석위원님 말씀은 소유권보다는, 와석초등학교도 어차피 교육청 소유입니다. 관리권, 그러니까 강당하고 밑에 주차장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구청 소유로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권을 우리 구청에서 갖는다. 지하주차장을 20년 있으면 학교로 이관을 시킨다고 하는데,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관리권을 영구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그 내용 맞습니까, 질의내용이?

김명석위원

일단 1차가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이 아니면 관리권이라도 영구히 가져야 된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와석초등학교 경우를 생각한다면 관리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민

이상민간사

와석초등학교는 참고로 지분등기가 금액만큼 구청에서 가지고 또 관리권도 가지고 그런 형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자, 질의는 질의하신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하면 보충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을 북구청으로 가져오는 것은 법상에 불과합니다. 위원님께서 20년 무상임대 관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와석초등학교하고-와석초등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포천초등학교하고 똑같은 북부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이 균형을 맞추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했는데 와석초등학교는 우리가 지분등기가 돼 있습니다.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공사비를 다 들이고 왜 학교 측에 다 주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기 우리한테 투자되고 지분도 못 챙기고 관리권도 영구히 못 챙기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와석초등학교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포천초등학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와석초등학교-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내용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쪽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질의한 포천초등학교의 주차장 설치 문제는 사실상 설치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권을 참고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포천초등학교 주차장은 초등학교 강당을 건립하면서 그 지하에 병행해서 주차장을 시비나 구비로 만들어 가지고 그 관리를 20년 동안 우리 북구에서 하면서 나중에 20년 후에 학교로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김명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20년 후에 왜, 우리 돈을 들여서 기부체납을 해야 되나? 영구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부지가 교육청에 있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우리가 이전해 오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현재 거기 주차장의 관리권을 20년 동안만 할 것이 아니라 영구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대지에 대한 부분에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건물에 대한 지분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493페이지도 그렇고 492페이지도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 용역비와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 내용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나올 건데 또 다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희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2년마다 주차장수급실태를 전수조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는 저쪽 구포1·2·3동을 중점적으로 수급실태 전수조사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2년 후에는 거기에 주차장이 새로 투자가 되고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될 때 해제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데는 새로 설정을 해서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2년마다 하는,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7000만 원 이게 어느 쪽에, 우리 북구 전체 전수조사?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북구 전체 이야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부분이 구포에 대해서 경혜여고 통학로가 여러 가지 체증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 인근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용역이 안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때 용역이 나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나왔는데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 용역을 안 하게 되면 3000만 원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경혜여고는 우리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연면적 1000㎡ 이상일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1064.6㎡가 되겠습니다. 7필지에.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이미 약 300평 정도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부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매매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을 어느 지역에, 계획을 세워놨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한 25억 되거든요. 내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주차장부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하고 2012년도에 주차장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용역비가,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구속력이 그렇게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막 용역비가, 정말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함으로써 용역에 대한 결과체에 대해서 반드시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 한 이후에 개선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건설과 예산 385페이지 보면 행복마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4억 예산이 주차장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를 해서 철거해서 하는데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보상하는, 우리 하고는 조금, 거기 구남시장에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것 하고는 관계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에는 들어갑니다만 주차장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혹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장 밑에 부분에 8m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이 통과도로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 일부가 보상이 안 돼서 아마 이걸 가지고 보상을 할 겁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행복마을 프로젝트 주차장부지 앞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포장 된 사도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위에는 이게 공유자가 스물 몇 명 되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보다도 더 급한 미개설도로가 엄청 많은데 이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기 이런 부분들이 4억이라는 큰돈이 이렇게, 정말 급한 지역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야 되고. 그러면 이 4억 예산만 하더라도 타 부지에 아무 데나 올라가면 4억 같으면 한 100평은 그냥 살 것 같은데. 그 주변 인근에 대지를. 굳이 이렇게까지 통과도로도 아닌 지역에 비포장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도로 사 넣어서 포장까지 해서,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지역구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복마을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차장건립이 그 위치가 맞느냐? 이 부분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도로라는 어떤 말씀을 다른 분이 하시고, 결국 주차장을 접근하기 위한 보상비하고 도로포장비 아닙니까? 이 4억이라는 것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이 4억을 들이면 그쪽 주차장을 거쳐서 파출소로 통과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정확한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모르겠는데 현재 이 4억은 이미 도시계획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협진태양 넘어가는 도로개설 할 때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들어오기 직전에 5대 때, 건설과에서 그런 계획과 업무보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과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과 관련해서 최근 4, 5년, 그러니까 3년 정도 이렇게 쭉 보면 거의가 구포동에, 물론 열악합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필요도 한 데. 타 지역에는 한 건도 없어요. 의성마을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고 그것이 자연부락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한 건도 없고 전부 구포동에만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열 손가락 자식이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만덕이 한 건 올라왔는데-두 건인가-구포지역을,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구포도 두 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지역이,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덕천동도 그렇고, 만덕도 그렇고, 금곡도 그렇고, 화명동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차를 견인을 많이 해 갑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쪽만 너무 치우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탄력적으로, 다른 지역도 보살펴주셔야 합니다. 한쪽에서 누가 요구를 한다고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하셨으면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것 같으면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번에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구포만 주차장을 특별히 많이 하느냐. 사실은 구포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 용역을 해서 덕천, 만덕, 타 지역도 지금 주차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결산추경에도 4억을 만덕3동에 넣어놓고,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교통테마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소문에 의하면 무슨 삭감을 시키고 했다는데 그게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물론 어린이 교통교육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만 제가 구포 특정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차장부터 먼저 건설해야 할 부분인데, 저런 부분을 시단위에서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시단위에는 건설을 전체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많이 썼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주차장도 각 지역에 이렇게 보고, 아,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전수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때 전수조사 한 결과를 보고 이 지역도 해줘야 되고, 저 지역도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려서 골고루 이렇게, 형평성 있게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생색 낼 정도로 한두 개씩은 타 지역도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주차환경이 있는 지역은 반드시 좀 살펴서, 특정지역만 자꾸 요구를 한다고, 항간에 파워가 있고 그 길을 잘 아는 분이 거기 가 있다보니 그렇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고 너무 한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절대 우리 과장님 거기에 굴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살펴서 주차장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박성희위원님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덕천2동에도 낙동고등학교, 양덕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에 대해서 포천초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경우에는 교장이 반대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재원은 다음 문제인데 일단 교장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땅을 사가지고 하는 데에는 한 면에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싫으나 좋으나 나대지 또는 학교운동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구포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됐기 때문에 덕천 만덕이나 화명 금곡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포지역도 더해야 됩니다. 사실 구포지역도 더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시고, 더불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구포동 출신인데 구포동 이야기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하네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들하고 몇 사람이 가봤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야시고개부터 시작해서 구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주차장, 지금 중복 공사관계까지 다 들여다보고 왔는데. 주차장을 그 땅을 사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 나중에 건설과에 분명히 저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거기 아니라도 행복마을 프로젝트로 해서 집을 정비를 하고 전부다 수리하면서 그 위에도 평지도 많고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은데, 금액을 그만큼 들여서 2층 철골구조물로 올리고 해서 구남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학교 교문으로 올라가는 그 길 앞에서 나중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지금 안 그래도 어린이들, 학교 안에서도 인사사고가 나는데-우리 관내에서도-지금 안전에 대해서 방치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던데-내가 가보니까. 하여튼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땅도 좋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데도 어찌 그 땅을 갖다가, 밑에 꺼져있는 것을 두 배, 세 배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구입해서 그걸 철골구조물-재차 말씀드리지만-로,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데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김만종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복마을 이 관계 때문에 한 시간 이상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마을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시하고 기획실에서 어느 한 지점에 그 안에 7개 사업-벽화그리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100면 단위로 협의가 왔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반대를 해서 결국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동의를 구하면 마치 자기 집에 금값모양으로 거의 매수에 동의를 안 합니다. 제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입안할 때 그 후보지가 매매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인접에 구청에서 주차장 한다하니까 전부 가격을 시세보다 두 배, 세 배,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격을 임의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현재 그 부지를 선정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남시장 연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계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고예방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합시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 교통안전테마공원, 이게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12월 22일 날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주민도시 상임위에서 테마공원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5488만 1000원,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운영 무기계약직 보수 5993만 9000원, 490페이지 인건비하고 500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전년도 없던 예산이 편성 되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구에는 운영을, 이것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 인건비를 안 주면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테마공원은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기는 2008년 1월 1일일부터 고시를 해서 2008년 6월 16일 날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22일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중간 중간 사업비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구포근린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사실은 구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교통테마공원해서 경찰청 공모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7년부터 설계 들어가고 공사는 2008년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31억 5000을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문단 의견이라든지 지역 여론으로 해서 이왕에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자 해서 지금 63억 5000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원칙은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나야 됩니다만 전시공사사업비 10억이 부족해서 1년 연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구청하고 지역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일단 올해 준공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포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법상에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은, 소공원은 시장이 건립을 해도 구청장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화명동 소공원 경우에는 시장이 조성을 했습니다만 등기는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근린공원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해서 시장으로 등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에 교통교육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리권이 북구청장으로 위임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구비가 순수하게 23억입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노력해서 따왔기 때문에 33억으로 얘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만 이 교통테마공원을 지금 저희들이 시험운영으로 7회 했습니다. 한 350명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전국 최초로 4D까지 시설을 갖춰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 오실 때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얻고 있고 언제 개관하고 운영하는지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시비를 전액 해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1년 지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효과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또 중간에 추가 시비지원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정녕 구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물론 이 사항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님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시에 반납하는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반납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는 4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이 시설을 유치를 하고 아직 우리 구민들한테 제대로의 서비스도 안 해 보고 중간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중간에 추가 시비 지원이 가능한지도 모색을 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운영비가 1억 8613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1년을 해보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이런 무책임한, 1년이 되어서 무엇을 한다든지, 건의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인건비 우리가 주고 시에서 언제까지 한다든지 뭔가 시하고 합의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흘러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과장님 말씀이 그래 들리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인건비가 100% 삭감이 됐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삭감된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켰다 이래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 동안 63억 5000의 많은 국·시·구비를 특히 우리 구 부담이,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23억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곧 개장식을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게 다른 목이 아니고 인건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전용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가장 큰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대로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이야깁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개장하고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욕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그런 부분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개장이 늦춰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자면 사람을 모집해 놨거나 어떤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삭감됨으로써 개장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준비요원으로 정규공무원 두 명이 파견되어 있고 기간제가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일단 인력도 전부 회수를 해야 되고 다시 편제를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죠. 일단 인원 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부산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시하고 관계는 지금 시비가 1억 8000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시비를 1억 8000 얼마 내려온 것을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없고 인원은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부분도 인원 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제 편제와 관련해서 뭐 그렇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우리가 파견된 인원을 회수를 해야 되고 부산시에 1억 8000 얼마 된 운영비 내려온 것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기 언제 개장을 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신뢰가 문제가 되고,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적자로 갔다 그러면 부산시에 인건비를 향후 어떻게 확보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우리 김만종위원님께서 ‘너무 불확실하게 답변을 하더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의회에 공식적으로 출석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청장님 대리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1년은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운영효과라든지 종합적으로 청장님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해보고’하는 어감이 안 좋거든요.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하고 ‘해보고’ 이래 하니까 뭔가 미래에 아무것도 없는 것같이, 깜깜한 것같이 그렇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소한 1년 운영 결과에 따라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판단할 성질도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이 사안이 엄청난 사안인데 과장님 답변이 부실하면 도시국장님을 불러오시든지 부구청장님 오셔서 답변을, 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다가 상세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지금 여기서 ‘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일단 3억 몇천이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이게 안 되었을 때 어떤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다. 시 소관 같으면 23억 순수 구비가 들어갔는데 향후에 어떻게 추징해서 시에서 받아내겠다든지 이런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할 텐데. 똑같이 지금 상임위에서 답변했듯이 예결특별위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1년 운영결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시비 추가 지원 여부를 시하고 협의해서, 특히 인건비 아닙니까?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년 운영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에서 인건비 지원이 불가할 시에는 저희들이 사무권을 반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성희

박성희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적자보전을 해 주든지 적자보전이 안 되었을 때 사업권을 포기하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반납하든지,

성희

박성희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위에 말씀을 하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장

잠깐만, 본 위원장이 약간 정리를 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셔서 이게 일부 보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떤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교통테마공원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이 적자고 흑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혼동을 해서는 안 되고 사실상 교통테마공원을 몇 년 전에 우리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공모를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국·시비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23억이 여기에 지원됐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사실상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테마공원 이런 데 넣는 걸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을 해서, 위반차량 단속해서 생기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 부분은 주차장을 뭐 좀 확충하는데 써야 되지, 테마공원은 주차장 확충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약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아무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시비가 1억 86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 그건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맞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시에서 직접 하면 시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교통테마공원을 우리 북구에 관리를 하든지 시에서 관리하든지 어느 누가 관리하든지 우리 구 관내 있는 학생들이나 다른 구 관내 있는 학생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가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관리를 안 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치를 한만큼 우리가 처음에 관리를 해야 될 체면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체면상 해보고 만약에 좀 어려우면 계속해서 지원 안 해주면 우리가 시에 반환해 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아무튼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신청된 부분이 1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지난번에 잠깐 우리 부구청장님도 지나가는 말로 ‘한 6개월이라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조금이라도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반환을 해도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님은 ‘다른 데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답변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지 간에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해야 되고 간단하게 끝날 질의 같으면 계속해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석위원님 질의 많습니까?

「하고 끝내죠.」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교통테마공원을 오늘 제가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인식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구가 어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에 대한 모든 경비를 시가 부담해야 되고요. 우리가 청소용역이나 기타 용역 할 때도 우리가 용역 하는 용역대가 수수료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 수수료를 안 받더라도, 23억 투자 된 것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을 시비를 갖고 와서 우리 소유로 하면 우리가 투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하면 우리 돈 이것도 회수를 받아야 되고 모든 위탁관련 비용을 시가 100%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또 틀려요. 수익이 있어서 적자보전을, 문화빙상센터 같이. 뭐 수익이 있으면 적자보전,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전부 다 100% 비용이 들어간 사업인데 보나마나 우리가 돈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해결해라. 해결 하면 그 해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일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인식을 크게 하시고 시하고 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세요. 만들어 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특별회계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예산이 증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491페이지 상단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테마공원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테마공원이 우리 구로써는 사실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미 4년 동안에 또 진행되어 왔고 또 우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어린이들의 조기교육도 있고 구포근린공원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비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1년 운영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비 지원이 불가하면 부득이 시에 사무관리권을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최고 정책결정자인 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만 저 실무책임자로서는 최소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시비지원이 안 되면 사무관리권을 시로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을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차장특별회계는 한 65억에서 75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한 30%가 넘습니다. 보조사업이 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 경우에는 포천초등학교 그 다음에 덕천로 위험도로개선, 큰 금액이 있을 때는 사업이 집행 안 되고 이월되는, 그게 예비비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가 86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제가 10월 1일부터 종전에 팀에서 과로 편입되면서 체납을 이래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예비비를 많이 잡은 그런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계수에 맞게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주차단속 하는 것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놓고 안 했을 때 단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에 크게 방해 안 되는 지역까지도 무작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보상비 이야기 하셨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지정돼서 수용하게 되면 감정가대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협의해서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금액을 올려 준다고 자꾸 올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계속 그런 식으로 제기가 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겁니다. 감정가가 시세대로 감정한 가격인데 옛날 같이 70%, 8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세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492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전년도 비해 7650만 원 삼각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이랬는데 많은 예산을 삭감을 시켜주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삭감을 많이 하게 된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덕3동에 동원공영주차장하고 동원아파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음벽 설치건 말씀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8100원이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거기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난이 어려운 것은 각 아파트 공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공짜로 내놔라 해서 민원을 한 3년 동안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으로 방음벽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환경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방음을 해도 효과가 없다. 또 1, 2, 3층은 방음벽하면 더 갑갑하고 집값이 떨어진다.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여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못하신 부분 때문에 예산을 여러 가지 삭감을 시켜서 편성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했더라면 8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안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등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몇 가지 감사지적을 당했는데 공영주차장도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 다해 줄 필요는 없다. 항상 이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교통테마공원 관련해서, 물론 적자가 가겠지만 우리 북구의 이런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가치, 부산시 전체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북구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북구를 알리는데도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혹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예를 들어서 연 몇 명의 어린이들이 테마공원을 이용할 텐데 점심을 사먹는다든지 이런 수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예결특위에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교통행정과에 많은 질의도 하셨고 또 기타 용역비 관계도 일단 짚었습니다. 충분히 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한테 직접 설명을 요청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도시디자인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도시디자인과 질의가 끝나고 나면 퇴실하고 난 뒤에 또 문화체육과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상단부분에는 노점상 단속에서 3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민간위탁금액이 감액된 사유와 위탁인원이 줄어서인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감액된 것인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탁업체가 직원들이 임금을 불합리하게 지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는데 위탁업체에 대해서 근무자 지급 임금에 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어떻게 실시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노점상 용역은 저희들 과거, 시기는 한 4, 5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아마 노점상 같은 전쟁 치르듯이 노점을 단속위주로 할 때 저희들 용역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물론 인원과 용역비는 비례되기 때문에, 지금 점점 저희들 줄여가지고 올해는 저희들 4명으로 용역 사역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노점상 용역이 과연 이게, 노점 단속이 단속만이 효율적이냐. 또 사실 단속업무를 용역원들은 이제 토·일요일시간 대 또 다음에 평일날 야간시간 대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로관리원들이 또 노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어떤 근무하는 자세라든지 또 노점을 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인데 이 분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예의나 이런 것을 과연 제대로 지키면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명에서 3명으로 한 명을 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비가 3천 몇 백만 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근무자 근무 활동이라든지 임금관계 질의는 근무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일에는 지휘를 받고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공휴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또 특별히 점검 조를 편성해서 근무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임금부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단 명절이나 이런 때 체불되지 않도록 그 정도 얘기하고 있고 또 참고로 여기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만 용역을 계속 사역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사실 도로관리원으로 대처하는 것이, 도로관리원을 한 2명 정도 사역하면 이 4명 보다 오히려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운영의 효율, 능률 이런 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 검토 중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최희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우리가 행정편의에서 주민편의로 바뀌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 했는데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우리 주민편의 쪽으로,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그리고 어떤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주민의 관계에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단속을 하고자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후년에는 바꾸려고 생각도 하고 계신 데 내년도에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할 경우에 한 연간 1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도로 관련 2명 채용하면 한 7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저희들 충분히 지휘 통제 속에서 있을 수 있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단속에 있어서 마찰도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집행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최희영 과장님, 서도창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로크하드가 일반 있고 긴급이 있는데 일반과 긴급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크하드라는 것은 도로의 부분파손을, 용어를, 죄송합니다. 일본 말 써서. 땜빵하는 그런 재료인데 그 재질이 좀-가격 차이에 따라서-빨리 굳고 늦게 굳는 이런 성능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포장재료 위에서 물기가 있어도 어느 정도 접착이 가능하고 또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시급한 것,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급히 보수가 필요한 곳은 단가가 높은 걸로 하고 또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도 가능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낮은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여러 가지 ‘의존수입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하겠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예산, 정책성사업, 신규사업, 전년대비 대폭 삭감·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요망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한 10%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10%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도로보수는 건설과하고 참고로 비교 설명 드리면 보통 한 금액을 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형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건 건설과에서 하고 이미 설치된 도로나 보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선을 할 때는 저희 과 현장 인력들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사실 민원들이 엄청 조그마한 부분에도 과거에는 전화하지 않던 분들이 이제는 전화기 들고 저희들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제가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속에서 대형사업은-주민들이 원하는-못해 주더라도 조그마한 어떤 소파수선 부분은 전화 한통 오면, 얼마나 급했으면 또 저희들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만, 가보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조그마한 부분만큼은 금액이 설사 증액이 되더라도 이 돈이 큰 돈이 아니니까 100% 주민들이 해 달라고 원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앞부분은 이 부분 은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은 도로정비 도로보수고 그 소파수선공사는 밑에 전년도는 1억 5000으로 있던 게 올해 5000만 원 증액이 되어가지고 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위의 상단부분 이 부속품들이 그러니까 자재들이 이 소파수선공사에 다 들어가는 자재들 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소파수선공사 이 내역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는 전부 자재비고 밑에는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에 부분, 재료비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파업체가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할 때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력이 있으니까 재료비만 투입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저희들 직접 이렇게 수선 못하는 부분은 소파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그렇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시설비가 되겠고 위에는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예상을 하고 이렇습니까? 특정사업이 발생한 부분입니까? 5000만 원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소파수선비는 사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선 선 시공까지 시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급하니까 선 시공하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소한도 저희들이 연간 한 5, 6억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당초예산에 재정여건에 따라 올해 5000만 원 작년 대비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이 예산이 아마 계속 증액되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거의 100% 다 소진 다 됐고 부족해 가지고 선 공정으로 이렇게 발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예산이 아마 예산파트에서 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간 총액을 다 확보 해주지 못하고 일부분만 이렇게 2억 정도만 해 준 것 같습니다. 한 6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저희들 연간.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그 중간지점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11명. 11명이 어느 분들이 참석해서 6회, 연 6회인 모양인데 그 명단을 가르쳐 주시고 또 계속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번에 같이 해주시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이래 보니까 벽천분수 전기요금, 벽천분수가 위치가 어디고 전기요금 50만 원 12달 내고 벽천분수 상수도 요금 20만 원씩 9달인데 이건 왜 12달 1년이 아니고 또 이것은 9개월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철도 구포역 경관조명 전기요금은 도시철도 공사에서 경관조명은 도시철도 지하철공사에서 10만 원씩 전기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도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1회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위원들이 총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은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학교 관련 분야 대학교수님들 또 그리고 관련업체 있는 분들,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민간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벽천분수 위치가 구포역 건너편 쪽에 과거 저희들 구포2단도로 있던 걸 철거하고 거기 경관개선을 위해서 아마 우리 직원이 낸 아이디어를 그대로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전기요금은 12월분이 드는데 상수도요금은 왜 9개월분이 들어가느냐 하면 전기는 야간 경관조명도 있기 때문에 계속 연간 들어가고 또 물을 끌어올리고 하는데 전기가 들지만, 경관조명 때문에 들어가고 상수도는 저희 동절기 3개월은 12월, 1월, 2월은 저희들이 물론 부산에 얼음이 얼지는 않습니다만 겨울 추위 속에서 물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냐 해서 3개월은 분수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3개월은 줄어든 부분이고 도시철도 구포역 부분은 물론 김만종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애초 그 밑에 경관조명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그쪽에 하부부분에 여러 가지 그렇게 썩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경관조명을 야간에 하고 있는데 설치할 때부터 설치비부터 저희들이 직접 한 몇 번 찾아 다니면서 요청했습니다만 지하철 쪽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항상 적자 속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민들이 어차피 그 쪽을 지나다니면서 그런 흉물 쪽에서 야간 경관조명을 좀 볼 수 있도록 저희 구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벽천분수 구포역 건너편 위치에 있다는데 우리 주민들이 홍보도 안 되고 보기에, 미관상 지나가면서 보는 장소로써는 본 위원의 생각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치상.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도 부탁드리고 차가 주정차 해 가지고 안 보면 그냥 지나가는 장소의 위치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일부로 보러오는 것도 아니고. 왕년에는 지하철하고 도시철도하고 역세권이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는 시각적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단도로가 북구에서 사실 흉물이었는데 그 도로를 철거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단순히 평면으로 두는 것보다는 벽천분수라는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서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김만종위원님 말씀대로 분수를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어떤 휴식공간처럼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맞은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건너서 조망만 할 수 있는, 바라만 볼 수 있는 그런 분수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쪽에 2단도로 철거하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녹화도 하고 하면서 또 거기에 계속 녹화로만 연결시키는 것보다 일부 구간에 다만 어떤 북구의 어떤 멋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본래 옆에서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조망권 차원에서 보면 벽천분수도 그렇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쉬움 속에서도 그나마 구포역 건너편의 경관을 개설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지하철공사도 적자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것은 공공업체인데 우리 구도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만 원 이것 연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협의해서 지하철공사 쪽으로 넘겨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앞에 답변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6회가,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설치하는 모든 공공시설물, 각 과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 펜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휴지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모든 게 어떤 미관측면에서 반드시 디지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 건도 어떤 때는 매달 열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가능한 두 달에 한 번씩 묶어서 그렇게 또 작년보다는, 작년에 저희들이 연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 아마 700만 원에서 올해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릴 수 있는 그런 대상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보면 거의 좀 입안을 해서 설계해서 발주까지 이렇게 몇 달 걸리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금액이 460만 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는 얼마 아니지만 한 부서 한 부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기에 예고를 딱 해 가지고 우리 도시심의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 열린다. 그때 모든 걸 심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이래 해야지. 이것 행정력 어째 보면 낭비입니다. 이렇게 열 몇 명 두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째보면 한두 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좀 딜레이 시켜서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공사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참고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적으면 위원회 개최하는데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박성희위원 말씀대로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 최대한 풀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절감이 될 걸로 이렇게,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67페이지 중간부분에 내부거래지출 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50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옥외광고물 법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춘 이유가 전체 우리 옥외광고물 세입을 일반회계에 있는 걸 기금으로 별도로 넣으면 일반회계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늦췄습니다. 작년에 아마 시에서 종합감사가 나와 가지고 법에서 하도록 된 걸 빨리 하라고 촉구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일단 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또 과태료, 강제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옥외광고 센터에서, 옥외광고 센터라고 각종 국제 행사를 할 경우에 대로변에 그런 홍보탑을 설치를 하면서 아마 스폰서를 투입을 해서 거기서 상당한 기금을 조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입금을 적절히 배분을 합니다, 그 수익 등 하면. 저희들이 올해 자체수입이 한 9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옥외광고 센터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옥외광고기금 수입이 되는데 이걸 다 넣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일반회계 수입 중에서 9500 중에서 5000만 원, 그 다음에 수입금 배분된 이것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6500만 원을 일단은 세입으로 잡고, 기금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부문은 저희들이 이제 간판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6500만 원 가지고 바로 집행하기에는 금액도 조금 아직은 소규모고 또 저희들도 집행하는 적지도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돈을 매년 이렇게 조금씩 적립을 해서 적지에다가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광고문화 개선 쪽에서 어떤 기틀을 잡아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옥외광고 정비 같으면 전체적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시나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사업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정부에서 아마 디자인 코리아 이래 가지고 갑자기 디자인 붐이 일면서 문화관광부 쪽에서 이런 국비 지원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간판개선뿐만 아니고 거리 전체의 어떤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갑자기 전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공근로 또 희망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 그리고 4대강살리기사업 쪽에 정부예산이 집중투입이 되면서 이 사업들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개선 쪽으로는 올해 부산시에서 2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정비 사업비에 일부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만 좋아지면 이런 사업들이, 국비만 내려오면 시비는 매칭으로 해서 또 따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지원사업이 내년도라도 국가에서 이런 지원할 대상 항목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시비도 같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정분의, 거기 제일 밑에 위탁관리 할지 몰라도 어떤 재원은 국가나 시에서 마련하는 사업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강제기금까지 조성하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들도 상급기관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구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07페이지, 구보 발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보 발간과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하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구보편집 기자까지 하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보 발간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지금 정확하게 뽑으려면 인건비를 산정해서 뽑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대략으로 한다면 약 1억 8000 가까이 되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1억 8000?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구보발간 비용 여기에 적힌 게 1억 700만 원이고, 가령 큰 덩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가 있습니다. 구정홍보 전체로 해서 보면 약 1억 8000 가까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구정홍보 전체 그것은 점자발간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구보발간에 대비하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점자소식지도 사실상 제가 다 포함시켰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구보만 한다면, 점자 빼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구보발간을 하면 기타직 보수하고 봉급,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총 합해서 1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1억 700하고 한 3천 5, 6백 되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일반운영비에 보면 6만 부를 찍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일부는 아파트에 직접 배포하고 일부는 발송하는 것도 있으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부하고 그 다음에 우편을 통해서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우편요금은 따로 없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우편요금은 별도로,

상민

이상민간사

봉투 구입만 하면 우편요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넣어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구보발간 비용인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우편요금만 거기에 해놨습니다. 구청 전체로 해서 우편요금만.

상민

이상민간사

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에 같이 들어갑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통합을 해서 적어놨다는 말인가요, 우편요금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우편요금만 통합해서 구 전체로 해서 민원봉사과에 해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민원봉사과에 우편요금 해 가지고 돼 있는 것이 보니까, 이게 그러면 각종 우편요금을 합쳐놓은 거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구보 같은 경우는 한 부당 발송하는 금액이, 몇 부 정도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1600부 정도 나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한 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우편요금이? 꽤 비쌀 텐데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요즘 일반으로 부치면 약 1000원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00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아, 190원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게 2000부 잡으면 한 400만 원 되나요? 이게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편배달용 봉투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우편요금이 안 잡혀있어서, 사실 여기에 잡아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운영비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민원봉사과에 같이 들어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저도 그 구보를 받아보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자소식지 이것은 80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송합니까? 점자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맹인이라 그러시나요? 시각장애자 분들이 꽤 되실 텐데 80명밖에 안 됩니까?

「시각장애자」 하는 위원 있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시각장애인이 1588명입니다. 이 중에서 1급 장애인이 있고 2급 장애인이 있고 3급이 있고 6급까지 있습니다. 6급까지 있는데 4급, 5급, 6급은 점자소식지를 안 해도 볼 수 있습니다. 점자소식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1급부터 3급 장애인입니다. 3급 장애인까지 합한 게 몇 명이냐 하면 약 39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유아라든지 그 다음에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 그 사람을 빼고 나면 80에서 100여 부 정도 하면,

상민

이상민간사

희망북구를 똑같이 완전히 점자화 시켜서 보내주는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구정홍보 자체는 중요한데 구보발간 비용이 1억 5,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말이죠. 물론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아파트 앞에 쌓아 놓으면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가 돼서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우편요금 포함해서-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부산시보가 어떻게 발행되는지 아세요? 몇 면 발행되는지 아세요? 어떤 형태로 발행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부산시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부산시보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몇 면 발행되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보는 한 달에 두 번 발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시정홍보를 할 게 많으면 용량이 늘어나고 좀 적은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블로이드판을 이야기도 했는데 과장님은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지신 모양이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보가 타블로이드판, 보통 정보지 그 사이즈로 해서 한 번씩 날아오는 것을 보니까 어떤 때는 8면, 12면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억 5000만 원 내지-우편요금까지 하면-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 소요비용에 대해서 기자 인건비만 해도 3천 6, 7백만 원 됩니다. 순수 인쇄비가 한 1억 되고 이 부분을 일단은 비용을 타블로이드판을 줄이고 또 발행매수도 6만 부 같으면 우리 북구 인구 전체가 30만 명인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친다 하면 사실상 전 가정에 다 배포하는 건데 이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월하지만 사실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힘든 부분도 있고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어차피 다 각 가정에서 특히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신문 안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실제로 구청 홈페이지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발간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타블로이드판을 줄이고 면수도 줄이고-지금은 일반 신문판으로 8면 나오는데-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구청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광고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북구를 게재해서 광고수입은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세입 잡혀 있는 것은 1800만 원 잡혀 있는데-앞에 세입서에 보면-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수입에 비해서 거의 1억 3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효용성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답습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과 주무부서에서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라든지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 기존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보다는 변화를 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북구 북구신문은 위원님들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줄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홍보에 대해서 양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이쪽으로 해달라는 사람하고 저쪽으로 해달라는 사람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신문도 보면 당초에 타블로이드판을 하다가 지금은 대판으로 작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사항들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부산시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구에 비해서 부산시는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블로이드판을 8면으로 해서 줄인다는 것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보 만들어서 전 부산시민한테 보내려면 그 예산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몇십 억 들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은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줄이고 그 다음에 내용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희망북구를 보면 거의 흘러간 내용, 우리가 받아보면 신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구정의 홍보지입니다, 홍보지. 그냥 어떤 일을 했다는 홍보지기 때문에 선전지 비슷한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을 줄여서 조금 더 필요한 데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강변 생태체험관광 해설사 수당 7만 원씩 14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 강변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생태관광 해설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연 7만 원씩 두 번 14만 원을 해놓으면 이것을 봄, 가을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두 번, 14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 생태체험관광 해설사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하되 사실상 강변공원을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준공도 하고 홍보는 익히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속속들이, 사실상 우리 구민들도 강변공원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구에 있는 자원 자산을 우리 구민이 전체적으로 우선은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 사항을,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관광 해설사를 둔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단 2회, 연 2회 아닙니까, 딱. 20회도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취지는 좋은데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을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 때 이야기한다거나 해서 하는 게, 이렇게 두 번이라는 게 너무-넣어놓기는 명목상 넣어놨지만-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숲 해설사 같으면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한 달에 두 번 한다거나 이게 더 효율적이지 달랑 1년에 7만 원짜리 두 번 해서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신다거나 해서 확대를 하시더라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에 대해서는. 너무 1년에 두 번 달랑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죠. 1년에 누구를 대상을 두 번 달랑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주민화합한마당 공연 3000만 원 해서 1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시책 지원 행사인데 이 3000만 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화합한마당 어떤 행사를 할 때 3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화합한마당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 번 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비보이를 한번 초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초청가수를 한번 해서 공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주민화합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도 한번 하셨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KBS전국노래자랑에 이 예산이 전부 다 투입돼서 못했습니다. 올해.

상민

이상민간사

유명한 비보이를 데리고 와서 문화빙상센터에서 한번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문화빙상센터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든지 그것은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저희 구에는 청소년들이 놀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들 위주로. 청소년들이 대부분 성향을 파악해 보면 게임방에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덕천로터리 주변에서 맴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의 끼도 발산시켜 주고 또 그런 청소년들을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한번 해볼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화예술시책 분야에 금액이 1억 5000만 원 지원행사에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큰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화합한마당 하나하고 낙동민속예술제 한 3500만 원 들어가는 것 그 외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3000만 원이.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 발간하는 게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8.15행사 여러 가지,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행사들이 표현 자체는 구민체육대회고 구민한마당인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관변단체에 있는 2, 3백 분이나 혹은 이런 분들이 8.15축구대회도 그렇고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정월대보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극소수의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문화예술활동은 전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벤트나 행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돈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에 낙동문화제든지 참여하는 부분이, 사실 일반 주민들은 낙동문화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 의원이나 관변단체 활동하는 분이나 알지, 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모두 그 행사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의 이벤트 행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돈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보이공연을 3000만 원 들여서 한다면 과연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광범위하게 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동별 행사도 그렇거든요. 몇몇 사람들만 와서 돈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벤트 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성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보면 물론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사를 안 하면 예산은 분명히 절약이 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공연들도 예를 들면 기계가 열이 나면 식혀주듯이 이러한 사항도 정서를 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각 계층별로 다는 할 수 없지만 때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문화를 담당하는 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때로는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 정서를 순화해 주고 심신을 순화시켜주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필요한데 이것이 권역별로라든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팀 불러서 3000만 원 정도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나갑니다.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화합잔치에서, 빙상장센터 해봐야 1000명도 못 모이는데-30만 인구 중에서-3000만 원이라는 돈을 전체 문화예술진흥 예산 중에서 1/5 정도를 써서 하나의 행사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차차로 의회에서도 다시 거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낙동민속예술제 행사가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주요한-저도 팸플릿을 한 번씩 받아봅니다마는-행사 내용이 몇 가지 정도인지 큰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는 몇 가지로 나눠보면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풀이, 부채춤, 가수 초청, 오카리나 연주 이런 사항들, 우리 관내에서 시랑골예술단이라든지 또 낙동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이런 초청공연이 있는가 하면 또 현장체험도 있습니다. 현장체험은 떡메치기라든지, 현장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이래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민요경연이 있습니다. 민요경창대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당 풍물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 외에 또 학생 사생실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했을 때 초청공연, 현장체험, 민속공연, 학생 사생실기대회, 민속놀이 굿 한마당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낙동민속예술제가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낙동민속예술제도 금액이 3500만 원 되는데 앞에 말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몇몇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닌 아이들이 사생대회를 하면 공문이 학교에 전부 내려가서 10명씩 참석시켜서 같이 체험해 본다든지 좀 광범위한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된다, 몇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 부분을 기획하실 때 준비를 미리해서 이벤트회사에 탁 맡겨서 돈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꾸미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품이 들더라도 각 학교라든지 단체와 연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래야만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각 아파트에도 연락해서 아파트에서도 몇 명씩 참석해 주세요 해야 높아지지 이벤트회사에 딱 맡겨가지고 올 사람에게 초청장 죽 보내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족문화예술 이게 정신함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상민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안타까움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저번에 행정지원과 때는 했는데 문화체육과 때는 이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하는데, 민속예술제를 해마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주민자치박람회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도 체험식으로 돼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공동으로. 행정지원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자치박람회를 해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2년 단위로 하자. 그래서 구민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하면서 구민체육대회 할 때는 낙동민속예술제와 같이 하고, 자치박람회할 때도 낙동민속예술제와 같이 하면서 격년제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럼 체육대회 하면 체육대회 하는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면 체육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놀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민체육대회도 우리가 전통적인 것을 몇 개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자리에서 인원수 제한 없이, 동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마당 그런 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낙동민속예술제 그 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를 돌아가면서 엮어서 격년제로 해 주고 또 많은 구민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낙동민속예술제, 구민체육대회-주민자치박람회는 제가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고-는 우리 구민이 대거 참여해 주면 정말로 좋습니다.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전에 제가 동에서 동장을 2년 6개월간 해봤습니다. 하면서 구민체육대회하고 낙동민속예술제하고 사람에게 홍보를 해보면 사실상 동에 자생조직으로 있는 단체 외에는 아무리 홍보하고 통장님들을 통해도 실질적으로 그 반응이 먹혀들지를 않습디다,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또 각 자생단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통해서 이웃사람들 한 사람이 세 사람씩 모시고 오기 이렇게 해봐도 모시고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제가 덕천3동에 있었습니다마든-소문을 장구하게 내놓으니까 덕천3동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거 오셔서 점심을 다 해결 못해서 식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또 이런 문제도 있네.’ 이래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소문을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 봐도 체육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음식만 드시고 가는 것뿐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음식만 드시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으로 대거 몰려오니까 수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없습니다, 차가.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달라붙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홍보를 많이 해놓으니까 변수가 나타나고,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돌파구를 찾아서, 많이 하고 싶긴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마디 덧붙이자면 금방 식사문제도 이야기했지만 낙동민속예술제도 식사를 제공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하면 돼,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부담도 줘가면서 별로 행사의 취지도 못 살려내면서 이러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라고 하긴 힘들지만 합쳐서 같이 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상당한 부분 질의 내용이 중복돼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고 저의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구보발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투고료, 원고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투고료와 원고료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투고료는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이 다양한 소재의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참여구정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자투고가 주민투고가 되겠고, 원고료는 구보에 싣는 고정기사가 되겠습니다. 시론이라든지 명예기자탐방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평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고지 매당 얼마,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원고지 매당 얼마씩 나갑니까?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했을 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원고료는 3만 원부터 5만 원,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투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원고료가 달라집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밑에 보면 구보편집위원회 위원 수당 이랬는데 6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만들려고 하면 편집위원은 나름대로 신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신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집이니까 다른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편집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질 면에서 선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 편집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보 편집위원은 총 12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서는 6명이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6명이 외부인사입니다. 부산정보대학의 교수가 두 분 계시고, 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낙동문화원 원장님, 민간인 외부에 있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평할 수 있는 분들 이래서 민간인만 6명이고, 구보편집위원 수당은 희망북구를 편집할 때 발간 직전에 회의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전부 다 초판이 나와 가지고 이 내용이 맞는지, 희망북구의 편집면수에 제대로 맞는지, 또 제목이 제대로 돼 있는지,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세세하게 심사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당은 민간인에 한해서만 나갑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총 12명인데 당연직 6명은 편집위원 수당이 안 나가겠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외부인사 중에는 구 의원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구 의원 누구누구가 들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이신 이선주의원님이 들어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또 한 분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백이성 낙동문화원 원장님.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우리 구에서, 백이성 낙동문화원 원장님은 우리 구에서 구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의 수당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구 의원도 외부인사에 해당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강변 생태체험관광 해설사 또 109쪽에 문화재 해설사 그 다음에 110쪽에 문화유적 해설사 그리고 문화재 감시원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이 명칭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문화재 해설사나 문화유적 해설사는 거의 같은 일이지 않나 싶은데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과 그리고 문화재 해설사와 문화유족 해설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족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 이게 사실상은 하는 역할과 일은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나눠서 이래 해놨을 뿐인데 사실상은 문화유적에 대한 사항은 유적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사항이고 또 관광은 관광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붙여놨을 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부에서 내려온 명칭입니까? 우리 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름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공적인 사항은 문화해설사인데 세부적으로 실무담당자가 나누어놓은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왜 이렇게 나눠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나눌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일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다고-저도 물어보니까-그렇게 이야기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문화유족 해설사라든지 문화재 해설사라든지 실무하시는 분이 업무를 좀 더 명쾌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명칭이라는 것은, 글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나눠놨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모호한 명칭과 모호한 역할을 나눈다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떤 분들이 우리 문화유적 해설사라든지 이런 일에 종사하게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문화 해설사들을 어떤 과정을 저희들이 교육시키거나 이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 해설사를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해서 수료증을 받고 자격증을 인정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견되어 옵니까, 우리가 요청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는 한 다섯 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이 문화 해설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될 사항이 아니라서,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유적 해설사라든지 문화재 해설사 이런 이야기가 명칭이 달라지는 것은, 지금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그 자격증을 부산시에서 1년간 특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의 강좌를 수료한 사람만이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다섯 분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명칭도 달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이름들과 달리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통일해서 문화 해설사라고,

순영

이순영위원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그게 바른 명칭일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더 확인을 하셔서 하시고, 또 문화재 감시원 활동여비라고 있는데 문화재 감시원은 하루 나가면 20만 원씩, 5월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관리에 대해서는 구포동에 가면 구포당숲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하절기가 되면 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풀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씩만 주고 5개월 정도 해서 주로 풀 베고 하는 데 활용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110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해서 전수학생 전승보조금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 전승하는 학생들이 어떤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며 그 학생들은 몇 명이 됩니까?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형문화재 전수학생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없었는데 동래구에 있다가 우리 구포3동으로 온 삼정고등학교 여기에 동래지신밟기가 전수학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학생이 48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래지신밟기를 전승하는 학생들 48명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동래지신밟기가 동래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지만 사실은 우리 북구의 문화유산인 대리지신밟기도 있고 그런 무형문화재도-그게 무형문화재인지 모르겠지만-그런 문화유산도 이렇게 전승지원을 해 줘서, 동래지신밟기 명칭을 갖고 문화재의 전승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북구인 만큼 우리 북구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대리지신밟기는 우리 구에 있는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돈을 지원하려면. 지정을 받으려고 몇 해에 걸쳐서 출전을 해서 지정을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구포대리지신밟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 지정문화재로 또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데는 돈을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정된 문화재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라 하면 동래지신밟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불화장이라고 해서 구포2동에 보면 권영만 씨가 불화장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입니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14쪽에 여자유도팀 육성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예산도 늘어있고, 1170만 원 정도. 특히 늘어난 이유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육성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유도단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기실적이라 할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실업팀이 여자유도선수단이 있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이 있는데 2010년도의 성적을 보면 2010년도에 춘계 전국실업유도 최강전에서-진해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개인전에서 이도희하고 진하나하고 2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진하나는 2위하고 이도희는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2010년도 올해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일본실업팀 초청대회 겸해서 3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최영민, 이도희, 진하나 해서 전부 다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8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에서-올 10월 달에 했습니다, 역시 남해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저희 구에서 단체전 2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유도선수단 연봉이 약 900만 원 정도 증액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이 5% 정도 되기 때문에 유도선수단들도 5% 인상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만큼 증액이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7명인데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봉급 인상폭을 반영해 놨다는 말씀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설치에 보면 이렇게 47억 5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있고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사업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 사업에 들어갔으며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체육시설 설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돼 있는 사항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 있던 사항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제는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이 인근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다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또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정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이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라 할까 운동기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에서는 공원 내에 설치를 하고 공원 외의 사유지라든지 공유지, 또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무상사용승낙을 득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게 청정녹지과와 하는 일이, 청정녹지과에서도 이 사항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공원이냐 공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도 일문일답인데 너무 계속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동별 내역서, 각 동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설사, 이 해설사 세 종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동일한 사람도 있고 동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세 종류 중에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세 종류가 아니고 총 다섯 명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종류별로. 지금 여기에 나열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적지, 관광 무슨 세 종류의 해설사가 계셨는데 그 세 종류 중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세 종류를 다할 수도 있고, 이 사항 속에 다 근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 해설사가 유적지 해설사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기가 교육을 받을 때 유적이라든지 관광, 제가 그쪽에는 교육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한 부분이-5대 때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지금 예술제는 낙동문화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고, 체육회는 우리 북구체육회에서 체육회 이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치박람회는 자치위원회에서 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관부서를 명백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이 세 단체가 같이 어우러지기가 참 힘이 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시간이 좀 절약됐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5대 때도 많이 논의했잖아요.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사실상 힘이 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한 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어서 좀 죄송하네요, 과장님한테. 108페이지 문화예술 시책 부분에서 북구 관광안내도 책자 발간이 2000만 원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북구 광고안내도 책자 발간 이 문제는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은 솔직히 북구에서 얼마나 관광할 게 많아서 우리가 책자를, 팸플릿이 아니거든요. 2만 원짜리 책자면 상당히 고가 책자입니다. 2000만 원 들이는 책자 같으면. 솔직히 저도 북구에 산지가 10년 돼 가지만 금정산 말고는, 문화유적지가 몇 개가 있지만 사실상 외부 사람들이 와서 진짜 멋있다고 할 데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이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팸플릿 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2만 원짜리 책자를 1000부씩 찍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느냐? 팸플릿은 우리가 찍어놓고 외부 손님이 온다거나 할 때, 북구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소도 없죠? 과장님 있습니까, 관광안내소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관광안내소가 없다는 것이 결국은 따져보면 진짜 뛰어나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없다는 부분인데 관광안내소가 있는 특정지역도 가보면 사실상 책자로 나와 있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끼리 보고 즐기자는 게 아니고 관광책자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기 위한 책자인데 안내소도 없는 입장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우리가 비치하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팸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비치해서 혹시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책자로 한다는 것은 몇몇 단체 쪽에 그것을 줘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데 우리끼리 보려고 관광안내책자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안내책자는 사실상 안목을 저희들이 볼 때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볼 때 별로 볼거리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체가 대외적으로 오신 손님들에게든지 우리가 자꾸 PR을 해야 됩니다. 없다고 해서 가만히 이래 사장되면 자꾸 낙후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외부 손님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오늘 이 회의를 하기 이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셨습니다. 여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면밀하게 여러 번 다뤘던 사항을 오늘 이상민위원님께서 다시 이렇게 거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사항은 팸플릿도 중요합니다마는 책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마는 부산시 관광안내소에다 저희들이 보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팸플릿으로 하자고 했는데 팸플릿 플러스 책자형으로 포함된 것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권에 보면 2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2만 원 하면 단가가 너무 세지 않느냐?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2000만 원을 하다보니까 1000부를 해서 그냥 2만 원 곱하기 1000부 해서 2000만 원이 포함된 것이고 이 책자는 인쇄를 많이 하면 단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우리가 1000부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수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책자입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책자가 2만 원이라면 비싸게 치이는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2만 원은 안 되죠.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 정도 만든다 하면 좋지만 이것을 2년에 한 번 정도 만들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안내소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우리 북구에 어떤 관광자원이 없는데 이 2000만 원 들여서 2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꼭 필요하다면 5년에 한 번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팸플릿으로 몇 장씩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실제로 많이 온다면,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죠? 들이는 돈에 비해서 또 책자라는 것이 외부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요식적으로 주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팸플릿 정도로 하고 팸플릿은 매년 보충해서 찍는 것으로 하고 개정을 해서 책자는 5년에 한 번 정도 찍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2만 원짜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총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2년마다 한 번씩 찍는 것은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복지가 7억 7000만 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 활성화, 체육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간략하게-민간이전인데-이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세하지 않더라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바우처 사업은 우리 구 관내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강습이라든지 스포츠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내에 만 7세에서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종목은 태권도라든지 합기도, 수영, 스케이트 등 이런 체육 종목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 그 다음에 생활체육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생체협에 보조금을 보면, 뒤에도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민간 쪽으로 예를 들어서-청에서 말이죠-대회 할 때 지원을 하고 그죠? 등록된 생체협 단체에 대해서 대회 할 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생활체육회 지원 해서 4000만 원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1억 정도 돼 있는데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5명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금액이 그 5명에 대한 인건비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생활체육보조금 같은 경우에 생체협에 속해 있는 단체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체육대회 지원 부분하고 뒤에 생활체육회 지원 부분 하면 대체적으로 금액이 5000만 원 좀 넘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구군생활체육회 지원 사항은 40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사업 내용은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 또 시장기대회라든지 또 생활체육협의회 일반운영비 등을 총망라했는데 쓰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단체별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단체별로는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일괄적으로 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면 거기서 다시 자체적으로 분류해 줍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생체협 자체에서 분배를 해 주는 형태가 됩니까? 그럼 앞에 111페이지에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지정해서 내 줍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900만 원은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바로 일괄 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앞에 900만 원하고 뒤에 4000만 원은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생체협에 주면 생체협에서 시 대항전 할 때 자체적으로 나눠주고 뒤에도 나눠주고, 그것 관리감독은 따로 하시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주면 저희 구에서 주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맞도록 써라 보조금의 활동목적에 맞도록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주면 배정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고서 그 집행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까 보조금 지급했을 때 결국은 단체에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목별로 그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현금으로 나눠 준다기보다는 선수들에게 용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수복이라든지, 참가자 중식이라든지, 또 연습을 안 하겠습니까. 연습비에 쓰든지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를 받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대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 갔다는 내역서는 보고할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돈을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돈을 나눠준 것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내역은 보고하지 않습니까, 생체협에서 다시 문화체육과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모든 사항은 서류로 다 올라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개략적으로 숫자에 맞춰서 비근한 형태로 나눠 준다 그죠? 그런 형태로 분배가 되겠네요? 그 보조금은. 생체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위탁 이전 해서 돼 있는데 체육프로그램하고 이것 역시도 생체협에 돈을 주면 생체협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생체협에서 할 때도 자기 자체적으로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면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흔히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중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무료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체육관 같은 경우는 강습을 따로 할 때 자기들이 수입으로 하더라도 생체협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한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종목이든 간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민에게는 전부 다 전액 무료로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구민운동장에 연간 들어가는 게 8000만 원 되는데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민운동장 수입금은 약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민운동장 임대료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지금 수익이 과거에 비해서 인건비상승 때문에 자꾸만 줄어들겠네요? 비율로 보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초창기에 비해서 자꾸만 줄어든다.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운동장 관리하는 요원 말입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예.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상용이 네 명 있고 기능직이 두 명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정식 공무원도 파견돼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기능직 공무원 두 명, 상용이 네 명,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총 여섯 분이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운동장 관리하는 데서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인원이 적절합니까? 안 그러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운동장 하나만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편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1년 연중 확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고온다습하면 주저앉거나, 그 다음에 또 질병에 대해서 농약을 쳐야 되거나 이러할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일손이 조금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정기적이지만 이 정도는 소요된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여름에는 이 인력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면 체육시설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과에다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각 설치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공원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 말이죠.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구가 설치된 밑바닥에 전혀, 흙바닥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분도 비가 오고 난 뒤라거나 울퉁불퉁해 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노천에 방치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기구들이 노천에서 쓰는 기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설치돼 있는 기구가 질적 차이가 있어서 어떤 데는 2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데는 400만 원짜리가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관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향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노천에 놔두면 아무래도, 하다못해 비라도 막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체육시설은 위에다가 우천을 막는다든지 이래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나왔던 체육시설하고 지금 현재에 나오는 체육시설하고 체육기구 용도가 좀 다른 것도 많고 또 새로 나온 기구라도 각 종목에 따라서 값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재질은 비가 맞아도 요새 우천으로 물기 있어서 녹슬고 그런 재질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된 데는 한 번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봐서 적당한 시기라든지, 이것을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 또 이것은 도저히 안 맞다 하면 철거하고 교체해 주는 작업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모 지역에 한번 말씀드려서 담당자 분하고 직접 가봤는데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담당자 분도-기구가 자체가 그렇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향후 바닥부분은 보완하셔서 시멘트를 하시든지 해서 바닥이 평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마무리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문화재감시원 활동여비 20만 원씩, 5월, 그러니까 20만 원씩 해서 다섯 번에 걸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뭘 하는지 물으니까 거기에 잡초제거 등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꼭 문화재감시원을 위촉해서 연간 다섯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립지원과에서도 보면 자활근로자들이 각 동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마대 같은 것 들고 마을길로 다니면서 꽁초도 줍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풀을 뽑을 수 없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센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없는지? 아무튼 우리 구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예산으로 자꾸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서로 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활근로자를 해놓으면, 한두 명만 고정배치를 하면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사실상 문화재는 당숲이 가장 문제입니다, 당숲이. 저곳은 수시 문화재를 감시하러, 물론 우리 문화재는 구포왜성도 있고 만덕사지도 있고 만덕사지 당간지주도 있고 합니다마는 거기보다도 팽나무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버섯도 피고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저것이 위에서 문화재 감시, 현장 확인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하절기가 되면, 동절기 때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만이라도 한 달에 20만 원씩, 5개월만 감시원을 한 사람 위촉해서 준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수시로 하절기 되면 1주일도 안 돼서 풀 베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또 나고 돌아서면 또 나고, 그 다음에 휴지도 버리고, 그것을 하면서 5개월 동안에 내는 만덕사지라든지 당간지주라든지 구포왜성도 순찰을 한 번씩 병행하라고 합니다. 1년에 돈 1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무튼 예산이 필요로 해서 요구한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의 예산을 요구할 리는 없는데 아무튼 예산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청소행정과 소관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447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로 순서가 돼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가 아무래도 적지 싶어서-너무 오래 기다리니까-환경위생과부터 먼저 하고 청소행정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환경위생과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윤여성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그린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소폭 감소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추진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그린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감축 우수아파트 지원 예산이 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금액이-1900만 원이었는데-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보면 탄소포인트 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 2회 추경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탄소감축 우수아파트 지원 예산이 1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교육 운영에 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 교육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홍보물 책자 등을 제작하는 데 310만 원, 국비, 시비 전액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녹색성장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 예산도 국비, 시비입니다. 10% 절감해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추진 해서 그 밑에 보시면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올 당초예산에는 탄소인센티브 예산이 없었습니다. 계획만 돼 있었는데 이 예산도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 2회 추경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2월 달에 탄소포인트와 관련해서 절약한 개인세대, 또 아파트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절감량이 좀 안 많겠나 싶어서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예산서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전년도 없던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급여를 누구에게 지급하고, 석면 피해 이것은 목숨에 치명타입니다. 석면을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석면 피해가 우리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가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해가지고 발효가 내년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망자에게는, 이미 사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한테는 유족한테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자로 돼 있는 분들한테는 매월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에 한 3명 정도 사망한 걸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로부터 구제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접수된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석면피해로 사망을 했다, 또 지금 환자라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인정되었다는 통지가 옵니다. 오면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본인한테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사망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특별유족조의금은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장애비는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약 32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3년간 한 1000만 원씩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유족한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종류가 병명이 세 가지인데 원발성악성중피종 그 다음에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 당될 때는 요양급여라 해서 개인한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방금 윤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구에 3명이 사망한 분이 계신다는데 그러면 석면을 취급하는 기업에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 통계청에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북구에 세 사람이 현재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야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34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탄소감축 우수아파트 지원에 지금 1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여기서 1500을 증액해서, 결론적으로 증액이 된 거네요? 우수 지원 아파트를.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1900만 원 전액 삭감을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1900만 원에 600만 원이니까 1300만 원이 줄어들었고 4400만 원이 2회 추경에 돼 있습니다. 4400만 원 하면 1800만 원, 한 500만 원 증액된 걸로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말씀은 탄소감축 우수아파트 지원은 잘하는 아파트들이 시상을 기존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탄소포인트제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탄소포인트제가 도입된 거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목적이 탄소포인트제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구비로써는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국가 차원에서, 2007년도부터 우리가 도입했는데 그때부터 지원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부터 지급했어야 맞습니다. 2008년 1월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탄소포인트는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탄소 감축하는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그 사람들 격려도 하고 탄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 구 특별시책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변형 승인이 되겠지요. 원래는 탄소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저희 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겠다고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는 1100만 원 가지고 일단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19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때는 탄소포인트 4400만 원의 예산이 확정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4400만 원이 올 11월 달에-지난달에-확정이 돼서 4400만 원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거든요.-1900만 원은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4400만 원은 지급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추진은 탄소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지금 탄소포인트를 줄이는 우수아파트가 아파트 위주로 하는 걸로 판단되어 지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확인해서 탄소포인트를 적용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우리가 전산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시 사이트로 해서 받으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2월 달에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전년도 2년 치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의 전기하고 수도사용료 두 가지입니다. 개인일 경우나 아파트 마찬가지인데 전기·수도 사용료 월 평균 사용량하고 그러면 2008년, 2009년 2년 치 평균한 1월 달 탄소배출량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1월 달 배출량하고 비교해서 많이 배출했을 때는 올해 지급이 안 됩니다. 적게 했을 때는 10g을 1포인트로 생각해서 3원을 계산해서 주는데 일반세대는 1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10만 원 이상 돼도 1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대신에 아파트 전체로 가입했을 때는 금액에 상한이 없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만덕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아파트하고 탄소포인트는 다 적용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1100만 원이 아파트에 지급이 되는데 탄소제로 포인트를 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구로도 어떤 이익이 분명히 발생을 해야 되는데 탄소제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떤, 지금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눈에 나타나는 이익은 그것은 당장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탄소량이 많이 배출이 되면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기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가 또는 세계 곳곳에 홍수라든지 기상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굳이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하기에는,

김명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기를 줄이게 되면, 지금 전등을 LED전등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절감을 하는데 LED전등으로 바꾸면 탄소가 줄어집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아파트 전체의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계산하는 거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아니면 적게 쓴다고 해서 전체가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각 세대가 다 절감하면 전체적인 양으로 하니까. 아파트는 개인한테 지급을 안 하고 아파트 전체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절감하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절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46페이지 4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위생과에 보건, 식품의약안전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전체에 대한 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연평도 사건에서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들은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음식업이라든지 지부에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돼 있는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면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가 보다’ 이런 개념이 있을 뿐이지, 정말 우리가 모범업소로 선정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한 가운데 이것을 받아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줘야 되다 보니까 주는 과정으로 이렇게밖에, 업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아시다시피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 음식물 줄이기 등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 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아시겠지만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받아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대로 지속하기보다는 뭔가 제도를 다시 틀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A란 업체에 친환경 식타보를 지원할 것 같으면 그 업소는 무엇을 깨끗하게 해서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았다든지 식탁보를 받았다든지, 화장지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업소는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청결이나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위생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줬다, 이런 부분을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들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 업소는 정말 뭔가 깨끗하게 해서 상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매년 30개 업소, 50개 업소 죽 나열돼 가지고, 사실 모범업소가 매년 50개소씩 발굴된다면 정말 우리 북구 음식점들이 깨끗한 업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런 것보다 의례적인 것이 많지 않을까? 매년 제가 지금 5년 동안 이 예산심의를 합니다마는 똑같은 타이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68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업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은 음식-제일 위에 있는-포장용기 지원은 모범음식점하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복합용기 지원 이것도 모범음식점,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회에 7명이 계십니다마는 어느 업소가 우리 북구에서 남은 음식을 재활용을 안 하고 있는지 한 군데도 아는 데가 없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고, 과장님도 어느 업소에서 모범적으로 재활용 안 하는 업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음식점이 어디에 있다는 걸 포상금을 통해서 주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해 줄 때도 희망북구 신문이나 또 다른 홍보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쪽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주방실시간중계 및 위생정보제공 사업 지원 해서 10개소에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음식점에 출입한 고객들이 그 주방에서 조리하는 장면을 직접 밖에서 식탁에 앉아서 보면서 과연 이 집이 깨끗하게 음식조리를 한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방을 노출시킨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노출시키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그 업소는 어떤 문구가 붙어 있습니까? 이 업소는 주방을 노출한다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표시할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크게 한다든지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 그 업소도,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써 업소도 깨끗하지만 소비자들도 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에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사업도 우리 구가 시책사업으로 2011년에 추진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청소행정과」 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진명욱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8200만 원 정도가 예산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 언론에서 종량제봉투 관련 직원이 예산 착복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구에서는 어떠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예산이 세출예산에 1억 8200만 원 줄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쓰레기제작 봉투가 더 이상 안 날 것으로 봐서 줄인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2009년, 2010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봉투를 상반기 중에 전부 다 소진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감량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소위 말해서 결산추경 때 조금 감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재정조기집행을 다하다 보니까 조금 재고가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줄여서 지금 제작을, 재고분하고 합쳐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을 너무 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봉투는 제작한 부분의 재고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비축만 하면.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줄인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그 부분은 종량제봉투 때문에 난 부분이 아니고 사실 재활용선별장에 소요되는 마대 물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예산서 339페이지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구입 예산으로 5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구입하는 이 시책이 내년도부터 부산시 전체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로 위원님을 비롯한 구민들이 대형가전제품을 별도로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냉장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기가 높이 1m 정도 아래 것, 텔레비전도 작은 것 그런 것은 무료로 수거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에서 무료로 수거를 해서 구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돈 안 들이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이것만 처리하는 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하려고 하면 별도로 수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은-우리 구도 그렇습니다.-200세대 이상 아파트 86개소에다가 160개 정도의 함을 제작해서 비치를 할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주민들이 내놓으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해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거함에 대한 제작비용. 이게 국비, 시비 합해서 70%고 저희 구비가 3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진명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가 종량제봉투 제작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 보면 6만 장, 2만 장, 8000장 여러 가지 전년도보다 적어졌는데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소모품들의 재고파악이 확실히 되었는가에 대해서 늘상 의아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과장님이 재고파악이 100%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감량사업을 죽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다년간 아마 많은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해서 많이 단가가 오른 부분도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이 혹시나 이렇게 자꾸 감량사업을 권장하고 감량을 함으로써 어느 시점이 되면 혹시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쓰레기는 줄어드는데 민간위탁금은 별로 줄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는데 앞으로 한 1, 2년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2012년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 2008년 대비해서 16%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렇게 되면 점차, 물가상승률은 아직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 대비하고라도 좀 많이 안 줄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당장 얼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들은 것은 쓰레기가 10톤이 되나 8톤이 되나 가는 인력과 차량은 똑같기 때문에 경비가 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처리에 대한 용역비가 있거든요, 원가수수료. 용역 내역에 대해서도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쳐다보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한참 갑론을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이렇게 950만 원 예산을 써서 용역의뢰를 했고 올해도 또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정말 매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지? 진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정치로 해서라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삭감해서 용역비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이상민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이때까지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 해온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들 원가계산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일단 공무원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작년 원가계산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순 곱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액제로 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나 싶은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본 부분은 없는데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 7월 23일 날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원가예산이 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이래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영을 시행하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현격히 쓰레기가 늘어났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인구가 감소했다든지, 주택이 감소했다든지 이랬을 때 같으면 또 당해연도, 당해연도 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집에 이래 있는 부분을 매년 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물론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원가산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원가산출 내역서를 하나하나 보면 전자에 했던 용역에서나 이번에 2, 3년 전에 바꾼 용역회사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괴리가 많이 발생한 부분들도 내가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업체에 미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이상인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다음은 이상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간단하게 이것 관련해서 박성희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감량이 된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해마다 6% 정도씩 쓰레기가 감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제가 기억하기에. 대략 6%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연도별로 작년에 5.9% 정도 감량을 했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내년도도 7.9% 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누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은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재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사 재고가 그렇다고 해서 1억씩 나오지는 않을 테고, 전년도에도. 그러면 전년도에 재고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전년도 재고가 몇 퍼센트 정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재고 부분만 간단하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010년도 잔고량이 161만 7000매가 지금 남았는데 2010년도 제작을 412만 5000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50만 매를 판매해서 160만 매가 남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3만 매씩 제작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 보면 1억 7400만 원어치 제작했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 나간 게 1억 7400만 원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나간 것은 그렇게 안 되지요. 우리가 2010년도 제작이 412만 5000매 제작한 게 1억 7400만 원이고, 거기에 들은 원가가. 판매한 것이 250만 매를 팔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가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작년에 2억 9500만 원이라는 이게 올해 아니겠습니까, 올해. 2억 9500만 원이 그죠? 전년도라는 게 올해 아니겠습니까. 올해 2억 9500만 원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때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만드셨을 텐데 이게 2억 9500만 원어치가 몇 장인지는 계산 안 해 봤지만 2억 9500만 원어치를 만들어서 일부 쓰고 남아서 내년에는 1억 8000만 원어치를, 거의 60% 이상을 줄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작년에 많이 만든 것도 있겠지만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몇 십 퍼센트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남았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몇 십 퍼센트 줄어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줄인 부분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누계로 해서 15% 정도 감량을 했고,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 금액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쓰레기봉투가? 올해. 지금 2010년도의 예산상으로 2억 9500만 원어치를 찍었는데 남은 게 대충 얼마어치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남은 게 161만 7000매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치면,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 정도 감량이 됐다고 했는데 이 봉투현황으로 봤을 때는 60% 이상이 줄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연관해서 민간위탁 용역 자체가-이것을 아까 박성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이것이 예를 들어서 거리 병산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총량제로 간다는 거지요? 섹터별로 해서 총량제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리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 이상은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쓰레기양이 줄었으니까. 우리 종량제 일반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집어서 가는 것인데 인건비하고 떠나서 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금액이 줄면 다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보면 용역기관을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쓰레기 7.9% 줄면 금액이 6, 7%씩은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쓰레기 6, 7%가 줄면 소위 말하는 비용도 6, 7% 줄어들어야 된다는,

상민

이상민간사

예, 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보기도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물가상승률 하고 이런 부분을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줄었는데 줄은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줍니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상민

이상민간사

절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줄고 있고 생활쓰레기 자체가 지금 총액제 같은 경우에는 봉투하고 100% 비례한다는 말이죠. 봉투가 10개 나가면 1000만 원이면 6개 나가면 600만 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기존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섹터를 정해놓고 단순한 어떤 거리 병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10개 동에서 얼마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용역을 지난번에 6억 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쓰레기양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6억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자기들이. 당연히 6% 줄면 6% 만큼 감해야 되죠. 물가상승률이 그렇다고 해서 4%, 5% 그것을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이 아까 법상 말씀하셨다시피 초(初)해만 하게 돼 있죠,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이때까지 안 해도 될 것을 계속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이 용역 형태를 섹터를 정해서 해서 어느 정도의 입찰 형태로 가서 되지 않으면, 딱 정해놓은 상태로 간다면 35억, 15억, 6억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세 개 업체가-그것도 원리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누구 말마따나 이것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용역회사에 이만큼 물가상승률이 올랐다, 충분히 로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한 3, 4십 퍼센트-전체 통계를 보면 60%지만-줄었는데 총량제로 가는 용역금액 자체가 똑같다는 이것은 정말 용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 4십 퍼센트라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부분은 저희가 조기집행해서 과다 제작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계속 가도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재고를 발견을 해서 제작을 하지 말자 해서 결산추경에 1억 3000 정도 또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용역금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행감 때 나왔던 자체조사 역시 도 올해 6%, 내년에 7.9% 아닙니까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누계가 그렇는데 우리가 2.0%,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끼어들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현재 삭감된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재고를 가져감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빨리 던지시고, 재고를 이렇게 가져갔다는 것은 1억 8000이나 1억 5000이나 이 예산을 당해연도 필요한 것만 제작했으면 되는데 과다 제작으로 재고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쓰레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쓰레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봉투가 과다 제작이 돼 있다가 재고파악이 안 되고 매년 하다 보니 누적이 돼서 이런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쓰레기가 완전히 3, 4십 퍼센트 줄어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쓰레기가 6, 7% 줄어든 것은 행감 때 그 내용을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6%, 7.9% 이야기했는데 그것 대비해서도 지금 총액으로 가는 용역비용 자체가 안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용역을 올해할 겁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이상민위원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용역을 줄 적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이라는 원가계산서를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저는 회계학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더라. 용역업체에서 만약에 이것은 이만큼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말이 조금 길어지는데-말했다시피 총액제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반입량은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얼마 들어가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쓰레기양이 나오면 그 반입량을 하고 그 사람들은 쓰레기양하고는 별도로 해서 단순하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건비와 거리를 곱하면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총액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주실 때 기존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쓰레기는 생곡에 들어갈 때 쓰레기 톤수가 찍히니까 그 쓰레기 플러스 순수하게 당신들이 쓰레기를 개별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집어서 그냥 넣는 건데. 개별주택 빼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빼고 순수한 용역비만 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하라고 의뢰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총액제로 두루뭉술하게 이것 하는데 뭐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용역을 줄 때 그렇게 요청을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자기들이 용역을 해줘야지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단순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A아파트 틀리고 B아파트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집어서 넣고 하는 게 단순하고 그 외에는 거리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용역회사에서 복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이해가 안 갑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이것 끝나고,

상민

이상민간사

용역회사에 한번 물어보시고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말하는 답변을 한번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용역회사 담당자를 저한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쓰레기 민간위탁, 용역보다 민간위탁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질은. 지금 민간위탁을 몇 년 동안 한 업체에 계속 하고 있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아니고 우리 북구에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두 개 업체는 생활폐기물, 한 개 업체는 재활용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생활폐기물 하는 업체가, 지금 제일 오래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청미산업 ’93년도에,

김명석위원

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성신환경이 ’95년도에 허가가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재활용품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2007년 12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디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삼정GS.

김명석위원

삼정GS,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북구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대로 하고 똑같은 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단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단가를 낮춰야 되면 그것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용역은 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가 지금 이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구에서 용역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타 구의 자료를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하면 과연 우리 구가 용역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그 사항을 우리가 비교 검토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갑론을박해 봤자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들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 용역업체에서 용역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위탁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절차들을 전부 다 자료를-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어차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진명욱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폐기물처리 지원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억 8481만 5000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 와서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민간위탁하고 공동주택 쓰레기 민간위탁 우리 3개 지역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까지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올 여름 해운대구청 청소환경미화원 때문에 1인 시위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집회가 열렸고 그게 끝나자 또 유창환경이라고 진구청에 추석을 전, 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제일 열악하고 어려운 소외받는 장소에서 악취 냄새나는 이걸 만지는 정말 뭐라 할까요. 사람으로서-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제일 어려운 직업을 택한 사람들한테 정말 동정과 뭔가 베풀어 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관도 그렇고 기업을 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직장폐쇄까지, 유창환경은 지금 길거리에서 생존권 싸움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남구청에서는 우리 여승철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께서 조례 제정까지, 청소용역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우리 3개 위탁업체에서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서 자기네들 용역 해줬으니 그만이다 이런 식이 아니고 여기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쓰레기 청소가 안 되고 뭔가 수거가 안 되면 우리 북구민 주민들이 누굴 보고 항의 하겠습니까? 우리 북구청의 집행부 보고 항의 할 것 아닙니까? 업체한테 항의 안 합니다. 왜 안 가져 가냐 하고 여기 보고 항의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고,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차원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3개 업체가 ’93년도, ’95년도 청미하고 성신환경이 되어 있다가 삼정GS가 2007년도 한 2, 3년 전에 새롭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민의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쓰레기 우리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두 군데 있다가 이게 한 2, 3년 안에, 꼭 3개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두 군데 업체만 해도 되는데 과다하게 하나 더 업체가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도, 우리 주민 북구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도 우리 김명석위원께서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 제일 위생하고 직결되니까 우리 담당부서장께서 앞으로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의원들로서는 자료요청도 하고 질타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런 부분에 감정적으로 받치지 마시고 같이 논의해서 협력 속에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37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진공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비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1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식이라는 표현은 예산 편성할 적에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이 소모품이 그 진공흡입차량에 사이드 브러시하고 메인 브러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식이라고 하면 한 세트로 끝나는 건데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세트의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열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브러시가 1년에 몇 개가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사이드 브러시 또 진공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소요되는지를,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80개 정도 소요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열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한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괜히. 그렇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청소차량차고지 관리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대비 올해 예산이 한 39만 원 정도 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하면 우리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포배수장 아십니까? 구포배수장 바로 옆에 강변 쪽에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사업하는 현장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청소차량이 우리 관내에 아까 보니까 4대 그리고 앞에 335페이지에 보니까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4대가 다니고 있고 12월 1년 다니고 있고 청소차량기사 급식비는 또 한 끼가 7000원 같은데 이것도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대형청소차량하고 우리 트럭하고 4.5톤하고 분류 된 게 7명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우리 차는 16대인데 요.

만종

김만종위원

청소차량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차량 16대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수거하는 차량 16대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과의 차가 16대인데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지금 7명입니다.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기사가 7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16대를 일곱 사람이 돌아가면서 운행을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7명이 운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 중에는 미화원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37페이지 청소행정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어느 분이 업무추진비를 가져가는지? 그 밑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행사비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열심히 하시다 가는데 예우차원에서 선물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100만 원씩 8명, 800만 원이고 작년도에는 600만 원, 전년도에는 6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100만 원씩 8명에 대해 뭘 해 주는지 상품을 해 주는지 위로 행사비를 어떻게 쓰는지 그 내역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 격려라든지 과의 여러 가지, 선별장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격려할 적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행사비는 100만 원해 가지고 8명, 8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1년도 퇴직할 분이 여덟 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시의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 한 냥 정도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 한 냥 정도를 주기로 시장하고 자치단체 노동조합장하고,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해서,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금값이 220만 원인데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소차 기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곱 분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분 중에서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운전기능직.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곱 명은 정식 기능공무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곱 명은 정식 기능공무원이고, 미화원들이 하는 게 몇 분이나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지금 두 사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차후에 한 1, 2년 있으면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라도 이때 조례인가 보니까 유사한 직에 몇 년 이상 근무하면 기능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던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지금 기능직 소위 말해서 일반 미화원이나 상용직을 기능직으로 임명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청소행정과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권한도 없고 또 기능직이라는 것은 정식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정식공무원 임용하는 부분은 제 권한도 아니고 그럴 계획,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지금은 미화원인데 미화원이 운전을 계속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기능직으로 전환할 그런 어떤 요건이 되었을 때 전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중에 운전을 몇 년 했다고 해서 자격이 되어 가지고 기능직 전환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고 이때까지 환경미화원 하다가 운전 기능직으로 특채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들어올 때 모집할 때 기능직이 아닌 이상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운전직은 별도로 모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별도로 모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많은 우리 미화원이 있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들어온 사람들이 특채로 기능직을 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운전을 함으로써 운전원으로의 기능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조례에 보면 일용직인가 기계직인가 거기 보면 몇 년 이상 이런 업무에 종사한 자를 이렇게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특채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직이 아닌 미화원에 대해서는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누구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미화원들 중에 운전원이 최고 아닙니까? 선호하는 그런 업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또 한 8십 몇 명이 있는 우리 미화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누가 줄을 대가지고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오래 근무하고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상차를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지금 우리 박성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지금 우리 청소과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바로,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 무기계약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79명이 있는데 79명 중에서 아까 운전원이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감독요원이 두 사람인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원이 열 명인가 하여튼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7명은 우리 기능직 운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두 명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두 명 넘는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명입니다. 정확하게.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땐가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아니던데 내 파악한 것은, 한 번 더 내가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러면 그 중에 불만이 없도록 순환제를 하든지 어떤 희망을 해서 그러니까 운전원이나 이런 걸 별로 희망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답변을 하던데 그 부분은 아무튼 그때 답변한 것처럼 어떤 차질이 없도록 미화원들끼리 말썽이 안 나도록 그래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작년도 초에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업무를 권장, 순환보직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때 약속하기로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해서 올해 2011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이번에 다 업무분장을 새로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저도 듣는 소리도 있고 합니다만 특별하게 승차를 해서, 운전원을 한다든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희망도 좀 받고, 여러 가지 중간에서 점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특수면허가 있니 어쩌니 이래 했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특수면허라는 게 없습니다. 보통면허 뿐이더라고. 보니까 ‘아, 그때 나를 기만 했구나.’ 싶었는데 내가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더 질의할 위원도 이제 끝이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방금 우리 박성희 동료위원이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79명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안이 1억 6565만 원 정도가 이래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딱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계산을 안 해 봐도 8명, 정년퇴임식한다고 2011년 8명 나간다고 인건비를 뺀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무기계약직 다른 과에서는 5%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임금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아까 질의를 하니까. 그런데 내년도 임금에 대한 반영은 없고 이런 식으로 올해 것하고 딱 맞춰서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퇴직을 해서 올해까지 83명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7명 나가면서 73명을 뽑아가지고 78명으로 지금 2011년도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래 내년도 예산의 5%라든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공무원 임금 5%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안 시킨 부분이냐는 말이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처우에 대한 소위 말하는 5% 인상, 공무원이라든지 인상부분은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때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올릴 수 없고.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금 예결 때하고 어쨌든 용역부분이라든지 업체관계 때문에 저도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도-현재 사실 답을 갖지 못한 부분을 자꾸 답을 달라하니-답답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주민도시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원들 역시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일이든 간에 위탁이든 그 한 업체가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서비스 질적 저하라든지 경쟁력 저하라든지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지금 용역형태도 뭔가 우리 눈에 정확하게 간단하게 와 닿지 않는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 예산심사 끝나고 계수조정만 남았는데 가능하면 계수조정 하기 전이라도 우리 행감 때와 예결위에서 나왔던 용역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과 혹은 장·단점, 개선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업체 간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업체 간 소송이 걸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현황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오늘 지금 오고 간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행감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는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출 좀 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해서 쟁점 부분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몇 가지 해 주셔가지고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 청소행정 부분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또 어떤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이 발전되자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계실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당장에 해결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좀 우리 의회하고 상시적으로 의논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는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조금이나마 좀 예산을 아껴보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