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남북 관계가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원로이시고 군 발전에 지금까지 헌신하신 평소 존경하는 강순현 하동 송림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객으로 참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 목적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우리군의 현안 및 주요 시책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에 추진상황을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어 군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모습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 초청하여 방청토록 하여야 함에도 늦게 모신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의회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2월9일 손영길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6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기본조례안,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하동군 새마을운동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안, 군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의 건, 하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9일 서임수, 이홍곤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12월10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영길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손영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앞에서 의전 간소화와 행사 격년제 시행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땅에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뀐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가 넓어지고 그 깊이도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하동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출직이라는 이름으로, 군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곳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나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과 얼마 전 뽑아만 준다면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유권자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작 당선된 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군민보다는 우리가 더 대접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군민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 약속을 지킬 다짐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자문하여 보게 됩니다. 지난 9월 군민 대다수가 읽어보는 지역신문을 보다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의 지루한 축사, 지정좌석제, 기관단체장과 군의원 등 참석자에 대한 장황한 소개로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중순에 발행된 또 다른 지역신문에서도 “의원님들! 초심으로 돌아가소!”라는 제하로 어느 행사에서 기자가 겪었던 일을 소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듯한 행사 진행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사 참석자로부터 불평과 불만을 들었다는 기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수님과 의원 모두는 군민에 의해, 군민을 위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유행 군수님의 민선5기 정책방향인 실용과 쇄신행정과 일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각종 행사에서 우리 의원들과 군수님 소개를 하지 말도록 주최 측에 요청합시다. 둘째, 지정석을 마련하지 말라고 주최 측에 요청합시다. 우리들을 위해 마련한 된 자리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자리로 채우고 우리는 군민들과 같은 자리에 섞여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셋째, 군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통폐합 하거나 격년제 개최를 강력히 요구합시다. 매년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탄생한 축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사라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우리군에서 먼저 쇄신하고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행사에서 얼굴 알리기 식으로 인사만 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꼭 필요한 행사 중심으로 참석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의정과 군정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한다면 그 이익은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가지를 제안드리며, 의전 간소화와 각종 행사가 격년제로 실천되기를 집행 부서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행사추진 기관단체에 요구하고 군의 예산과 지역사회의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분명 군민과 지역사회와 기관단체에서도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0월26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사 참석 다이어트 바람이 분다.”는 제목으로 행사 참석 기준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내용이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실용군정, 쇄신군정을 민선5기 군정의 정책기조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과 집행기관도 저의 제안을 적극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행사 참석보다는 내실 있는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와 군민들께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나 군의원이 참석해야 행사가 빛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시대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경험 20년 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손영길의원님께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5분이 경과해서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군수제출) 9.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제5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군수제출) 11. 하동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기획행정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2010년 12월1일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및 2010년 12월2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상 심사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로 심사 대상자에 대한 특혜의혹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민상 수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의결권을 강화하여 군민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보훈급여금 수령자에게도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군 소속 동료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망 시에 장례 집행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안타깝게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짐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직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사망과 하동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존경을 받는 자의 사망을 대외적으로 애도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를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제4조 군민장 대상자 중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을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6조 대상자 결정 등 제1항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심의위원회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찬성 의결로 결정한다.”로 변경하면서 제3항 중 준용규정인 제11조 문구는 삭제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2009년 5월22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분법되고 세목은 간소화 되면서 지방세 분류체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 체계를 조례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로서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부터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분법되고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 분류 체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로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분법과 개정으로 군세감면 조례 중 일부 항목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득은 1건으로 향후 우수업체 유치와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해양플랜트 연구기관 유치 등을 목적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면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이며, 매각은 용도폐지된 군유 일반 잡종재산 고전면 전도리 선소 소류지에 대하여 선도마을회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수신청이 있어 활용도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심사 결과 군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의 조문을 일치시켜 민원인 불편과 업무 혼선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제5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새마을운동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제3조 지원에서 “해외협력 사업 시 사업비 지원”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11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가결하기 전에 의장이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97년 현대제철 유치 실패로 온 군민이 좌절과 슬픔에 잠겨 있었으나 군의 미래를 좌우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2010년 2월23일 국무총리 참석 하에 기공식을 계기로 온 군민이 잘 되기를 염원하고 조기 준공에 애를 태우고 있는 현실에 대우조선해양 분양 계약서와 관련하여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군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키도록 아래 사항 하나하나를 조기에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상법 제172조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에 의거 매각하고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제21조 매각신청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매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25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대우조선해양간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분양 계약서가 체결되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시공자 및 대주단과의 사업 약정 체결 후 을이 계약금 110억원을 납입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자 및 대주단과의 사업약정 체결 계약금 납입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제1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실시계획 승인 2009년 3월30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단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 기간 연기가 1년은 가능하나 착수기간까지 착수하지 아니할 때 다음 날에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얼마나 시급한지 실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분양 계약서 제13조에 대우조선해양이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 연체료를 3개월 이상 지체하면 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도록 되어 있어 상기 의무가 1개월 이내 미시행 시 을이 1,320억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토록 되어 있으나 계약금 110억원을 받고 2014년 12월31일 준공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분이 없이 시공에는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계약되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자본금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이며, 동 시행령 제12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1, 2, 3, 4, 5호의 고시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대우조선해양 20만평이 계약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 96만평 호안 내외벽 매립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모든 책임을 맡겨 사후에 하자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수정하여 주시고 토지분양 계약서에 20만평이 계약토록 되어 있으나 10만평을 550억원 전액 군비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토록 하고 우선 55억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나머지 10만평은 도지사가 매입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계상 여부와 연도별 매입액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는지와 군비 495억, 이에 관련된 기채 및 이자를 연도별로 예산을 계상할 때 가용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될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는 사유는 해상·육상 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 하였는데 2011년도 타당성 기초 조사반 향후 계획에는 11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 시공토록 되어 있는데 미 매립상태에서 가능한지 정말 지속적인 연찬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고통과 시련 속에 발전이 있고 평탄한 곳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금후 사업시행에 착오 및 군민들께 실망을 주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기 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 새마을운동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의 건(군수제출) 13.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군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의 건(군수제출) 15. 하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하동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사항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0년 12월1일 본 예산안, 12월9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여건 속에서 2011년도 예산안은 쇄신과 실용군정의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첨단산업, 부자농촌 등 민선5기 6대 아젠다를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등 짜임새 있고 확고한 군정목표를 달성하면서 의회와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일부 시책에 있어서 군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되었더라도 행정과 군민의 시각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지만 강한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군정수행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제공 등 장애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복지시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듯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은 마을 주민과의 관계, 이용 활성화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친정을 방문코자 하나 경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 냉·난방시설은 용량이 커서 요금이 아깝다며 어르신들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 이제는 작은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선진군정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TV난시청 해소, 읍면 다목적회관 신개축 수요 반영,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국·도유지 매각 확대 검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회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농가주택 지원 등 각종 시책 추진 시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지원 방안 검토, 인근 시군 대비 건축 설계비 문제, 한우 농가 외 다른 축산농가에게도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수의 활동지원,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성능 좋은 컴퓨터 보급 등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할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갑작스런 경사지붕 주택 지원비 중단과 관광객 체험용으로 건축된 한옥체험관의 관련단체 제공은 군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리사육장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오리사육장이 분뇨처리 시설보다 냄새가 더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군 발전을 위해 군민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 운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에 대한 충분한 예산 배정, 홍보비 편성 확대보다는 홍보부서 직원 사기앙양 등 내실 있는 홍보전략, 하동소식지 배부방법 개선, 산불감시와 보건방역을 위한 유류대와 보험료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인력 배려방안 강구, 북천 꽃단지 행사 민간이전으로 행정력 부담완화 등 군민을 위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행정 내부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내실 있는 운용, 그리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행정집행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야생차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의 내실 있는 예산운용,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적정 검토, 생활체육 활성화 및 학교체육 계획성 있는 지원, 이자수입 확대 등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강구, 군정목표 달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계획성 있는 국도비 확보 노력, 각종 민간보조사업, 단체지원사업, 기금사업 등에 대해 실효성 분석을 위한 피드백 노력 강화로 예산의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학동 관광자원개발과 대봉감, 매실 등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홍보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농가에 실익이 되는 계획수립과 추진이 요구되며, 아울러 높은 경쟁력을 가진 딸기도 추후 향토산업 육성 항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과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필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군비 여력에 맞춘 계획성 있는 국도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군비 부담이 많은 국비 확보사업은 계획수립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거는 군민의 기대와 걱정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개발 위험도 평가연구소 건립과 해면부 토지매입 예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만큼 군민의 여망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예산안 중 현재 필요치 않거나 사업 시행의 신중한 시기 선택이 필요한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기 재지정 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 군 상징물 변경추진위원회 지원사업비 2천만원, 경제도시과 소관의 하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2억원, 재무과 소관의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 2억4천만원, 복지위생과 소관의 사회복지통합기금 전출금 6억원, 미래농업과 소관의 농민회 해외연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 의회사무과 소관의 대외 교류행사비 1,500만원 등 총 11억9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양플랜트 핵심원천 기술개발 위험도 평가연구소에 대한 해면부 토지매입 예산이 쟁점이었던 만큼 집행기관의 사업성과와 추진실태에 대해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부산대-로이드선급 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PF자금 확보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조건부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동 야생차축제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수축제 5억3천만원, 최우수축제 9억3천만원으로 증액된 만큼 예산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축제 행사에 포함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최참판댁 상설체험행사 2,500만원,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하동 그린티하우스 운영비 2천만원 등 주관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집행되지 않고 축제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옥체험관은 건립 후 2009년도에 연간 500여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2011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단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정질문의 건(의원발의)

서임수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특히 오늘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군정방향을 “하동다움에서 하동스타일”로 정하고 새 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의회 개원 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보름만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2010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으나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하동군의 미래를 좌우하고 온 군민이 잘 되기를 염원하면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월23일 국무총리 참석 하에 군의 미래를 좌우할 기공식이 거행되고 3월30일에 착공계가 제출된 170만여 평에 이르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조3,8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군의 지도를 바꾸고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대규모의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역사적 사업입니다. 지난 9월28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의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하고 다같이 기뻐했습니다마는 당초 기대했던 후속절차 추진이 지연되면서 50만 내외 군민들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시각과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면 3억원의 여비를 삭감하고 전년 대비 사회단체보조 17%, 민간행사보조 18%를 삭감하는 어렵고 힘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굳이 이 시점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10만평의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55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사유와 대우조선해양에서 매입하기로 한 20만평의 계약금 110억원은 납입이 되었는지, 납입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이 매입하려는 10만평에 대한 총 매입비 550억원 중 잔금 495억원은 2014년 이후 협의 후 상환한다고 하나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셋째 지난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해안개발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출석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즉 PF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경남도와 우리군이 각각 10만평씩 매입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매입 추진계획과 우리군은 10만평을 매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섯째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이사 등 임원진의 인적 구성과 출자금 등 자본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재정 운영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우리 의회도 20분, 10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거기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정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하는 것은 핵심을 잡아서 방청객이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임수의원입니다. 하승철 부군수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0만평의 토지매입을 위해서 계약금 55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사유로 해양플랜트 위험물 시험평가 연구소 유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해양플랜트의 미래지향적이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얼마 만큼 생기며, 또 우리군에 부가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며, 해양플랜트 연구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제공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만평을 550억으로 매입하는데 내용상으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부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이야기한대로 실시계획 승인 시에 누구에게 면허가 되었는가, 또 앞으로 계약은 누구와 할 것인지 서임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자본금 75억 중 군이 15억을 화력발전소 지원자금을 가지고 출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20억원을 대출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 그 다음에 2010년 9월28일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와 채권단에게 사업약정 체결한 후에 어렵게 통보를 하면 바로 110억원을 즉시 입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모든 것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량시공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채권단이 결국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신껏 밝힐 것은 밝히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만 의아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부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55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고 나머지 495억원은 두우배후단지를 매각해서 갚겠다, 지금 두우배후단지에 기채를 위시한 도비, 군비를 300억원 투자를 했는데 300억 투자에 대해서 현재의 사업진행과 아까 2014년을 이야기 했는데 과연 매각이 가능한지 소신과 추진력을 가지고 아까 서임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만 군민들이 더 의아심을 안 가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항상 깊은 애정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몸소 우리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갈사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를 빌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첫인상이 될 수 있고 군민들의 생활·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할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시설이 겉모양은 현대화 되었지만 알맹이는 7, 80년대식 그대로 주민 통합식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지도 단속해야 할 우리군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 시행되어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은 준공된 지 2년도 안 된 신축건물이지만 준공 때도 가장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개장 후 어둑한 실내조명 문제부터 기본적인 냉·난방의 문제, 그리고 화장실 등 위생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출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근래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던 지난 9일 본 의원이 본 시설을 확인한 결과 대낮인데도 어둑한 실내인데 몇 개 되지도 않는 조명이지만 불이 들어오는 전구는 절반도 되지 않았고 추위를 피해 어르신이 곤로 난로 옆에 모여 있었지만 난로의 온기는 손을 위에 갖다 대야 미지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관리는 되고 있었지만 요즘 준공되는 변모하는 화장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쪽 방향 진출입로에는 준공 당시 화단으로 조성되었던 기둥 사이의 공간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3에는 대합실에 대한 난방시설, 환기시설, 안내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14조에는 터미널의 유도차로, 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만 보더라도 우리 하동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은 법조차 어겨가며 이용객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이제라도 동 시설의 문제점을 시급하여 파악, 지도 단속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도 고소 고발은 물론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복지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편의는 물론이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지역 이미지제고에 도움을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공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은 우리 군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승용차 등 자가용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특히 수시 청결유지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용 장소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 설비인지 여부와 현재 조명 설비로 상시 그 실내 조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순수 자부담으로 건축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에 따라서 2006년 사업 착수하여 2008년 6월 준공하고 그해 7월 개통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명 설비는 준공 당시 시설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조명설비의 소모품인 전등이 훼손된 경우와 일부는 전구를 끼우지 않고 있어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조명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합하도록 관련법에 따라 세심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규칙에 따라 대합실에서는 냉방, 환기, 안내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냉방, 환기,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합실 내 비치되어 있는 냉·난방시설은 하절기에는 대형 스탠드 선풍기 2대를 설치하였고, 동절기인 현재는 석유난로 1대를 가동하고 있으나 따뜻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냉·난방에 대한 특별한 기준 온도 등이 관련 규정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주와협의 이용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냉·난방을 더 강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일상적으로 규정대로 관리되는지 확인 및 점검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4 규정에는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한 편의용품 등의 비치 제공과 동 조례 제9조에 의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청소 인력을 1명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화장실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 동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북측 출입구 옆에 방치되고 있는 흉물스러운 모습의 설계 당시 용도와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19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는 없었으나 터미널 버스 입구 좌측 부분은 당초 조경면적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조경 일부 훼손에 대해서는 나무 식재 등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방치에 대해서는 현장 지적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객 편의제공에 인색한 업주에 대한 지도 및 강제조치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주 면담과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개선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19일부터는 터미널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현장방문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지난 12월부터 회수권 승차권 발행, 여 종업원 증원 모집 공고 등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권을 고려해 우리군에서 직접 편의시설을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0일 군수님 지시로 버스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관리 방법을 종합 연구 검토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재정지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 지원 등은 개인 영리 목적 사유와 투명한 경영분석 등의 어려움으로 경남도 조례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군 지역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경남도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버스터미널 전담원을 지정하는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원래 화단으로 조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나무는 없고 아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명백히 원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이용이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조명에 있어서 바닥의 조도가 20룩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도 기준이 바닥에는 20룩스로 되어 있고 대합실에는 60에서 15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님! 좀 오해가 있으신데 바닥의 조명도를 측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화장실 위에서 조명을 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조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의 조명을 규정하는 것은 최소 위의 밝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백열등 100와트 같은 경우에는 백열등 밑 1m에서 조명을 100룩스로 봤을 때 실제로는 4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6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위에 조명은 320룩스, 최소한 300 이상은 되어야 밑이 그 정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인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아예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보면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명설비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서는 유도차로·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준이 있고 또 한국산업국의 조도 기준에 보면 대합실은 60 내지 150으로 조도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에 미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과장님! 됐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이용객 시설이라면 화장실로 가는 통로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도로 부분에 그 시설에는 아예 조명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해서 간접조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조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준공이 가능했는지 의문까지 들거든요. 좋습니다. 밑에 난방시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난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난방시설을 했으면 가동을 해야 됩니다. 실지로 거기에 가보면 난방 자체가 불만 켜져 있는 정도이고 움직이지 못 하도록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기름 아낀다고 그러는지 아예 손을 안 쓰고 있거든요. 실지로 손을 대 보십시오. 미지근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도 관계는 답변을 올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에너지절약 및 근검절약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절약운동을 추진하면서 동절기에는 기준 온도가 18도 이하, 하절기에는 2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 특별하게 몇 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하여튼 난방을 좀 훈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의 경우 최고온도를 규정했지만 이 부분이 실지로 난방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온도가 인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같은 경우에 최소 15도라든지 적어도 10도 이상은 되어야 난방을 실제로 가동하는 것이지 그 이하인 영하나 0도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난방이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난방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조명이나 난방, 모든 부분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군은 지도 단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군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 어차피 그 시설로는 제대로 된 대합실이라든지 주변시설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우리군의 이미지제고 등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예산사정이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의 대합실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합실이 문화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여유 있고 편안한 장소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대해서 한번 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법 제42조에 보면 사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사항을 홍보하면서 미 이행 시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명령에 불응할 때는 동법 제9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민원 해소차원을 넘어서 정말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복지시설, 편의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객에게도 우리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서임수의원님, 이홍곤의원님, 답변을 하여 주신 하승철 부군수님, 이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많은 방청객이 주요 현안 및 시책을 청취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부터 13일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집행할 것이 아니고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게 실행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말로만 하고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행정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군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행정과 의회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행정은 동반자로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산편성, 인사 등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시행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시행착오 및 부진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풍부한 지혜와 경험이 권력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임시회가 더 남아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오늘 공사간 바쁘신데 이렇게 와서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