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영 의원 발언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대상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는 목록 조사표가 항목에 되어 있어 가지고…

예.

농번기 분야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나 위원회별로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는 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다 전면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기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또 수요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부분을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서 추가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설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 쪽에서의 요청이나 건의 이런 것을 받아서 현지실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수정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유인물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2억 4,787만 3,000원이 감액된 465억 8,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수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 8,000만 원을 확보해서 당초에 1억 8,000을 2억 3,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 중 한우 등록 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라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49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기금이 감액내시 되어 정리한 사항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감액이 된 사항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액비발효 저장조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고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3억 8,760만 원을 도비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비 부담분은 예산 부족으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활력 있는 농촌생활 조성사업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이것은 도비 계획이 취소되어 100% 삭감시켰고,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은 추가 내시로서 금회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79쪽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농업 육성사업으로서 5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으로 변경 결정했는데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신문지원 사업에 변경내시 분을 정리하였습니다. 181쪽,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 농약안전 장비 지원, 이 두 가지는 도비가 감액이 되고 하나는 도비가 증액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벼 육묘장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되어 7,5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이것도 3,6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에 지원 받아서 추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감액 내시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183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도 추가로 신규로 내시가 되어 정리하였고,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도 신규로 추가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다목적 살포기 사업을 450만 원이 감액 내시 되어 정리하였습니다. 중간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윗부분은 6억 7,880만 원을 전액 감시키고 그 밑에 규산질 비료는 국·도비 사업으로 되었다가 도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국비와 군비만 편성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논두렁 조성기 공급, 훈탄기, 즉발 시동기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사업 분이 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서 186페이지에 농기계 구입에 65대에 당초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면 농기계 구입은 국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확대해서 농기계를 구입도 하고 창고도 새로 짓고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농기계 구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기계를 사용한 실적, 많이 이용한 실적을 참고도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기종 선정을 위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결과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참고해서 농기계 임대운영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결과 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은 필요하시다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이것은 도비가 증액된 사항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위에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추가로 내시가 되어 반영하였고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여비도 추가로 감액내시가 되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감액된 부분도 188쪽 윗부분은 감액내시, 변경내시, 추가내시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에 농산물 홍보 및 유통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설치 이것도 감액내시도 되고 자본보조사업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9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3억 5,000 전액 감액을 시키고 앞 쪽 페이지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APC 부지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APC 부지는 거창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는 불합리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9쪽 맨 밑에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우수 시범마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조 도리 농촌체험마을에 상사업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할 겁니다. 농·특산물은 예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그 쪽 위치가 적정하다고 해서 매번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서울우유, 사과테마파크, 천적생태과학관, 여러 가지 많은 다수인들이 유동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88고속도로 IC와 인접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단지 부지가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그 건물도 우리 것으로 같은 거창군 것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게 되면 전시, 판매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놀이터 놀이장비 이런 것을 좀 옮겨서 앞에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축산농가, 특히 젖소, 돼지, 닭, 오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부분은 전체 톱밥 소요의 한 10%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서 축산 진행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는 약 9호에 930여 두, 그 다음에 한우는 약 2,900농가에 약 3만 1,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도 일부 거세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량품종 정액지원이라든지,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애우, 애도니 브랜드 육성 때문에 그 쪽 애우, 애도니 부분은 조금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또 품목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리고 또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 군민의 소비 부분은 조금, 우리가 외부로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창친환경 액비유통센터에 5톤짜리 1대, 그 다음에 북부조합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24톤 1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양돈 농가에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퇴비사라든지, 농림사업으로 또 액비저장조라든지, 액비살포기도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도비사업이고 뒤에 청정야채 관계는 광특, 국비 사업입니다.

앞 쪽에 토종유기약초 생산기반 조성은 지황이라든지, 주로 지황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 소규모 면적에 저온저장고를 짓는 게 맞고요. 뒤에 있는 334쪽에 있는 청정산채 약초는 오미자, 복분자, 산채 이런 데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생산기반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청정 약초를 많이 심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원칙적으로 산림과에서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약초 쪽에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서 저희 센터에 많이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채라는 명칭이 붙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못 하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APC를 개장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부족하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과를 같은 시기에 같이 가져오다 보니까 집하장이 없어 가지고 임시로 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림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건립토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약 330평 정도 증축을 하고 집하장을 1,155㎡하는데 이게 약 3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선별비와 운송비 이 부분은 APC 출하가 아직도 38단계나 선별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뜻 못 가져와서 시한사업으로 한 3년 정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차 1대, 2톤 실리면 4만 원 정도 또 선별해서 합격한 사과에 대한 인센티브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사과를 가져오면 바로 선별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하장에다 넣어 놓고 차례대로 순번대로 선별하는 그 시설하고 창고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게 그것 보완 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FTA 사업입니다. FTA 사업 중에서 농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고품질 현대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것은 주로 농산물 유통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 해당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은 마리 양파 작목반에 들어가고 전통 발효 식품은 덕유농산 이런 쪽에, 수출하고 만드는 이런 회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율대로 맞추고 도비 없는 부분이 군비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한 사업으로 보면 비율이 맞았을 것인데 중간쯤에 보시면 도비는 없고 군비만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지난번에 도비 부분은 지원이 되었고, 군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도비 없이 군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밸런스가 조금 덜 맞습니다.

거기 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