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한호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설명드리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예산서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153억 9,447만 4,000원이며, 지방세수입이 13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26억 5,329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 내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억 3,880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2억 1,4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지방교부세가 991억 6,475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9억 1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이 764억 2,486만 7,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576억 5,379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87억 7,1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장 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은 17억 4,909만 8,000원으로서 기본경비가 7,627만 8,000원으로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기본경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1억 484만 6,000원인데 이는 정기ㆍ수시분 지방세 부과에 10억 484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850만원, 세무조사 실시비가 되겠으며, 다음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1,150만 6,000원, 보유세 세원관리에 8,812만 9,000원, 그 다음 재산세 부과에서 600만원으로서 이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및 연례반복적 경비로서 지방세 부과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세무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8,119만 5,000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포상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 관한 사업비로서 이도 징수담당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연례ㆍ반복적 경비로서 징수담당의 예산이 되는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은 예산이 7,839만 2,000원으로서 물품구매 계약이 828만원, 지출관리에서 3,839만 2,000원, 다음 장에 공사계약 및 집행에서 1,652만원, 그 다음 재무보고서 발간이 1,520만원으로서 이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 및 기본경비와 연례반복적 경비로서 회계에 관련된 경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13억 25만 2,000원으로서 청사환경 정비에 3억 9,379만 8,000원, 그 다음 청사 소규모 정비가 5억원, 다음 장에 물품 및 차량구입에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설명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재산공과금과 법적경비, 재산관리, 청사관리, 기본경비 및 연례반복적 예산 재산관리 총괄예산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비에 본청 및 읍면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10개소가 약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읍면 청사에 소규모 전기공사, 누수공사라든지, 창문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면사무소 창고 증축공사가 2,000만원, 이것은 수방자재 등 창고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수변전실 전기용량이 의회 4층 옥상에서 전압이 낮아 차단이 되기 때문에 500㎾에서 800㎾로 올리기 위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LED 조명시설 공사에서 1억원, 이는 중앙정부의 친환경 시책추진과 도의 적극적인 추진으로서 시군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하면 도비가 보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및 사무실 이전에 5,000만원, 그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가 본청과 읍면, 보건지소 등 6개소에 약 3,000만원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를 보고 드리고, 다음 장에 있는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조금 관심있어서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읍 노후청소차량 교체가 9,000만원, 2003년에 7년이 되어서 그래서 교체코자 합니다. 두 번째, 노후 청소차량 교체 4,000만원인데 이것은 2,000만원에 2대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이냐 하면 읍면에 13개 읍면에 트럭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매년 2대씩 바꿔 나간다면 약 6년에서 넘게 한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대, 내년에 2대 계속 가야만이 이것은 예산편성이 한꺼번에 편중이 안됩니다. 만약에 올해 누락되면 내후년에 해야 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매년 2대씩 교체하는 것으로써 올해 해당되는 면은 정곡과 궁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형승용차 차량교체가 부군수 지금 내구연한이 되어서 3,500만원, 그 다음 노후팩스기 교체가 지금 팩스기가 좀 어려운 본청 및 읍면에 4대를 200만원, 다음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가 2대를 예상해서 1,100만원, 물품구입 시 부착할 전자태그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불급한 예산으로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저번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많은데 이 분들 체납액 집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재산이 추적된 것은 압류조치한 상태이고, 그래서 압류된 재산이 예를 들어서 경매 또는 공매가 되면 매각되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만, 징수는 그에 따라서 그 외적으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지금 주된 체납세가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일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있고, 자동차세도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압류를 합니다만, 움직이다 보니까 징수가 안되는데 매매가 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상화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군북IC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150억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순세계 잉여금

말 그대로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순수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남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추계를 계산해 보면 150억원을.

추경할 그런 재원은 아닙니까?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면 순세계 잉여금은 내년도 예를 들어서 150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기계가 접촉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결산을 할 때 149억이 순세계 잉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49억이 모자라고, 1억 올려서 150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그 앞년도 결산해 가지고 수치를 보고 올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억 예산을 했는데 결산액이 170억이 된다면 20억원은 1회 추경때 자원으로서 활용 됩니다. 그것은 실과의 집행에 관한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때는 그 앞의 년도의 결산수치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 나. 문화체육과 소관

존경하는 김규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신일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08억 1,747만 6,000원입니다. 페이지수는 34페이지가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복적 경비는 생략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방문화원 관리사업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문화학교 운영비,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방문화원 운영비, 향토자료 조사비, 노인서실 운영비, 문화역사마을 운영비 지원 등 총 1억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 제36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전통민속놀이 및 오광대 전수 등 해 가지고 8,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제38회 의병제전 및 의령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의령예술촌 운영위탁, 학생독서 감상문 대회, 학생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개최해 가지고 2억 2,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에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문화예술관련 협력사업으로써 도에서 교육프로그램 계획수립 방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승교육,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보전승 교육에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의령 큰줄땡기기, 제39회 의병제전행사 개최, 제5회 의령 한지ㆍ장판ㆍ병풍축제 개최 등 합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사 화장실 개축 및 주변정비공사, 유학사 요사채 개보수 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 보존처리 약품구입 등 4종에 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풍수해 예방 및 자체보수 정비사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에 1,4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간리 은행나무 토양관리, 세간리 느티나무 토양관리, 성황리 소나무 토양관리, 정곡면 백곡리 감나무 토양관리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의령 입산리 탐진안씨 종택기둥 및 벽체보수와 의령 입산리 안호상 고택도리 이상해체 보수에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의 활성화에 군민체육경비는 연례ㆍ반복적 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읍면체육시설 자체사업에 작년에 21억원 정도 배부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1억 8,000정도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봉림마을 게이트볼장 사무실 설치, 읍면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화정 상정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조사업에 부림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에 5억 2,500만원, 궁류 게이트볼장, 화정 상정마을 운동기구 설치, 대의 구성마을 운동기구 설치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연례ㆍ반복적 의무적 법적 예산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벽계 관광지 조성사업이 20억원이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관광홍보 민간이전에 제12회 한우산 철쭉제 행사에 1,500만원, 2011년 국내관광박람회 참가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에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익사 관리도 필수경비로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제3회 천강문학상 작품공모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만원, 곽재우 생가 관리 재료비에 곽재우생가주변 경관작물 종자구입, 수목 및 잔디관리 농약구입 등 해 가지고 5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의령 의병유물전시관 건립공사에 국도비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문고운영 자료 구입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 북스타트 사업 등 해서 4,2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계상되었고,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을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75억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도 수입이 7억 200만원, 지출이 2억 500만원, 증감사항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 총 계획은 82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체육활동에 2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예치금이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해주 위원입니다. 보면 전년도 보다 한 21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늘었지예?

예.

의병광장이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 신설운동장에 투자하는 것은 삭감되었지요? 31억원 정도

예,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볼 때 보면 의령 의병유물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잡혀 있고, 그렇던데 꼭 필요한 부분에 운동장이 우리 의령군에는 지금 화정, 대의, 칠곡 세군데는 운동장이 사실 없다 아닙니까?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상당히 불었는데 체육시설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불은 이유는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유물전시관 사업은 군비가 아니고, 부담금으로 해서 이것만 해도 60 몇원 해 가지고 예산이 불었는데 체육시설 사업은 도비하고 이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비 예산사정이 안좋고 해서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도비에 다 깎이고 하니까 군비도 자연스럽게 군비도 예산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 사업에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일준부채박물관 여기보면 1,500만원 지원되는데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일준부채박물관을 지원하는 것은 의령군민하고 주민이 가서 하는 것은 돈을 안주고 할 수가 있고, 의령향우나 의령군에서 그것을 알아야만이 홍보도 할 수도 있고, 관광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5페이지에 보면 2011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예술공연 참가에 2,000만원인데 어느 분들이 참가를 합니까?

이것은 세계 대장경 참가하는 것은 칠곡에 앞으로 망깨다지기 그것이 참가합니다.

그 행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칠곡에.

지금 행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해마다 참석하게 되면 미리부터 내년에는 내년초부터 연습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같은 페이지에 제38회 의병제전에 2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놨는데 꼭 2억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병제전 행사하고 우리 의병의 날 행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안했지만. 행사 자체가 같이하게 되면 같이하게 된다면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탁사무국에 위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 가지고 결산서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예. 결산서를 받지예. 제전위원회에.

제전위원회에 결산서를 받을 때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받도록

알겠습니다.

민간위탁해 놓으면 서류만 맞으면 공무원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데에서 좀 아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좀 그한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큰 책에 보면 2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나오는데 여기 예산이 2억원 가까이 되네요. 1억 7,000만원 계약조건은 어떻습니까? 계약조건이.

계약조건은 문화체육진흥기금인데 기금 이것을 갖다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있다 아닙니까? 청소년 방과후 이것은 운영자가 있다 아닙니까? 기금이 아니고?

몇 페이지입니까?

200페이지.

아, 아카데미 그 이야기는 아니고, 아카데미는 방과후 아카데미 해 가지고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을 방과후에 다른 사람들 과외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올려 놨고, 청소년 수련관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합니까?

예.

수련관 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하고 화정에서 같이 운영다 하지예?

예.

그 자료를 봤으면 싶은데 계약하는 조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은 오래되면 삭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결산에 도에 하고 합의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삭혀두면 안된다, 오데써도 우리 의령에 써야된다 해서 그 예산은 문화재 예산쪽으로 아니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문화재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의령쪽에 유물전시관 옆에 기반조성비와 유학사 요사체 정비에 1억원 해 가지고 추경에 원래 유학사 돈이 2억이 되어야 군비를 1억 더 보태야 유학사에 요사체가 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억원을 하면 군비를 안보태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올해만 지나버리면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

2억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쉬었다 합시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건소 예산 2011년도 예산안은 작년대비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5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건행정관리 328페이지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부림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전열회로 보수에 200만원,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 보건지소 의자, 냉장고, 구강보건실 컴프레서 구입비로 6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의령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관해서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의령 노인전문병원 시설 임대료 매년 3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 2억 7,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시설비로 16억 8,00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보건지소 신축공사에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방사선촬영장치 교체구입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에 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331페이지 65세이상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10개 보건진료소에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제일 밑에 한의약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목 405 자산취득비에 한방온돌침대 구입비 5대 정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33페이지 중간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에서 목 101 인건비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8명에 대해서 인건비 1억 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에서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1,10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통증파스라든지 식이환자에게는 영양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132종에 대해서 치료비와 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라든지 인공호흡,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목 307 민간이전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생활 실태조사를 합니다. 다음 335페이지 치매ㆍ정신질환관리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 보조용품 및 의약품 구입비 8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 목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암 검진비용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3,9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용 소아암, 성인암, 폐암 국가 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5,3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 대상 뇌정밀 MRI 검진비 2종 MRI, MRA 혈관 촬영입니다. 뇌졸중환자 검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출산장려 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206 재료비 보충영양 관리사업 식품구입 패키지별 평균단가 1인당 월 6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80명에 5,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목 3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운동처방사, 금연사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서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의료비가 1,2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41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심뇌혈관질환사업 검진용품 혈당스틱이나 콜레스테롤스틱 측정하는 의료용품이 되겠습니다.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노인 구강건강관리에서 목 307 민간이전 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 의치보철, 불소도포, 어르신 틀니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900만원 증액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내년도 처음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아토피 검사 및 보습제 구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2,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철분제 지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명에 대해서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저희들이 군하고 10만원, 20만원씩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30명에 대해서 680만원, 346페이지 체외수정시술 지원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 전염병 관리 방역소독 강화 및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서 목 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저희들 13개 읍면에 2명씩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인부에 대해서 1억 4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목 206 재료비 방역약품 재료비 6,100만원입니다. 목 307 민간이전 예방접종약품, 검사시약, 등 민간이전에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차량용 6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10대에 대해서 1,580만원, 349페이지 응급의료사업비에서 목 405 자산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 자동제세동기 6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34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에이즈 양성자 1명은 주소지 이전으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지금은 양성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 진단시약, 성병검진 시약, 에이즈치료 및 영양제 450만원입니다. 350페이지 한센환자 관리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비 및 운영비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3,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351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학교접촉자 검진 및 검사비, 백신구입비 등 3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품비, 병의원접종비, B형수직감염비 등 지급에서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손호현입니다. 제가 아레 토요일 저녁에 TV를 켜니까 핀란드에 복지 돈이 없어 가지고 치료를 못받는 사람을 75% 정도를 복지에서 보건센터라고 해 가지고 방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보건센터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10개 있는 보건진료소 그것을 활용을 잘해 가지고 기초생활자나 노동자 등 환자와 의사 보건진료소장입니다. 접촉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병이다, 그분이 고혈압이다, 그런 중점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을 제가 한번 방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보건진료소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그런 기초생활자나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도 75%는 안되더라도 50% 이상은 되어야 안되겠나 낙제도 60%인데 60% 이상 되도록 보건소장님이하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들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활용을 잘해야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잘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인건비가 383페이지에 1억 6,000 잡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총 13명입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홍보가 잘 됩니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면단위에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엽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좋은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검진율을 높여 나가도록

출생아 대충 올해 11월 말까지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대충 150명 정도

150명 정도 예산도 잡히고 그런데 그리고 342페이지에 노인틀니 의치보철 사업비로 이것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우선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신해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들이 백내장 부분이 여기는 안과부분은 안하고 있지예? 백내장 부분. 백내장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백내장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수술이 안돼서 고생하는 분도 많고, 그런 부분을 예산에 넣어서 저소득층에 보면 틀니까지 이렇게 다 되는데 눈도 시각도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시각부분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70세 넘어가면 백내장 부분은 공짜로 그리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한번 자기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깊이 생각한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정 실정을 봐서 그런 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라든지 또 도에 설명을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쪽으로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아직 기획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지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나이드신 분들을 보면 당뇨나 백내장, 녹내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다하면서 안과만 빠진다고 하면 사람이 제일 보는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시각장애인들 보면 장애인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제일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인데 그런데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것을 저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내시만 내려와서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50명 가까이 했는데 숫자도 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되면 1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100%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있는 그게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도에서 도비로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일반인에게 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몇 년전부터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