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홍재 위원장님이 급한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1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51회 정례회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모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793억 8,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35억 8,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0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69억 2,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6억 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거제동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등으로 1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비 증가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신설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주거급여 증가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44억 7,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5억 3,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비 등이 감소되어 1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등이 감소되어 5,6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등이 감소되어 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11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복지정책평가 특별보조금 교부 등에 따라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48억 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4억 4,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거제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증가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15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취업박람회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비 편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8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0만 원이 증액된 8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3억 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비 감액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8억 4,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8억 2,000만 원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액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1,9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감소된 세입액 만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4억 1,100만 원으로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비 및 자동보조관측망 통신비를 감액한 66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세출 부분은 20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이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그마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가지고 바우처사업이 쭉 나옵니다.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지역개발형 바우처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청년사업단 바우처는 5,000만 원이 늘어났고 지금 바우처사업이라 하면 민간위탁이면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김광수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바우처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쿠폰으로 돈을 우선 거기다가 맡겨 놓고 혜택 받을 대상자들이 가서 카드를 끊고 직접 교육을 받고 끊으면 돈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개발형이 이번에 돈이 약간 증액이 된 것은 시 전체에서 이번에 기초개발형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또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근로자들 의욕 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1,3세대 통합 교육 프로그램 이게 8가지 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해피투게더 교실하고 러브케어119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돈이, 너무 학생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8월 돼 가지고 이미 다 소진을 하고 그 뒤에 새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이번 11월부터 추진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증액이 되어졌고요. 청년사업단 바우처 이것도 지금 증액돼진 것은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각종 해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국비하고 시비를 좀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상세히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이며, 세출 부분은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3,000만 원 했다가 5,000만 원 증액 했는데 거제시장으로 들었는데 사업 규모가 확대 됐습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닥을 한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현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거제시장으로 돼 있고, 기정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추가돼서 8,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기정액 3,000만 원은 거성시장에 노후 전기 설비 공사를 이번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시작 해가지고 9월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성시장에 노후 전기 시설 정비였고요. 새로 5,000만 원 추가로 내려온 것은 거제시장 외벽 관리, 외벽이 한번씩 거제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각종 시설물이 아주 난잡하게 얽히고설키게 돼 있고 전선하면서 이래 되기 때문에 외벽 도색 등 그런 정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5,000만 원요.

거기에 외벽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시멘트 축조물 거기 말이죠?

예, 그것하고 옥상 쪽하고 쭉 전체적인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41페이지 세출 부분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약 20억 되는데 그 중에 5명을 채용을 올해 해가지고 언제부터 근무합니까?

내년 1월초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채용한 사람은 평균 급여하고 같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기말수당 합해서 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없지만 지금 하는 그 근로를 일을 하고 처음 근무한 금액은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월로 따져서, 연으로 따져도 좋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으로 쳐서 초봉이 처음 들어오면 각종 수당 다 포함해서 2,900정도 되는 걸로 연봉은,

그러면 5명 채용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 채용이 된 겁니까?

예, 아주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1차 체력 검증을 거치고 지난주 금요일 면접 거쳐서 지금 최종 합격자 발표가 돼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약 4㎞를 맡고 있다는데 단순히 키로 수만 갖고는 비교할 건 아니지만 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게 근로 조건상 하루에 시간은 주로 어느 때 주로 일을 하는 겁니까?

새벽 6시에 출근해서 4시 반에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후 4시 반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300이 잡혔는데 예산이 690으로 390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삼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자치단체노조라 해가지고 노조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금 10돈에 준하는 기념품을 해주도록 노조 협약 사항에 강제 규정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오래 전에 협약된 사항이라 좀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가 당초 편성된 100만 원으로 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각 구ㆍ군 현황을 뽑아 보니까 타 구에도 전부 지금 추경을 해가지고 단체협약 사항이 돼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추경을 올려서 지금 금 10돈에 준하는 기념품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3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690만 원이 이렇게 배 이상으로 증액되는 것은 혹시 정년퇴직자를 생각 외로 예를 들어 2명을 잡았는데 4명이 됐다든지 이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중에 정년퇴직자가 아니고 일반 퇴직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조기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자는 지급할 수가 없고 정년퇴직자여야만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금액이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네요?

금값 상승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값 상승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2,600만 원으로 금회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4.01％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2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1억 4,800만 원을 증액한 3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3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4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 수입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폭우 및 태풍 대비 대책에 대한 시비보조금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희망벽화 조성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수입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물만골 일원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시비 보조금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개발이익환수금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세출 부분은 254페이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삼수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8억과 그린주차 사업 추진비 1억 9,600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산8동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공사가 2개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단일 사업입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시비에 4억 8,000, 구비 3억 2,000 해가지고 8억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돈이 2억 9,392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저희들이 5억 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산8동에 2개소 주차장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되는데 부족액 3억 원 정도는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서 일부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주차장은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2주차장이 저희들이 지금 철골조 2단으로 쌓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주차 사업 명이이월사업입니다. 그린주차 사업은 보조 내시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후보지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7개소 정도 했는데 저희 구청이 부산시에서 지금 주거지 주차장이 북구청 다음으로 많습니다. 주차장을 개발하는 만큼 최대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골목길 주차 사업은 자기들이 최소한 5집 이상 동의를 해야 가능한 골목길 주차 사업인데 이게 큰 필요성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에 대한 애로가 없다고 봐야 되는 내용인데 다섯 가구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대상지를 물색을 못해서 저희들이 1억 9,600을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린주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을 금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개소에 주차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전년도에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2009년도에만?

예,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골목길에 다섯 세대 이상 동의를 받아서 담장을 무너뜨리고 그 공간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마당에다 바로 주차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주고 도난을 예방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주차면을 1면 길이에 600만 원, 2면은 750만 원, 3면부터 1면 추가 시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동의를 하면 설계를 해가지고 녹지 공간과 이런 모든 설계를 해서 주민과 의논해서 하는 협력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 구에 사업비는 배정이 돼 있지만 지금 시행을 해 본 구가 금정구, 수영구 불과 2, 3개 구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주차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담을 무너뜨리고 녹지 공간 조성하면서 이웃간에 서로 담장이 없으니까 친근감도 가고 이런 게 돼지는데 저희들 구 관내에는 지금 연산5동 심지어 여기 제일 가까운 이마트 옆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할만한 데는 차가 없어요, 그 골목에.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고 거제1동에 1파, 거제파출소 옛날 자리 옆에 거기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사업 대상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동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어느 구간만 저것을 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제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도 그럼 1개소도 못하고 2010년도 금년도에도 1개소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2009년도에도 사업이 없었으면 2010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금액을 축소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2억이란 돈을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에도 적극 홍보를 해 보고 연초에 홍보는 대대적으로 합니다. 홍보를 해 보고 또 사업 대상지도 발굴을 해서 주차면이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제일 중점 과제입니다. 단속보다 오히려 차댈 곳을 마련해 주는 게 이게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주차사업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대상지를 발굴을 못하면 이것은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2011년도에.

2011년은 저희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까?

두 손 딱 들고 신청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교통행정과장에게 ｢시비 아니가?｣) 예, 신청을 안 했지요. (도시관리국장, 교통행정과장에게 ｢지금 우리 예산 낭비했다 그러는데 시비 아니가?｣) 예, 전액 시비, 구비 약간 보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세대별로 각 주택에 1세대에 300만 원씩인가 지원을 하죠?

그것은 골목길이 아니고요, 개별 주차 사업입니다. 골목길에 다섯 세대 이상 동의를 할 경우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나는 작년에도 2009년도에도 몇 개소하고 2010년도에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를 제가 예를 들어 293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3,800만 원 예산 배정 받았다가 지금 2,000만 원 정도 돈이 남으셨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장비 유지보수비를 올해도 이 예산을 3,000만 원 이상 아마 배정을 하셨을 겁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올해 얼마, 2011년도 예산 얼마 배정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배정 받으셨죠?

2011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했는데 3,000 얼만가 이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꼭 이 예산 하나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예산을 좀 지나치게 초기 배정받으실 때 넉넉하게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보면 조금 이런 불용이 생기거든요?

시설장비라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단가계약 업체하고 대략 몇 년도 내구연수가 지났으면 고장을 예상을 해서 예상액 계상을 해 놓는 내용인데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면 단속 자체가 아예 안 되고 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무용지물이라고 언론에 질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대략 기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어떤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확보를 해 놓습니다. 해 놓고 만약에 사용이 다 안 돼지면 결산 추경에 감하는 방식으로 그런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5,424만 원, 전체 예산은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비슷한 수치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되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결산 추경에 감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이 안 되면 잔액 예산 부분을 어차피 결산 추경에서 반납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생각한다면 예비비라든지 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이런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은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적정하게 예측되는 예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는 풀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점이 있어서 넉넉히 받아놨는데 그 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57페이지, 세출 부분은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봉겸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에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죠?

예, 우리 도로보수원입니다.

이번에 2명인가 3명인가 몇 명 채용하도록 돼 있나요?

두 사람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지금 채용하는 데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채용하도록 돼가 있지요?

그것은 도로보수원 채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맞춰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규정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고 이게 상당히 첨예한 문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세출 부분은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최한 설명회를 잘 들었습니다. 용역이 8,700만 원인가 지출됐던데요. 저희들이 사전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디자인 거리 문제가 우리 연제구 중장기 개발 계획입니까? 그것하고도 좀 연계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분들이 용역 받은 분들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외국이나 국내에도 거리의 특성을 살려서 디자인 효과를 내려면 그 거리나 이런 것이 역사성이나 또 산업적으로나 생활공간상하고 관계가 되는데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그냥 색깔이나 또 주변 환경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앞에 챙길 적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거리에 일식집이 많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먹는 일식집이 아닌 부산에 일본 본토인이 왔을 적에 정말로 자기들 음식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너 집이라도 있는 거리,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중국집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것도 그 거리에 특성을 오랜 역사적으로 해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닐 것 같습디다. 지금 이 예산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 그렇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계획을 마치고 나서 저도 당부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연구한 자료보다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너무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세세한 부분까지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디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만골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3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때 저희도 생태마을 조성해서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해서 내용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명시이월을 시켜도 혹시 내년에 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업을 해야죠. 지금 국비를 1억 5,000을 따왔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어차피 그것 말고도 지금 저희들 기반시설에 투자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할 경우에는 그러면 영원히 물만골 이쪽에는 돈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1억 5,000을 반납했다면 이게 우리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년에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돼 있던데 생태마을 조성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물만골에 3억에 대한 것을 투입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안 나옵니까?

거기가 생태마을로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도 지금 대여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거기도 내년에 또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최대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와서 마을을 정비를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마을 조성 사업 할 적에 사업설명회 참석을 해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51% 더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몇 몇 사람이 지금 딱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상 관계 차원에서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과연 내년도에 물만골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런가 걱정스럽습니다. 내년도에 신경을 좀 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마을 조성 이것 전에 예산 받을 때도 저희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하고 토지 주인이 다르거든요?

일부가 지금 외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자기재산권을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텐데 자기 토지 위에 생태마을 조성한다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사용료를 내놔라든지 이런 싸움이 당연히 날 수 있는 사업 아닐까?

저기가 원래는 유원지하고 자연녹지지역이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연제 물만골 공동체에 협조를 해주고 집행부에 협조를 잘 했는데 여기가 올 초에 취락지구로 딱 바뀌면서 거기가 유원지만 빠졌지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지구로 딱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땅 욕심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아파트 단지 같은 걸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이래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사업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현재 있는 집을 조금 개량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그 땅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개발은 어렵거든요. 그것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개발하더라도 어느 한계 이상까지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 됐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밖에, 지금 더 이상 창출이 안 되고 다른 더 이상의 욕심은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시에서 취락지구 지정한 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태마을 조성도 좋지만 토지 주인과 지금 그냥 무단 점유하고 쓰시는 분들, 이런 것들의 소유권 부분을 정리를 해야 마을을 정비를 해도 정비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정비 내용도 맞지 어째보면 남의 재산권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 시켜준다 하는 것들은 또 그것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이게 아마 예산 배정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건데 이게 어떤 민원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소유권 정비를 빨리빨리, 생태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소유권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민원들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2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