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명자
성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ㆍ세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 38억 6,763만 1,000원의 0.6%가 감액된 38억 4,430만 7,000원으로 국비가 14억 771만 5,000원, 시비가 8억 9,081만 2,000원, 구비 15억 4,57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세입과 관련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에서 3,2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ㆍ감액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에서는 다양한 한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을 증액하는 등 통계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181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로 3,5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82페이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은 사업홍보비 예산을 부족한 검사비로 조정하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83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을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8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서는 유료독감 예방접종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는 무료독감 예방접종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이고 세출예산안은 180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입니다. 181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부분 예산이 조기 집행돼 가지고 없었다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이것이 지금 내시됐다는 것은 세입예산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들어와서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다 지원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10월 초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예산액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더 요구를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힘들다던데 어떻게 잘 받아내셨네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84쪽 하단에 예방접종사업, 유료예방접종, 독감 되어 있는데요, 기정액이 8,700인데 3,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4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결산추경이 거의 실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때 50%에 가깝게 감액 편성되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에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물론 기금, 시비, 구비 다 마찬가지이지만,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무료예방접종계획이 2만 500명, 유료가 1만 명 하기로 편성했습니다. 무료독감예방접종이 2만 5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접종은 1만 1,559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2만 명 하기로 한 것을 1만 1,559명을 했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1만 9,000명 정도 무료약품을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부분을 유료로 돌렸습니다. 왜냐 하면 무료약품이 남으면 유효기간이 있어서 폐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료로 돌려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는 유료예방접종이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료를 실제로는 1만 3,28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원래 무료로 2만 명 정도를 예상했고, 유료로 1만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무료로는 1만 2,000명 정도 해서 남은 약품을 유료로 돌리면서 유료는 오히려 1만 3,000명 정도 증가했다. 그러면 유료 부분에 이렇게 남은 약품을 사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2만 명을 예상을 했으면 충분히 2만 명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무료접종대상자가 2만 500명 됐을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어느 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들 이래 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올해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자, 민원인들 논란이 있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자’ 이래 가지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했고, 국가유공자,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접종대상자가 2만 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로 우리가 2만 500명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거의 100%가 안 왔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지만 거기서 70% 정도가 왔고 나머지 30%는 자기네들이 자비로 병원에서 맞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ㆍ도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료로 돌려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은 70%를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70%가 왔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했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나머지 30%가 자비를 들여서 접종을 했는지 아니면 타 시ㆍ구에서 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애초에 예측했던 수요 예측에 따라서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방접종률 자체가 우리 구가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방접종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사업의 성과지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30%가 어떻게 구에서 무료의 방법이든 유료의 방법이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수요 예측한 만큼의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 시 예산 확보 후 3회 정리 추경 시 감액 조치하는 등의 예산 운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차백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9 명)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재무과장 김경석 세무과장 이일환 민원여권과장 허정순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