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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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먼저 8일 9일 양 이틀 동안 금요일 저녁 금정산 장군봉 산불 진화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 여러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퇴근 후에도 개별적인 볼일도 있었을 텐데 산불진화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성공무원분들 험한 산에 길도 없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진압한다고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금정구 소방서관계자 및 소방대원 여러분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김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진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수정예산안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청호입니다. 85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몇 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쭙고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몇 가지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먼저 여쭤보고 나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확히 사회단체에 대해서 나가는 보조금이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국방부 소속이나 헌법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국방부 부분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는 근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의해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있다는 부분이지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부분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마 기획총무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방식을 변경하고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신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정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평통 부분이죠. 평통은 헌법자문기관이죠? 헌법기관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겸 결산 때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방부 소속에 있는 예비군대대 쪽에 지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는 국방부 소속이고 하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관으로서 충분히 보조를 받고 있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빼라 말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고 바꾸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런 형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실 때 적어도 명분이 없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저희들 행감때도 수차 의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을 크게 분류를 해 보면 사업계획이 적정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자체에서 현황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그 외에 사업 목적 취지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느냐 그 다음에 회계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느냐 또 사업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타 시도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완할게 있으면 저희 구에도 접목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대략 큰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이번에 나왔던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보완을 해서 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을 하고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신 평통이나 국방부 지원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주관 부서하고 또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 나갔었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전임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므로 지급할 명분이 없다라고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잡고 안 잡고 이것을 떠나서 일관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쪽에 대해서는 사회단체가 아니므로 다르게 생각을 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고 표를 만들어서 제대로 적절하게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평통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다가 중간에 지원이 중단됐다가 다시 또 일부 구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산시 각 구에서 이렇게 계속 지급이 되는 쪽으로 검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통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 지역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체 사업이 여러 가지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고 한 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합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나 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일부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에 총무과가 주관부서인데 타구와 또 전국적인 사례도 수집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인 충분한 고려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두는 부분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주관부서가 기획총무 쪽이니까 기획총무 쪽하고 그 다음에 또 주관부서하고 상호 연관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다른 파트의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국

서진국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가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삭감이 됐는데 그것하고 투자사업현황판 정비 그 다음에 을지훈련상황실 을지훈련상황실이 아니죠? 상황판이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상황실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상황실인데 금액은 상황판 정비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상황실 정비에서 1식 50만원 들어있는 부분은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들 컴퓨터나 복사기를 임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복사기하고 사무기기 임차비가 대부분이고 또 소품 정수기나 이런 부분에서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임차비로 보시면 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경비 저번 우리 기획총무 예산 심의할 때는 일반프린터 용지 이것으로서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운영경비에 이번에 일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개 부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대로 인쇄비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할 부분은 연초에 예산을 각 부서 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10% 절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기본경비에서 일반관리비는 기본 감 배정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10%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에 말씀하신 복사지나 프린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 단가나 이런 것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적용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부서별로 이 부분이 조금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급식비가 1일 월 3식을 전에 인정을 해 주다가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각 구하고 시 전체 공통적으로 4식으로 급식비를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 편성 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기획총무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니까 이상합니다만 워크숍 운영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의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1000만원으로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워크샵 부분은 당초에 두 가지 사업 계획을 작년까지 계속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나는 반부패 워크샵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 청렴도 공무원 청렴 관련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하는데 1000만원 작년 예산을 배정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직원들 소양교육이나 창의 역량강화 교육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1000만원 정도해서 2000만원이 각각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체 예산절감도 하고 예산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워크샵 2개를 합해서 인원을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2개 행사를 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당초 각각 1000만원 있던 예산을 합하면서 예산을 줄여서 1500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하면서 어떤 운영상에 문제를 가지고 취지에는 별로 지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준비된 자료가 아니었고 이미 올해 저희들이 실시했던 교육이나 그 부분에서 성과 분석도 했었고 참여한 사람에 대한 설문도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더 확장을 해 나가는 쪽으로 직원들이 선호를 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행사를 합해서 축소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삭감이 더 되어 버리니까 만약에 더 삭감된 이 예산으로 간다면 대폭 참여인원이나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