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조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비상근무를 하시면서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실과단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홍
윤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홍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주요사업조서 등은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총규모는 2592억 5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468만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4억 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468억 52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308억 5800만원 보다 6.93%인 159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124억 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36억 1700만원 보다 8.89%인 1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68억 52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00억 2200만원, 세외수입 169억 5000만원, 지방교 부세 1259억 4100만원, 재정보전금 36억원, 국·도비보조금 903억 3900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69억 7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198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의 주요증가 세목으로는 재산세가 5억 3100만원, 자동차세 4억 6300만원, 지방소득세 2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7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8% 증가 되었으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징수결정액 대비 재산세 3700만원, 자동차세 2억 3700만원, 지방소득세 6200만원 등이 적게 계상되어 안정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감소하는 등 20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6.77%인 79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이 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85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세외수입이 95억 29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 7800만원으로써 2010년도 예산보다 8.8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86억 4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3.5%이며 금년대비 12억 3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금년도 지방선거 비용 부담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7억 900만원은 총 예산의 5.15%로써 금년대비 56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소하천 정비 41억 370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6억 3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7.14%이며 금년도 대비 4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명승지 회룡포개발사업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 290억 6000만원은 총예산액의 11.77%이며 금년대비 30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순환형매립장 조성사업등 사업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395억 4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6.02%이며 금년도대비 10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14억 8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0.86%이며 금년대비 26억 3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를 많이 감액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28억 4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20%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대비 46억 4200만원으로 주요사유로는 도시시설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41억 7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0억 8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억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분야에 423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13개 항목은 금년보다 21억 300만원이 증액된 539억 5100만원이며 주요 경상사업비는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 외 45건에 114억 9700만원, 자체사업비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 외 48건에 159억 2800만원, 각종 보조사업비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비 등 74건에 769억 8300만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2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2억 88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3억 5500만원, 민간위탁금 25억 3400만원, 인건비 6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억 3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억 61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7400만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의료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사회복지부문에 편성되었으며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억 6200만원은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38억 8800만원은 일반하천개보수, 인건비, 골재채취,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조직별 세출예산 총액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 예산은 금년도 대비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특히 시책사업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곤충연구소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2012년 곤충엑스포를 위한 사전 준비,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도로망 확충, 경지정리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개선 및 소득증대와 연계한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고 읍면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예산이 감액되어 금년도에 비해 19.3%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증액편성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70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의 14.29%입니다. 물건비는 198억 400만원으로 총예산의 7.64%이며 경상이전경비는 719억 5400 만원으로 8억 8900만원 증액하여 총예산의 27.75%입니다. 자본지출경비는 1161억 68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8억 5800만원이 증액하여 총예산의 44.81%를 차지합니다. 기금운용부문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4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3400만원, 식품진흥기금 88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5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000만원 등입니다. 총 6종으로 11억원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세내역은 예산서안 855쪽부터 92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 되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예산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나 우리 군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낭비성 요인 없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세입총괄을 제외한 예산편성방법, 재원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실 소관 예산안 129쪽부터 14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인 3쪽부터 66쪽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세우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별 말씀입니다.
정영광위원
세입부분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2009년도 징수결정액 보다 적게 편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분야하고 농업분야에 이렇게 많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방세 분야에 다소 징수결정액 보다 적게 반영된 것은 세입부서에 다소 전체적인 상황분석에 따라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차후에 지방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재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부분은 결정기능을 재정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의 판단에 맡기고 이자수입이 감액되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보유자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 들어서 이자수입이 감액된 사항이고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초래되고 있고 특히 앞으로 기조가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빨리 집행을 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그런 자치단체는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보조금은 집행실적을 판단해서 그 이듬해 보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집행하지 않고 보관해서 이자수입을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집중감독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년같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지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예산이 조금 올해보다 줄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관련예산이 이미 우리 지역에 많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올해보다 개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던 지역자활센터 신축비 9억원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9억, 이래서 보조금도 한 12억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회복지비는 주로 저희들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에 의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복지시책을 군비로 개발해서 하는 것은 극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 준 것은 약 11억 정도 줄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농림분야에 예산이 준 것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내년에, 올해는 화지지구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29억 가까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목반쪽에 많이 지원되던 것을 내년에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육묘공장 건립이라든가 다음에 상토지원,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농업부분의 예산이 크게 비중이 편성되었고 작목반 예산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이 대폭 줄었다, 이렇게 예산기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정영광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실장님, 세입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재정과에서 하기 보다는 세입 대 세출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재정과에다가 이따가 질의하실 때 이 예산서를 보고 세입부분을 재정과에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실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원래 세입을 예측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하겠지만 예측을 판단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세입부분도 되도록이면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순서로 여기 시나리오 상에는 세입을 재정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진행은 어차피 총괄부분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부분, 만약에 세입에 대해서 도저히 판단을 내리시기 어려운 부분이 계신다고 하면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재정과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읍면단위를 보면 다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준 읍면이 있고 적게 준 읍면이 있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읍면단위 예산이 일부 준 것은 수정예산이 들어가면 의원님들 사업비가 들어가면 다 비슷해 집니다. 지금은 이것 당초예산 비교한 것은 금년도 것은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작성된 것이고 지금 비교된 것은 수정예산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이 들어가면 별 차이가 없어질 것이고 읍면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경상적 기준은 거의 같은데 읍면에 특별한 청사수리를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없다든가, 이런 몇 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특별한 요소에 따라서 읍면예산이 읍면별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안하셔도 되고, 생각을 안하셔도 되고 단지, 경상적 기준은 매년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경섭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우선 예산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먼저 보고 읍면예산은 면별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것 바로 다음에 읍면예산을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보면 편성방향이 세 가지 편성방향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농가소득증대, 엑스포대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한테 대한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복지분야는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보면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한다고 지금 편성방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및 필수경비가 21억 정도, 주요경상사업이 29억 정도, 그래서 한 50억 정도 사실은 불어난 격이거든요, 그리고 실과소에도 보면 경상경비가 다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실장님 얘기가 읍면은 사업비별로 해서 청사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딱 보니까요, 군청 실과소는 경상경비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읍면은 사업비 자체가 예산자체가 다 줄었는 격이거든요, 나중에 수정예산에 추가를 한다손 치더라도 많이 줄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수정예산을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올해보다 줄은 것이 없고 다음에 복지분야는 전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 군은 편성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두 가지 요인 12억 이외에는 준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체로 저희들이 특별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책은 지금 현재로는 한 것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늘면 어느 한쪽이 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큰 사업으로 가면 작은 사업이 줄 수 밖에 없고 작은 사업으로 가면 큰 사업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건설분야 예산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엑스포도 있고 다른 장기적으로 지금 해결하지 못한 군도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은 큰 사업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사실 큰사업이라고 해봐야 사실 군 자체예산 10억 내외 이렇게 10억, 15억 이런 예산인데 특히 매창진입로 포장 같은 것은 당장 모래를 팔아서 해결해야할 그런 문제가 나와서 20억이 넘는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가다 보니까 천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에서는 올해 보다는 좀 줄었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에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경상사업이라든지, 필수경비, 다음에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빼봤습니다. 올해 2010년도 각종 행사개최 내역에 대해 가지고 참여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자료를 빼봤을 적에 과연 이 행사가 경상경비에 들어가는 행사가 행사성 경비가 바람직한것이냐, 올해는 못 했지만 이것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요 그것 빼고 이렇게 행사성 경비로 나가는 부분을 다 빼봤을 때 금액상으로 보니까 2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넘는데 사회단체장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꼭 개최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서 이 행사가 불필요하게 열려 가지고 사실 인원은 거의 대부분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공무원 부인회라든지 동원되는 인원이 하는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못했지만 2011년도부터는 아마 이것 집행을 하면서도 사실 뻥 틔우지말고 사후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꼭 예산만 세워가지고 의회에 넘어 오면 의원들 몫이 되어 가지고 어느 의원이 깠다, 삭감했다고 사회단체에서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고 이런 일 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냐, 우리 군에서 이것이, 행사냐, 이런 것도 따져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행사성경비가 조금 더 축소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무조건 의회 몫으로 넘겨 놓아 가지고 여기에서 삭감하면 의회 몫으로 다 넘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아까 일자리 창출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료를 뽑아 봤는데,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올해 2010년도 사업이 많았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실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2010년도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였습니다. 건설예산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건설 쪽의 예산이 정확하게 180억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 정도 불어났더라고요, 한 50억 정도 불어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이 인구가 감소추세가 많은데 자연발생적으로 줄은 인구도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많은데 작년 대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수정예산을 보니까 읍면별 사업비 1억 5000만원씩 실린 것, 나중에 소규모 사업으로 싣는다손 치더라도 과연 몇 건이 될 것이냐를 추정해 봤는데요, 지금 이 예산서 본예산서에 보면요, 읍면별 소규모 사업이요 한 30건 정도 지금 현재 실린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싣는다고 해도 70건, 80건 정도 밖에 안 되 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대비 해가지고 작년에는 몇 건이었느냐, 본예산 제출될 때. 15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50%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소규모사업이. 그리고 군 자체사업에도 과에 싣는 자체도 보면 지금 여기 소규모사업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이 예산서에 25건 정도 실려 있습니다. 작년도에 60건이었습니다. 이것도 50%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지난 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들이 먹고 사는 데는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여기서 안 떠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대규모 사업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20억을 절감해서 2000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면 100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먹고 살 것을 만들어 주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시급성이 어떤 것이 올바른가는 나중에 항목별로 나가면서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편성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예천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것 전혀 근거없는 얘기 아닙니다. 다 뽑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요약하면 대규모사업 보다는 소규모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분석하신 대로 소규모사업이 내년 예산에 대폭 감액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예산이 또 옮겨간 곳이 조금 큰 도로사업, 도시계획사업 쪽으로 갔고 재원자체가 3대문화권사업, 상생벨트사업 나오고 4대강사업, 이런 쪽에 시책수요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소규모 쪽 밖에 재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인데 뭐 참말로 소규모 쪽이 더 그 쪽으로 예산재원이 많이 되었는가 하면 앞으로 다음 예산에는 도로사업 쪽을 큰 도로사업 쪽을 줄이고 재원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들이 환경분야에 친환경매립장 그런 큰 시책이 터졌기 때문에 재원이 그렇게 배분할 방법이 소규모 쪽에 갈 재원 자체가 없다, 전체적으로 한번 심의하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근 타시군에 보면요,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계속공사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3억씩, 4억씩 매년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업체가 낙찰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입찰을 안 붙이고 지역자체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군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장대복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작년대비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도로망구축이라든지, 예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에 없던 사업이 새로이 굵직한 사업이 세워져서 전체 대비 예산은 한 6% 늘어났지만 그런 부분도, 그것을 실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축소하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심도 있게 다루어볼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작년 대비해서 오른 것 같은데 % 비례해서 50대 50으로 해놓아서 수입성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은 특히 누차 얘기를 저는 안 했습니다만 군수취임 해 가지고 군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서에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것과 맞물려서 예산은 심도 있게 조직적으로 탄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참고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 충고 말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재정과장님 하실 때 세입에 대한 것은 더 물어보시기로 하고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먼저하고 읍면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130쪽, 131쪽, 앞에는 경상경비적 차원의 예산 같습니다. 상세한 것 하나하나 올해 예산서가 빨리 우리한테 송부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씩 보셨으리라 믿고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진행을 빨리 하지 말고 예산서를 안 보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13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132쪽, 영상카메라 구입은 구입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또 바꾸어야 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모든 방송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이고 지금 공영방송이 저희들 TV집에 보시면 KBS, MBC는 이미 디지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영상으로 찍어서 방송국에 보내주는데 이것이 아날로그라서 디지털과 융합이 안 된다, 방송국에서,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바꾸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날로그 산 것은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정영광위원
의회 카메라 1대 사달라고 하는 것, 올해 800만원 짜리 하나 올려놓기는 올려 놓았는데.
조경섭위원장
133쪽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넘어갔더라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체크하지 못한 것은 그 뒤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실장님, 작년대비 사회단체 보조금이 30개 단체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증액 말이죠?
장대복위원
예.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역의 단체들이 매년 다소의 변수가 있습니다. 올해 4억 1000만원이었는데 다소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 500만원 정도, 원래 4억 2000만원 정도 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도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4억 1000만원 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다소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 500만원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해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장대복위원
예산이 5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없애는 곳도 있습디다. 그런데 이것이 넒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내포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관변단체에서 서로 예산 자기예산 당기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하는 이것이 과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 그리고 그 단체가 정말로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해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자구책으로 만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끊고 신규로, 그러한 사회단체 역할분담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야 하지, 이것 뭐 막무가내로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고 내년 또 500만원 올려 가지고 이것 모양새가 저도 선거를 두 번 했습니다만 모두다가 이러한 영향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없애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4억 2000만원을 실어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4억 1000만원까지 사실 감액을 시켰었습니다. 시켰었는데 사회적 상황이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변수가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서 내년에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체행사경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노력을 해서 당사자인 단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다 노력을 해서 그것을 효율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역사정이 지금 현재 여러 우리 군민성이나…
조경섭위원장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이 왜 증액되었는가, 왜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이것이 가부간의 결과는 계수조정에서 할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까지를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지적사항이 없으시면 137쪽을 넘어서 141쪽 마지막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실장님, 135쪽에 말이죠, 시책개발계획 수립용역비라고 2500만원에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본회의때 정영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억이 지금 모든 사업을 주로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만든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이런 어떤 국가정책 사업이 나올 경우에 신속히 어느 과에서 이런 시책이 나오든 대처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이것이 이런 시책이 관광과에서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건설과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을 각 과마다 못 실어 놓기 때문에 저희 예산 총괄부서에 실어 놓고 대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2쪽에 군 홍보활동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135쪽에 각종 권장사업 경비지원이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무엇을 경비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홍보노래 3가지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노래를 가수 셋이서 각 전국에 라디오방송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비를 실비를 기름값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방송국에서 직접 한 번 출연하는데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 방송국 한번 가자면 기사 가야 하지요, 교통비 드니까 연료비 드니까 그 정도 지원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제가 이 시책을 추진하고 제가 마무리 해야할 차원인데 내년으로 마무리 합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했는데 더 만약에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면 추경에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선에서 마무리 하겠다는 사항인데 현재 이 노래가 노래방 기계까지 다 등록이 되어서 이왕 만든 것이니까 한 1년간 홍보를 해봐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가수가 3명이에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강민주 혼자 아니예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설명이 긴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추진을 했는데 원래 가수가 노래 한곡을 히트 시키자면 수억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민주는 ‘그 3곡 중에서 1곡만 책임지겠다, 다 책임질 수 없다 내가’그래서 회룡포를 가지고 갔고 그 뒤에 그 2곡이 만들어놓은 곡을 홍보할 가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하나씩 정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내년까지는 홍보를 우리가 전국에 홍보를 방송을 통해서 해봐야 한다.
조경섭위원장
그렇게 알겠고요, 각종 권장사업추진 경비지원은 무엇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풀예산의 성격입니다. 풀예산의 성격으로 우리 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서에 없는 다른 사항이 타 과에서 발생을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올해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전년도 예산에 대해 가지고 비교 되도록 해놓은 것도 있고 전혀 안되게 전년도 예산이 없도록 해놓은 것은 없다고 봐야 되요? 전년도에 규정에는. 그렇게 따지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경섭위원장
대부분 그런 성격이에요, 올해는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비교예산도 좋지만 항상 원래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그것 또 작년에는 없을 수가 없지요.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은 마치고요,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은 68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683쪽 예천읍부터 보겠습니다. 예천읍은 683쪽에서 689쪽까지입니다. 예천읍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실장님, 예천읍 같은 경우에 지금 읍 자체적으로 실과별로 예산세워 놓은 것을 전체 것을 다 빼면 21억 정도 됩니다. 전체. 실과별로 총괄적으로 뽑았을 적에 21억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몇 가지 안돼요. 의원별로 예천읍 같으면 1억 8000만원을 계상 시킨다고 해도 작년대비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 사업도 실질적으로 맞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신규사업도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고 예산만큼 기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예산은 앞으로 시정해야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앞에서 계속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특별히 읍만 준 것은 아닙니다. 읍 주변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여러 건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예산 편성 시에 절대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잘 아시죠? 편성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읍면예산도요, 읍에 5건 중에서 어느 곳으로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는 사실 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한 쪽으로 치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는 1건도 안 돌아가는 동네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9개 동네에 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너무 편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천읍 소관은 마치고 용문면 예산서 690쪽에서 695쪽까지입니다. 우리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실장님, 뒷북을 칩니다. 오늘 우리 안희영 위원님하고 앞에 계신 장대복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늘 읍면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올해 기대를 한 것이 사람도 바뀌고 이제는 세상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읍면에 대한 예산편성만큼은 이제는 어떤 규정을 정해서 우리 중앙예산, 국비보조 받는 식으로 인원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 인원수, 또 면적,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기대를 걸었었는데 수정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예천읍 한 4억 8000만원, 나머지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 1억 9000만원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끼리도 이런 분란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기준 딱 정해서 예산 실어 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그런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준을 정하는 예산의 분야가 말하자면 소규모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주문인 것 같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 주문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상의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번에 소선거구제로 할? 때 12명의 의원이 계실때는 의원님 한 분 당 인격도 있고 해서 면이 작아도 똑같이 재량사업비라는 것을 1억 5000만원씩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으로 따지니까 우리 지역만 얘기할께요. 상리, 하리, 감천, 보문 이렇게 되니까 1억 5000만원씩 6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천읍은 인구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두분이 갈라 쓰셔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불합리성이 있다, 약간 더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철우 위원님, 장대복 위원님이 계신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용도상에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 저는 비례대표가 되고는 처음 되었습니다만 읍에 계시는 권점숙 위원님 비례대표로 계시니까 어디 가서 졸릴 것입니다. 가로등 하나라도. 그러면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셔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자율성도 좀 있게 그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우리 아까 각종 풀사업비 3000만원 실렸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 그렇지요? 그것은 좀 어느 정도 권점숙 의원님한테 할애해 주시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상예산이니까, 자본적 보조는 아니니까.
조경섭위원장
시설비로 전환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시설비는 새마을과에 자본적보조가 있으니까.
조경섭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기분 나쁜 것은 풀고 가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실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나는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혼자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천읍이 안 들어가고, 인구대비, 세금대비 전체적으로 다 봤을 적에도 엄청난 부분인데 작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계상했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하다못해 의원들 한테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무척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것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예산편성이 전년도 대비 6%가 증가되었지만 신규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업비는 작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정말 섭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소규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업비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였습니다.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같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계신 곳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말씀은 의장님을 통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계속해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리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 개별예산은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상리, 하리, 감천, 보문까지는 다 알기 때문에 질의가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승인이나 삭감에 대한 기준이 없이 내용을. 다음 호명면 없습니까? 읍면 건제순으로 하기 때문에 유천면 없습니까? 유천, 용궁, 개포, 지보까지 안 계시면 풍양면에 대해서.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풍양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2건 뿐이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안희영위원
그런데 풍양면이 제일 크고 한데 예산이 6% 증감한데도 25%나 삭감을 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2건밖에 안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가지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안희영위원
물론 그런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다른 예산도 보셔야 하지, 읍면 전체 예산에서. 풍양면에 우망도로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희영위원
다른 곳은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의원은 무엇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다른 면도 같다니까요, 다른 면도 2건 아니면 3건입니다.
안희영위원
4건, 5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큰 사업이 없는 데는 소규모 사업이 1건 정도 더 들어갔고 큰 사업이 있는 곳은 소규모 사업이 1건씩 줄었고 그렇습니다.
안희영위원
물론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전면적으로 세입세출 명세서를 내놓아보면 이해가 되는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풍양에 새마을과에 소규모사업이 9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9000만원. 그럼 이것이 3000만원이 넘으면 본청에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 9000만원의 풍신 2리 농로포장에 900m가 들어가 있어요.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읍면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새마을과에 실어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밑에 소규모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지 읍면에. 이것이 없으면 더 들어갔겠지요.
안희영위원
물론 전체액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법이 좀 안 된 것 아니냐. 이것을 어쩌라고 이렇게 해놓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사업을 빼고 소규모사업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조경섭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안희영위원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읍면예산이나 다른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없는 것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읍면예산요 심각한 예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읍면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면 사실 읍면은 싹 죽습니다. 읍면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싹 죽어요. 사실은. 이것 다시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장님 한테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수정예산이라도 조금 반영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수정예산을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료를 작년도에 비해서 건설과 같은 데도 수리시설이나 농어촌도로, 군도확포장, 지역균형개발, 도시계획 해가지고 전부 소규모 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느냐, 제가 다 빼봤는데 올해 지금 뺀 것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역경기 엉망 됩니다. 이것이 지금 쉽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이 지금 줄었다는 얘기는 제가 전체적으로 면면을 보면 실장님 어떻게 파악하신지 모르지만 예천읍, 감천, 호명, 풍양요 전부 읍면 예산 다 줄었습니다. 읍면은요, 그 몇 억 준 것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몇 천만원 줄어도 타격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읍면 의원이나 읍면장들이 고수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직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봐서는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심각하게 진짜 고민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방법이 될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 의원사업비 이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싹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이 저도 참 고민인 것이 어디에 나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틀립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문, 예천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3억 3000만원 가지고 둘이서 나누어서 하니까 그래도 좀 수요도 충족이 되었고 했는데 지금은 보문이 떨어져 나가고 예천읍 둘이서 보니까 수요는 많고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사실은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있는 것, 우리한테 대치해 줄 수 있는 것 좀 실려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예산 깊이 있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이철우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읍면의 예산이 너무 적게 갔다, 소규모사업이 없다, 이 문제는 지금 풀사업비가 새마을과에 23억 정도 있어요. 자력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 좀 23억 있는 것을 5억이나 10억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동의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갈라 가지고 쓰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다 원한다면. 풀로 놔두는 것 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예산목을 달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 말이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군수님 풀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경섭위원장
예.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를 자력사업은 반으로 줄였고요, 다음에 풀사업도 2억 5000만원을 줄여서 예년보다 줄여서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전부 읍면으로 갑니다. 읍면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해서.
조경섭위원장
가는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5억을 가지고 읍면에 해서 4000만원 돌아가는데.
조경섭위원장
지난 번 예산을 다룰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동의를 구할 예산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분에게 편성과목이라든가 같은 목 안에서 과목을 성질성으로 바꿀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실장님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 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145쪽부터 150쪽까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검토하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장애인이고 저소득이고 그래서 입 열기가. 151쪽부터 155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2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까지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161쪽부터 16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165쪽까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6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작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인구감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활센터 건립사업비가 9억하고 경로당 신축보수비가 줄어 가지고 12억원이 줄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올해 경로당은 어디 어디 5개소를 짓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받는 대로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331군데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지요. 경로당을 올해 읍면에 사실상 신축을 하겠다고 읍면에 주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군에서는 부지만 확인되면 바로 지어줍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선정된 곳 우선적으로 바로.
장대복위원
부지선정이 되지 않은 곳은.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선정이 안 된 곳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가.
장대복위원
경로당 5개소 안 지으면 안 됩니까? 지금 지어놓은 곳도 많은데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 보수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더 지을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장대복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지어 주지도 않는데 무슨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까? 예천읍 같은 데는 지금 세금도 엄청나게 면에 비하면 많고 주민수도 많고 한데도 지어주지도 않고 하는데. 더 지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첫째 우선 예산이 예천읍이 되어야 하지. 면단위 지어놓고 보면 뭐합니까? 5000만원 예산 받아놓고 가구수가 적으면 2500만원, 3000만원 정도로도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아직 선정한 곳은 없지요? 그냥 무작위로 5개 정도 짓는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만약에 지을 곳이 없으면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이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런 예산을 여기에 무엇하러 실어요? 예비비로 돌아갈 것을 무엇하러 예산을 실어 놓아요? 아예 안 싣는 것이 제일 좋지요. 예천읍은 내년은 없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3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천 남본1리, 서본1리, 노하리 들어와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살려 줄 것은 살려주고 그렇게 예산이 되는 것이지 면단위 요즘 사람 없어요. 그리고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체결한 곳은 아시아재단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시아 복지재단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장대복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170쪽까지 질의사항 없으시면.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경로당 소규모 조립식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176쪽에 노인회관 보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지금 복지회관 건물인데 그것이 1999년도에 지었습니다. 한 12년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반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누수도 되고 각종 기계들이 부식이 좀 많이 되어서 교체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방수쪽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방수도 있고 장비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광위원
올해도 그 앞에 수리를 한번 했었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수리는 아니고요, 식당을 다시 신축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과장님, 이제 방금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요, 이미 선정된 것은 괄호를 해가지고 위치 확정을 지어 주세요. 예산서에. 어디라고 어디 필요하다고 해놓으면 더 이상 질의도 안 받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래놓고는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노인복지회관 딱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우리 예산서에는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예천군에 한 군데 뿐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 뿐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데는 노인회관이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는 경로당이고.
조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75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180쪽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182쪽에 여성대회가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대회요?
이철우위원
개최지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도 같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각종 행사개최 집행내역을 과에서 받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다 이것하고 상이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여성대회개최는 1000명으로 해가지고 9월 16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은 700만원인데 또 5월 5일날 한천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것과 안 맞아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날 행사하고 그것은 같이 위탁을 주어서 다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예산 실린 만큼 다 주잖아요? 이쪽으로.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이 자료는 틀리게 빼준 것인가요? 과에서.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대회는 1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중에 절감을 20% 해가지고 200만원 절감하고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당초에 700만원 잡혀 있었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1300만원이라는 경상보조는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700만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하고 같이 합쳐서.
이철우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청소년 뮤지컬 공연말고 또 어울마당이 따로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뮤지컬은 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날 할 때 그때 같이 추가해 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당초에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린이날 행사 700만원 하고 해서 1700만원 아닙니까? 이것 어느 단체에 주어서 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JC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집행을 얼마를 했습니까? 글쎄요,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이.
이철우위원
당초예산이 1000만원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지금은 200만원은 절약한 택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올해는 700만원으로 올렸어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7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200만원 절감을 아꼈는데 700만원으로 올리면 400만원이 증액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700만원에서 우리가 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탁줄 때.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500만원에 했다면서요. 판단이 안되네요.
조경섭위원장
자료가 우리 이철우 의원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자료하고 상이한 것이 있나 보네요.
이철우위원
아니, 당초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500만원이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철우위원
200만원을 내년도에 7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집행을 200만원을 덜 했잖아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덜 했는데 200만원을 올리면 결국은 400만원이 업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다 주면.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주면 그런데 그것은 판단해 가지고 위탁줄 때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 더 업을 시켜 놓은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경상보조 여기는 올해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 2011년도에는 증액된 부분이 어디어디에서 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182쪽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금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어디어디가 400만원이. 어린이날 행사 지원 200만원하고 또 다른 것 뭐 20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여성교양활동지원이 2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밑에 200만원하고 그래서 4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교양활동 거기에 400만원 작년에 하던 것이 올해 한 단체 더 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됐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76쪽에 보면 건강장수마을 현판제작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 보면 시군단체라든가, 기타 유관기관에서 보면 장수마을을 지정을 해놓고 사후에는 다른 관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 장수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현판제작 설치를 한 이후에 별도의 어떤 다른 후속 조치랄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군의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동, 영주, 예천 3개 시군을 건강벨트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장수마을 한 마을만 정해서 장수마을 현판을 제작하도록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전체 경상북도 장수마을 건강벨트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어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아마 12월말쯤 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11월 29일날인가 도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각 안동, 예천, 영주 과장들하고 담당자들, 또 각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중간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갔다 왔는데 도 전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하는 용역이 나와야만 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도에서 주관을 하고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현판만 갖다가 설치를 하고 당일 행사로 끝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전 직장에서 개포에 동송리에 바로 이 건강장수마을 현판만 제작을 딱 해주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말씀이 현판만 제작하고 그날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는 주관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어른들의 노후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곳도 장수마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장대복 위원님, 읍면에 노인없다고 하셨는데 전부 읍면에 노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것도 사실상 지금 보면 경로당이 증축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처럼 개집 같은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지금 어르신들이 개개인 혼자 사시다 보면 집에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나 경로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5세대든, 6세대든 통합 생활을 그런 좋은 점도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장수마을, 경로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199쪽에 보훈회관 방범창 및 강화문 설치 250만원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강화문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들어가는 출입문인데 그것이 몇 달 전에 한번 출입문을 깨고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내년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대복위원
앞에 강화문을 깬 것이 아니고 뒤쪽에 유리창을 깨고 거기에 귀중한 물품이라도 있는가 싶어 가지고 도둑이 학생애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방범창을 해준다, 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읍에다가 도둑이 못 다니게끔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 뭐 방범창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 들고 안 들고 상관이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범창을 해놓으면 방지가 되지요.
장대복위원
건축할 적에 미리 방범창을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쪽 위에 상단에 보면 충혼탑 개보수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어떤 방법으로 개보수합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충혼탑 위패실이 말이죠, 지금 지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습기가 차고 아주 들어가면 냄새도 많이 나서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금년도에 지사님 시책경비 1억원하고 다음에 이번 정리추경때 1억하고 이래가지고 2억 9000만원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얘기하는 충혼탑 개보수 국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아니, 제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상화로 위패실을 뒤쪽을 좀 축을 쌓고 그쪽으로 늘리고 그 뒤쪽에다가 위패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럼 충혼탑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충혼탑이 아니고 안 충혼탑이잖아요. 위패라고 하는 것은 죽은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 안에 설치하는 것이 충혼탑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환기가 안 되고 위패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깥쪽에 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충혼탑이 아니지요. 위패는 충혼탑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충혼탑 안에 하는데.
장대복위원
전에도 보면 부도라고 있는데 승녀들이 돌아가실 때 사리 같은 등등 그분이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탑속에 다 넣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탑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탑 이외에 물건이 소장되어 있는 것은 충혼탑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보수할 적에 참고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현재 위패를 보관할 조건이 안 되어서 거기 위패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권역 안에 뒤쪽을 넓히고 담을 뒤로 더 쌓고 뒤쪽으로 해서 위패실을 해서 지상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거기에 출입구가 문이 없지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위패실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잠겨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시건장치 잘 되어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녹이 슬고 그렇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녹은 슬지만 시건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충혼탑 지하에 위패실이 있단 말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위패 모셔져 있는 위, 대상자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알고 계세요? 모셔진 혼백들을.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주소별로. 그리고 분권회계 말고 다른 2억이 더 있단 말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교부세 이것 말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리추경 때 나올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정리추경에 2억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지사 시책보전금 1억하고 도에서 추경으로 시설비 1억이 또 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시설비 1억하고 우리가 그럼 9000만원 부담하는 것이고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경섭위원장
교부세인데 분권교부세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지방교부세인데 국비라고 자꾸 얘기하면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국비인데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전부 국비이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분권교부세로 따로 보훈처에서 따로 내려왔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아니, 실장님,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훈처에서 소유권 수요로 받아서 저희들 한테 주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5쪽까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5쪽까지 질의사항 안 계시면 마지막 장 211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207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설비 이것 뭐하는 사업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1억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각 실과소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이철우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209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다입니다. 전체 중에 700만원만 도비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철우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 하라고? 도비 내려오면서요, 보조비율을.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대체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한 푼도 없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없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정액지원합니다. 정액으로 얼마 보태준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3600만원 증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부터는 따로 사업을 더 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집짓기 운동을 금년도에는 18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늘리고 다음에 읍면별 지소를 설치를 해서 농가도우미 모집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다음에 종합농기계 수리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년도에는 하면서 부품대만 받고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리고 집수리사업도 좀 확장해서 1동을 더 늘리는 집짓기 운동도 늘리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운영지원비가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지원비가 아니고 사업비 격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항목으로 따졌을 때 운영지원비가 360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철우위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요, 그렇게 사업을 다 하면요, 지역사회단체들 다른 단체들은 아무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 다 해버리면요,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봉사센터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직접 사업을 뛰어 버리면 다른 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 사업 저 사업 다 해버리면 다른 단체는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봉사센터는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을 가지고 보급을 해서 다른 사람이 봉사를 할 때 그것을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서 간식도 줄 수 있도록 주방시설도 만들어서 참을 만들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사업을 자꾸 확장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799쪽에서 803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99쪽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면 863쪽에서 869쪽까지 기초생활 자활기금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5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어디로 정했습니까?
오인
권오인시책사업과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잠정적으로는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사무실은 조직위원회는 군청으로 소재지를 두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것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 군 자산이 됩니까? 물품구입이요?
오인
권오인시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아직 사무실도 없다면서요?
오인
권오인시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직원들이 파견가거나 그렇게 하면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금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최소금액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복합기 구입은 700만원까지 들여야 합니까? 다른 과에서는 500만원씩 실렸는데 여기 과는 200만원 더 실려 가지고 더 좋은 것 사시는 모양이죠?
오인
권오인시책사업과장
시중 금액을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좀 좋은 것으로 써야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500만원짜리는 장기적으로 못 쓰시는 모양이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칼라복사기라서.
이철우위원
요즘 칼라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토너에 칼라 넣으면 다 되는데. 아직 조직위원회 사무실도 없고 조직도 안 되어 있고 한데 재단법인으로 출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법인으로 출연하는데 물품을 사서 쓴다,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책사업과장, 조직위원회 요원은 우리 공무원들도 편성된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인
권오인시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공무원들 자기 쓰던 컴퓨터 다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가지, 그것은 다른데 연결이 되어서 안 되나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는 하고 또 별도로 해야 하니까 별도의 사무용품은 있어야 합니다. 기본 업무를 떼어 가지고 가버리면 문제가 있고.
조경섭위원장
사무국 운영이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싶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23쪽에서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27쪽까지 두 장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새마을과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제가 해야할 얘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읍면별 약속사업하고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줄었지요? 23억 정도가 줄었는데 건수별로도 많이 줄었고 작년도에 몇 건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건수는 아직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에는 자조협동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총 60억 되는데 지금은 30억으로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렇게 줄면 과장님 역할을 옳게 못한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진짜 문제인데 앞으로 소규모사업을 좀 더 민원사항으로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요구를 하기는 사실 60건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군의 예산형편 상 반영이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정지역을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양수발전소지원사업이 금액이 한 10억 가량 있지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상리, 하리, 용문 이런 데는 사실 양수발전소지원사업이 있는데 없는 면에 1건 정도는 읍면별로 좀 1건 정도는 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1건도 안 실리게 해놓으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의 입장도 그렇고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항상 논란이 되었던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줄어 들어서.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앞으로는 노력해서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226쪽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은 도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지원되는 것 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안 받아갑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받아갑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것은 뭐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이것은 운영비 일부를 사무용품비로 산다든지, 하는 것을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기획실에서 배정하는 단체보조금은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도비만 오면 다 지원을 해주나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도에서 특별하게 보조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8쪽에서부터 233쪽까지 두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233쪽에 천문우주센터 운영지원금은 6000만원이 무엇이 불은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으로 3000만원이 늘어나는 만큼 군비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이 어떤 것으로 쓰입니까? 운영비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야말로 전기세라든지 인부 쓰는 관계, 잡다한 사무용품 다 포함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민간한테 운영비 치고는 이것이 제일 크죠? 예천군에서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주어야 합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이것이 사실은 자구노력을 해서 경영정상화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일정부분 지원인데 일반인이 2억 같으면 참 큰돈이거든요. 사실은요. 운영비 2억을 해주면, 총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2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229쪽 중간에 보면 여기에 상인교육장 운영 교재, 도시민 초청투어 장바구니 제작 프로그램 운영, 상인교육 여비,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사업, 이벤트는 주로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업이고 예천상설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도시민들을 예천상설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사업이 투어프램이고요, 활성화 이벤트는 시장장날에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볼거리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을 좀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우리가 상설시장 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현준 군수가 들어서기 전부터도 이벤트 사업은 한 적이 있지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시장번영회 마케팅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아마 군 예산을 일부 들여 가지고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기대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전에 제가 한번 하는 것을 보니까 상설시장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장대복위원
공연을 보러 오는 것이지, 시장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다시 말해서 시장에 상인들 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상품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는 것, 또 모양새도 여러 가지가 아니고 또 시장자체가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시장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러한 이벤트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제안도 한번 해드려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233쪽 중간에 보면 상리면 정토마을에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전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전기를 들여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거기는 거리가 먼데.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전기 안 들어오는 경상북도라든가 전국에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정부 지원을 일부 받고 그래서 해주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면 아주 좋지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버스 승강장도 좋지만 택시도 승강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농어촌 버스승강장이 올해 2개 서면 그것도 택시도 검토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왜냐하면 시내버스만 활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귀가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서도 이러한 택시 승강장 설치가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택시하고 같이 검토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스와 택시 공동 승강장이라고 합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사실 외남본동 같은 경우에는 택시만 서는데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에도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예천터미널 시설물 개선사업비 이것 얼마입니까? 예산이.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80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주차장 파손된 부분하고 대합실 환경개선 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자본적 보조사업이네요. 돈을 터미널에 주어 버리면 거기에서 시설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2000만원은 자부담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자부담이 얼마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2000만원요.
장대복위원
몇 %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1억원이 되는 것이고 20%의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가 적어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도비보조사업도 %가 같이 내려옵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다 틀립니다. %률이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이.
장대복위원
다른 곳은 보조사업을 하면서 50%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만 20% 비단 지정해 가지고 이것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버스터미널.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배미경씨입니다.
장대복위원
처음 들어보는 사람 같은데요. 전체금액은 1억이고.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장대복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8000만원하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장대복위원
버스터미널 개선사업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여기에 화장실도 할 수가 있고.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 안에 보면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설프고 방수도 안되어서 물이 샙니다. 방수관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왜 그전에는 이러한 사업을 못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사업신청을 지금 지난 군수님 계실 때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대복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장대복 위원님께서 빨리 진행해 주셔 가지고 23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까지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점숙 위원님.
권점숙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벤트라는 것은 요즘 너무나 각 처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라 그것은 잠깐 깜짝 1회성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투어를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전통을 가진 시장을 야시장식으로 그쪽에다가 장날만은 옛날에 우리가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지게라든가, 이런 짚으로 하는 공예라든가 지난 번에 장대복 위원님께서 닭 알 낳는 둥지를 살데가 없어서 못 샀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시장에 가면 전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물건이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참 관광객들이 ‘그래 시장구경도 하고 곤충도 보고 거기에 가면 옛날에 국밥 하던 것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밖에 불을 때가지고 돼지고기 삶아 가지고 국밥 이렇게 뚝 떠놓아주는 국밥파는 것이라든가 막걸리를 먹고 올 수 있다’는 이런 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사람이 일단 모이는 장소를 하나 만들고 시장 안에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할 수 있고 정말로 좋은 상품들을 갖다 놓아서 한번 다녀간 분들은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하지, 그냥 저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만.
조경섭위원장
권점숙 위원님, 오늘 예산 다루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때.
권점숙위원
예산집행할 때 좀 하라고, 아까도 보니까 이벤트 불러 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요, 예산 낭비는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원
정말로 우리 예천이 잘 살 수 있는 예산을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높고 낮고는 잘 모릅니다.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설시장이 우리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임대를 줄때도 어떤 사업을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개인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점숙의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240쪽에 흑미깨떡마을 유채꽃 축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이것이 올해도 5월 달에 흑미깨떡마을 유채꽃 축제를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물품을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2500명 참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건 파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올해 제가 알기로는 2200만원 정도 판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2200만원요? 기대효과는 알리는 홍보효과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주민들 실컷 고생시키고.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보다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원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타당성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이 관계는 자기마을을 또 알리고 또 그 지역이 우리 회룡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천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이철우위원
올해 행사 끝나고 뒷말이 생긴 것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 당초에 새마을과 것 아니죠?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혁신화 사업으로 전에 혁신마을이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혁신마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혁신마을사업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또 새롭게 만들어서 당초에는 2000만원 지원해 주었지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올해까지 2000만원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 기대효과가 물건을 좀 팔고 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도 제고시키는 것은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인원은 2500명 와가지고 2200만원 어치 팔았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이 뻥튀기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아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철우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행사 한번쯤 재고 할 필요가 있어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올렸고. 이것 당초에 할 때는 새마을과 소관은 맞았어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계속 새마을과에서 해왔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 좋은 사업을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실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었으면.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체 하겠다고 원해서 그래서 또 지원을 했고 의미가 안 있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당초에 안 하려고하는 의도는 과에서도.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혁신마을사업이 새마을과 업무에서 없어졌으니까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철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뒤로 돌아가서 230쪽 제일 하단 부에 청년창업사업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청년창업 그러면서 타이틀은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보면 2000만원이 있는데 과연 우리 예천에서 청년들이 어떤 자기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게 하나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경도대학에 가면 창업지원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태양광 시설하고 태양열 주택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리고 농어촌버스에 대해 가지고 20억 이상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네요. 그렇지요? 우리 예천여객에 지원하는 돈이.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재정지원금도 있고 많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기름값하고 운영지원, 재정지원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과목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선까지는 과장님께서 솔직 담백한 답변을 해주서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흑미깨떡마을축제라든지 진짜 실효성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작을 했느냐, 전번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주민숙원사업 금액이 많이 삭감된 것은 지금 현 단체장께서 어떤 의지로 이것을 삭감했느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저기 밑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개선사업문제 이런 것도 어느 선까지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까지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09쪽부터 813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19쪽까지 826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라고 새마을과에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19쪽부터 826쪽까지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우리 지역에 지원해 주는 학비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리, 하리, 용문면 3개 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45쪽부터 849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5쪽입니다. 우리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이 이쪽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이죠?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913쪽부터 920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항도 나중에 결산할 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다가 의문사항이 계시면 집에 가서 연구도 하시고 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5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245쪽부터 257쪽까지 일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의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252쪽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증설이라고 해서 주전산기, 통합스토리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지적, 도시계획, 농지, 산림, 도로명 등 지적측량한 것이라든가, 공부정리까지도 되고 토지, 주택 민원 발급도 거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5년도 12월에 서버를 구축한 이후에 한 번도 증설을 하지 않아 가지고 메모리가 97%로 지금 서버를 증설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못 볼 상태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때도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예산이 그때 2억 3492만원에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지금 메모리가 97%가 사용되어서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계속 다운이 되고 지금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하고는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래 쓸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하지.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그 이후에 5년동안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하니까 지금 도로명 같은 것도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구축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산림,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발급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1년에 서버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서버운영비는 위에 우리 유지보수비가 공공운영비 하면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256쪽 상단에 보면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유지비, 검사 위탁용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합민원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셔 가지고.
장대복위원
이것이 알겠는데요, 건축직하고 오수처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차례 걸쳐 가지고 이 부분을 업무전담부서를 환경관리과로 이전을 해서 전담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넘기면 좋은데 그쪽에서 받지를 안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장대복위원
지금은 이 업무를 건축직이 맡아서 합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라서.
장대복위원
건축직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건축직을 오폐수처리직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 업무연찬이 있을 시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 생각에는 환경관리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넘기면 좋은데 거기에 직원도 없고. 환경관리과 예산 하실 때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장
다른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1쪽부터입니다. 먼저 261쪽에서 265쪽까지 두 장을 넘겨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에 말입니다. 전국척사대회지원 이것은 예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처음 개최하려고 합니다.
안희영위원
이것 누가 개최한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지원요구를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경섭위원장
편성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왕 물으셨으니까.
안희영위원
구체적인 안이 없어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됩니까?
조경섭위원장
편성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하지요. 요구한 사람도 없는데 편성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요구했다기 보다는 전국대회를 1개를 개최하려고 모색을 하다가 어차피 척사대회가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아니냐고 기획을 해서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그럼 민간행사를 보조하는데 민간단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안희영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하지요. 문화원에서 신청이 있어서 이것을 했다고 해야 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신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원에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다시.
조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참 물을 것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265쪽에 보면 봄맞이 군민가요제 해가지고 있고요, 제3회 예천군민노래자랑 있고 한데 봄맞이 군민가요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것은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지금 2년을 올해까지 했고 내년에 하면 3회째합니다. 예천군민노래자랑은 예천군연예인협회에서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협회 예천군지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이것 뭐 1년 내내 노래자랑만 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것 같아요. 곤충연구소에 보면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곤충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 또 여기에 보면 여성합창단 공연, 우리 군은 노래자랑만 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산학회 학술발표가 있는데 아산학회는 어디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산학회는 주역관련 전국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단체입니다. 전국을 순회해 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아산학회 학술발표회 장소가 예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어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지역단체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군에도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회원은 몇 명이에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회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만 전 교육장을 하시던 정희융 교육장님께서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단샘다례축제도 그대로 계속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례축제 과장님 견해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제 생각같으면 군민체전이 이제 격년제로 하면 단샘다례축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단체에서는 이것을 매년 해야 사실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모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철우위원
전국에서 모인다고 얘기했는데요, 과장님, 타 지역에서 온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올해 할 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올해 15개 동호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만 1, 2군데 못 오고 12, 3군데 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몇 군데서 참석을 했고 외지에서 몇 군데서 들어왔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사실 외지에서 온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12, 3개 동호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이 다례축제를 계속해야 하느냐, 좀 짚어 봐야 하거든요. 사실은. 올해 인원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총 참여인원은 300여명에서 400명 정도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이철우위원
300명 중에서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런데 하고 지역인사들 하고 또 우리 맨날 행사만 되면 공무원 부인들 맨날 동원해 가지고 해서 하는데 그 사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겠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행사를 계속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가급적 이런 행사를 축소를 하면 참 좋습니다. 감축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입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풍물경연대회 이것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풍물경연대회는 사실 읍면에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 이하 읍면의 기관단체장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시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풍물경연대회는 형편이 돌아간다고 하면 매년 흥을 돋을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어떤 고유한 풍물문화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우리 정영광 위원님께서 솔직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풍물경연대회 올해 점심먹고 난 이후에 몇 사람 관람하고 있었습니까? 오후에 할 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마지막에 가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 관중들은 개회식 끝나면 대부분 가시고 자기 읍면에 할 때 몇 분 참석하시고 그 정도이거든요.
이철우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풍물팀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들어봤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사람들이 매년 하기를 원합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그렇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똑같은 풍물, 예천이 지역적으로 여기에 의성, 경주 이렇게 포항 이렇게 지역이 틀리면 풍물을 독특한 색깔을 낼 수가 있는데 용궁, 개포, 유천 붙어 있는데 어떤 풍물을 내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 들리는가 하면 예천의 풍물을 읍면마다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강사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 스타일로 가니까 똑같은 풍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식상하다는 얘기지요. 솔직한 표현은 맞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쯤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다례축제하고 풍물경연대회, 예를 들어서 아리랑창극공연, 한시백일장, 제가 여기 기타 등등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이런 행사도 과감하게 격년제로 군민체전 열릴 때 같이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더 물을 것이 많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273쪽까지 질의가 나왔으니까 2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은 이것 문화원에 지원비 주고 밑에 인건비 따로 주고 그런 것입니까?○문화관광과장 이경식 예.
운영비로.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63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279쪽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과장님, 278쪽 맨위에 민간경상보조 용문사 불교유물전시관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초정서예연구원 지원 보통 어떤 내용이 있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불교 유물관은 지금 용문사에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아직 결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 전기료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금 한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올해 4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용문사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상훈위원
전시관 가봐야 항상 문 걸어 잠그고 사람도 없던데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여직원이 한 사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한 번도 거기 있는 것 못 봤어요. 거기 가니까 위원님들도 봤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자리를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예연구원은 금년하고 똑같이 3000만원은 지원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안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전기료입니다. 잔디를 조성해 놓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상훈위원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네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과장님,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운영비요, 인건비 지원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인건비 다 해줄 것 같으면 너도나도 인건비 다 들여 가지고 다 하겠지요. 그리고 두 군데 지을 당시에 많은 군비를 갖다가 지원해 가지고 국비+군비 지원을 수십억원을 보태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할? 때 그것만 해주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지원금 없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어느날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재정자립도 11%, 12% 우리 예천군에서, 그 유교문화권사업이 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만 결국은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비도 안 나오는데 자꾸 예산만 사실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작년부터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을 때도 위치도 안 맞다, 운영도 옳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궁전수관 위탁관리 지금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성락씨라고 김해에서 사두를 하시던 그런 젊은 분입니다. 마흔 두 살입니다.
이철우위원
예천사람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왕신사람입니다. 직접 체대를 나와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베트남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이철우위원
위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전부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운영비 주어야 한다, 주어야 한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예산이 사실은 한 두 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것 그렇게 제가 반대를 했었던 부분인데, 분명히 회의록도 찾으면 운영비지원 안 받겠다, 수익사업으로 해서 하겠다, 이것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누가 어느 과장님 한 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조경섭위원장
289쪽까지 한번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관리비, 272 상단에서 두 번째, 비지정문화재입니까? 지정문화재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백이 많은데 비지정문화재라고 삽입을 시켜주면 알아볼 수 있을텐데, 지정이냐 비지정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금방 알아볼텐데 이렇게 하면 제가 질의도 안 드리잖아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장대복위원
공백이 이렇게 많은데 내년도에 콩 심을 것입니까?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이렇게 혼선을 많이 빚는데 황목근 보호사업에 400만원, 석송령 보호사업에 400만원, 동일한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업조서내용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사업을 예산서에 난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을 적에 같이 예산을 실어주었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인데 여기 저기 드문드문 실어놓으니까 전혀 이 예산이 무엇하는데 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부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화관리자 대행을 수수료를 주어 가지고 해결합니까? 276쪽 하단에.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방화관리자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방화관리자 대행하는 사람들이 몇 급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급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하면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우리 지역에 불이 나서는 안 되겠다, 불이 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소방업무를 대행을 시켜 가지고 특수한 교육을 시킨 사람들에게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그 지역은 불이 안 나게끔 지켜라,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군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교육경비를 보충시켜 가지고 대행업무를 수수료를 주지 말고 방화관리자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돈 줄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자체 시행은 안 되고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축에 대한 시설물은 그러한 법규가 없는데.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지역에 대해서 한해서 했기 때문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법규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278쪽에 보면 국궁전수관 위탁관리 2000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7월 28일인가 입주를 해서.
장대복위원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김성락씨입니다.
장대복위원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학과를 나와 가지고 진해에서 사두로 1년을 하다가 지금 가정 때문에 원 고향은 왕신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활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위탁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작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몇 번 캔슬되었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캔슬된 것 보다는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서.
장대복위원
예산은 올라왔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요, 뭐, 자꾸 다른 얘기합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국궁전수관 위탁관리가 올해 처음이라니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시설은 언제 되었는가 하면 2006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위탁관리는 2000만원 올라온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캔슬 시킨 적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가지고 기억이 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그것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아보세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288쪽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289쪽에서 297쪽까지 다 하겠습니다. 289쪽부터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 향토문화상품판매센터 및 휴게음식점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느 곳에 하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충효관 내에 지금 시설을 해서 휴게소를 하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충효관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과장님, 290쪽에 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활동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국장이 월 150만원씩 해가지고 2100만원, 간사가 10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상여금을 이제 구정과 추석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활동비는 전혀 없네요? 3500만원 중에.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두 명 인건비입니다.
이상훈위원
2011년도는 군민체전 계획 없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2011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사무국장과 간사 이렇게 월급이 꼭 나가야 합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상근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계속 주고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 3500만원씩?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금년도에도?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주고 있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우리군에서 주고 있어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는.
이철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작년까지는 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명목이 안 달렸기 때문에 지금 전부 숨겨 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어요. 예산을 자꾸 편법으로 숨겨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체육회 총괄적으로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가 액수가 똑같아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그렇게 주었어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지급 되었어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데.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국장은 2100만원 그대로 금년도에 지급을 했고 간사 인건비는 금년도에는 체육회 운영비 부분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간사 인건비는 체육회 운영비에서 주었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매년.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사실 체육업무가 이제 도 체육회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뒷면까지입니다. 뒷면까지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아까 향토문화상품판매센터 충효관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건물을 짓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뒤에다가, 지금 휴게장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휴게소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여기에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향토문화상품판매센터 운영은 누가 합니까? 휴게음식점하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입찰을 봐서 입주자를 선정해 가지고 입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이 계획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 지어 가지고 누가 입찰을 볼 것이며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물건이 팔리고 휴게음식점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어넣고 나서 또 운영비 지원 하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지역상품 판매소를 충효관 안에 넓은 곳에 코너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이 충분히 되지, 이것을 별도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 또 전기세하고 공공요금하고 전부다 지원해주려면 운영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과연 거기에 지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수영 인원 그렇게 많아도 지금 매점도 잘 안되잖아요? 매상이 안 오르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누가 하겠느냐는 얘기이지요. 시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입장인데 뭐 제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무리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좀 생각 해보시고요. 295쪽에요, 공설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은 어디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직제가 공포가 되면 체육진흥계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체육회도 한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이철우위원
체육회 사무실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공설운동장 내에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체육회하고 그 사무실하고 같이 리모델링합니다.
이철우위원
두 개 다 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축구협회하고 다 리모델링 해주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형편이 되면 해주면 좋지요.
이철우위원
체육회는 왜 해줍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너무 지저분하고 낡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축구협회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축구협회는 사무실을 별로 안 써가지고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과장님 의지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제 의지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체육회 비품구입하는 것, 이것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보다 훨씬 나아요. 환경이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엉덩이도 못 돌려요. 그런데 뭐가 열악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비품자체가 좀 낡았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여기에 이것 그럼 물론 이제 과가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1월 1일부로 바뀝니다만 리모델링이 여기 문화관광과 여기에 실려야 하느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엄연히 실어도 되는데 직제개편이 되면 넘어갑니다만 굳이 여기에 실어야 하느냐, 이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직제가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게이트볼장 막구조물은 어디에 합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막구조물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게이트볼 장에는 막구조물로 우선 위에만 덮고 탁구장은 별도로.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295쪽에 막구조물은 어디에 하느냐는 얘기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막구조물은 지금 해달라는 곳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약속하기를 군수배 게이트볼대회에서 우승하는 면에 설치해 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연합회장단하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대회에서 우승하는 읍면 게이트볼장에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게이트볼장 막구조물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사업을.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줘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들이 원체.
이철우위원
그러면 자 과장님, 처음 시행을 이것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게이트볼장 막구조물을. 처음 시행을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결국은 관정시행 같은 경우에도요, 관정 때문에 온통 관정 관정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올해 의지대로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좀 쑥 들어갔습니다. 이것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이것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요, 다른 종목의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인프라를 구축했을 것 같으면 막구조물도 해주고 전천후 경기장도 해주어도 좋습니다. 아직 어떤 일부 종목은 경기장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동호인들이. 그런 곳은 어떻게 안해주려고 그러고 이런 막구조물은 거금을 들여 가지고 1억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경기장만 있는 것도 다행이지, 인프라 구축 안 된 종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런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어야 합니다. 운동은요, 좀 햇볕도 받는데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올 때는 사람 생리가 집에 들어 앉아 가지고 운동도 스톱하는 것이 사람 생리이지, 비올 때 전천후 경기장 해놓는다고 해서 여기 프로선수들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방향은 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쪽에 온천보일러 세관 있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관료보일러 세관 있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뭐가 다릅니까? 온천장에 보일러가 몇 대 됩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하에 보일러 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세관이. 보일러가 몇 대인지 알아야 하지. ○위원장 조경섭 과장님, 기획실에다가 예산서를 제출 할? 때 검토 다 해보시고 관련 공무원들 한테 이것이 무엇이냐고 안 물어보셨어요?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잖아요, 예산서를. 필요한 요구예산을 취합할 때 담당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과장님께서 기획실에 갖다가 내고 기획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을 할텐데 잘 모르고 계시면 좀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듣기가 곤란할 텐데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보일러가 3대가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보일러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실 안에 미세한 이물질이 끼는 것을 화학약품을 통해서 24시간 전개를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긁어서 완전히 기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물청소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일러마다 다 하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3개 같으면 3개 다 하지, 왜 2개만 합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3개 다 합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세관이 돈이 틀려요. 왜 틀려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장대복위원
용량이 얼마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전체용량은.
장대복위원
전체용량이 아니고 온천보일러 세관의 용량이 얼마예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장대복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물어보셔야 그래서 일이 필요한 사업이냐,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냐를 각자 위원들 판단에 의해서 결정 짓는 것인데. 여기 286쪽에 보면 온천장이 중요한 부분은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일러가 온천장이 생기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노후가 되었겠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11년.
장대복위원
그때 썼던 것을 계속 쓰지는 않잖아요? 계속 수리 하다가 더 이상 수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교체를 하는 것이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온탕에 브로워 교체, 이것 할 것 뭐 있습니까? 하나 안하나 똑같은 것인데 이것 돈 들여 가지고, 손님도 그렇게 없다면서. 보일러실 배수펌프 교체가 나와 있고 등등 이렇게 보면 오폐수 정화조, 침전물 수거료, 이것 다 필요한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가압펌프, 순환펌프도 교체 가능합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순환펌프도.
장대복위원
순환펌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가압펌프도 모르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압을 높이는 것이 가압펌프이고 순환펌프는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붙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 내용을 전문적인 용어인데 충분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에 의해서 이것이 맞을 것이라고 함부로 돌 던지지 마세요. 가압펌프는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일정한 물을 올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도 좀 사전에 직원들한테 협의해서 알아가지고 해야하지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이 다 틀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 가지 중에 두 가지라도 맞으면 합격입니다만 틀리네요. 다음 287쪽에 보면 온수보일러 버너 및 구동부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온수보일러 버너는 제가 알겠는데 구동부품 구입이 구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수보일러 버너까지는 제가 압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저도 부품명은 솔직히 모릅니다.
장대복위원
그럼 온수보일러 버너하고 여기에 지금 보일러하고 더할 것은 없는데요. 버너는 태워주는 기계로서 연료를 태워서 물을 데우든지 스팀을 발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버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에 과장님, 기종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릴 때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구동은 전문용어라서 실질적으로 들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미국에 가면 표준어를 쓰는 곳이 있고 표준어 안 쓰는 데는 미국사람들이 미국말을 해도 못 알아 듣는 말이 있듯이 오늘.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자세한 기종이나 부속에 대해 들어가는 수리부속비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하셔야지, 저도 이해를 돋구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장대복위원
이제는 마치겠지만 과장님 모르는 부분은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위원님들도 개인 의견에 맡겨두고 육상보조경기장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체육 육성과 지역경제에 유익한가, 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 지금 육상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35명 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한 15명 정도, 중학생이 한 10명 정도, 고등학생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예천군의 육상선수는 적지만 지금 기성세대로 봐서는 상당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선수 중에서 실업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박상우 선수라든가 박구슬 선수, 또는 송경미, 이혜정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고 또 지금 현재는 코치라든가 이런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경운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체대, 대구대학 등에서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예천출신 육상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출향인 육상선수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하계에 전지훈련을 옵니다. 전지훈련을 오는데 사실 지금 연관되는 것은 하계, 동계 이렇게 해서 150명에서 200명씩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오면 30일에서 40일씩 있습니다. 있는데 1인당 쓰는 경비가 보통 밥 세끼 먹으면 1만 5000원, 다음에 여관비 3만원 같으면 2인 1실 해가지고 1만 5000원, 간식 이렇게 과자 먹고 이런 것으로 봐서 최소경비로 봤을 때도 한 연간 여기에서 쓰는 것이 한 8억 정도 이렇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육상전지훈련으로 더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경남에 1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전문체육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꿈나무육성 지도자 지원사업은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288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작년도에도 2800만원이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2880만원요.
장대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5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양궁을 하는 예천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다음에 예천중학교, 예천여자중학교, 예천여자고등학교, 양궁팀 지도자들 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생활체육 지도자들 하는 것입니까? 꿈나무 육성 지도자.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코치, 학교에 육상선수 2사람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육상선수가 포함되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2사람하고 양궁코치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중에서도 일부가 꿈나무 육성 지원금으로 빠져 나가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대복위원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장대복위원
예.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100만원은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고 간사 1400만원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장대복위원
신규이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간사는 신규입니다. 기 주고 있었는데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장대복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주었어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자체 보조금 가지고 하던 것을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체육회 보조금 일부에서 떼어 가지고 간사에서 급여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셔야 하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세계여자복싱슈퍼패더급 방어전 개최해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방어전에 성공을 못 했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6차 방어전을 했습니다. 천안에서 했는데. 졌습니다. 졌는데 오늘 저희들이 통화를 해보니까 리틀매치를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선수도 그렇고 예천에서 그대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고향에서. 리틀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리틀매치를 3개월 이내에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장대복위원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때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군의 자립도도 낮고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것을 지금 생활권은 여기가 아니고 고향이 예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타이틀매치를 군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제가 토요일날 경기를 보았는데 사실 전초전하고 해서 1시간 30분 정도 TV에 방영이 됩니다. SBS 스포츠인데 따라서 그만한 군의 홍보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대복위원
예천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없고 선수만 움직이는 것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에 291쪽에요, 민속놀이대회 개최경비지원하고 다음에 보면 군민건강걷기대회 행사경비 지원 1000만원 있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장대복위원
700만원 아니였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800만원이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제일 처음부터 300만원부터 시작하더니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예산도 전부 연도수에 비례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군요. 1000만원. 이것 말고 흡사한 것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먼저 번에 보니까 걷기대회가 있던데 그것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대복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동료 위원님께서 기 질의하신 내용들은 질의하실 때 같이 질의해서 중복질의가 없도록,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좀 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두 번, 세 번씩 질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마지막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6쪽에 노인복지회관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노인복지회관 시설 내에 지금 게이트볼 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에 지금 노인들이 탁구동호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으로 올려 가지고 탁구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 탁구장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탁구장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예산만 서있네요? 인근이라고 하면 어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소요가 확실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요가 확실하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땅부지에 대해서는 혹시 주위에 땅값이 오르고 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래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1쪽부터 325쪽까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서부터 309쪽까지 하겠습니다. 301쪽, 302쪽, 303쪽과 30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05쪽, 306쪽, 307쪽까지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309쪽입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위원
307쪽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 달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희영위원
효과가 확실합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효과가 전기목책은 효과가 좋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310쪽, 311쪽입니다.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10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대상이 상수도 보호구역 내라든지 또 종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해서 대상자가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맛질 송어횟집하고 원명사 절입니다. 보문사 위에.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14쪽, 3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315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어디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감천입니다. 감천에 푸세식, 푸는 곳이 두개 있는데 면소하고 농협하고 있는데 면소것은 폐쇄를 하고 농협창고 것을 갖다가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순환형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은 부결되었으니까 땅 매입은 힘드실 것이고요, 과장님 지금 국비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만 순환형매립장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 사들이는 땅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 활용 중인 4600평 정도 부지를 순환형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기 부지 4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환형매립장 하면서 3원 선별을 하면 토사부분을 갖다가 기 매입한 부지에 적채를 하면 매립공간이 좀 넓어지고 거기가 앞으로 저희들이 선별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당초에 부지매입을 올린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기존에 피해 인한 다른 용지매입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로 제가 들으면 됩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 시설하는 것은 순환형매립장정비사업은 기 지금 현재 매립장만 순환형매립 정비사업 대상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용지를 더 사들여 놓은 땅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 확실하시죠?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들인 부분은 성토, 그렇게 토사를 갖다가.
이철우위원
아니, 토사는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셨듯이 성토한 흙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성토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립한 부분을 갖다가 1일 복토하는 사항으로 하고 이것이 성토용으로 나갈 때는 저희들이 검사를 받아서 이것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또 검사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을 외부에 적치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성토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현재 매립지 안을 갖다가 위생매립장 하려고 하면 다 끌어내야 합니다. 그 잔여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매입한 부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활용을 하는 것 뿐이지, 그 땅은.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매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철우위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확실하죠?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면 안됩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철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는가하면 제가 과장님, 자료를 2009년도 5월 달인가요, 매일신문 엄재진 기자가 순환형매립장에 대해서 기사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록도 그저께 책상서랍에 찾아 놨고요, 과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누구 한 분 책임질 분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엄재진 기자가 매일신문에 쓸때 당시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제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2014년까지 예천읍 순환형쓰레기매립장은 국비 요청을 했는데 180억을 한 것으로 지금 200억이지만, 그때는 180억에 짓는 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180억을 하는데 기존 예천읍쓰레기매립장이 광역쓰레기매립장 신도청에너지타운이 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180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순환형매립장으로 정비해서 그때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한다고 신문에 기사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견해차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315쪽 넘어갑니다. 316쪽, 317쪽입니다. 3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21쪽으로 넘어갑니다. 322쪽, 325쪽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면 775쪽부터 781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75쪽 수질개선사업부터 7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329쪽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9쪽, 330쪽, 331쪽까지 한번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자마을만들기 10억 1개소 이것은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지보참우마을에 직거래 유통시설 체험센터하고 기반조성 3건.
조경섭위원장
지보참우마을이에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이것 신설사업이죠?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전년도 10억원 이것은 용문에 한 것이고.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지보참우마을에 농업유통과 말고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다 하면 한 30억 되겠네요? 한 20억 넘겠는데요. 331쪽까지입니다.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3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실장님, 산림축산과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또 농업유통과장 참조 사인을 받아 가지고 보조에 대한 어떤 약속을 50%로 정한 것 있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50%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보조를 50%로.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작목반 지원기준을 정했을 뿐이지, 보조비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보조비율은 안 정했어요? 보조비율을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보조비율을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 지원기준에 몇 년 이상, 자본금 얼마 이상, 그렇게.
조경섭위원장
보조율도 50%로 그때 한번 이야기 한 번 했지요? 유통과하고. 앞으로 보조금은 자부담을 50%로 하는 기준을 유통과하고 산림축산과, 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내용, 그런 것은 정한 것은 없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보조비율이 들쑥날쑥한 점은 우리가 한번 일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3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요.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340쪽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이 있고요, 342쪽에 보면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재배농가는 상토지원사업을 50% 지원, 육묘공장하는 사람은 60% 지원, 이것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율이.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벼 육묘공장은 도비가 들어가는 도비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도비 250만원, 군비는 750만원이면 군비는 75%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농가를 더 지원을, 같은 율로 주어도 부당할텐데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이.
조경섭위원장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철우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조경섭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한번 계수조정할 때 조정합시다.
이철우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육묘공장 설치를 100동을 해놨는데 이것 뭐 어떤 계획으로 100동을 잡았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사실 소규모 육묘공장은 농가마다 많이 원하고 있고 해서 지금 또 마침 도의원님들께서 힘을 써서 도비사업을 많이 당겨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육묘장이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몇 개소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12개소 정도, 그 정도 선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를 많이 했을 경우에 지금 100개 같으면 읍면당으로 따지면 한 8개에서 9개 정도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읍면당으로 따지면 8개, 9개인데 상리같은 면의 경우 8개, 9개라고 하면 동네마다 1개씩인데.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상리는 그 정도 안 돌아갑니다.
이철우위원
안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10개 동네에서 8개, 9개 돌아가면 한 동네에 1개씩이라는 얘기인데 이것 좀 계획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육묘공장 하시는 분들도 타격을 입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것 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무리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기존 육묘장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좀 살려주어야 하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물량이 없어 가지고 죽을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설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죽인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지보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묘공장이. 그러면 수요가 한 면에 그 만큼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상·하리쪽에 많이 빼고 나면 다른 쪽으로 육묘공장이 간다고 해도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사실은 육묘공장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관장하는 우리 과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또 기왕에 상급부서에서 자금이 내려왔으니까 좀 합리적인 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럼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342쪽, 343쪽입니다. 344쪽, 3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 고품질쌀 우수공동체육성,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대상은 일단 들녘단위 50㏊ 이상이 되는 곳, 사업내용은 공동육묘장과 건조저장시설, 대형농기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공동육묘장하고요, 건조시설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건조저장시설과 대형농기계.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예상지역은 2010년도에는 유천 수심에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건에 맞는 들녘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올해 친환경자재 천적활용원예작물, 유기농 확대지원은 35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지금 상토지원하고 소규모육묘장 때문에 줄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광위원
무엇 때문에 줄었지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친환경 관계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정영광위원
343페이지 쌀산업 경쟁력 제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은 것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이철우 위원님께서 소규모육묘장하고 상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염려하는 것은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이것이 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전부 이렇게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라서 올해 우리 각 시군마다 유사하게 사업들이 많게, 상토하고 소규모육묘장하고 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시행할 때 방법이나 서로가 군의회나 도의회나 단체장이나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시행을 부탁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정영광 위원님께서 349쪽까지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349쪽까지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위원
345쪽, 예천농협 RPC현대화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고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연미기 외 8가지 기계를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예천농협 RPC 현대화시설은 이것 순수 3억 가지고 50% 주면 예천농협에서 50%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351쪽까지입니다. 351쪽까지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부담 보조하는 것 비율은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서 보조액을 갖다가 %를 정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보조부담에 대해서 지금 민간지원부분에 대한 보조비율을 국비든 도비든 보조사업이 내려온 것은 보조사업 기관의 국비라면 농림부면 농림부, 도면 도의 그 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그리고 우리 자체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많았었는데 군수님이 예산심의하시면서 가급적 처음에 70% 올해까지 80%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0% 낮춘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셨는데 심의를 하시면서 이제 기존에 지원내역을 하나하나 보고 이 정도는 부담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50%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은 기준을 가급적 50% 선으로 하는데 특이한 공동단체, 70%선에서, 센터에서 100% 읍면에 지원해 주던 귀농인 원예지원사업 이런 것은 올해 70%로, 한몫에 50%로 낮추기에는 그래서 70%로 해서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공동사업 한 70%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도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비슷한 액수가 보조되었는데 보조된 액수에서도 자부담액이 많고 적고 들쑥날쑥이에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심의할 때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351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351쪽까지.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351쪽 중소형 농기계지원은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그것은 경운기 뒤에 후광등을 달아 가지고 사고방지를 하는 것도 있고 관리기, 농약운반차, 볍씨발아기 등에 대해 가지고 소규모 농기계에 다는 것입니다.
정영광위원
200만원 해가지고 240대를 하는데 이것 어떤 관리기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은 것은 조그마한 중소형 농기계.
정영광위원
아니, 금액을 똑같이 200만원 해놓았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200만원은 평균 잡아가지고.
정영광위원
관리기하고 또 뭐예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주로 관리기가 읍면에서 원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정영광위원
중소형 농기계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예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보다는 나중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중복지원 받은 것이 작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나중에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351쪽 넘어가서 35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354쪽에 예천풋고추연합회 운영비지원 그러는 것은 이것 작목반 운영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55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356쪽과 357쪽에 보면요, 도비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신선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에다가 표준물류비의 25%, 그리고 업체는 15%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사과이지요? 주로.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이철우위원
사과라고 보면 되겠지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또 359쪽까지 넘어갑니다. 의문사항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358쪽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이라고 해서 2억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4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언젠가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농협을 이용해 가지고 판매해야 하지, 우리 군에서만 계속 이렇게 해서 물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뒤에 주무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하기 보다는 이제 농협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체 중에 아주 대기업에 속합니다. 이런 대기업에 속하는데 계속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들 장사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방법 좀 바꾸어 주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395쪽으로 넘어갑니다. 361쪽입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작년대비 한 600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라고 해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금년에 10동 해가지고 50%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7동을 했는데 올해는 10동으로 해가지고.
장대복위원
전체 다 도비는 아니죠? 군비도 있죠?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는 2000만원입니까? 군비는 8000만원이죠?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주로 이것 뭐 10개소라고 하면 1개소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농가에 이것은 조그마한 저온창고는 다 필요합니다. 과일도 들어가고 농산물도 들어가고 하니까.
장대복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하는 과정까지 있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개인의 특정인에게 또는 농사를 선도적으로 짓고 그에 따르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로 군에서 검토보고하고 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3000만원, 4000만원짜리라도 해주셔야 하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1000만원 해가지고 세월 2, 3년만 흐르면 저온저장고 모터 고장나 가지고 동작이 안 되면 또 손 벌리고 시설해 달라고 그러한 안일한 생각들이, 1년 안에는 고장이 안 나겠지요. 2, 3년 안에는 기계수리 시설물 관리도 안 해가지고 녹이 슬고 이래 가지고 대책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농가에 경운기 작은 것, 큰 것 등등 예산지원을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50% 지원을 해주었을 때도 농가에서는 50%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좋다고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한 집에서 2개씩 관리하고 말이야.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농기계가 아니고 창고입니다.
장대복위원
예를 든다면 보조사업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허무하게 하지 않겠는가, 비율은 50%니까 의지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만 옳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1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개라도 옳은 것을 해주셔야 하지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많은 농가들이 선호를 하니까 골고루 주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대복위원
골고루 하면 예천군민들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배원칙이 되지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주어야 하니까.
장대복위원
예산의 한도 내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의 선도농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360쪽하고 361쪽에 우리 저온저장고 이렇게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뒷 페이지에 보면 363쪽하고 365쪽에 보면 SS기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도비보조를 2000만원을 도비를 받으면서 우리 군비를 8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10동을 갖다가 해놓았는데 우리 군비로 10동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도비 이것 받지 마세요. 차라리 군비로 안 받으면 되지요, 도비 2000만원 주고 우리 군비 8000만원 대라고 하면 이것 왜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로 앞에 보면 1억 2000만원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인삼재배농가 저온저장고 또 2000만원 또 1동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만 지금 21동이 실렸어요. 그리고 SS기도 똑같은 유형이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우리 군비로 SS기 지원을 하면서 뒤에 도비 선납 받으면서 1대분 받아 가지고 또 SS기 이 만큼 세워놓았더라고요, 도비 이것 제가 봐서는 다목적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돈 2000만원 받으려고 우리 군비 8000만원 보탤 것 같으면 이것만 해도 여기서 좀 도비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군비를 더 늘리든지, 항목을 따로 해서 도비 따로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20동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이철우위원
SS기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뒤에 보니까. 그래서 좀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섭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철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도비 지원 받은 것 하고 군비 지원 분리 관계를 제가 모르겠어요. 도비 지원 받은 것은 꼭 이렇게 몇 대 수를 정해 가지고 지원했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래 가지고 분리해 놓았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원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분리하지 말고 보조사업을 차라리 쉽게 말하면 SS기 사업이 10대가 있고 5대가 있지 않습니까? 5대가 있으면 15대 해가지고 도비보조 1000만원 주면서 이렇게 4000만원 부담하라고, 이것은 도비 반납하고 1대 덜 사주는 것이 맞아요. 도의원들이 이것 1000만원 보조 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예산심의하면서 순수한 군비로 할 수 있고 도비반납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나머지 예산도 그런 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과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운영비 같은 것인데 단체 운영비를 군의원들한테는 단체에서 로비를 안해요. 도비만 가지고 오면 군비 무조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비만 가져오면 도비 만큼의 부담을 한다, 도비 가져온 만큼은 군비는 삭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목적도비 신청할 때는 좀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참고를 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농업분야에 ‘아는 놈이 도둑질 한다’고 제가 많이 알아서 얘기를 합니다. 양잠산업육성 올해 기계를 해주었는데 내년에 기계 또 설치해야 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이것은 기계보다는 뽕밭조성사업하고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 육성하고 기능성 양잠산물, 신제품 개발하는데 또 양잠 다양화산업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것, 브랜드도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광위원
뽕밭조성하는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누에 보다도 오디 이쪽으로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오디생산을.
정영광위원
그럼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뒤에 369쪽에 엽연초전용 복합비료, 전동운반기 지원 4400만원, 작년에 이것 보다 더 많이 주었지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정영광위원
지금 올해 줄어 가지고 4400만원 했고, 작년에 8000만원 했습니까, 6000만원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2010년도에는 99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정영광위원
이것 사전복합비료를 연초농가에 그냥 무상으로 연초조합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농가에 가면 한 두 포대씩 계속 쌓여 있거든요. 올해는 이것 안 해주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것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개척단에도 농산물 홍보비 7000만원만 놔두고 한 2억 정도는 시장개척단에 삭감해도 괜찮지요? 그래야 농협을 끌어 들이지요.
조경섭위원장
자꾸 물으면 안 된다고 하지요.
정영광위원
그렇게 하여튼 산업육성을 위해서 뽕밭조성하고 하는 것 이것 좀 상세하게 더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시장개척단의 예산을 그렇게 까버리면 기구자체가 존폐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많이 인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 사업 없으면 본청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그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고생은 많이 합니다.
정영광위원
고생하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전국 팔방에 다니면서.
정영광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고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너무 애먹는다, 너무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취지로.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너무 고생을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 가 있겠느냐, 농협에 주면 되는데, 이런 뜻이죠?
정영광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371쪽 마지막 장까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에 대한 것은 실장님하고 보조를 많이 하는 부서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일관성 있게 꼭 도비, 국비를 갖다가 자꾸 앞세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보조를 하니까 우리가 보조부담을 그만큼 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안 받더라도 좀 자율성 있게 예산을 가꾸어 나가자, 차라리 그렇게 필요없이 도비보조가 많이 오니까 예산부담이 많이 간다, 군비의 자율성만 없어진다고요, 이런 점을 좀 앞으로 검토를 같이 해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