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부 2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본회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철회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본 질문은 김쌍우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이므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산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든 기장군에서 사업 시행을 하던 일단은 기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 집단이 기장군에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기장군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서 기업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친기업적인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체가 관내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장군 직접 시행 20만평 오리산단에 대해서 말씀할 이유도 없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된 마당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안 그러면 다시 추진 안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리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장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기장군 지속성장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번에 제 군정질문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먼저 지역내총생산 GRDT 지표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본 의원이 분석하고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분석한 결과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생산에 기초한 각종 기반시설이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부자냐 혹은 부자가 아니냐가 판가름되거든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제조업에 기반을 둔 그런 지역이라야 그 지역의 어떤 1인당 총생산도 그렇고 지역의 총생산도 향상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모든 총력을 집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2005년 대비 2007년 실질성장률은 기장군이 20.3%로 1위입니다. 그 주된 요인이 바로 기업체, 산업단지 개발 이런 데 기인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장군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유치가 절실하다고 보여 지는데 군수님께서 행정적으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과의 적대적인 어떤 정책까지는 가지 마시고 원만히 합의하시고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셔가지고 기업체가 기장군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심어주는 기업도시 기장을 만드는 데 좀 진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질문이 전부 김쌍우 의원 질문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원자력부품단지 및 원자력종합기술센터유치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전산업과 관련된 부산시도 그렇고 지식경제부도 그렇고 화두가 발전과 비발전의 통합입니다. 발전과 비발전이 통합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부산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발전 분야에 있어서 각종 연구기관 지원시설이 기장군에 입주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발전부분이 동반해서 입주하지 않으면 기장군의 향후 미래지향적인 개발은 좀 어렵지 않나 하고 보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발전분야의 산업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군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강서에 입주하는 기업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87%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기술지원본부에서 밝힌 원전부품 국산화와 관련돼서 생산유발효과는 5조 5760억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전과 비발전 분야를 통합하는 이 원전클러스트를 누가 먼저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느냐 마느냐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부품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에서는 기장군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향후 장기 전망이 5조 5천억을 초월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의 원전정책과 맞물려서 원전부품의 어떤 메캅니까, 메카로서의 기장군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좀 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 제가 부산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원전관련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를 비롯해서 그 일대를 좀 체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정말 정주형산업단지로 연구단지로 개발하는 그런 정책개발에 군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핵의·과학단지특화조성까지 다 질문하신 겁니까, 보충질문?

예.

그러면…….

아니오. 원자력부품단지 및 원자력종합기술센터유치까지.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셨죠?

예.

연달아서 핵의·과학단지조성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김쌍우 의원.

군정질문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본 의원도 아주 정말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성장을 담보할 중요한 정책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특화단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하는 그 지원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지 내에 있던 지원시설도 중요하지만 단지 외의 지원시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 일대는 신세계첼시아울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근에 월드컵빌리지 나비생태공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개발로 인해서 각종 직접종사자들이 3만～4만에 이릅니다. 신세계첼시아울렛 부산시의 통계에 의하면 400만이 연간 유동인구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월드컵빌리지·나비생태공원이 200만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해서 50만입니다. 정관신도시 10만 인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각종 도예촌이라든지 평소 유동인구를 합하면 연간 한 천만의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또 기장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그리고 해운대와 연계하는 어떤 지원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 보여 집니다. 그 핵심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바로 지하철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반송선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3호선에 의해서 해운대에서 넘어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관광클러스트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동선이 같아야 되거든요. 해운대와 기장과 일광과 장안을 연계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도 제대로 서야 정말 향후 이 지역을 보고 많은 기업체들이 혹은 많은 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 또 많은 그 지역을 찾는 어떤 일반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에 대해서 친환경 정주형 연구단지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군수님이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의 지원환경구축에 있어서 관광의 움직이는 유동인구의 동선이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 그리고 기장읍, 그리고 일광면 장안읍, 특히 장안읍의 유동인구가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장운행 하겠다고 그렇게 검토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군수님 임기 내에 최소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기본계획에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쌍우 의원이 질문하신 장기발전과 연계한 지속성장, 원자력부품단지기술센터유치, 의·과학특화단지조성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대군입니다.

김대군 의원 질문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군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답변하신 모든 사업이 다 군 예산이 수반이 되고 상당히 우리 기장군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사업들로 오늘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원자력부품단지라든지 원자력 의·과학녹색특화단지, 그 다음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다시피 기장군2030중장기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책임 있고 또 장기 군 발전에 아주 유익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사업 말고도 지금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우리 기장군의 앞날을 이끌어 나갈 이런 사업들을, 프로젝트들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고 검토를 하고 하실 때 좀 의회하고도 의논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좀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전 군민이 전 의회가 동참하고 서로, 동참하고 서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장기발전 중장기프로젝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동만 의원입니다.

정동만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대군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또한 기장의 장기발전계획 2020프로젝트에 대해 군수님께서 사진첩에 불과하다는 폄하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보시면 첨단산업 전통과 역사 등등해서 4가지 추진계획은 제가 보니까 2020프로젝트 안에 모두 포함돼 있는 계획들입니다. 말로만 미화시켜서 방향만 바꾼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더 군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우 의원입니다.

김정우 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앞서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고 2020이야기를 하면서 2030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빨리 변화를 하고 있는데 2030을 해야 되겠습니까. 2025. 5년씩 해 가지고 좀 계획을 빠르게, 빠르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다 보면 임기는 4년인데 10년 계획을 세워버리면 군수가 또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그러면 군수님 전부 다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백영희 의원입니다.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저기 아래께 나비생태공원 자료 갖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충 훑어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버터플라이랜드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이 진행상황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 이게 사실 보면 군민체육공원이 생기면서 수익성사업으로 아마 나비생태공원을 허가 받은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천 억대 공사를 가지고 자본금 5억인데, 지금 계장님 불러 가지고 여쭤보니까…….

백영희 의원님! 오늘 질문하고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군수님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별도로 답을 해 주십시오.

군수님, 2030이든 2020이든 방향을 재고하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사람과 환경과 기업과의 조화라든지 그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다 비슷한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펙트를, 구체화된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030이 됐든 어떤 하나의 전략사업이 됐든지 간에 본 의원이 제기한 대로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 내에 외부적인 지원환경 지하철을 연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가 잠시 빠뜨렸는데요, 원자력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조 5760억이라는 생산유발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발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내 있는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대하고 부경대가 원전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이거 하나 보고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하고 한수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한 5년간에 걸쳐서 25억이라는 국비를, 아, 예산을 지원받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기장군이 양산에 부산대를 유치하다가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원전 때문에 부산대가 기장군에 유치할 수 없었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원전 때문에 부산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수원하고 기장군청하고 혹은 다른 민간인들하고 합쳐 가지고 부산대 공대 이거 기장군에 한번 유치해볼 의향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주신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과 군민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군청에 전기가 정전이 돼서 지금 발전기를 돌리는 관계로 본회의장이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