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전신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O예산안 심의 - 2011년도당초예산수정안 -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잠시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은 2011년도 당초예산 수정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배석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하고 위원 질의에 필요한 답변은 해당 실단과원소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수정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설 명)
전신규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1억 증액 됐습니다 보니까. 지금 위치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우리 복지회관 앞에다가 1층에는 중증장애인 시설로 하고 2층에는 자활센터를 하는 걸로 확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140페이지, 주민공동체 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으로 반납 됩니까? 주민공동체 사업 1억천5백만원 전액 감됐거든요. 사업을 추진 못해서 그렇습니까? 전액 우예 삭감 됐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것도 인력확보가 불가능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업 확보를 못해서 전액 감 됐는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연호공원 및 주차용지 국유재산 대부료 이래 났는데 이거는 읍사무소 말고 있는 모양이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연호 공원내에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매입 예산.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매입 예산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수립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사업 자산취득인데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전신규위원장
뒤에 담당부서로 하지요 뭐.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우리진 키토산한우 단지조성사업에 1억7백만원 늘어났지요? 순수 군비가 늘어났는데 3차 추경에 올려갖고 올해 다 쓸 수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실제상에 사업 당초 예산에 들어갔는 사업에서 키토산 한우는 연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지 중간에 짜르면은 키토산 한우 브랜드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도 지역 농가도 전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키토산 한우는 공급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짤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브랜드로 축산농가를 육성코자 편성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방제나 약품값 같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142페이지 시장관리비 지원 있거든요. 천만원 늘었더라고요. 어느 시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5개 시장 같이 가는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5개 시장 전체 해가지고 이렇게.
백정례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군 지역대 집기, 비품 구입인데 이것도 어느 지역입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전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울진군의료원기능 강화 이거는 보건의료원 입니까, 지방공사 입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죽변 하수처리장하고 후포 하수처리장 이거 국비를 많이 따오셨네요. 국비 따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백정례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비에 예비가 보면은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덕천 이주대책 지원사업비에 7억 편성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자 수입은 3억6천만원 증가 됐지만도 덕천 이주대책에 7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백정례위원
250페이지에 원전현황업무추진 있잖아요. 일반 운영비가 있던데 상세한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일반 운영비 감됐는데.
백정례위원
감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덕천 이주대책에 주책을 짓는데 처음에 30억 계상 했지요? 울진군에서?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추경까지 해서 30억이 계상 됐더랬습니다.
김완수위원
37억이 들어갔는데 과연 37억 가지고 60세대를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7백만원 대로 가면은 전체 완료하는 걸로.
김완수위원
완료한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세대당 우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9천에서 1억은 잡아줘야 25평 짜리 건물이 지어질텐데 평당 300만원 하니까 6천만원하고 7천 몇 백만원인데 과연 평당 3백만원 가지고 집을 지어질 수 있을까요? 옳은 집이 나올까요? 우리가 일반 주택을 지어도 25평짜리 하나 짓는다 이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9천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너무 날림 집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 년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가 보다는 조금 싼 것 같습니다.
김완수위원
싸도 날림 집을 짓는다는 그것밖에 바깥에서 얘기 나오는데. 과연 60세대를 집을 짓는데 37억 가지고 짓는다?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날림 집이 안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기 사람이 들어가서 살 집이니까 절대 날림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역 이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완수위원
계장님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고향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인데 날림 집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억을 증액 시켜준거는 고마운데 과연 7억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아쿠아리움 삭감을 해놓으셨는데 당초에 6억6천인데 뒤에 76페이지 아쿠아리움 입장료 징수 위탁 교부금에 2억 했다가 요번에 삭감 했잖습니까 위탁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8억6천이 위탁시에는 당초 예산 입니까? 위탁되는 금이?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5억에서 감하고 놔뒀던 것이 하반기에 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하반기때 위탁이 못되어서 전체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인가 이렇게 섰는데.
장용훈위원
위탁금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시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아쿠아리움 민간위탁에서 관리하는데 위탁금을 우리가 5억을 당초 예산 했다가 상반기에 위탁이 안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감하고 하반기에 위탁을 줄려고 했는데 위탁자가 없어서 다시 감하는 그런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 방법,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공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당초에 5억 정도로.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70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하고요. 또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이런게 다 국도비가 더 증감 한 겁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추경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도비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한번 안하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내려와가지고. 안 그러면 그 전에 했으면 우리 할때 좋았을 걸로.
안순자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긴급 자금 같은거 말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계산은 주민복지관련 예산은 국도비가 대중 차지하는데 하여튼 수혜에 차질 없도록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71페이지는 신청하는 수요가 작은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통장을 신청해야 통장에 입금시켜주는데 수요가 잘.
안순자위원
제대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관련부서에서 홍보를 더 하도록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42쪽요. 평해농공단지 여기에 예산이 증감 된 8억5천3백이.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거는 전체 총 사업비 120억 중에서 연차적으로 오는 사업비중에 금년도에 국가재정이 나은거, 딴데 안 쓰고 돈이 남으니까 우리한테 왔는 마찬가지고 그거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사업도 원래 내년도에 계획인데 국가의 재정이 좋아서 앞당겨지는 그런쪽으로.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7쪽요. 보건진료소에 운동기구 구입이라고 여기 나온건 이건 16대라고 했는데 동회관 같은데 들어가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보건 진료소에.
안순자위원
159쪽요. 의료원기능강화에 8억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약대를 미리 갖다 썼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예상을 이렇게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 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도 말씀 드렸듯이 전체 경대가 위탁 관계가 끝나고 결산 전체 해본 결과 45억이 들어가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급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 약값을 몇 년 치를 안 줘서 공급 중단한다는 부분하고 직원들이 봉급을 장비 구입비 가지고 그다음 다른 시설비가지고 전용, 전용 이렇게 해서 했는 부분, 그걸 8억이 가야만 봉급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급한거는 하고 그 외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공사자 돈이 없어서 봉급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어서 직원 인건비 줘야 된다는 그런 쪽에 의견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최소한 그래서 다른 목에 있는 걸 돌려가지고 기존에 거를 집행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요번에 추경에 8억을 해줘야만 우선 급한 거를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울진랜드마크 건설에 왕피천 용역에 같이 포함시킨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랜드마크 기획실에서 판단을 할때 정말 울진에 상징적으로 어떻게 저희들 생각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라든가 파리의 에펠탑 정도의 울진에 100억, 200억짜리를 세워서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가를 구상했는데 군수님,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다른 지역과 특화될 수 있는 그런거를 할때 그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엑스포공원하고 왕피천하고 망양정하고 주변전체를 하면서 용역비를 5천만원 지난번 추경할 때 썼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점을 찾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랜드마크 사업은 2천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장시원위원
랜드마크가 적은 예산은 아닌데 오히려 단독으로 해도 부족할 사항 같은데 왕피천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안을 만들어놓으면은 다음에 시행 하는거는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동의 받아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브라질에 신부 더 큰거를 포르투갈에서 더 크게 세웠다하는데 그게 랜드마크 쪽으로 그래서 외국인들 유치한다는 그게 있는데 1차적으로 구상이 중요한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추진 밑에도 그렇고요. 외빈초청여비도 그렇고 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추진을 안했던 겁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실제 교류 추진 같은 경우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그렇고 하반기에는 단체장이 바쁘다보니까 교류 추진하는데 힘든 부분도 안 있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 못 한거는 삭감하고 그렇게 조정할까 합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행정시책 출장여비 또 해외배낭연수, 공무원도 해외배낭연수 서로 가고 싶어서 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오히려 더 권장을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민선5기 되다보니까 업무가 새롭게 바뀌고 기구가 조정되고 직제 바뀌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업무 시간적인 공백을, 직원들 차출할 수 있는 공백 적 인게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직제가 바뀌고 그런 업무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공무원들이 서로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장해주시고요. 또 이런 예산들은 힘들어도 제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내년도부터는 관계 부서에 강력히 해서 예산 편성된 건 집행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11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을 많이 안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수요가 휴일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근무하는거 하고 실제 근무 안하고는 더 줄수 없는 거니까 그런 집행 잔액인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그건 그렇게 파악 하겠습니다. 그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지붕덮게 인라인 스케이트장 지붕덮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운영을 해봤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붕 덮게를 할려고 했는데 불과 통보를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붕덮개를 하지 못 했을때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작년도에 실제상에 한수원 사업자 받는거는 아이스링크장 바닥 광고에 한수원이 1억을 내겠다 해서 아이스링크장에 바닥을 했습니다. 1억 가지고는 사업도 하기 곤란하고 해서 당초 협약하기로 2억5천을 주면은 아이스링크장 지붕 덮게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아이스링크장이 해안변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기후도 따시고 햇볕이 바로 쬐이면은 얼음 질이 낮아져가지고 물이 생기고 해서 덮게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안 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회 추경때 예산 편성을 하면서 냉동기를 100마력짜리를 하나 더 증설해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또 작년에는 바닥이 시멘 바닥이 아니고 일반 흙 위에 다가 해놓으니까 굴곡이 심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10센티, 15센티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얼음이, 요번에 인라인스케이트 하면서 평탄하게 됐기 때문에 얼음 두께가 5센티 내지 6센티만 하면은 냉매가 공급되는데 아주 차질 없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질의 얼음 빙상 제공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장시원위원
이 지붕덮게는 향후에 계속 설치는 불과 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나중에 한번 더 추진해서 실제 아이스링크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같이 겸하는데 여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이 뜨겁고 해서 해가 안 가려지면은 애들이 타는걸 꺼려합니다. 햇볕 나면 여름이 시원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해놓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저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왔는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벼농가 재배 특별지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이거는 현금으로 헥타르당 작년도에는 20만원씩 줬는데 금년도에는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2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쌀소득 논농사를 짓는 농가.
전신규위원장
농가에 한해서 전체 다?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경상북도만 한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공공근로 사업에 돈 1억이 남아서 올라갔고 주민공동체 사업에도 전액 감했다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던데 어떻게 돈이 남는지 난 이상하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실제상에 공모를 해 보면 참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래도 실제상에 적정 인원이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좋은데 사실상 뒤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파악을 좀 하십시오. 각 읍면에 희망하시는 분들 다 한번 받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인명수를 정해서 카트라인을 짜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은요. 정말입니다. 과장님 확인 해보십시오. 거짓말 안합니다. 요번에 참고하시고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내년도에는.
전신규위원장
내년도에 많은 면에는 많이 주십시오. 왜 한정 시킵니까? 몇 명으로 한정 시켜버리니까 더 못 받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안되고 빈곤한 면에는 많이 주십시오. 해당이 되면 다 시키십시오. 예산이 남아가는데 뭣 때문에 못 시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읍면 보다도 군 전체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하여튼 군 전체 방향을 운영하는데 이제 얘기한대로 수요가 없다 이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수요가 많은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를, 전에 행정감사때도 얘기 했지만은 ‘버스타고 면 사무소 온나!’ 이러니까 안가는 거예요. 못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활동할 수 있게끔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을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받으십시오. 읍면에 몇 명이든지 간에.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은 돈이 없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6억을 더 증가해가지고 올라와 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거는 후정리 세천 사업비인데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 가지고 했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들어가 있는 것을 그 밑에 바뀌었는 세천 사업으로 바뀌었는 그게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공공기간이 채무가 있다는 소리를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도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그 채무부서가 아마 채무자들이 선거권 유권자라면 그 채무를 놔뒀겠습니까, 안 놔뒀겠지요? 그런거는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하십시오. 우리가 돈 없는 군도 아닌데 약값이라든가 이런거는 군민한테 가는 혜택인데 그걸 채무로 놔났다, 적자 본데서 채무를 놔둔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그래 좀 해주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설치가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255페이지에 생태식물원 조성사업 이거는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거의 철회된 사업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생태 식물원 사업을 서면 지역에 생태보존 지역 그거는 바꾸기로 사업 전환하도록 있는데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대로 명시이월 해놓으면 내년도 중에는 안 되잖습니까? 올해 삭감하고.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국비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런쪽으로 국비에 최대한 반납 안되고 시급한 그런 사업이 전용할 수 있도록.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하여튼 해당부서에 빨리 해서 책자 유인되기 전에 다른 이름대면은 바꿔서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까 수정안부터 한다 이랬는데 추경 예산안부터 다 했거든요. 요번에 당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울진남부도서관 주차장 주변 예산이 여기에 없는가, 4억 삭감 됐는거 말입니다. 몇 페이지였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문화관광과.
안순자위원
그날 예산심의 설명 들을때는 문화예술회관 앞쪽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부도서관 앞에 조경 사업이 필요한데 삭감 됐네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런데 실제 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남부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주차장 두개를 하면은 충분히 수용하고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그렇게 판단이 나와서 주차장 부지로 샀는 땅이 군비로 사났다고 해서 주차장을 하면은 나중에 향후에 다시 또 다른 시설물, 또 땅을 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가의 땅을 개인 땅을 용도에 없는 주차장 공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향후에 나뒀다가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대지를 사용하면 안 좋겠나 해서 싸게 사는.
안순자위원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으로.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남부도서관 주차장은 주변 5천만원은 도서관 건립하고 나서 앞에 땅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앞에 나무라든지, 조경을 위한 사업비이고 뒤에 삭감된 문화예술회관 정비사업 사업비는 방금 실장님 말씀드렸던 현재 부지하는 700평 비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당장 시급하지 않으니까,...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83페이지 한번 보래요. 친환경농정과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농업회사 운영비 이거 진짜 말썽부리는데 왜 자꾸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주식회사 유통공사인데 울진군이 왜 자꾸 돈을 갖다가 운영비까지, 분명히 5대때 더 이상 요번에 지원 해주면은 안윤창 과장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요번에 지원해주면 다음에 절대 안 올립니다 하고 분명히 명백하게 위원들 앞에서 약속 했는 과정도 또 어기고 또 어기고, 이거 1억5천인가 올라왔어요. 1억3천5백이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2천만원입니다.
김완수위원
정말 문제예요. 문제.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 유통공사 적자나면 폐쇄 시켜버려야지 주식회사 떨어 먹든지 말든지 폐쇄시켜야지 이걸 자꾸 군비로 쏟아 부어 준다는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수익을 창출하다 보면은.
김완수위원
수익 창출이 처음서부터 짜여진 각본 아닙니까, 울진군이 솔직한 말로 농산물이 얼마나 나와가지고 유통공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돈을 투자 한다는건 정말 솔직히 탁 깨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울진군 농산물이 얼마나 나와서, 유통공사가 얼마나 실적을 올리고 뭘 하고 있는데 돈을 부어준단 말입니까? 실장님, 유념해야 되고 그다음 91페이지 보면은.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잠깐만, 답변.
김완수위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답변의 가치가 없는거니까 들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 울진군 실장님, 양식장 수가 몇 개나 되는지, 망하고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오산에 조그만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준다, 물론 국비가 붙어가지고 해주는건 좋은데 지금 울진군이 양식장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있습니다. 20 몇 개인데.
김완수위원
수산과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종묘배양장 12개 중에, 6개가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몇 개예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3입니다.
김완수위원
아직까지 양식업을 하고 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약간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자료 한번 줘봐요. 울진군 양식업자 자료 줘봐요. 양식 면적하고 이런 자료 한번 줘봐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친환경농정과에 업무보고 받고 예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프리카 단지가 경매 절차 다 종료되고 그런 나머지 최종 정리 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래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어예됐든 군비를 7억 정도 회수는 못하지만도 보조금을,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 살려가지고 지역에 40~50명에 일자리 창출은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다 이래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서나 수정 예산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현재는 민간위탁, 자기가 물건을 샀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1억7천만원 샀든지 2억 샀든지 사는 사람이 책임적으로 운영을 안 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 건물에 대한 땅 대지 임대도 줘야 될 문제도 있고 자기가 땅을 파프리카 단지를 인수한 사람이 책임 경영 쪽으로 하면은 그에 따른 필요한 인력은 어차피 주변에서 수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 하도록끔 지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용훈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 할 얘기 같습니다.
못한 보조금이 회수 못 한 게 아니고 투자를 우리가 보조를 해줬다는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최대한 가동될 수 있도록 물론 신청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줘야 보조 했는 당초 취지에 맞으니까 운영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40~50개는 분명히 되는 사업장이니까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잉여금이 5개 늘었더라고요. 늘어난 이유를 설명 해주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거는 작년도 대비를 해서 볼때 적게 잡았고요.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증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국도비 부담분 지시 왔는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잉여금 5억을 더 잡았습니다.
백정례위원
53페이지, 풀연구용역비 9천만원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산을 운영하면서 년간 실제 수시로 그 사업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빨리 빨리 시행해 줘야 되는데 대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 하는거는 추경예산 이렇게 하다 보면은 6개월씩 지나가다 보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정하게 시기에 맞게 바로 수행해서 효율적으로 군정이 되도록끔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해가지고 다시 용역 할려면은 몇 개월 지나면 필요한 기간 다 지나간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바로 2~3개월 만에 끝나야 될 부분은 바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자문 받아서 중앙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한다거나 바로 해야 사업이 울진군에 다시 말해 큰 사업들이 시책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애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은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 있지요? 노인들한테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혹시 조례가 되어 있는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요즘 경로당에 마을회관 전체 다 요즘 식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끔 조리 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백정례위원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백정례위원
차등 지원 합니까, 어떻게 지원 합니까? 일괄적으로 큰 경로당이나 적은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급 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백정례위원
되어 있다 면은 다행인데 혹시나 저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백정례위원
다행입니다.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일 하단에 보면요. 경북북부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보조금이 더 늘어난거예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북부지역 협의회에서 8개 시군에서 전체 공통적으로 하기로 결정되어가지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백암온천 전국초청 족구대회 5백만원 늘어나 이유가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참가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해서 운영에 따른 문제도 있고 온천 지역 활성화 측면에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애서 그래서, 전국적에서 모이다보니까 질적인 문제도 있고 부족분 예산을.
백정례위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잡아갖고 1박 하는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텐데 5백만원 이래 해갖고 별 실효성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운영경비 때문에.
백정례위원
다음 해 같으면은 하루 왔다가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은 당일 코스로 왔다가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도 안 되니까 1박 할 수 있도록 아침 시간을 족구대회 시간을 빨리 땡기든가 해갖고 그 전날에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해당부서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75만 포인트 입니까? 가족이 있고 해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 입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근무 연수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배분 기준할 때 차별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기준을 정할 때.
장시원위원
75만 포인트 90명 했을때 6천7백50만원인데 만약 그렇게 차등 지급이 되면은 그러면 최저는 75만포인트 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혼자 있을 경우에 줄을 수 있고 배우자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배정 기준이 그렇게 정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복지포인트 지급 받는 최저금액이 100만 포인트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분들이 그동안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지 못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75만 포인트도 사실 100만 포인트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또다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더 내려간다 했을때는 문제 안 있겠습니까, 예산 더 세워서 100만 포인트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렇습니다. 솔직히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정규직 공무원하고 봉급차가 어차피 근무를 하더라도 봉급 차이는 똑같이, 연차적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한테 주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해보고 다시 보완점이 생긴다거나 있으면 다시 또 반영해서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도 제일 처음에 할때 50포인트, 70포인트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점차 확대해가지고 했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기획실이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동안 근속수당 지급 못해가지고 한 15개월분을 소급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복지포인트도 사실은 아까 심의회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지급을 해야 될 걸 지급을 안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최저로 일단은 먼저 시행을 해보고 후년에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급 못한 분을 보상 차원이라도 최고로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포인트 관계 제일 처음에 할때도 공무원들 전액 복지포인트를 다 주는게 아니고 공무원도 제일 처음에 할때는 50%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70%씩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던 거를 처음 시작 하는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에서 지급하고 이 범위내에서 무인근로자 전체도 숫자를 판단해가지고 포인트를 나눠보면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가고 그게 다시 또 내년에 반영하든지 하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부분들도 저도 특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 들요, 기타 상용직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하여튼 법 허용하는 범위는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전통재래시장 벤치마킹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심사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당초 1개 시장에서 15명 정도. 다 같이 가는건 아니고요.
장시원위원
그런데 시장 상인들에게 얘기를 해봐도 많이 가서 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집중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분기에 2번, 3번도 좋고 가서 여러 시장 가서 비교를 해가지고 울진 시장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니라 많이 갈수 있는 마케팅 투어단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해서라도 타지에서 울진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진에 있는 시장인 들이 상인들이 타지에 가서 많이 보고 배워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반응이 좋으면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보면 실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액비 저장조 국도비는 그냥 있는데 군비만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생토미 홍보 판촉비에 보면 1억5천이 항상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생토미를 1억5천 잡았는데서 상주쌀을 거의 다 팔고 있고 식당에도 거의 상주쌀을 갖다 먹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1억5천을 거기 주지 말고 개인한테 식당가에 우리쌀을 100% 쓴다든가 그런데 지원 해주는거 어떻습니까?
쌀이 안 팔린다고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식당가에, 식당에는 쌀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런걸 대책 강구 좀 해보십시오.
포대가 상주쌀, 상주쌀, 어제 저도 점심, 저녁을 사먹었는데 가보니 거의 다 상주 쌀이예요. 그런걸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전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2011년도 당초예산수정안과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해당 실과원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특별회의는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설명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