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숙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황이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 총칙으로서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지원사업 추진 및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 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원활한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기금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자활 공동체를 설립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사업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억 2000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을 5400만원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틀리는 것은 사사오입 과정에서 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조성 재원으로서는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자활수입 기금 마이너스 융자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공동체 당 7000만원 이내로 5년 거치 5년 균분 또는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는 자활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지역자활센터를 신청 중에 있으며 저희들 군에는 시니어클럽, 기쁨의 집,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저희들은 도에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자활공동체 금융기관 대여 자금의 이차 보전,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비용, 그 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서 자금 수지 총괄을 살펴보면 수입 계획으로서 전년도 수입금 3억 2049만 7000원에서 5410만 1000원이 증 되어서 수입액은 3억 7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수입금 이자수입이 228만원, 그 다음 기타 수입이 4000만원 해서, 예치금 회수가 2억 6867만 6000원에서 5182만 1000원으로 증 되어서 수입액은 3억 20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내용으로서는 세외수입이 5182만 1000원으로 228만원이 증 되었으며 세외수입 내용으로서 사업수입에 기타사업수입이 4000만원, 이것은 자활사업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기금 적립 이자 수입이 1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서 2010년도 예치금 회수가 3억 2094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이 2억 6867만 6000원으로서 5182만 1000원이 증 되어서 수입액은 3억 20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3억 2049만 7000원에서 5410만 1000원이 증 된 3억 7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은행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서 전년도 지출액이 3억 2049만 7000원으로 5410만 1000원이 증 된 3억 7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로서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867만 6000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049만 7000원, 2011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증 5410만 1000원 해서 3억 7459만 8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2010년 이자수입이 다른 해에 비해서 1100만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이자율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자율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현재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4.4%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연간 4.4%입니다.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2.4% 정도라고 보고를 하시던데…….

농협하고 계약을 했는 것은 2점 몇 프로가 되는데 저희들은 국민은행하고 계약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협하고 같이 해서 이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은행이자도 농협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탁을 해서 예치시키고 있는데 지금 농협하고 계약하는 약정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간다는 것은 그러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만 해도 한 4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매해 계약을 하는 방식인가요?

예, 매년 계약합니다.

예치금 넣었다가 찾았다가 이자하고, 1월 1일자로 합니까?

예, 연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일괄 계약에 따라서 기금 전체가 저희들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예.

그럼 농협의 이자율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세요?

그것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금액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한다는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1년도에 자활공동체를 기금사업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하시니까 내년 한해는 기다려보겠지만 실제로 기금이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2001년도 1월 12일 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신청을 했는 데가 안동에서 두 군데 했고,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부 선정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자활센터 설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얼마 정도였지요? 그것은 위에 중앙정부에서 조치가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중앙 정부에서 신청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전국에 신청이 안 된 데가 19군데 밖에 없습니다. 19군데에 의성이 포함되고 경북 도내는 4군데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2011년도에 5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5개면 의성이 선정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 의회에서는 늘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왔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올해도 여전히 이자수입에 의해서만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활센터신청을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기금이 기금으로서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2006년도에 기타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이 때는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보통 때에 비해서 4배 정도 많은데 기타수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이 많이 있었으면…….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계장 이귀애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이 많이 적지만 당초에 할 때는 그 당시에 휴경지 경작을 해서 수입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처음 시작하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자활사업을 많이 해서 그 수입이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휴경지 경작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때만큼 의욕적이지 못하고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자활대상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자활대상자 숫자가 당초에는 많았는데 자꾸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화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활을 유도하고 지역 자활센터도 설립하고 추진해서 탈수급자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지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면 자활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공동 사업체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만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7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의성군 전체에 자활,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70명이라는 겁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이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여성복지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0일 자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식품산업발전 및 안전식품 강화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시면 기금 조성 현황은 2010년 말 현재, 그러니까 금년 말 현재 1400만원, 2011년도에 수입 1500만원, 지출 600만원 해서 900만원이 늘어서 2011년도 말 현재는 2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아주 금액이 소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금 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연리 2%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영업자 중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서 수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계액은 2428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724만 7000원, 이것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12만원 해서 기타수입, 이것은 2010년도에 과징금으로 우리가 거둬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1692만원, 2011년도 수입액은 2893만 4000원으로 464만 7000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치금은 1441만 4000원, 이자 12만원, 기타수입 1440만원, 이것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받아들일 수입을 잡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2428만 7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310만 5000원은 다음 15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141만 4000원, 기타 지출 676만 8000원, 이것은 수입계획 제일 하단에 있는 기타 수입의 40%는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액을 보시면 2893만 4000원으로 예치금이 2317만 4000원, 기타지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그러니까 2010년도 세외수입이 총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12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09년 이월금입니다. 724만 7000원 해서 2428만 7000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1452만원, 이자수입은 12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44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1441만 4000원 해서 2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2010년도 지출 내역을 보시면 좋은 식당 및 식중독 예방에 310만 5000원,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750원 해서 4140개로 모범업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보전지출은 2118만 2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676만 8000원, 이것은 과징금의 40%를 도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28만 7000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2893만 4000원으로 내년도에는 재료비 지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576만원은 과징금의 40%로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2317만 4000원은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441만 4000원이 농협에 보통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설명하실 때 보통 예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출될 계획이 없으면 정기예금으로 하면 1-2%라도 이율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수입에 주된 것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에 주로 수입원이 되는 것이 어느 분야인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 관계는 금액이 소액이고 이 돈이 이월되는 금액은 1000만원 넘는 것은 이월이 됩니다만 수시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수입을 잡다 보니까 보통 예금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왔고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징수 내역을 보시면 주로 다방 같은 데서 도박하다 걸려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주로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허위표시해서 예를 들면 외국산 고기인데 한우로 표시했다가 걸려서 자기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내겠다고 해서 하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제일 많이 낸 것이 480만원 됩니다. 두 달에 480만원입니다.

과징금을 내었을 때하고 영업정지했을 때하고 효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업정지를 하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실이 공표되지만 과징금을 내면 개인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행위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더 식품위생 정책을 펴나가는데 효율적인가를 검토 해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페이지에 2010년도는 지출액이 안 잡혀 있어요. 보고하실 때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이 실제로 기금 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실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일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 기금이 많으면 기금으로 예산을 주면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저는 필요한 사업인데 기금에서도 지출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 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두 번째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8년 8월 8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700만원, 2011년도의 조성 계획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배분액과 과태료 징수액,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정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로서 설치에는 한 개소 당 700만원, 보수는 개소 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배당금 수입에 1036만원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1665만 1000원으로 세입 합계가 27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새마을문화과 보전지출, 예치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해서 2700만 2000원이 세출 총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은 농협에 2700만 2000원을 예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입계획 22페이지에 배당금 수입이 1036만원인데 재정 공제회 배당금으로 1036만원이 들어왔는데 배당금의 기준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적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수입 배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주요 국제 행사 등에 고속도로 주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구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이런 것을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를 설치하면 국가에서 광고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수입액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그 배분 기준은 본래의 목적, 즉 말하자면 대구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거기에 50%를 씁니다. 나머지 100분의 30은 다른데 쓰고 100분의 20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배분 비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에 보니까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간판 디자인 지원표에 간판 디자인 신청하는 모든 상점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지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신청하면 해줄 수 있는지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수입이 들어와서 내년도까지 예치를 해서 2700만 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5000만원 선까지라도 예치를 해서 적립되면 그 때 읍면별로 한 건이라든지, 두 건이라든지, 또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군에 맞게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집행계획은 저희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배당금 수입이 어떤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되느냐고 말씀드리니까 20%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군내에서 2010년도에 국가행사와 관계해서 광고를 한 행사가 어느 행사인가요?

없습니다.

없는데 주는 겁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G20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내년에 있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이 받는 돈이 50%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50%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구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라고 하면 그 본래의 목적에 50%를 주고, 그러니까 대구세계육상경기연맹에 50%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군 자체에서, 아니면 군내에 어떤 단체에서 육상과 관계된 마라톤 동호회에서 광고를 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 50% 받는 것은 우리 군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육상 협회로 들어가고, 30%는…….

30%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광고물 설치한 시군구에…….

그러면 30%를 우리가 받는 것이네요?

만약에 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게 되면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보면 재원 조성이 군의 출연금이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수입, 옥외광고사업수입금 배분액, 이것이 주 재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워낙 기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새마을문화과에서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금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업을 좀 벌려 나가야 기금을 확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군내 자체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기금 조성이 너무 열악한 형편에서 군내에 기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국제대회가 많다 보니 지역 내 기관을 활용해서, 단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 수입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임 위원님 말씀의 의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30도 만약에 대구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같으면 대구에 여러 가지 단체를 우선적으로 광고를 하라고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의성군까지 하라고 내려오면 몇 개를 해서 주는 것이지 무조건 의성군에서 홍보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이고 내년에도 분명히 국가적인 행사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더불어 의성군도 알리면서 기금도 조성하고 하는 일석삼조의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있으면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