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호문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유재완, 도시담당 윤 위헌, 상수도담당 김왕일, 하수도담당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가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에 괴정1리에 산촌 생태마을 주병정비에 수영장 설치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또 해가지고 아직 건물은 다해가지고 완공은 해놓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여기다 또 이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 내용은 진보도 그렇고 5개 사업과 현동면도 5개 사업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있어 그런데 지금 이거 산촌 생태마을 주변 정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진보면 문화 복지 시설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은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 개발계획 수립 할 때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넣어 놓았는데 이 자체는 사업지구가 변경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는 딴 것보다도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봐서는 주민들 갈등이 있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탄원서 넣고 하는데 과연 매끄럽게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요.

예. 이 사업은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으로는 되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포함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위치는 새로 조정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민원을 몇 가지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덕리에 보면 488-6 번지 남만중씨 작년에 도로 그리 냈지요? 덕리 들어가는데...

예.

읍장 집 들어가는데 그 옆에 보면 밭이 200평 정도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사 끝나고 흙을 실어 넣어 준다고 약속이 되었다는데 지금 담당자가 바꾸어 버리니까 그런 거는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 분명히 그거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건설과로 가버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었는 것 같아요.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 밭 200평을 못 부치고 있어요.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 일하면서 금곡리에 도로 포장할 때 흙을 가지고 실어다 넣어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지금 안 넣고 있거든요.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확인해 보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도시계획 공사 금강장하고 경찰서 올라가는 옆에 하고 거기에 보면 남만중씨 집에 담을 뜯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그 집에 가서 답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하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군청에 임복진씨 집입니까? 집을 완전히 헐어버리면 헐어버리던지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 지금 봐서는 미관상으로요. 그것하고 금강장 앞에 안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그 앞에 길 그것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터파기하고 다시 팔 때 파더라도 노면을 고루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 근래에는 안 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 봤습니다.

그거 확인 하셔가지고 두 개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중씨 집에는 가서 확인하고 담은 우리가 쌓아 줘야 될 것 같더라고 도시계획하면서 뜯어 버렸으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확인을 해보고 주민들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져 녹취 불가) 마을별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저희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일하는 게 나오는데 올해도 마을별로는 예산이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거의 지구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예.

그리고 아까 내가 개발계장 있는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매수 지역 토지에 환경청에서 묘목을 식재하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 보면 떡갈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어요. 물론 떡갈나무가 공해를 예방하고 하는 것은 어느 학자가 발표를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심는다고 하는데 지금 청송군에는 온 산천이 떡갈나무인데 떡갈나무를 자꾸 심어서 어쩐다 말입니까? 이걸 건의를 낙동강 환경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만큼은 떡갈나무를 심지 말고 다른 조경수를 심던지 화훼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경을 가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2007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자료를 빼 봤는데 청송하고 개설 율에도 보면 청송이 50%이고 진보가 41%입니다. 이게 자체가 지역균형이 안 맞다하는 게 들어나고 있고요. 개설 공사비를 제가 2007년부터 빼 봤는데 진보하고 청송읍하고 비교를 하니까 진보가 11억 정도가 적어요. 사업비가 물론 그 중에는 청송읍 소득 가꾸기 사업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 왔는 걸 제가 따지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금년도도 보니까 사업비가 반도 진보가 안 되는데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 하면 사업비라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균형 있게 하셔야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한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도로 연장이라던지 이런 것 감안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진보는 보도블럭 인도 개설하는데 1억 들어 갔는 것이 이게 전부다 건수에 들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수가 많고 이런데 보니까 균형 있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보 소재지에 진입로나 이런 것 포장 안 된 지구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지요?

예.

진보 농협 위에 보면 동성회관이라고 있어요. 그 앞 골목이 포장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에 포장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돼요.

예.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사업비하고 판단해 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물론 토지 매입비가 조금 들어갑니다만 개인 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하면 가격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감정가격이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진보 소로 3-29 9,900만원은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사업을 내가 봤을 때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집행 되었어요. 이 사업을 어디에 했는데 그걸 확인 할 수 있겠습니까? 소로 3-29호 선인데 진보면사무소 뒤에서 영당 나가는 길 덜 되었는 그것인데 내가 그때 그것을 하라고 이 사업비를 세운 것 같은데 사업은 진척이 없었어요.

이거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에 과장님 진보 부곡에요.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식수를 이용하려 해도 거기 공교롭게도 진보 부곡에 지하수를 파면 전부 약물이 나옵니다. 약수 물이요. 그래서 지하수를 먹지를 못해요. 농업용수도 잘 못 뚫어요. 그거는 농업용수 못 뚫는 것은 약물 나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올해는 연장사업이 정해졌으니까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사업이라도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해가지고 부곡까지는 구역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왕산 생태 하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반변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건의나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진보 반변천에 영양에서 내려오는 하천...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위치를 정했는데 계속 송강지구만 하고 그쪽으로는 거론이 지금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송강지구도 수몰지구이고 진보도 어차피 수몰지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드는 것도 내가 보면 송강지구나 진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곳은 단방개들 하는데 알지요. 광덕 넘어가는데요.

예.

거기는 생태하천을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도 좋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고 거기에 물이 들면 밑에서 위로 단방개들로 유입이 됩니다. 그냔 밑에서 유입이 되고 하구에 물이 빠지면 바로 빠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위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하천 지구로는 습지로 조성하는데는 거기 가장 적지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아는 사람들이 저는 모르는데 앞으로 여기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예. 생태하천 추가지구가 있으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을 제가 얼마 전에 임하댐에 가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사업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 이야기하다 넘어가버려 그런데 진보 재작년에 하수관로 사업하면서 소재지 관통하는 도로를 갈랐잖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로수를 정류소 밑에서 중간 이촌까지 가로수를 새로 심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벚나무를 심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벚나무를 심어 놓았는데요. 이 벚나무가 문제가 있는 게 벚나무에 진디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방제를 자주해 주시면 괜찮은데 진디물이 생겨가지고 진디물이 나는 배설물을 내는지 몰랐는데 진디물이 많은 배설물을 내요. 아침에 가보면 밑이 검어 요. 바닥이 그런데 작년에 몇몇 사람 있는데 제가 호되게 당했는데 여름에 특히 여름 아닙니까? 진디물이 사니까 여름인데 흰 셔츠를 입고 지나가다가 잔디물 배설물이 떨어지면 세탁을 해도 안 간답니다. 저는 안 겪어 봐서 모르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세탁을 해도 안 간대 요. 상당히 독한 모양 이래 요. 그러니까 전부 가로수를 교체를 해 달라 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상인들도 그러시고 주민들도 가로수를 교체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소재지 시가지 내에는 가로수가 벚나무로는 적당 안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벚나무가 재작년에 심었지요? 올해 2년째인데 재작년에 심고 2011년이면 3년째인데 더 있어 버리면 캐서 나가면 어차피 벚나무는 딴 곳에 옮겨 심으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잖습니까? 더 있어 버리면 저걸 또 베어내야 될 일이 벌어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식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고 수종을 갱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사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상수도 업무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상수도 검침하면 검침 용지를 가가호호 별로 표 붙여 놓은 것 매달 검침했다 하는 것 표 붙여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사람 이름을 써 놓았어요. 아파트 같은데도 그렇고 개인 주택에도 해놓았는데 그걸 잘 못하면 법적 소송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전혀 모를 건데 요. 단체 소송하는데 보니까 그 이름을 적여서 일괄 소송해 버려요. 연립주택 같은 데는 특히 더해요. 그래가 소송하는 올해 진보 한라아파트라고 각산 있는 그 아파트가 땅 때문에 소송이 들어 왔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전부 개별로 1인당 얼마씩 저걸 내라고 했는데 이름을 전부 상수도 검침하는 이름 있잖습니까? 그걸 적어가지고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 주민들이 어차피 담당직원들은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꼭 이름을 써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립주택 아파트는 동 호실을 적는 걸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만 알고 있고 호실만 써 놓으면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전에 화장실 문제를 다루는 게 환경산림과 인줄 알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진보 황장재 올라가다 보면 회양목으로 글씨를 새겨 놓은 곳이 있어요. 황장재 덜 가서 언덕에 그 옆에 보면 팔각정을 2개 지어 놓았는데 여름 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쉬어요. 쉬어가고 하는데 밥도 거기서 먹고 가고 하는데 주변에 볼일 볼 때가 없어요. 그래 내가 이동식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환경산림과에 이야기 했더니 이번에 제가 이야기 하니까 소관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요. 마을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물탱크 교체하면 스텐레스로 하십니까?

예. 스텐레스로 합니다.

스텐레스로 하지요?

예.

지금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청송 군 전체에...

군 전체에 아직 10%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개당에 1,0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탱크 교체하는데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지금 교체가 가장 시급해요. 안에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 물을 먹으면 청송에 암 발생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그 물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고 실장님!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많이 해가지고 물 탱크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교체하는데 나가 봤는데 보니까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물 탱크...

물 탱크 청소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업체에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일부 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탱크 교체하고 청소하고 난 뒤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동네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전화오고 하는데 그것도 전화 몇 번 받았는데요. 청소하고 물 탱크 교체하고 난 뒤에 물을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 그 부분에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760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지구 보안등 설치비 5,000만원 가로등 유지 보수비가 1억 부적합 가로등 5,000 이렇게 지금 경찰서 교통사고 취약구간 이거는 경찰서에서 요청 온 사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합니까?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고 그 다음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설치하는 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1번 국도변 그쪽지역이 지금 가로등 설치가 미비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눌인지구에서도 사고가 지금까지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가로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전반적으로 정비 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점에 신경 써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보섭의원 말씀하신 눌인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도 또 의뢰가 와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가로들 때문에 교통사고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풍차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일단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청송에 들어오는데 휴게소라든지 안 그러면 재 같은데 시범적으로...

관광 그런 목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사무는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다 이관 되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03부터 1225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37부터 1253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77부터 128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관리과 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관리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담당 김대봉, 도로담당 박광모, 농촌개발담당 김희관, 치수방재담당 최병철, 건축담당 이재동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재난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금곡도로 보행자 인도개설 금곡동에서 덕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진우하이츠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구 국도입니다. 금곡 청기와에서 청기와 보도 끝나는데서 초막골까지 그래...

초막골까지 입니까?

예.

그런데 금곡리에서 덕리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덕리 구간도 있습니다. 덕리도 왕버들 있는데서 소재지...

덕리 어디 노동산가는 그 까지 갑니까?

노동산 가는 쪽으로 안가고 구 국도...

구 국도로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노동산 쪽에 가는 도로에 보면 덕리에서 오게 되면 우측입니다. 우측에 일부 구간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거기 꺼졌거든요.

예.

그거 한번 확인 하시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판자로 덮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잘 못하면 발목 다치겠더라고요.

예. 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방역 작업하는 초소에 말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구제역 방역하면서 살포하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이 얼어요.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주전자로 물을 데워가지고 갖다 붙고 밤에도 나가 봤는데 그 부분에는 양쪽에 10m 구제역 초소 있는 진지에 다가 밑에 열 코일 같은 것 넣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는 스노우 멀칭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눈 녹이는 그런 시설을 고가도로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그 다음 대규모 아파트 진입로라든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 상에는 아직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공한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는 것은 국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방역하는 그 부분에만 양쪽에 10m 정도만 열 코일을 사용해 넣으면 구제역 방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싶어요.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 실장님! 이거 상당히 유용한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여기 노후 위험교량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남에 하속 갈미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늘 위험교량으로 되어 가지고 D급 판정인가 이렇게 C급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소방방재청하고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어떤 사업비 지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D급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지구가 추진되도록 방재청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립니다.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광산이 개발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 출입이 무거운 차는 출입이 제한되니까 그런 면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시내버스가 늘 다니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부남 이현에 경작로가 되어 있는데 1.7㎞ 해가지고 이현 어디쯤 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현 본 동네 위에 경지정리가 중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남 화장에도 지금 다 되지 못했거든요. 그 밑에 대추농장 있는데 그 쪽으로 보면 빠진 데가 많아요. 그것도 같이 추가로 넣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화장에 가시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전에부터 해 달라 그랬는데 부남에 중보들 할 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게 안 되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골 여기 보니까 위수탁 시행이라 했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이거는 그러면 바로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계획 수립되고 실시살계가 되어 버리면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사업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또 교육이라든가 계속 현장에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린 스테이션 여기 주민하고 협의체를 구성 하겠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월정 주민만 포함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서면 인근에 전체 다가 포함 됩니까?

그 주변 지역은 다 포함 되어야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못하면 주민들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정 그쪽 주변으로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는 구제역 때문에 많은 공직자 여러분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 농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과에 수방대라는 조직도 있고 소방대라는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사 단체 조직이 있는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매년 또 수시로 주면서 이러한 위급 시 비상시에 대처를 하기 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런 단체 들을 협력 단체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재난관리과에 수방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년간 5,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게 우리 주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인데 지금 행정에서 못하는 건지 그 단체에서 못하는 것인지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짚어가지고 이럴 때 그런 단체가 있다하는 것을 알려주고 주민 있는데 호응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진보 옛날 안동으로 나가는 길 있지요. 후평에서 진성중학교 밑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끊긴 길이 있습니다.

예. 그 도로...

그 길을 지금 관리를 어떤 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 국도가 폐지되고 나서 일반 법정도로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기능이 없는 거네요. 행정적으로는 도로 기능이 없는 거네요.

예. 일반 농로라든가 그런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진보 주민들이 휴식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합강교 다리 밑에 거기 진보면에서 사업비를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잔디를 심고 해가지고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매일 아침에 거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니까 청송에 금곡 도로 보행자 인도를 한다 하길래 내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 드리는데 하는 김에 진성중학교에 그까지 자전거 도로를 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 밑에 보면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진보 사람들이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상시적으로 전기를 당겨 쓰고 하는데 지금도 상시적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보면 잘 해놓은 데가 중평 솔밭에 보니까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 정도 시설만 해 놓아도 상당한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도로가 도로관리청이 없네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관리청이 없고 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농로 관리는 새마을계에서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에서...

새마을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새마을경제과에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도로를 엄격히 따지면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있습니다만 법정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우리 군 같으면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가 저희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농어촌 도로 이하 농도 이하 지정 안 된 도로는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네요.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수변구역 지원 사업비 안 있습니까?

예?

목욕탕 짓지 말고...

거기는 수변구역이 아닙니다. 실장님! 정확히 아시고 이야기 하세요. 댐 주변지역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복지회관 목욕탕...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가지고 복지회관 어디 들어갑니까? 건설과장님!

예.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가지고 진보 복지회관 짓는데 예산 1원이라도 투자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 사업비는 진보에는 교육기자재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실장님! 거기는 수변구역이 아니래요. 댐 지역인데 수변 구역을 이야기 하십니까?

그 지역에 도로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어느 과에서 계획이 가능한지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획실에서 물론 해가지고 건설과로 이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균형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 예산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재해 및 재난예방 각종 건설사업 지원 운영사업비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3,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물놀이 금지 안내 표지판 외 2종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점검 40가구 238만원 안전 문화운동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름 694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방자재 구입 1,81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한국 방재협회 출연금 100만원 시켰습니다. 하단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현서면 두현리 대거리천 정비공사 파천면 송강리 목계천 정비공사 19억4,03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청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도 준설사업 12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6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하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3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10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8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3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3,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도로, 교량 유지관리 재료비 6,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교량 안전진단 용역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1,6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현, 천천간 도로 3억원 안덕 명당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어천도로 선형 공사 시설비 5억9,6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1억9,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부, 중평간 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후평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덕계, 옥산간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바깥 유시내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장전, 문거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208페이지 지역 현안 도로 사업 시설비 1억9,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유지 관리 사무 관리비 6,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1억1,100만원 시설비 11억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9,000만원 밭 기반 정비사업 총 15억3,105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4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중 민간대행 사업비 6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7억8,76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시설비 1억9,60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대표 브랜드 육성 사업 그린 스테이션 사업비 시설비 6억8,91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 정비사업 시설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민간자본 이전 12억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사회 취약 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7억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로원 인건비 4억4,14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 5,59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근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페이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7페이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 관리입니다. 세출예산 12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05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4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12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6,5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7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30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시설 및 부대비 2억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8억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0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 보수 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6페이지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에 8,000만원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입니다. 다음은 1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운용 총칙은 청송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년도는 1998년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수입 6,400만원 지출 1억9,500만원 증감 감 1억1,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2,5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 재난 시설물 인명구조 등 재난 예방 예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 135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억7,434만3,000원 수입액은 3억2,016만7,000원입니다. 135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전입금이 6,000만원 수입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135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재래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사업비 4,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진보면 세장천 정비 1억6,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1357페이지 예치금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685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710페이지 성덕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 현서에 7건이고 현동에 1건 그렇게 됩니까?

예.

안덕은...

지금 현재 기본 설계가 없이 사업이 확정 되어 가지고 거기는 바로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됩니다.

설계 필요없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현동 같은 데는 설계를 해준다 말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동면에 1건 현서면에 7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계획이라든가 어떤 검토라든가 경제성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법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현동, 현서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및 기본설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어 자체에 타당성을 위한 용역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민간자본 보조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 2억3,000이 서 있는 것은 어떤...

2억3,300만원은 지금 현재 안덕면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되어 있고 실시 설계가 되면 똑바로 사업이...

사업비내 그지요?

예.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 댐 사업비에 몇 년도까지 내려옵니까? 사업비 확정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이 계획상으로는 댐 건설기간 중에 지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해양부 사정에 따라서 기간 내에 저희들 사업비를 다 받는 거는 어렵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지요?

사업기간은 댐 사업이 2012년까지...

내년도까지 입니까?

예.

사업 자체가 현동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얼마만큼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건물을 하려 하니까 사업비 배정이 아무래도 빨라져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사업 배정 하실 적에 이렇게 감안해서 군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제설 삽날 구입이 있고 제설용 모래 포설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34호선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래 뿌리는 장비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적사장이라든가 빙방사라든가 조치를 했고 그리고 트랙터 읍면에 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읍면 청소차에 제설기가 달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투입시기를 우선적으로 국도 위주로 하고 다른 데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 포설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1톤 차량뿐 이잖아요?

1톤도 있고 8톤도 있습니다. 8톤 덤프트럭에 적재된 포설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 그걸로 하면 국도변 제설 부분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눈이 오면 군 전체가 제설해야 되기 때문에 1대 가지고 진보 국도 그 다음에 진보에서 청송 영천 코스 그 다음에 안동 길안재 이래 하게 되면 저희들 도달 시간 자체가 한번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로서 덤프트럭이라도 2대 정도 겨울 되면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포설기도 자체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설기 8톤 트럭에 하는 포설기는 대당 구입...

대당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3,5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차량이 15톤으로 차량이 교체가 되면서도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1년에 또 눈이 오는 횟수가 몇 회 정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만 이용도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에서 일부 커버를 하지만 34번국도 같으면 어차피 최우선적으로 포설작업하고 또 제설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걸 그쪽으로 빼버리면 다른 부분에 다른 구간에서는 눈이 오고하면 제때 눈을 치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네요. 또 1톤용 포설기 요구하는 읍면이 많을 것 같은데 3대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1톤 3대만 하면 각 읍면에 거의 1대씩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장래적으로는 저희들도 덤프 차량에 대한 15톤 정도의 포설기 그 다음에 트랙터도 지금 현재 운영을 27를 하고 금년도에 구입을 합니다만 다음연도에 트랙터도 50대 정도는 추가로 더 확보를 안 해야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설기 3대는 어느 면 어느 면 보낼 예정입니까?

포설기 3대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본청에 2대하고 안덕하고 진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남, 부동 해가지고 하려고 현서 쪽하고 그래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동도 긴급하게 필요하고 한데 원하는데 지금 못해주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기동차량에 움직임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읍면에 배정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톤 본청 부분을 빼든가 어떻게 하든가 눈이 많이 오는 산악 지역은 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 기동 수로원이 7명 있습니다만 거의 파천, 진보, 청송, 부동 국도 간선도로 부분을 거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것 보다는 효율성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도 어렵지만 군에서 제설작업을 하면 거의 야간에 대기 상태로 있다가 새벽 4시이고 5시이고 언제든지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읍면에 다 확보토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별도로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리 추경에서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718페이지 두현, 천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이 내년까지이지요?

201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4년간 사업으로...

지금 이쪽에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도로 현재 이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 하는데 3억 정도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3억 정도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통행을 제한 시켜 놓고 있습니다. 천천하고 제한 시켜 놓고 있는데 동절기 중에 내년 영농 전에는 회사에서 우선 통행 가능하도록 사업비 확보에 관계없이 그럴 계획입니다.

공정 율이 상당히 저조하지요?

예. 지금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산 자체가 많이 못 따라 갑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도 11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3억 정도 이래 되어 있고 금년 예산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정도하면 어디까지 해 냅니까?

3억 정도 가지고는 당초 계획에서 보면 재 낮추어 가지고 토공 부분도 마무리가 안 됩니다.

토공 부분 그 정도 마무리 하려 하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토공 부분이 마무리 되려 하면 적어도 12억 정도...

예산 배정이 매년 3억 4억 씩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조합니다. 군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화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안덕 명당 우회도로는 지금 확장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안덕 확장하는 데만 해도 전체 사업비가 총 25억인데 확장하는데 2011년도 필요한 예산이 7억3,000입니다.

천천도 12억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3억 확보 되어 있고 지금 명당 우회도로 자체도 7억3,000이면 일단 확장은 된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2억 확보되고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이것도 2013년도까지입니까?

예.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 미루어 놓으면 계획 시기 내에 완공 해 낸다고 보십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만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어렵다하면 두현, 천천리는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치를 해에 되고 명당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용수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게 사실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에 바깥 유시내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1억이면 올해 도로 부분은 끝이 납니까?

예.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군수님도 그때 약속을 했는데 버스를 거리가 안 유시내까지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넣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 안에서 버스가 유턴을 못 하잖아요.

버스 안에도 회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차 부분에 대한 구런 부분들도 예산을 같이 세워 주셔야 되는데 지금 1억을 세워가지고 도로가 개설 되어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 예산 추후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728페이지 항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도로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주변에 농경지하고 가구가 2가구정도 있습니다.

2가구 정도 있습니까?

예. 경지가 조금...

거기는 이래 시급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런 예산들은 세우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소외되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전에서 문거간 4개리에 주민들이 버스도 이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1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예산들은 바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안덕 장전, 문거간 이 부분도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관정이 우리 관내에 나가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고 하니까 부서에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우리 의원들이 끙끙 앓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예산은 상당히 잘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소형 관정이 제 의견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형 관정 개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형 관정 필요한 몇 가구가 같이 필요한 그런 관정 시설 말이지요.

저희들 밭 기반 계획지구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논인 경우에는 3㏊ 이상 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한해 관정이 120공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되고 지금 현재는 용수가 부족한 마을들이 보면 어떤 상수도하고 그런 복합적으로 쓰는 그런 지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송 같은 경우에는 논 농사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논들이 밭으로 이용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관정이 또 물이 없으니까 관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군에서 대책을 세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정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수도작 위주로 관정을 파야 될 그런 이유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농업 현황으로 볼 적에...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아주 용수가 부족한 지구는 거의 개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개발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어떤 용수 문제는 저의 입장에서는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 저수지라도 지표수를 예산이 들더라도 장래적으로는 설치를 하는 것이 유지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고 봅니다. 우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빨리 어떤 수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관정을 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도 보면 관정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민원조사는 한번 해주고...

예.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구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을 군에서 알고 나중에 그런 기조가 되면 못하면 못하더라도 현재 원하는 부분들은 제재로 파악은 해주셔 가지고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2페이지 금곡도로 보행자 인도 개설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송읍이 낙동강 수계 구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사업비도 낙동강 수계사업비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보행자 사업은 저희들 교통사고 발생자의 거의 37.4%가 거의 보행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통계가...

저가 그거를 하지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비를 군비로 하지 말고 낙동강 수계사업비로 돌릴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는 겁니다.

낙동강 수계사업비는 사업비가 굉장히...

청송읍이 낙동강 수계 사업지구라요. 지구니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금액이 얼마되는 지는 저가 현재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하십시오. 안 되면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수터널 특별회계 지금 과장님 지금 6억2,500만원 올해 써버리면 지금 우리 예치금이 얼마 쯤 남아 있습니까?

총 7억 정도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 6억2,500 써 버리면 돈 얼마 남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재작년부터 2009년도부터 용역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 7월 쯤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하기 위해가지고 자료가 제출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의 추진 경과로 독촉을 한번 했고 저희들도 안동댐 관리단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가 답을 년말까지는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내용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독촉해서...

가능성은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더 지원된다 하는...

수자원 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지하수 회복이 안 되고 있다하는데 대해가지고는 획인을...

인식을 같이 합니까?

본사에서도 조사를 하고 같습니다.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왜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관리하는 매년 6억씩 들어갈 것 같은데 걱정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군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이광호의원!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요.

특별회계는 뒤에 있기 때문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과장님! 작년에 우리 골재 채취 수입료가 얼마 쯤 됩니까?

작년에 골재 채취는 거의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없지요? 지금 과장님! 우리 구역 내에 청송군 관내에 모래를 채취할 구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2011년도에 자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계획을 해가지고 도에 협의를 했는데 어떤 기준이라든가 와서 지구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하천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하천감시원이 2명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 주된 업무가 보니까 골재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어떤 골재업무라 하는 것은 하천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실지 하천 구역에서 오염행위라든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군 전체로 본다하면 하천이 청송군의 어떤 환경을 좌우하는 그런 구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에 모든 행위가 너무 무방비적으로 이루어 졌는 게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천경찰이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했지만 앞으로는 하천감시 전반에 걸쳐서 골재채취 보다도 보존이라든가 위법행위라든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시 순찰이라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올해 그러면 하천감시 해가지고 적발 건수가 몇 건 쯤 됩니까?

금년도에는 적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도 건수는 있습니다만 사법적인 고발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사법적인 고발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하천감시원이 필요하면 하천감시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셔야 됩니다. 하천감시원이 저가 알기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까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런 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실질적인 하천감시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토록 그래 감시원을 지도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하천감시원이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옛날에는 하천감시원하면 그래도 골재채취 허가 건이 많을 때는 수입을 가지고 하천감시원 인부임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하니까 도비가 20% 입니까? 도비 20% 되지요?

예.

나머지 군비인데 그것도 8,000여만원 군비 6,000여만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1년에 년봉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4,000만원 받아가는 만큼 역할을 하시고 받아 가셔야지요. 그 사람들이 역할을 못하는 부분은 군에서 어떤 역할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감시를 확실하게 하고 진짜 놀면서 월급 타간다 소리는 안 듣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2명에 대해가지고는 일반 치수방재 업무라든가 해서 계속 관리하고 그래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 확실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