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177회 제9차 본회의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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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단위별, 사업별, 페이지 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호문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유재완, 도시담당 윤 위헌, 상수도담당 김왕일, 하수도담당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가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에 괴정1리에 산촌 생태마을 주병정비에 수영장 설치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또 해가지고 아직 건물은 다해가지고 완공은 해놓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여기다 또 이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 내용은 진보도 그렇고 5개 사업과 현동면도 5개 사업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있어 그런데 지금 이거 산촌 생태마을 주변 정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진보면 문화 복지 시설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은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 개발계획 수립 할 때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넣어 놓았는데 이 자체는 사업지구가 변경 되어야 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리고요. 나는 딴 것보다도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봐서는 주민들 갈등이 있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탄원서 넣고 하는데 과연 매끄럽게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으로는 되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포함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위치는 새로 조정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그리고 또 저는 민원을 몇 가지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덕리에 보면 488-6 번지 남만중씨 작년에 도로 그리 냈지요? 덕리 들어가는데...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읍장 집 들어가는데 그 옆에 보면 밭이 200평 정도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사 끝나고 흙을 실어 넣어 준다고 약속이 되었다는데 지금 담당자가 바꾸어 버리니까 그런 거는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 분명히 그거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건설과로 가버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었는 것 같아요.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 밭 200평을 못 부치고 있어요.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 일하면서 금곡리에 도로 포장할 때 흙을 가지고 실어다 넣어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지금 안 넣고 있거든요.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바로 확인해 보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도시계획 공사 금강장하고 경찰서 올라가는 옆에 하고 거기에 보면 남만중씨 집에 담을 뜯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그 집에 가서 답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하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군청에 임복진씨 집입니까? 집을 완전히 헐어버리면 헐어버리던지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 지금 봐서는 미관상으로요. 그것하고 금강장 앞에 안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그 앞에 길 그것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터파기하고 다시 팔 때 파더라도 노면을 고루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이 근래에는 안 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 봤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거 확인 하셔가지고 두 개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중씨 집에는 가서 확인하고 담은 우리가 쌓아 줘야 될 것 같더라고 도시계획하면서 뜯어 버렸으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전부 확인을 해보고 주민들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마이크가 꺼져 녹취 불가) 마을별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저희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일하는 게 나오는데 올해도 마을별로는 예산이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은 거의 지구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아까 내가 개발계장 있는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매수 지역 토지에 환경청에서 묘목을 식재하고 있잖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 보면 떡갈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어요. 물론 떡갈나무가 공해를 예방하고 하는 것은 어느 학자가 발표를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심는다고 하는데 지금 청송군에는 온 산천이 떡갈나무인데 떡갈나무를 자꾸 심어서 어쩐다 말입니까? 이걸 건의를 낙동강 환경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만큼은 떡갈나무를 심지 말고 다른 조경수를 심던지 화훼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경을 가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2007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자료를 빼 봤는데 청송하고 개설 율에도 보면 청송이 50%이고 진보가 41%입니다. 이게 자체가 지역균형이 안 맞다하는 게 들어나고 있고요. 개설 공사비를 제가 2007년부터 빼 봤는데 진보하고 청송읍하고 비교를 하니까 진보가 11억 정도가 적어요. 사업비가 물론 그 중에는 청송읍 소득 가꾸기 사업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 왔는 걸 제가 따지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금년도도 보니까 사업비가 반도 진보가 안 되는데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 하면 사업비라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균형 있게 하셔야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한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도로 연장이라던지 이런 것 감안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진보는 보도블럭 인도 개설하는데 1억 들어 갔는 것이 이게 전부다 건수에 들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수가 많고 이런데 보니까 균형 있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진보 소재지에 진입로나 이런 것 포장 안 된 지구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광호의원

잘 모르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원

진보 농협 위에 보면 동성회관이라고 있어요. 그 앞 골목이 포장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에 포장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돼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사업비하고 판단해 가지고...

이광호의원

해가지고 이거 물론 토지 매입비가 조금 들어갑니다만 개인 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하면 가격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감정가격이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진보 소로 3-29 9,900만원은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사업을 내가 봤을 때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집행 되었어요. 이 사업을 어디에 했는데 그걸 확인 할 수 있겠습니까? 소로 3-29호 선인데 진보면사무소 뒤에서 영당 나가는 길 덜 되었는 그것인데 내가 그때 그것을 하라고 이 사업비를 세운 것 같은데 사업은 진척이 없었어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에 과장님 진보 부곡에요.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식수를 이용하려 해도 거기 공교롭게도 진보 부곡에 지하수를 파면 전부 약물이 나옵니다. 약수 물이요. 그래서 지하수를 먹지를 못해요. 농업용수도 잘 못 뚫어요. 그거는 농업용수 못 뚫는 것은 약물 나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원

지금 올해는 연장사업이 정해졌으니까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사업이라도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해가지고 부곡까지는 구역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왕산 생태 하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반변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건의나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진보 반변천에 영양에서 내려오는 하천...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거는 왜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수자원공사하고 위치를 정했는데 계속 송강지구만 하고 그쪽으로는 거론이 지금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광호의원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송강지구도 수몰지구이고 진보도 어차피 수몰지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드는 것도 내가 보면 송강지구나 진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곳은 단방개들 하는데 알지요. 광덕 넘어가는데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는 생태하천을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도 좋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고 거기에 물이 들면 밑에서 위로 단방개들로 유입이 됩니다. 그냔 밑에서 유입이 되고 하구에 물이 빠지면 바로 빠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위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하천 지구로는 습지로 조성하는데는 거기 가장 적지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아는 사람들이 저는 모르는데 앞으로 여기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생태하천 추가지구가 있으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사업을 제가 얼마 전에 임하댐에 가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사업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 이야기하다 넘어가버려 그런데 진보 재작년에 하수관로 사업하면서 소재지 관통하는 도로를 갈랐잖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래가지고 가로수를 정류소 밑에서 중간 이촌까지 가로수를 새로 심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벚나무를 심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광호의원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벚나무를 심어 놓았는데요. 이 벚나무가 문제가 있는 게 벚나무에 진디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방제를 자주해 주시면 괜찮은데 진디물이 생겨가지고 진디물이 나는 배설물을 내는지 몰랐는데 진디물이 많은 배설물을 내요. 아침에 가보면 밑이 검어 요. 바닥이 그런데 작년에 몇몇 사람 있는데 제가 호되게 당했는데 여름에 특히 여름 아닙니까? 진디물이 사니까 여름인데 흰 셔츠를 입고 지나가다가 잔디물 배설물이 떨어지면 세탁을 해도 안 간답니다. 저는 안 겪어 봐서 모르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세탁을 해도 안 간대 요. 상당히 독한 모양 이래 요. 그러니까 전부 가로수를 교체를 해 달라 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상인들도 그러시고 주민들도 가로수를 교체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저도 소재지 시가지 내에는 가로수가 벚나무로는 적당 안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니까 벚나무가 재작년에 심었지요? 올해 2년째인데 재작년에 심고 2011년이면 3년째인데 더 있어 버리면 캐서 나가면 어차피 벚나무는 딴 곳에 옮겨 심으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잖습니까? 더 있어 버리면 저걸 또 베어내야 될 일이 벌어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식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고 수종을 갱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조사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이거는 상수도 업무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상수도 검침하면 검침 용지를 가가호호 별로 표 붙여 놓은 것 매달 검침했다 하는 것 표 붙여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에 사람 이름을 써 놓았어요. 아파트 같은데도 그렇고 개인 주택에도 해놓았는데 그걸 잘 못하면 법적 소송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전혀 모를 건데 요. 단체 소송하는데 보니까 그 이름을 적여서 일괄 소송해 버려요. 연립주택 같은 데는 특히 더해요. 그래가 소송하는 올해 진보 한라아파트라고 각산 있는 그 아파트가 땅 때문에 소송이 들어 왔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전부 개별로 1인당 얼마씩 저걸 내라고 했는데 이름을 전부 상수도 검침하는 이름 있잖습니까? 그걸 적어가지고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 주민들이 어차피 담당직원들은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꼭 이름을 써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그 연립주택 아파트는 동 호실을 적는 걸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검토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만 알고 있고 호실만 써 놓으면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전에 화장실 문제를 다루는 게 환경산림과 인줄 알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진보 황장재 올라가다 보면 회양목으로 글씨를 새겨 놓은 곳이 있어요. 황장재 덜 가서 언덕에 그 옆에 보면 팔각정을 2개 지어 놓았는데 여름 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쉬어요. 쉬어가고 하는데 밥도 거기서 먹고 가고 하는데 주변에 볼일 볼 때가 없어요. 그래 내가 이동식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환경산림과에 이야기 했더니 이번에 제가 이야기 하니까 소관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사업보고 잘 들었고 특히 지역개발과는 군민의 생명줄인 식수와 또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가로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접해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전화 드리면 바로바로 담당자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붑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여기 백운장 여관하고 체육관인데 지금 이 부분이 입구에는 했는 부분이고 연장하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 소로 2-4호는 가람하이츠에서 중고등학교 정문 쪽으로 해가지고 체육관 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노선이 중고등학교...

경탁

강경탁의원

그 사이로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거기 지금 안 그래도 학생들만 겨우 통로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는 있기는 한데 지금 거기 종합운동장이 지어 지면 군민체육관하고 도로를 그쪽으로 낼 계획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제방 쪽으로 가는 도로가 교량에서 대형 버스가 커브를 돌기 힘들고 해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아무래도 대형차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으면 거기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군에 사정이 돌아가면 시원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현재 우리 주왕산 약수탕에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약수탕하고 주왕산하고 여기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고 나니까 또 걱정되는 부분이 지역에 기존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상가에서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 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외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와서 개발을 할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가 보전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약수탕하고 주왕산하고 전에 집단시설 지구 구역입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공원구역이 올 9월 달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후속조치로 여기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용도 지역에 맞춰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은 개발행위가 통제를 받고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기존 상가가 존립ㄹ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걸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방상수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겨울에 주로 동파가 많이 이루지고 또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추울 때 같은 경우에는 보온 덮개라도 덮어가지고 미리 조치를 하면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걸 갖다가 해마다 보면 깨진 곳이 또 깨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는 미리미리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추울 때는 사정없이 많이 춥더라고요. 바람이 그렇게 불지를 않고 체감 온도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얼음이 얼고 동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각 가정마다 그렇게 주의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요. 안 그래도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적인 가로등 보안등 신설 교체 사업은 이거는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온난화의 주범이 가로등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보완 교체하신다니까 잘 하신 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이라든가 또 이거 하고 나면 지역에 살림에도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 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가격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교체를 하고 또 지구 온난화에 주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사업에 소요 되는 사무관리비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부남면 테니스장 배수시설 보완 사업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개발 촉진지구 사업 총 30억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비 부담이 12억6,600만원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12억6,000만원을 받는 걸로 지금 군비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군비 확보가 안 되면 페널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사업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꼭 확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입니다. 현동면, 진보면에 소요 되는 총 25억4,7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은 청송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비 1억9,8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3,4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주왕산 약수탕 공원구역 해제 구역 2종 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 3,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송 도시계획 도로 진보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 총 9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비점 오염 절감사업 4개 지구 사업비 13억9,4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소강지구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설계용역비 2억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마을 상수도 액체, 고체 염소 구입비 수징검사 체수병 구입에 따른 재료비 1,155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마을 상수도 긴급복구 및 노후 수중 모터 교체 등 사업비 3억3,827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노후관 교체 3개 지구 3억4,03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3개 지구에 2억8,096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하수도 유지 관리 긴급보수비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임부임 총 91개소 관리하는데 인부임 3,705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부동 상의, 안덕 명당 하수관거 정비 공사비 각 1억씩 해서 2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약수탕 중탕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 7,9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지역개발과 사무관리비 4,4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29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검침요원, 검침보조요원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풀베기 인부임 5,1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취․정수장 전기 요금 등 운영비가 4억4,649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정수장 소독약품 수도 미터기 및 계량기 소모품 구입 및 재료비가 8,110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계량기 교체 등 긴급복구비 5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 청송․진보․안덕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2페이지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비 22억6,895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244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중장기사업 3건 보기증진사업 37건 소득증대사업 12건 해서 총사어비 13억9,735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6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2억7,479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8페이지 안덕하수처리장 외 5개소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비가 2억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0페이지 청송하수처리장 설공사 시설비가 10억9,675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0페이지 진보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비 9억1,022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진보하수처리장 북부교소 원인자 부담금 32억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지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비입니다. 1284페이지입니다. 청송, 진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유대지 보상비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역개발과 소관 757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760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부대비가 군비 부담금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사어추진에 차질이 있고 페널티를 먹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가슴 아픕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수님하고 건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군 재정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고요. 앞으로 사업을 진짜로 자제를 하고 처음 시작했는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자꾸 탐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또 수석박물관 같은 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군비가 그쪽으로 편중되면서도 이런 사업을 못한다 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작해 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새 사업을 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78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중 화장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읍면으로 인부 노임을 다 안 내려 줍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화장실은 읍면으로 인부임하고 내려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화장실 관리 인부 노임을 못 받고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은 이미 다 확보되어가지고 읍면에 안 내려 갔습니까? 내려갔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읍에서는 노임이 아직 미집행 된 것 같은데 일부가 아직 반도 집행이 안 되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확인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게 큰 돈도 아닌데 예산 옳게 세워가지고 화장실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화장지가 없을 때가 많아요. 공중 화장실 부분에는 개인이 갖다 쓰지는 못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히 청송에 화장지가 있으므로 굉장히 느끼는 이미지가 많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바로 잡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776페이지요. 마을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물탱크 교체하면 스텐레스로 하십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스텐레스로 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스텐레스로 하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지금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청송 군 전체에...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군 전체에 아직 10%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개당에 1,0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런데 보니까 물탱크 교체하는데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지금 교체가 가장 시급해요. 안에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 물을 먹으면 청송에 암 발생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그 물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고 실장님!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많이 해가지고 물 탱크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교체하는데 나가 봤는데 보니까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물 탱크...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물 탱크 청소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업체에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일부 씩 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리고 물 탱크 교체하고 청소하고 난 뒤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동네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전화오고 하는데 그것도 전화 몇 번 받았는데요. 청소하고 물 탱크 교체하고 난 뒤에 물을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 그 부분에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