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 몰라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임위원회실, 각 의원실 등 물품구입 관련해서 이것 말이죠, 이거 맞죠?

예.

그러면 회의 의자하고 응접 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21개하고 52개 이것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1개 회의용 의자는 각 3개 상임위원회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접쇼파 의자는 우리 위원님들 개인 의원실의 의자하고 의회사무과장실의 의자하고 부의장님실의 의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각 3개 상임위원회실이나 응접의자 이렇게 있는데 기획자치에서 이야기를 다 드렸겠지만 아직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상임위원회실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앉아 있는 이 의자도 해당되는 것이죠?

예.

아직까지 쓸만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혹시 파손되거나 못 쓰는 것만 고쳐버리면 보기가 안 좋아서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20년된 의자입니다. 구입 연도가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 체중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은 의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앞쪽으로 좀 쏠려 가지고, 앉으면 앞으로 쏠려서 미끄러진다는 그런 불편을 들어온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자에 따라서 좀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부분적으로 교체하기에는 미관상 안 좋습니까?

전체적인 색상 통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크게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다 노후 된 20년 이상 된 것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해봐야 대동소이할 것이다 보고 그렇게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정도 사용하고 해서 물론 부득이하게 교체해야할 이런 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많은 고민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들 위원님들이 솔직히 이 의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어디에 내어놓으면 사람들 좋다고 갖고 갑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충분히 쓸만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좀 할건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진짜 못쓰는 것들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예, 이승일입니다. 겨울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에 자치행정과 삭감된 부분이 넘어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한마음 축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법적인 용어로는 최후 변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신바람한마음 축제 예산이 1,800만원인데요. 예산이 상당히 내년에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직원들에 있어서 사기 문제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돈을 써 가지고 얼마나 직원들한테 사기를 앙양하는지 물량으로써 나오지는 않지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꼭 반영이 되어서 직원이 결속을 해서 사후에 성과로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구요.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그 만큼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자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반영이 되어서 어려운 단체에 사기를 높여서 구정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해서 구정발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2개 다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구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한마음 축제는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는 12월 31일 종무식 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도 내에 관계공무원들이 한 5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물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단합대회 겸 마음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한 20억 정도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서로가 좀 아픔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총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 없이는 1,800만원 행사로 인해서 어떤 사기를 끼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려운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물론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런 유대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은 없나요?

물론 부서별로 부서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도는 또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사기앙양에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물론 재정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도 똑같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를 받아왔던 간에 단체별로 2011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얼마정도의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공문이 들어오겠죠. 그 만큼 물론 주는 것도 좋지만 담당 부서에서 과연 그 보조금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써 가고 있는지도 아마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삭감하자 어쩌자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이 단체가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의아해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든 간에 2012년도에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저도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단체로부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고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단체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워낙 단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올린 예산으로도 배분을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 사기를 돋아주는 의미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아마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단체별 지원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깎이지 않는 부분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해마다 그러면 재정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계획과 실적을 비교를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싶으면 감액도 하구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바람 한마당행사입니까? 그거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현재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어쨌든 노사관계가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노조나 이런 데서 이 행사를 바라고 있습니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통계를 보면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행사를 두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행사 자체가 노사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거나 전체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그 자체만을 가지는 어떤 의미를 봤을 때는 꼭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공간에서 신뢰와 조합원들의 어떤 그리고 직원들의 단결들을 모색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곳곳에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도 몇 가지 같이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잘 살리고 또,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의 공간들을 마련한다면 굳이 이러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다들 어려운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할 필요까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한 조직에서 전체가 다 물론, 다른 다양한 노사워크샵이라든지 또, 지부장 족구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따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해를 결산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한번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반드시 가져야되지 않나,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행사도 고민하시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들보다도 평상시 그런 것을 잘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어떤 이러한 행사를 하더라도 진짜 서로가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지, 어떤 일방이 일방에게 소통하고 같이 음식 먹고 이런 자리로써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회단체들이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자치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일부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라온 거 같은데 직원들도 어떤 공무원들 인건비도 몇 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고민하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먼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이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더 좀 솔선수범하고 절약하고 더욱더 현실화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할 시기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이 부분이 증액되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조금 먼저 솔선수범해서 절약하고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사정이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알지만 먼저 그런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조금 의회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생각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 단체를 통해서 자연보호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한다면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감지해변에 자연 환경을 한다면 한 두 차례 정도밖에 못할 것입니다, 예산으로 한다면. 그래서 봉사활동 단체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기를 돋아서 그 단체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그런 쪽으로 좀 권유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예산을 조금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만은 저희들이 좀 예년보다 1,900만원 정도 그렇게 인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뭐, 오히려 희망근로나 다른 영역으로 하면 더욱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태풍피해나 봉사가 있을 때 오히려 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하면 오히려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들의 활동이나 기능이나 목적들이 결산서들이 올라와서 보지 않습니까? 쭉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고 무슨 활동을 했는가 보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들의 주 활동들이 결성취지는 달라도 활동들은 비슷합니다. 주로 어떤 봉사활동이나 자연정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이 사회단체들의 정확한 결성취지에 맞는, 영역들에 맞는 봉사활동들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규정해 주고 그 속에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오히려 한 곳에 여러 가지 집중된 투입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역할들을 세분화시켜 정확하게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때 오히려 효용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유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힘드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많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으니까 조금씩 더 주면 더 낫겠지 이런 단순논리로 접근해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정산서 사업내용을 보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많은 사업 중에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업비를 그 부분에 지출한 것이지, 행사의 다양성 이런 부분은 10분의 1도 안됩니다.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산하는 내용들은 매년하는 행사를 하기 위한 집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원은 틀리죠.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고정비나 운영비 그리고 행사할 때 보조가 따로 되는 이런 단체들도 있죠?

보조금에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말고 여타 전체 우리 구 예산에서 각종 다른 행사에서 어떤 보조로 사회단체마다 들어가는 지원성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흥의 자매결연 군에 갈 때 구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 혹시 통계적으로 각 사회단체별로 행사나 이런 것들 추가지원 되어 가지고 얼마정도 더 추가지원 되었는가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 장흥에 가는 300만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목으로 해서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말고 다른 행사성에서 별도로 사회단체에게 중복적으로 직접적인 명목은 아니지만 지원되는 것이 없다 말입니까?

그런 경우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장흥에 방문할 때에 그런 경우 3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그거말고는 없습니까?

그거말고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장흥 자매결연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에 한 300만원 정도 추가지원 별도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물론 사실 관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곳곳의 축제나 행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데 더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좀더 투명하고 실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어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개선 방향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물론, 예산이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신규자생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실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는 과정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신규 단체나 이런 단체들에도 제대로 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단체들은 공정한 평가와 룰 속에서 실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된다라면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2,900만원 올린 거 중에서도 신규단체 정말 고생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두 개 단체는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반드시 그런 신규 단체가 이번에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현재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곳입니까?

지금 단체로 말하면 31개정도 되구요, 전체 동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자유총연맹 항목별로 따지면 한 80개정도 됩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보조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하고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총, 바르게살기 총 망라 해 가지고 총 80곳 정도 됩니까?

예, 80곳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6.25 참전관련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해병대전우회 등등 해서 거의 다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편성된 2억 5,300만원으로써 우리 80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이 됩니까?

예.

별도로 나가는 게 없고 이 예산에서 나간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박 위원님 하고.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 또, 어느 단체 지난해에 얼마 나갔으니까 올해는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로 삭감해서 주겠다라는 결정을 거기서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때 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계되는 한 심사숙고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도 좀 챙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퇴장하여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문화과의 예결특위로 넘어온 예산삭감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문화과 소관 중에서 세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하고,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사립유치원 교사 세미나 개최에 대한 경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영도구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이 민선 4기부터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교육분야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삼위일체가 된 가운데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부터 주민에 대한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아카데미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크고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들이 얻는 소득이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 만큼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아카데미라든지 시간대를 달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건전한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개선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카데미에 등록된 회원수가 한 1,9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서 아카데미는 변함 없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배려를 하셔서 행복영도아카데미는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 1회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되 단,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기 1회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현장아카데미 또는, 시간대를 달리하는 아카데미 이렇게 다양한 방법대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아카데미는 금년까지 2번에 걸쳐서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때 지적된 사항은 학교의 학생들의 문제는 학교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청소년아카데미는 조금 더 우리 영도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꿈을 갖게 하고, 학생들이 어떤 자세로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짧은 1박 2일 동안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매년 여름방학동안에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37명,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에게 첫 번째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등과 같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처음에 입교할 때 설문조사하고 이틀간 교육을 하고 마치는 과정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월등하게 차이나는 게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학생들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또는, 그마저도 정리가 안 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보면 중학생은 처음에 46% 정도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97%, 고등학생은 21%에서 100%로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가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고 설문조사 마지막 부분에 소감을 좀 적어라 했더니 역시 소감의 내용이 한결같이 '꿈이 있었지만 막연했다, 그러나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구체적인 꿈으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 '1박 2일이 좋은 계기가 됐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참여하겠다' 하는 그러한 중학생 소감과 고등학생도 마찬가집니다. 지난번 9월 달 고등학생의 소감은 영도소식지에 전문이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참여했던 꿈을 찾는 캠프 중 가장 좋았다, 강의에만 핀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으로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하는 이러한 내용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캠프를 추천하고 싶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의 아카데미였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영도에 도시를 조성하고 한다면 아주 소수지만, 4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소수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남다른 특별한 계기가 된다면 그만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 이 과정도 내년에는 계속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신중하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세미나 문제는 여기에 유치원은 교육과정으로 교육문화과에서 관여를 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로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보육시설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사립유치원도 교사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세미나는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이렇게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데 아마 좀 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의견이 모아져서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이 수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는 세미나가 다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평생교육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영도의 중점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면 예산지원이 국가에서 한 1억 넘는 돈이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정부가 있기 전, 교육방향이 전국의 평생학습도시를 100개 도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해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와 가지고 76개 도시가 선정된 상태에서 우리 영도구도 나머지 100개 안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해서 그 해 심사를 받은 결과 전국에 다섯 개 자치단체가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정책이 계속 추진이 되었다면 아마 저희들 기대대로 그 다음 해에 예비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100개 도시까지 계속 선정을 해나갈 건데 공교롭게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가 바뀌고 교육부가 과학기술부하고 통합을 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업무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잠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도 예비평생학습도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비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도시하고 자격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국가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그 당시 정책이 국가에서 연 2억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 대응하는 지방비 1억원을 투자해서 3억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도달하려고 저희들도 꾸준하게 그 이후 2년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꾸준하게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을 하는 업무를, 추진을 계속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가에서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영도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잖습니까?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기 위한. 그렇죠? 만약에 이런 행복영도아카데미가 갑자기 중단이 된다면, 중간에 중단이 됐다가 내년 말쯤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까?

예,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는 평가하는 항목 중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 중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면 아무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평생학습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요즘에는 의무교육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평생학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정부가 평가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영도구에서 만약에 행복영도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하다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의 평가의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이 주민에 대한 교육이 대표적인 게 아카데미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 뚜렷하게 사실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이랄까 자랑할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내년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행복영도아카데미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당연하게 저희들은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는 항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에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또는 적정한 시기에 변화를 다양하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다고 지금,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아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장아카데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큰 틀에서 내년 2011년도에는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좀 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청소년아카데미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소년아카데미도 행복영도아카데미의 어떤 범주 내에서도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주시고, 행복영도아카데미라는 게 영도의 중점사업인 만큼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기 위한 굉장히 큰 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굉장히 좀 유지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 세미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공립유치원교사 세미나에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칠 수는 없습니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사립유치원 교사들끼리 따로 이제…… 속된 말로 따로 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쳐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 어울릴 것으로 봅니까?

기능상 어떻게 유사하면 같이 운영해 볼 수 있는 것도 검토가 가능한데 지금 중앙의 지시를 받고 있는 부서가 다르다 보면 그렇게 우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미나는 아직 한번도 운영을 안 해봤는데 어떤 소리가 나올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는 아마 가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자치에서 많은 질의나 어떤 그게 있었을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하실 때 평생학습도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이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획일적인 교육방식으로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를 받겠습니까?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교육커리들을 만들고, 방식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위해서 쭉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영도아카데미를 폐지하고 실제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항상 자나깨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이게 다양한 장르의 강사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부산시 자치구·군에도 보면 계속 확대 또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고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래에 계획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빨리 우리도 확보를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구청에서 못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영도구 평생학습관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장래 계획으로 신축을 하였을 경우에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 부지가 몇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각종 평생학습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평생학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좌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편법으로 우리 영도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예비평생학습도시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다음에 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게 2,000만원의 정부 지원비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컨설팅을 우리 영도구 전체가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되느냐 하는 것을 무료로 국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당시 영도구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남항권, 청학권, 동삼권이라는 요즘의 말하는 소위 3개 권역으로 평생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그 당시 무료 컨설팅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3개 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지금 일부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각 구에서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아카데미 이것도 필히 존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우리 부서의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다양한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행복영도아카데미 폐지와 이것을 없애고, 아까 주민들을 평생교육하고, 평생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다른 고민들이나 이런 제안을 받았거나, 안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번도 들어보신 적 없어요? 부서에서 검토해본 적도 없고요?

아카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필요성 말구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한번도 그런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가요?

우리 직원들도 요즘도 보면 어제 지난주에 했던 오정남 강사도 왔을 때 스스로 자기업무하고 관련된다든지 자기 생활하고 관련되었을 때 안내만 하면 스스로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필요한 강의를 듣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귀가 닫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없애야 된다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강사를 초빙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교육문화과장님이 어떤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가장 어떤 단편적인 모습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답변이. 그래서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한다 라면 아무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영도구 공직을 행정적 서비스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이게 짐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충분한 재검토와 여기에 대한 실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것 하나 폐지된다고 해서 교육도시로 나아가고,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으로 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제약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몇 년간 진행하면서 고민해보지도 않고, 검토해보지도 않고,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검토도 안 해봤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도 필요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대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만 해도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러한 설문조사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조사한 적도 있고, 부단하게 개선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담당 부서로써 당연히 고민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그걸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고민 안 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 행복영도아카데미가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고 과감하게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방향에서 어떤 교육컬리지나 방식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한이나, 그러한 고민들이나, 그러한 여론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방향에서 교육 컬리지나 방식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한이나 그런 고민들, 그런 여론들을 들어본 적이 있나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주민이라든지 또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심지어는 참여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에 보면 어떤 분을 강사로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도 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현재의 우리 영도구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견주어봤을 때 이 아카데미는 당분간은 더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당분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어떤 소기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없애겠다,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다른 식으로 전환하겠다 어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또는 우리 구청에 큰 방침이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또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정의 목표가 인재양성 교육도시로 표방이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확대는 못할망정 축소 폐지 또는, 축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없어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가 무너지거나 교육도시로써 위상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이 지금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매번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 1,950명이라고 했는데 1,950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매번 아카데미를 할 때에 이렇게 우린 단문 문자라든지 SMS라고 아카데미의 내용을 홍보를 합니다. 그것은 자진해서 본인이 참여를 했거나 내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본인이 전화번호를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 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회원들이라고 해야겠죠. 그 외에도 영도소식지라든지 또는 다른 다양한 방법대로 2개월마다 홍보지가 나가면 심지어는 영도 밖에서도 몇 사람씩 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새롭게 자기랑 맞을 때에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는 사람 명단 확보된 것이 1,950명이란 말입니까?

예, 적극적으로 내한테 홍보해도 보낸 것이, 명단 가지고 있는 것이……

저한테도 오던데요, 문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차례 했습니까? 연 몇 년간 몇 차례 했습니까?

지금현재 지난번 12월 9일까지 143회를 했습니다.

그 143회에 회원이 1,950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분들 목소리도 당연히 반영하고 이분들 요구들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행복영도아카데미를 폐지하고 어떤 이분들의 요구를 더 높여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어떤 교육이든, 현장학습이든 안 그러면 다른 교육과 통폐합을 시키든,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올해 유독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유독 올해만 지적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검토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제 통폐합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줄여나가고, 실효성을 높여 나갈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 한 마디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가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시책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총 249건의 특수시책 행사 축제 기타 예산사업에 대해 실, 과, 소 자체 평가와 시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일몰대상 시책을 선정했답니다. 해서 여타의 축제나 그리고 특수시책 이런 것으로 해서 23건의 시책을 2011년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하게 어떤 여겼던 자치단체사업들, 그리고 시책들, 그리고 축제 어떤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과감하게 지금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의 평생교육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통폐합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아끼고 절감을 해서 다양한 주민들에게 어떤 실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도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잘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서 보면 다른 타구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구도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금 정책의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의 평생계가 없으면, 평생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없으면 불이익을 줄 정도로 그렇게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도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예산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다른 분야에 예산을 투자를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참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교육분야는 조금 더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해야 정말 우리가 빛이 나려고 할 그 당시 그 때가서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저희들도 예산사정만 더 허락이 된다면 평생교육 분야에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상당히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에게 계속하고 있는 행복영도아카데미는 구정의 큰 목표가 변화될 때까지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러한 토론을 했을 것이고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도 이 아카데미는 오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자꾸 해마다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보면 거의 강사 모셔 가지고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을 좀 다양한 방법을 쓴다든지 그러한 연구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문화공원 대공연장 또는 오픈을 계기로 해서 거기 현장아카데미도 많이 해보고, 또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라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계층이라든지 다양한 주민들 참여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거론되는 부분이 1, 2년이 아닌 것 같고 운영이 올해 만 4년이 넘었습니까? 만 4년째입니까?

2007년 2월 2일부터.

거의 4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내년도 되면 4년입니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인지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 밑에 180쪽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 재정지원 해서 이 부분은 이야기가 안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복지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조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 지구 안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인문계가 고등학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3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가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죠?

예.

그러면 지원되는 부분은 남고하고 영도여고하고 두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광명고등학교는 사립입니다.

광명고등학교는 사립이고 자율형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이 안됩니까?

예. 공립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립고는 자율형 사립고라고 해서 부산 같으면 해운대고등학교가, 해운대에 있는 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혜택은 줍니다. 대신 일반 학생의 3배정도에 가까운 수업료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립의 재단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결심이 서야 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1억 원씩입니까?

예, 자율형 공립고로 지원선정 할 때에 심의를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부산시 시 교육청에서 1억 원을 주고, 국고에서 1억 원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다 1억 원을 주고 이렇게 3억 원을 5년 동안 지원할 때에 한다고 약속할 때에 지원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영도여고가 지원될 때에 그 자치단체에서 1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이 받아들여져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라든지 관심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군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우수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모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유휴공간 그 다음에 인력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를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3개 학교만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한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 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83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실업팀 운영하는 거 있죠, 보디빌딩. 지금 경기 전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디빌딩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디빌딩 선수들은 아주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이번에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에도 다 메달을 4명 다 땄습니다. 4명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4명이 다 딸 정도로 개인 역량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체육 실업팀을 운영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적이 안 나오는 이런 팀들을 보유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도 우리가 투자하는 그만큼 어떠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가 또, 지금까지 실적을 올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틈 성적은 내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우리가 지도자빼고 마이너스 60㎏급에 조왕봉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께서도 운동부분에서 남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실텐데 조왕봉 선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느 지역에서도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선수이고, 그 다음에 같은 60㎏급에 정숙현이라는 이 선수도 전국, 세계, 아시아 어디에 나갈 때마다 메달을 따오는 선수이고 그 다음에 80㎏급에 오병모, 70㎏급에 박재환 이렇게 4명의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의 투입에 대해서 아마 사실 많은 효과들과 성적으로 내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팀을 육성을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전적이 아니겠습니까? 성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86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1개소 설치해서 시설비 186쪽입니까? 생활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매년 생활체육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50%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절반은 구비이고, 절반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학2동 배수지 앞에 그 위에 공터를 이용을 해서 족구장하고 야외 베드민턴장을 2면씩 각각 확충을 했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 들어갔고, 내년에는 지금현재로써 1개소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후보지를 받아놓고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1개소를 설치해 나가는데, 매번 이렇게 각 종목마다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각 분야마다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각 주민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체육시설이 시설된 곳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우리 영도구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이 29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9곳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체육시설을 설치한 지가 오래된 곳을 보면 운동기구가 노후가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요즘에 나오는 운동기구하고 기능이 영 차이가 나는 그런 운동시설을 설치해놓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교체를 시켜달라 하고 또, 설치가 안 된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이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제일 우리 생활체육시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옛날 오래된 체육시설에는 보강을 해줄 때에는 보강을 하고 또, 필요한 그러한 위치이면 다시 신규로라도 다시 설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어떠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가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체육시설 관리라든지 확충에 아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체육시설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더 필요한 곳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를 했지만 또 보수, 신규, 보완해야 될 곳은 어디이냐, 어느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좀 폭넓게 형평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 체육시설 기구, 운동기구 보완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자체 사정에서 좀 조정이 안되고 해서 금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마는, 기존에 설치한 운동기구가 낡아서 사고위험이 있다면 즉시 교체를 하고 또, 신규적으로 그 지역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운동기구가 없다면 또 설치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형평성에 맞게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필요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감히 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나 그런 답변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성윤 위원님.

과정의 일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절실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만 좀 넉넉하면 정부의 지원 안 받고도 우리가 평생교육분야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 평생학습분야에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정부의 지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2억을 주고 우리가 1억만 투자를 하면 된다면,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1년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또 생각도 됩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로써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만 중단을, 보류를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란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할 때에 분명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높다는 그 자체는 바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억원이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박 위원님. 조금만 그러한 시기 결정하는 문제를 한 1년만 더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에 지금 5기 구정출범하면서 목표가 변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구정목표를 정해 가지고 구민들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마당에 우리 평생교육에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방침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정 필요하시다면 1년 더 지켜보시고 내년도 이때 가서 냉철하게 한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년 지켜봤으면 된 거 아닙니까? 뭐 또 1년 더 필요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들어와서 아직까지 4년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내년 1년 한번 더 지켜봐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번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대로 다양한 계층들이 한 분이라도 더 수강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사이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하세요.

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설문조사를 한 것은 내년도에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선행으로 해서 올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올해 이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했느냐 하면, 돈이 1,000원이 들든 2,000원이 들든 간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인 어떤 설문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경험을 축적을 해서 내년도에는 완벽한 구민지수조사를, 완벽한 설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올해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국한된 것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전체 보건소도 포함하고, 주민센터도 포함하고, 여러 전체를 망라해서 구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설문을 하면 전 부서가 다들 참여를 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중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한번 더 올려보는 그런 여건,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이 자리에서 또,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내년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만큼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추도 국장님이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보면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이런 이야기밖에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2010년도 재정 부족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보면 거기서도 42억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절감과 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 등에서 예산을 당겨서 결산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렇듯이 그만큼 영도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 이 재정자체를 어떻게 건전하게 만들어나가느냐 자체가 나는 거기 출발 자체가 어떤 행복만족지수를 회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저도 몇 일 전에 알게 됐는데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시는데 거기 점심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1,000원을 내시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으로 100% 인상되서 점심값을 2,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이 4,5백 여명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단지 1,000원이 올라 가지고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성들이 자자한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주민들의 행복들, 실질적인 체감지수를 높여내는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실제, 실 행동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실제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아니였는가 생각이 들기에 그런 방향에서 작은 것부터 먼저 찾아 들어가고, 해결해 들어가는 것들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깊이 명심은 합니다만, 내년도 설문조사는 꼭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한영현 이경춘 권혁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