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과 11월 24일 그리고 12월 8일에 남순심 의원 외 2인과 동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이월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등에 관한 조례안 등 예산안 1건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이월안에 대한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 이월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선진 의정문화 정착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우리 구 구정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P14쪽～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751억 3,56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0억 6,833만 7천원 보다 20억 6,73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 16억 6,903만 6천원이 전입금으로 편성된 것이 세입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0억 6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7,719만 6천원보다 16억 8,97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청소대행사업 운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656억 3,02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54억 267만 2천원보다 2억 2,75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P89쪽～1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855억 3,339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5억 2,348만 5천원보다 990만 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89쪽～153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P89)세출예산액은 347억 4,0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7억 1,626만 4천원보다 19억 7,6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P89)기초생활보장 사업비 5억 6,68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056만 천원보다 1억 6,369만 5천원 감소하였으며 (P94)보육정책 내실화사업비 81억 7,90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9,827만 6천원보다 14억 1,918만 7천원 감소하였으며, (P97)노인복지 증진에 153억 7,2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3,063만 5천원보다 5억 5,848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P89)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10억 6,069만원 중 부랑인 기능보강사업비에 2억, 복지정책평가시상금을 직원사기진작 사업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증가하였고, (P90)장애인 복지증진비 87억 3,67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647만 8천원보다 1억 3,0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나, 장애인생활기능보강사업비 4억이 신규로 계상되어 증액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P103쪽～111쪽)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P103)세출예산액은 333억 2,44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7억 658만 9천원보다 6억 1,78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P103)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3억 609만 2천원이 증액된 214억 4,239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미확보된 주거급여 지원 예산확보와 시설설계비, 교육급여 등의 지원대상자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P106)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6,738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1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관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지급예정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P107)아동복지증진에 2억 1,370만 9천원이 증액된 61억 2,4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 성빈여사 숙사 장비보강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주요 증가사유라 하겠습니다. (P109)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2,440만원이 증액된 21억 7,2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5쪽～117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P115) 세출예산액은 103억 5,18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8,117만 7천원보다 2,931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P115)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6,583만 3천원이 감액된 68억 1,74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공흡입차 구입비 시비 미확보로 1억 1,500만원,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여 처리비용 절감으로 1억 312만 2천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 살레시오 여고 후문 외 4개소 등에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16)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사업예산으로 3,847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7,9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은행 우수시범아파트 지원 3,400만원, 공중화장실 고효율 LED등 교체지원사업으로 447만 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21쪽～128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1억 1,69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1,945만 5천원보다 13억 9,74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P121)지역경제 활력도모 사업에 3,639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 1,1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인시장 냉동창고(교육장) 개보수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P122)농업축산 구조개선에 6,515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5,045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금년에 가뭄 미발생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광특 보조금이 미교부된것과 국ㆍ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이 주요감소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P124)고용복지 내실화 사업에 14억 2,886만 천원이 증액된 36억 4,205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향토자원조사업 등 8개 실업대책 추진의 모든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 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42만 7천원이 감소한 16억 6,90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6억 6,90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846만 3천원보다 94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전출금을 편성한 것이 주요 감소사유라 하겠습니다. (P181)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 3억 9,772만 5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간 예산조정으로 총 사업예산 증감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4쪽부터 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은 7건에 30억 2,7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외 1개 사업에 1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여름 잦은 비와 폭염으로 골조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비 분할 확정으로 사업을 원활이 추진코자 내년 사업과 연계 실시코자 한 것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성빈여사 숙사 장비보강사업에 5,4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성빈여사 숙사 신축공사가 현재 추진중으로 국ㆍ시비 2회 추경 확보로 물품구입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으로, 대형폐기물처리 집게차량 구입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집게차량 구입비로 1억 천만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2회 추경 확보로 구입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8억 4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의거리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구비와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사업은 상징조형물 자부담 미확보로 9,000만원과 동절기 공사, 상인회 의견수렴을 감안 도로 재포장 사업비 2억 3,690만원, 도로활력증진 개발사업(지표수 보강)비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집행 후 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쪽에서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10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82억 5,620만 4천원보다 11억 8,814만 6천원이 증액된 194억 4,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2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 특별교부세로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숲가꾸기 사업 등 1억 8,450만 5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1,549만 5천원을 증액한 71억 1,4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설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건설과는 세외수입 중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등으로 6억 6,441만 9천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6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41만 9천원이 감액된 101억 4,8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는 기타 잡수입 407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구입 2천만원, 국고보조금 5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907만원이 증액된 2억 7,67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5천만원을 증액한 19억 4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7억 2,910만 3천원보다 1억 2,937만원을 감액한 25억 9,9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54쪽까지,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7억 8,291만 2천원보다 1억 5,114만 4천원이 증액된 199억 3,40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의 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38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기정액 89억 550만 1천원보다 2억 9,454만 4천원이 증액된 92억 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활발한 도시개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543만 9천원이 감액된, 42억 6,107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4억 8,193만 2천원이 증액된 41억 8,644만 2천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에 1억 7,194만 9천원을 감액한 1억 79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6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3억 9,906만 4천원보다, 1,899만 3천원이 감액된 103억 8,0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으로 4,362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9,217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5억 391만 7천원이 증액된 28억 4,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하수행정 구현사업에 4억 6,500만 1천원이 감액된 52억 8,9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339만 1천원을 감액한 6억 4,026만 1천원과 재무활동 시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3,5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에 9백만원을 감액한 7,2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1,738만 6천원보다, 2,769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2,269만 4천원을 증액한 6,96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5백만원을 증액한 4,7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4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억 6,096만 1천원보다 1억 5,210만 1천원이 감액한 1억 8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1억 5,052만 1천원이 감액된 5,7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58만원을 감액한 3,9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85쪽,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억 2,910만 3천원 보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에서 1억 2,937만원을 감액하여 25억 9,9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47억 8,800만 2천원으로 10개 사업지구 중 실제 집행 가능한 현지개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아름다운가로 조성사업에 5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7,536만 4천원,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에 20억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7억원,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으로 7억 168만원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1억 278만 8천원, 하천관리 사업으로 7억 2,6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사업에 2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5,2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억 9,019만 7천원 보다 1,106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7,9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처리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1억 8,578만 8천원 보다 343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8,23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쓰레기정리 및 복토사업비 예산절감, 194만 2천원,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재료비 예산절감 148만 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기정 예산액 1억 2,658만 9천원 보다 763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1,89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47만 7천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615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예산절감으로 1,10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문병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면 주로 변동 내역이 국시비 내시변경이 주요 사유인데 이 내시라는 것이 시에서 비용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까?

수시로 되죠! 연중에도 되는데 주로 연말에 정리추경때 많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주로 연말에 주기로 한 돈을 삭감을 해 버렸다는 말인가요?

증액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추계를 각 구별로 합니다. 거기에서 확정은 연말에 가봐야 증감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내시변경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에서는 주로 주는 입장이고 우리는 주로 받는 입장인데 주기로 한 돈이 임의로 삭감한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시라는 것이 주기로 한 돈이 변경되었다는 것이잖아요.

확정 내시전에 성립전으로 우선 급하니까 지원을 해 주하고, 거기에서 남고 부족하고 한 것은 조율해서 연말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합니다.

주기로 한 돈인데, 연말에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못 주겠다 그런 것입니까?

미리 확보를 못한 돈도 있고, 또 국비가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은 세입에 넣지 않나요?

6천만원 들어 와 있습니다.

16억 주민소득지원자금이 들어 와 있습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혔는데 2011년 본예산에 3억원이 전입되어서 들어온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세출에 서 3억원이 나가겠다는 내용은 없네요?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전출해 갔으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지, 다른 곳으로 써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도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 예산의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우선 전출해서 쓰고, 나중에 그런 수요가 발생되게 되면 그 만큼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말이 좀 달라지는데... 2011년 본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는 3억원이 전입된다라고 해서 사회복지기금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출을 해 주어야 할 항목이 복지사업과 쪽인데 16억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3억원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전출 표시를 하지 않으면 2011년 우리가 통과해 준 본예산 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들어 올 곳에서 주지를 않고, 그 냥 줄 것이라고 3억 표시한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자금을 통합운영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과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죠! 이해는 합니다. 16억에서 13억 6천인가는 이미 복지사업쪽에 사용하기로 이미 조례 폐지할 때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복지쪽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외에 3억원이 이미 기금으로 전입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명시적으로 넘겨주겠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 본예산 기금 승인해 줄 때는 이 3억을 여기서 받는 것으로 표시해서 통과를 해 주었는데, 정작 주어야 할 곳에서는 준다라는 명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받는데서는 받겠다라고 이미 통과를 시켜 주었고, 줄 곳에서는 주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3억도 공중에 붕 뜬 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있는 돈이기 때문에....

김동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결특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복지정책평가 시상금을 직원사기진작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2010 종합복지정책 평가에서 6천만원 받은 상금의 일부입니까?

네. 거기 일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도 나누어서사업비로 씁니까?

네. 전부 사기진작만으로 쓸 수는 없고, 사회복지 예산으로 일부 쓰고, 일부는 스캐너나, 캐비넷 정비랄지, 그런 사기진작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이 7건이 있는데 7건중에서 가장 애로점이 있었다거나 한 그런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큰 애로라기 보다는 주민 자부담도 있고 또 우리 구비가 미 확보된 부분, 사업이 도래된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에서 보면 대형폐기물 집게차량 구입비하고 감시카메라 설치비에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집게차 구매하실 것입니까?

2011년도에 검토해 가겠습니다.

파쇄장 위탁하거나 그럴 예정은 없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수치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 천만원이 감소하고, 단속차량 견인에 1억 2,937만원이 감소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에 275만 7천원 감소하고, 공영 주차장 관리에 600만 8천원 감소하고... 이것을 모두 합치면, 1억 2,937만원이 맞습니까?

그 계수가 안 맞을수는 없죠.

그러면 예비비로 증액이 1,9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비비로 1,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절감을 상당히 했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파쇄장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매립장 관련해서 펌프, 전기공공요금에서 당초에 기후변화대응과에 있던 것을 6월에 예산 편성할 때 똑 같이 동구청 소속인데 따로 따로 전기세를 해야,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1,3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차액을 받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 소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15일부터 개회되는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환경 상품 구매 관련조례인데 제5조 이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렇다면 12월말까지 이행계획을 우리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올해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안이 12월 중순 넘어서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해 온 사항인데 시에서 내려온 구매 지침을 보니까 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되니까 그것이 가능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래도 1월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늦더라도 구매이행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1월에라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12월말로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이 확정되고 의회를 통과했을 때 가능한 사항이라고 본다면 1월말까지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구매이행 계획이기 때문에 12월도 가능하기는 한데 예산의 승인절차, 예산의 확보 과정을 보면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은 해 봤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했습니다만...

법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니죠?

법에는 국가 예산이 12월 1일에 확정이 되니까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고... 시는 1월말까지 한다면서요?

기존에 1월에 주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조례는 12월말로 명시를 해 놓고 못 지키면서 1월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여기에서 수정해서 1월말로 명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정해놓고 못 지키는 것보다는 적절히 지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2월말로 하는 것으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집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더라도 12월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 맞는 추진위원회가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여기에 관련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만 추진한다는 것도 인력낭비도 될 거 같고 또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거 같습니다. 환경이중요하니까...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두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그것은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입니다마는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무등의 꿈, 밝은 동구 21 협의회”가 있습니다. 17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동구 그린 리더 협의체라고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 된 조례는 환경기본조례에 “무등의 꿈, 밝은 동구 21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기본 조례에도 있지만 이 조례에도 동구 그린 리더랄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것도 운영위원회를 조, 항에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환경에 관련된것이고, 구매실적 관리도 해야 되고, 상품도 관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매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 그것을 하나 두어야 할 거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상품에 대한 품목을 인증해 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이런 곳과 관련된 구매계획입니다.

공공기관쪽하고? 우리 구에서 따로 별도 사업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와 별도 사업자가 체결이 된다면 우리가 그 쪽 사업자를 감시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심의위원회가 왜 없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상품을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그것을 보고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10조 4항에 보면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등을 감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세무과와 협의가 되어서 지방세 감면 대상이 가능한지 협의가 된 것인지...

이미 그 내용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된 것은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인증을 받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배기량 1000CC 미만이랄지, 경영 자동차, 또 하이브리드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시, 에너지 등급을 높이한 그런 건축물도 지방세법에서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 관내에서 이것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형 차량이나 친환경 주택외에 다른 기업들이 혹시 들어 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방세법이 이번에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감면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면하는 규정이라고 하면 지방세법상의 명칭이 아닐 것인데.. 이번에 바뀌게 되니까...

여기는 포괄적으로 지방세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조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조례를 심사하면서 통과될 조례의 법 명이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3가지로 바뀝니다. 지방세 기본법, 감면에 관한 법...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명칭이 감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칭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후에 명칭을 정확하게... 법 명이 바뀌었으니까... 추후에 가서 또 바꾸느니, 변경해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이미 법이 바뀌어 있다면, 그 법을 적용토록 하겠고,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이 바뀌어 있다면...

원래는 지방세법이었는데, 이것이 3개로세분화 되면서 지금 이 시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미리 적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법제명를 변경해서 수정발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굳이 그 때 가서 다시 하느니....

지금 바로 확인해서...

그냥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련규정이 변경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기존에 고시로 운영되던 것이 조례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시내용이 그대로 들어 왔는데요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는 두 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2에 판매시설의 안전거리는 70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은 공히 제2순환도로 밖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에 주거지역이나 주거 예정지역을 포함시키면 굳이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 상업 예정지역을 포함시키고, 2순환도로라든가 안전거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 어떤지 건의해 봅니다. 이 내용입니다. 5개구가 공히 제2순환도로 밖으로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광산구는 거의 대부분이 순환도로 바깥지역이 해당이 되고, 실제로 4개구 지역만 되는데 어떤 문제에서 고민이 있느냐 하면 판매시설들을 보면 노상주차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굳이 2차순환도로 밖으로만 뺄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고민이 있고, 충전소는 법적 안전거리에 대해서 두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전소 시설보다도 훨씬 저장능력이 떨어지는 판매시설은 70미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충전시설은 저장능력에 따라서 톤수별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48미터가 되겠고... 그런데 왜 판매소는 70미터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충전소는 보호시설이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경계 거리까지 2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아무래도 충전소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어서 그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판매소는 보호시설의 70미터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필요성이 가스사업법에 규정된 대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헤지지 않는 범위로 4개구 공히 70미터로 했고, 광산구는 100미터로 규정하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앞으로 지경부의 정책 방향이 용기에 대해서 소형용기 판매쪽으로 해서 슈퍼라든가 대형 마트쪽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되고 있는 정책방향인데요 만약에 지금의 허가 기준에 의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네요! 향후 정책방향에 맞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현실화하고, 먼저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이 법부터 그렇게 검토가 되면, 개정이 되리라고 보여 지는데, 조례는 후행적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우선 법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화학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도시가스 사업법들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나중에 이 조례도 사안이 변동함에 따라서 그 때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동구에 판매점 허가가 들어 온 곳이 있습니까? 최근에 허가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 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 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이월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