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과 11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 이월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10년도 제2회 추경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 이월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 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 이월안에 대해서는 해당 관, 실, 단, 국,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 정 예산안 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 이 월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화합과 소통의 의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명희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공보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981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1억 3,487만 9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홍보지원사업으로 6,215만 5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 정책을 홍보하는 보도 및 기록물 책자 발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9,650만 7천원이 감액된 370억 7,52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5억 5,8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 재정보전금이 감소되어 68억 5,450만 7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3억 5,376만 천원으로, 기정 예산 25억 9,561만 2천원 보다 12억 4,1 85만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유보율에 따른 유보액을 절감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재원조정보전금 세입결손 예상, 세입액을 대체하기 위해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본예산에서 70%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정책사업인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은 5억 32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75만 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등 절감으로 1,839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44쪽), 정책사업인 건정재정운영 사업으로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서 234만 2천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서 8,948만 6천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5쪽), 정책사업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사업중 단위사업인 주민편익 주민지원사업에서 5,665만 5천원 감액하였고,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중 단위사업인 건강도시건설에서 사무관리비등 4,534만 1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예비비로 재원조정보전금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10억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정 예산 대비 461만 4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어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력운영비 증액외 모든 사업예산을 감 편성하였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5억 2,154만 7천원보다 11억 9,375만원을 증액한 47억 1,5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서 9,000만원 ,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11억 5,37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9,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8쪽, 문 화예술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375만원이 증액된 44억 6,9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등 수입은 문화재 보호 기금에서 약사암 운림선원 방충사업에 6,600만 원, 조선대 본관 방수공사 설계비로 2,400만원이 추가되어 총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용산체육공원 축구장 편의시설공사비 1억원과 춘 설헌 보수공사비 425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비 보조금은 당초 4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원으로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 사업 시비보조금은 당초 350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관광위생팀 세입예산은 증감없이 2억 4,538만 3 천원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었던 것을 ?시비보조금등? 수입으로 정정하게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 산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억 3,776만 4천원 보다 10억 5,968만 9천원을 증액한 60억 9,7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9,702만 6천원보다 10억 6,032만 8천원을 증액한 57억 5,7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한 예산 절감액을 반영코자 기정예산 대비 11억 1,200만원을 감액한 19억 6,86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장축제 민간행사보조에서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예술공연 지원 사업에서 민간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을 각각 1,000만원씩을 감액하였으며, 궁동예술극장 운영에서 270만원과 (50쪽) 역사테마파크 건립사업에서 2,000만원,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사업에서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9,950만원 증액한 4억 5,2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에 구비 450만원, 약사암 운림선원 방충사업에 6,600만원, (51쪽) 허백련 춘설헌 보수공사에 500만원, 조선대학교 본관 보수 사업에 2,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30억 15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관리 사업에서 용산체육공원 축구장 편의시설 공사비로 1억원과 국민체육선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 1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관리 사업에서 1,697만 2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97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5,73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4,073만 8천원 보다 63만 9천원을 감액한 3억 4,0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맑은물 보존관리 분야에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사업 지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관리 사업에서 예산 절감한 63만 9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3만 9천원을 감액한 2억 6,2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예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 사업비 3,000만원, 허백련 춘설헌 석축 등 보수공사 사업비 500만원, 용산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1억 1,009만 6천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10억원, MTB도로 및 편의 시설 설치 공사비 3억원으로 총 5 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4,509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채명희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8억 4,608만 9,000원보다 2억 7,725만 8,000원을 증액한 191억 2,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0쪽 총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기초질서 지키기 등 특별교부금 8,000만원과 보조금 수입에 2010년 신규 임용예정자 실무수습비 등 시비보조금 4,778만 2,000원 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2,778만 2,000원을 증액한 12 억 4,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회계정보과는 보조금 수입에 구 동구청사 긴급보수비 1,200만원을 반영한 2억 7,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12쪽 세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에 2,000만원, 세외수입에 공공 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8,634만 4,000 원을 증액한 172억 3,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1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외수입에 2,926만 8,000원, 지방교부 세 수입에 1,618만원, 보조금 수입에 568만 4,000원 등 기 정예 산 대비 5,11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7,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3억 5,839만 8,000원보다 4억 6,949만 9,000원을 감액한 398억 8,889만 9,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59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8,553만원 1,000원 보다 3억 6,367만 3,000원을 증액한 111억 4,920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 2,603만원을 증액한 16억 8,390만원을 편성하고, 60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545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7,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 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987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1,134만 2,000원을 편성하 고, 65쪽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대비 2억 5,206만 6,000원을 증액한 61억 2,4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69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9억 2,891만원 보다 8억 398만원을 감액한 281억 2,493만원으로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766 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8,049만 1,000원을 편성하고, 70쪽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027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 며,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대비 8억 137만원을 감액한 266억 2,9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7,328만 6,000원보다 2,816 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4,511만 7,000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분야에 기정예산대비 2,763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7,083만 3,000원을 편성하 고, 79쪽 행정운영 경비에 53만 8,000원을 감액한 7,428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7,067만 1,000원보 다 102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6,964만 8,000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1,523만 8,000원을 감액한 7,109만 8,000원을 편성하고, 84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기정예산대비 1,397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5쪽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 4,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 2011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4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비 1,500만원과 사무용 비품 구입 비 1,441만 8,000원으로 2011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 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 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6,881만 5천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613만 9천원을 감액ㆍ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00만원이 증액된 4,855만 7천원을 편성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473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9,4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2,540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8,55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5,45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64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정책사업인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7,299만 9천원이 감액된 26억 9,94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건강증진관리 사업은 1억 7,71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지만,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통계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 사업은 7,661만 6천원을 감액한 8억 7,116만 9천원, 162쪽, 정신보건관리 사업은 237만 6천원을 감액한 5억 5,654만 1천원, 163쪽, 방문보건관리 사업은 1,400만원을 증액한 3억 434만 2천원,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사업은 300만원을 감액한 5억 3,1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일반의료서비스제공 사업은 500만 7천원을 감액한 9,20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과 재난응급의료지원 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22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정책사업명이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로 4,347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2,961만 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에 2,417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1,92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166쪽 방역활동강화 사업으로 1,929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3,2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2011년도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관, 실, 단, 국,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홍보물 기획이 다 됐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편집은 안됐어요

내용은 편집된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할건지는 기획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오늘은 좀 그렇게 내일모레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아침에 받아보면...

내일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산심의하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돼있는 대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 소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14일부터 개회되는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동구 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구에 비하여 우리 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이 하향 편중되어 일반승진 요인보다는 주로 근속승진하게 됨으로써 업무의욕 및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행정 최일선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기능직공무원 직급정원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6급이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정원조례 별표에 6급이하 정원이 명시되 어 있어 상위법령과 불부합된 관계로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 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 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의 제2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현재 기능6급 3%이내를 4%이내, 7급은 9%이내에서 15%이내로, 8급은 18%이내에서 24%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기능10급은 40%이상에서 27%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 조정율은 5개구청 기능직 직급별 평균율에 준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과 불부합된 조례 별표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조례 “별표3의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6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정원현황을 삭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수와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은 117명입니다마는 현원이 기사 한 분이 퇴직을 하고 아직 인사발령을 안해서 116명입니다. 남녀구분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이 사무분장에 의한 맡은 업무들은 일반직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중책있는 업무는 피하고...

그렇죠! 기능직공무원들은 일반직공무원들에 비해서 업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성 강도는 약한 단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나 기획하고 실현에 옮기려고..

그것은 여기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여기에서 부각된 것은 우리가 일반직보다 기능직들의 승진적체가 타구에 비해 심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다른 구에서는 6급이 4%, 우리는 3%, 7급 12%, 23%인데 우리는 9%, 이렇게 해서 기존에 특별 근속승진만 하지 일반승진은 많이 못합니다. 근속승진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급이나 8급에서 퇴직을 해도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승진을 못합니다. 근속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비슷하게 이번에 타구와 비슷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남녀 기능직비율,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 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거죠?

예.

우리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T.O가 축소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구는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원래부터..

타구에서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정을 못해서 맞춰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조정된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직급별로 공무원들 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이?

기능직이 6급 2명, 7급 19명, 8급 71명, 9급 16명, 10급이 8명입니다.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되고 나면 상위 T.O 가 비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채워서 승진을 시키는 작업이 뒤따르겠네요?

예.

예산은 없다는데 되겠어요?

그동안에 많이 적체가 됐기 때문에 당장은 한다고 해도 혜택은 못봅니다. 왜냐하면 근속승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차근차근하다 보면 일반승진에서도 많은 혜택을 본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3 정원규정을 6급 이하를 정원표에서 빼는 거잖아요. 규칙에서..

규칙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안(동구청 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 례안 (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법 분법 시행에 따른 구세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분법 시행에 따른 구세관련 3개 조례 제ㆍ개정사항으로『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ㆍ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20 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되고, 도시계획세 및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및 광주광역시 구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는 제정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 및『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는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총칙분야로 목적, 정의, 적용, 세목, 서류송달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는 보칙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분야로 본조례의 목적, 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등록면허세에 관한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재, 미분양 주택,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센타,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투자 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나라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즉,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원의 뒷받침,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운영되는 예산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세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돌아갈까 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습니다. 동구세기본조례안제15조를 보면 체납자나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있죠?

예.

여기에 자료를 체납액이나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체납자 체납액이 한 건에 500만원인지, 합쳐서 500만원인지.

다 합쳐서 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구세 기본조례안 48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위원회 회의 소집이 위원장, 위원지명은 문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조에 시군에 두는 위원회수는 19명 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5개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수를 서로 구별로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저희구는 5개구와 협의하여 13명으로 구성예정입니다. 그것도 심의위원도 이달 내에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전체 위원으로 호선되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13명이 구성되면 13명중에서 회의를 해서 위원들끼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건에는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 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정은 문서로 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시행령 제109조에 보면 시군에 두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마다 9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님을 뺀 나머지 7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서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서로 한다가 그 내용입니다. 13명 위원중에서 7분 위원을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지정해서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구세 조례안 제9조를 보면 법제35조 2항에 따라 면허세가 갱신되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기본조례안이 아니니까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진위원님이 질문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안에 명시를 안해 놓고 있죠?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보통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 몇 명이내로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런 것들이 조례에 있을 법한데 없어서요. 금방 말씀하시기를 5개구와 협의를 해서 13명 이내로 조정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조례 규정에 되어 있어야 맞지 않나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08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13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개구와 같이 협의해서 13명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13명 이내로 구성할 거라면서요?

예.

그런데 왜 조례에는 그런 구성범위나 이런것들을 안해놓냐고요.

상위법이 1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19명을 하자니 회의때마다 연락사항도 있고..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상위법에 19명 이내로 돼 있지만 우리는 13명 이내로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어떤 규정을 보면 중요한 기구같은 것은 조례에서 정할 때 범위나 대상이나 위촉절차나 이런것들이 시행령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모르겠지만 그것을 명시해줘서 조례를 보면 동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알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제가 3년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 뽑아보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수가 3개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이 3개위원회가 있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만 1년에 한번 씩 12월달에 개최했고 나머지 지방세 심의위원회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3년동안 개최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을 전면개편을 해서 3개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심의위원회가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역할이나 이런것들은 시행령에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는 고민되는 것이 조례에서 시행령외 조례에서 19명 이내로 임의적으로 구성되고 임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법적기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후라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가면서 어떤 법적기구든지 임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잖아요. 법적 제도적 장치속에서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라도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류를 등기우편 방법이나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송달부가 있습니까? 송달부에 수령일자 및 수령일 기재하고 서면날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기록 되고 있습니까? 8조 3항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5년정도 보관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예, 언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요청할게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성실납부자말고 동구 구세를 성실납부자가 있잖아요. 9쪽 34조보면 성실납부자란 말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현재은 없습니다.

그것좀 만드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줘서가 아니라 상장이라도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를 보면 법제35조 2항에 따라 면허세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돼있죠?

예.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면허세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요?

면허세 종류가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동구세 조례안 제11조 재산세의 세율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 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세 조례 11조..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세 조례 제11조 세율에서... 재산세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가 종합, 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 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세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쉽게 나대지에 건물이 없는 땅,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토지에 상가나 사무실 있는 건물, 그것이 별도 합산과세대상이고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누진이 됩니다. 그리고 다번 분리과세대상은 단일세율로 해서 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로 해서 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해서 조금 높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은 세율이 제일 낮거나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산과세대상이 잡종지 이런 것이 들어 갔을 때 높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면조례안 1쪽을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우리 동구에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의료업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동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우리 벤처빌딩이나 이런곳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세금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안받고 있습니다.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해서...법을 또 다시 만드는가 해서요. 지금도 안받고 있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유족이 있는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 그리고 마호에 유족이 있는데 이 유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만 해당이 되는지, 손자들까지 되는지, 유족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유족의 범위가 자세히 법을 안봤습니다마는 1세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하고 미망인하고요?

예.

518때는 자식들이 다쳤는데 그런 경우는 부모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거 한번 같이 알아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 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채명희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 4. 1.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과 중복지급 문제를 보완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의 별지1호 서식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신청자 가족의 거주기간 등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의 규정중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출산장 려 지원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저출산 문제 가 범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지원의 한도액을 정하고자 본 조례 제5조의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운영상 문제점을 일부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 행정과 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조례가 올해 4월 1일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핵심을 보면 천만원 이상은 안주겠다 이거잖아요?

최고한도액을 천만원으로 하고...

둘째아 여기는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복지급을 조례에서는 열어놓고 있는데 중복지급안하고 있죠? 없죠?

예. 없습니다.

조례를 4월 1일 해놓고 바로 안하다가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당사자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액수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꼴이잖아요.

당초에는 제정에...

현 조례에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복지급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맞게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된 부분이 시에서 셋째아는 50만원 내려보내줬는데 거기에 60%해서 30만원, 구비가 20만원해서 50만원입니다. 구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시비 부분에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야되는데 집행부 판단에서는 예산상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4월달 집행부와 지금 집행부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확실히 가닥을 쳐야 되고 저희 조례만 타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저희조례만 중복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되겠 다시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4월달하고 지금상황하고 무엇이 달라졌는데요?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몇 달만에 입장이 바꿔지면,,,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남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명시를 한사람이 약간 이주를 했다 했을 때는 주지 않은 것으로 명시가 됐는데 제 생각을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부득히 한 사정으로 아버지가 전출했어요. 엄마는 아이들 데리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이런 경우 주는 것을 그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저희구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을 대폭 지원하는 것은 첫째로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인구유입에 목적에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부터 전 세대가 규정에 의하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해당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인정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형평이 흐트러질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규로만 정해놓지 말고 세 쌍둥이를 낳았을때는 셋째, 넷째, 다섯째를 천만원씩 각각 줘서 3천원을 줘야 되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세쌍둥이 정도는 사망률이 높잖아요. 중간에 불행히도 한명 정도가 안좋게 됐을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