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명수 의원 발언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5일 동안 7개 부서와 보건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을 예비심사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65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4억1,000만원 대비 5.4%, 84억7,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61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530억원 대비 5%인 8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4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1,000만원 대비 10.9%인 4억7,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로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610억원으로서 전체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61억9,200만원이 증액된 130억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3,196만원이 증액된 177억1,276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 증액요인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합병으로 구세로 전환하고 취득과 관련 없는 면허세수입 등이 증가요인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대구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구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56/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결산후 정산분으로 산정교부 하는 것으로 52억8,029만원이 감액된 333억6,454만원으로 편성하되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68억5,630만원 증액되어 914억4,46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사회복지지원 62억원, 웰빙먹거리타운 조성비 6억원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 기능별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분야 871억7,000만원, 일반 공공행정 77억7,355만원, 보건 62억6,774만원, 환경보호 47억1,920만원 순으로 총 1,610억이 편성 되었으며 기타 분야로는 행정운영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418억5,917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3억4,172만원이 감액된 18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규모의 1.14%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실국별 편성내역은 주민생활국 1,019억9,187만원으로 총액대비 63.3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213억9,378만원, 도시건설국 89억5,323만원, 행정지원국 133억2,387만원의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1억5,400만원 0.7%증액, 행정지원과 19억2,000만원 18.6%감액, 문화홍보과 2억6,800만원 13.0%감액, 민원정보과 3,700만원 2.9%감액, 시장경제과 3억8,700만원22.8%감액, 세무과 7,800만원 1.2%감액, 의회사무과 1,800만원 1.3%감액, 보건소 9억2,000만원 13.5%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증액 주요인은 구 본청 공무원 보수 기관공통비 및 기관공통 운영비 증액이 7억5,500만원인 반면 국시비 보조금반환금과 예비비 및 직급보조비 부서 실내인건비 등 경상경비 6억원이 감액되어 기획조정실 전체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반장 활동비, 민간이전비 등 경상이전이 975억3,698만원으로 총액대비 60.6%를 차지하며, 인건비 354억200만원, 물건비 117억9,023만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126억7,300만원, 기금전출등 내부거래 1억5,073만원, 예비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34억9,1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65%인 4억5,765만원이 감액된 438억6,435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부서별로 편성액과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438억6,435만원을 편성하여 50억1,933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편성 항목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9,200만원을 편성하여 2,500만원원이 감액 되었고 문화홍보과는 5억9,480만원을 편성하여 1억3,218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편성 항목은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공연장수입, 생활체육프로그램 국시비지원금 2억55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시비보조 1억1,250만원, 연극제시비지원 8,500만원, 문화재 및 법장사 등 정비보수 시비지원 5,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정보과는 2억2,762만원을 편성하여 9,356만원이 감액되었고 주 세입편성 항목은 증지판매수입, 가족관계등록국비보조비, 정보화공통기반 및 행정정보시스템 리스료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경제과는 9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13억2,700만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58.7% 감소하였고 주 편성항목은 봉덕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보조금 4억2,500만원, 관문시장 화장실 신축 국시비보조금 4억원, 재래시장 안전시설개선 시비보조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11억1,110만원을 편성하여 57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7.7%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편입됨에 따른 재산세수입 52억원, 등록면허세 수입 9억8,700만원 등이고, 주요편성 항목은 지방세수입 130억7,80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 재증명발급 수입 3억3,4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11억2,800만원, 예금수입 5억원, 부동산 교부세 54억원, 시 재정보전금 5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6억2,238만원을 편성하여 1억8,29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6.5% 감소되었으며 주요편성 항목은 진료비, 검사수수료 등 1억7,000만원, 의존재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지원금 5억4,600만원 등 27건 사업 총 23억4,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 시비보조를 제외하면 자체수입 실적이 저조하므로 수수료수입 등의 재원발굴과 영업 수익 확대로 세입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인 19억1,124만원이 감액된 487억203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부서별로 편성액과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213억9,37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0.7%인 1억5,450만원이 증액된 주요 증가요인은 구본청 공무원 보수 기관공통비 6억6,777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 기관공통여비 1,000만원, 평가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구의회협력 및 공공운영비 1,300만원 등이며, 반면 감액분은 국시비정산반환금 1억5,000만원, 예비비 3억4,172만원, 직급보조비 및 기본경비 등 1억5,1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3억8,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6%인 19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법상 전국공통사업인 기록물D/B구축용역비 1억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1억8,34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 2억3,600만원, 관용차량관리 1억2,477만원, 직원맞춤형복지비 9억1,650만원, 출산,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등 1억3,766만원, 성과상여금 13억9,310만원, 연금부담금 36억1,75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는 17억9,04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3%인 2억6,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대덕제 행사운영비 1억5,000만원, 젊은 연극제 1억3,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비 8,500만원, 사격팀 운영비 2억5,6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7,500만원, 무형문화제 보존관리 및 전통사찰정비사업비 1억7,25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2,500만원이 주요 편성 내용이며, 민원정보과는 12억2,11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9%인 3,7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 사업내용은 시군구정보화공통 기반 및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등 1억4,245만원, 내용연수 초과한 노후PC 등 구입 7,760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유지관리비 8,850만원 등입니다. 세무과는 6억2,38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인 7,8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검증수수료 6,392만원, 체납독촉고지서 등 우송료 5,537만원 등 정확한 세입관리 및 체납세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 OCR 및 체납세 고지서 발부, 납세의무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와 고지서 우송료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행정사무경비로 예산 편성시 절감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는 13억53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2.8%인 3억8,7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봉덕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5억300만원, 관문상가시장 공동화장실 신축비 5억300만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9,180만원, 유기동물보호 구조비 5,200만원 등이 편성 되었고, 보건소는 58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3.5%인 9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암조기 검진사업 민간위탁비 1억8,375만원, 인플루엔자약품비 등 2억9,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4억7,619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5,340만원, 출산 축하금 및 양육지원비 5억6,800만원 등의 저출산및모자건강증진사업 8억4,186만원, 방역소독 등 전염병확산 방지관리 3억8,000만원, 구강보건예방진료 사업 1억8,36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67억3,0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인 6,46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와 기본 행정의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13억9,567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실비보상금 1억4,070만원, 문화예술교실 운영 1억7,600만원, 예술단육성지원 6,450만원 등이 편성되어 내실 있게 운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본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 0.7%, 동 주민센터 1.2%만이 상향 계상되고 나머지 6개 부서는 2010년 보다 많게는 23%까지 자체 삭감한 것을 보니 구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구는 재정여건상 걸림돌로 미군부대가 전체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산업체 등 기업체가 거의 없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물가인상률, 행정시스템 환경의 현대화, 시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은 서비스제공 요구,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려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급증 할 것이고, 이에 만족할만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집행부서의 국시비 등 보조사업 의존재원 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 2,900만원, 행정지원과 6,145만원, 문화홍보과 5억9,480만원, 민원정보과 8,324만원, 시장경제과 9억3,258만원, 세무과 224만원, 보건소 24억3,657만원, 대덕문화전당 0원, 총계 46억9,29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의존재원 1,302억923만원 대비 3.6%에 불과하며, 이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복지, 노인·보육지원 등의 사회복지 부분이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 8개 부서에서는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자체수입으로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발굴로 시행할 프로젝트사업,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각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며, 소속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남구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할 우려가 있어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지급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보조율 80%, 장애인보호 70%, 영유아보육사업 50%, 사회단체복지시설·영유아 보육시설지원 50% 등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줄이지 않는 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국고보조금지급 기준율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95%~100% 보조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지방에서 힘을 모아 끊임없이 요구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을 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절감 편성에 고민한 부분이 많고 부서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계상한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경상경비 중 불요불급한 편성 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이미 삭감조정 조치하였고 금년보다 다소 높게 계상된 편성 목은 내년 물가인상율 그리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명시된 경비적용, 행정수요증가, 주민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지역축제·체육행사 등에 대해서는 남구 고유 전통성을 살려 편성한 항목은 충분히 반영하여 전국에서 명성 있는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매년 축제행사 등에 대한 전체평가와 일몰제를 실시하여 주민 호응도가 낮고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낭비성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수
이명수위원장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부서별 세입세출안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 항목씩 전문위원이 읽어가면 예비심사의 질의 답변을 들은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정리한 내용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간사
박영래간사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7개 부서와 13개 동 주민센터의 총 487억203만원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요구예산 중 총 88건 4억4,806만8,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세출 예산액은 16억1,555만2,000원으로 수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박영래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