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저희들 것은 특별한 수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재건축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재 건축 경기 불황이라든지 미분양 세대수가 많아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경기와 관계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예산이 특별히 증액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증액된 내용은 이번에 공동주택 윤리교육을 하라는 내용이 별도로 법률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소모품비라든지 아니면 수수료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어서 약 8% 이상 인상이 되었으며 감액된 것은 공무원 정원이 한 사람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신규사업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윤리교육 교육비 현수막에 10만원, 윤리교육 교재 만드는데 약 40만원, 그 다음에 윤리교육 강사수당에 30만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따른 참석 심의수당을 129만원 정도 늘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위원회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위원회 등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공동주택에 일어나는 분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하는 내용인데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을 초월해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중앙정부에 저희들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1억원 편성하여 9,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970만원 정도 남았는데 태성주택에서 예산을 늦게 잡아가는 바람에 1,000만원 소화를 못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수요는 더 있었습니다.

예, 올해가 2년차고 내년이 3년차가 되는데 처음에는 2억을 계상했지만 홍보부족이라든지 이해력이 부족해서 지원사업이 조금 주춤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2012년도까지는 안전도 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거의 새로 다 개·보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해 니까 한 3억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들 구 예산 형평상 1억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 저희들 처음에 계상할 때 19명으로 계상했는데 정원이한 사람 줄어드는 것으로 책정되어서 18명이 맞습니다. 19명이 잘못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하다 보니까 현원을 계상하면 19명으로 해야 하고 내년도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라서 18명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부과정은 2010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회기별 예산규모와 기금운용계획안은 2쪽부터 11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 드리면 내년도 경제 여건은 금융 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010년 7월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은 4.6%, 2011년은 4.3%가 증가 예상되며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회복,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4% 내지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은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등록세 중 취득 행위와 무관한 부동산 설정 등기 경매 신청, 각종 변경 등기, 부동산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전환되어 9억8,700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세의 목적세 시세분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51억1,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54억원을 편성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시세로 포함 계상되었던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구세로 일부 전환되어 시의 조정 교부금 산정 기준 세액 감소로 구에 교부될 조정 교부금이 52억8,02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재정 운영 방식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정지원 강화와 교육 주거비 등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72% 증가하여 74억65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1,65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4억1,000만원 대비 84억7,900만원으로 5.39%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1,61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0억원으로 5.2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4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7,900만원으로 10.86%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 중 도시 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1,158억3,410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54억2,565만7,000원 대비 104억844만5,000원으로 9.87%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1,109억4,510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0억1,565만7,000원 대비 99억2,944만5,000원으로 9.83%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의 증감요인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의료 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4종이며 예산규모는 48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4억1,000만원에 비해 4억7,900만원 10.86%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3,0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특별회계 1억8,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4,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600만원 등 4종 회계 모두 증가추세입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도 예산결산 심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2011년도에 운영하는 기금 조성규모는 총 4종 17억5,18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148만1,000원으로 4.25%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이나 단기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 재 예치 시 시중 금리의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이자수익 발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규모는 84억7,900만원으로 5.39%가 증가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주재원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아졌으나 복지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 정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율의 증가와 인건비 등 기본경비의 증가로 구의 재정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미래 성장적 주민편의를 위한 신규사업은 미비하며 내년 재정운영에 많은 곤란이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이 매칭펀드식 복지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정부의 모순된 정책에 기여한다고 보면 이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법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구 및 의회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타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국가 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재정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자구적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구민들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서별 최종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 위원이신 조재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안 내용으로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