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했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제출되었으나 여성과 사회복지비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변경내시됨에 따라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사회복지비의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변경내시되어 제출된 수정예산안이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와 그에 따른 구 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잔액,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특별교부금 추가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084만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6억 700만 원이 증가한 3,982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내용 중 주요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700만 원이 증가한 3,982억 2,600만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61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구 관리기금 및 특별회계예수금, 일반부담금 증가분 등 기정예산 대비 3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난 9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공공시설복구 특별교부세 추가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보통교부금 23.7% 감액분과 지난 9월 집중호우 관련 재난이용금 16억 및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 12억 6,000만 원 등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0억 4,100만 원이 감소한 652억 6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재해 관련 피해복구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24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비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증액분 21억 3,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감액분 5억 7,400만 원, 보육아동지원 감액분 12억 1,5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1억 4,7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부개1동 철로변 주변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감액 6,500만 원, 장수산 수해복구사업비 6,800만 원, 희망산 수해복구사업비 6,000만 원, 셋째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사업비로 부평아트센터의 정부지급금 삭감 5억 3,200만 원, 부평아트센터사업비 4억 3,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집행잔액 삭감 5억 100만 원, 다양한 체육여가활동지원 집행잔액 삭감 1억 1,400만 원, 넷째 지역경제활성화사업 1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9억 원, 자립지원지역공동체사업 3,100만 원, 다섯째 기타사업비로는 재난지원금 22억 2,100만 원,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3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900만 원, 옥수천 피해복구사업비 5,000만 원, 작전차도육교 방음벽 설치설계비 5,000만 원,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 12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7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8억 6,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예탁금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9억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과 기금에 대한 추가경정 부분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연말 조정교부금 등 세입감소분을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과 각종 사업예산 조정 등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8% 감소한 3,304억 1,57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획조정실 조정교부금이 15.25%인 29억 5,135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공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억 7,660만 원 감소,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 조정교부금 12억 6,000만 원 증가, 이자수입금 2억 4,781만 원 감소, 시세 징수교부금 5억 8,370만 원 감소, 국고보조금 등 8억 3,640만 원 증가,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5억 9,786만 원 증가, 여성과 국시비보조금 1억 1,176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전체 예산은 0.40% 감소한 3,138억 1,946만 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4.22% 증가한 193억 2,656만 원, 법무감사실 6.7% 감소한 2억 3,396만 원, 자치행정국 2.20% 감소한 658억 8,325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0.16% 감소한 2,234억 9,911만 원, 동주민센터 3.58% 감소한 48억 7,65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9,629만 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상환금 9억 5,3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7,0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무1과는 지방세 재원확충 4,726만 원 감소, 민원여권과는 주민등록관리 1,279만 원이 감소, 지적과는 새주소사업예산 1억 4,354만 원 감소, 주민생활지원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9억 원 증가,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지원 11억 227만 원 증가, 자활사업지원 1억 7,946만 원 증가, 노인일자리 지원 1억 3,08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성과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3억 715만 원 증가, 드림스타트 운영 3억 원 삭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4억 3,124만 원 증가, 셋째아 이상 보육료 10억 3,775만 원 감액되었고 문화체육과는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 국시비 5억 3,200만 원 감액, 구비 5억 3,200만 원 증액, 볼링선수단 인건비 등 7,3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 원 감액, 청천2동 작은도서관 조성 1억 2,500만 원 감액, 부평6동 작은도서관 조성 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여성과의 세입ㆍ세출이 313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 하반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장비보강을 특별지원하는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533만 원 감소, 노인복지기금은 704만 원 감소, 자활기금은 8,838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와 그에 따른 구 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각 부서의 예산 집행잔액, 국시보조금 변동분, 특별교부금 추가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각 부서의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바 연동안에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 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연내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회계연도에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0년도에는 72개 사업 176억 254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21개 사업 63억 2,271만 원이 명시이월 요구되어 건수와 금액에서 많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요구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이 교부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고 계속비사업이나 시기미도래사업 등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모든 사업비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주무부서를 비롯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집행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고 만일 당초 예산이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절감해야 할 경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리추경 전에 미리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부모가족 국비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특별히 내려온 게 있는데요 인천시에는 세움누리의집 그 한 군데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부평구에서.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인천광역시 6군데고요 세움누리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시설에 여러 군데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한 군데만 적용이 되는가,

저희한테 지원받는 시설이 그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아, 지원받는 시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이번 추경 끝나면 바로,

예. 추경 끝나면 바로 집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바로 집행이 진행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123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이게 우리 부평구 전액 이것 지원을 안 했습니까? 사업을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부평구만, 인천시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만 안 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인천시는 서구하고 연수구, 남동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는 안 하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서비스대상이 0세부터 12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시지역은 빈곤가정 밀집지역을 사업실시지역으로 잡고 있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세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소비자 중심의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제공 내용으로는 건강서비스, 보육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 내용은 우선 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 부분이 저희가 하게 되면 사무실임대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예로 서구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 서구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대료로 3억 2,000만 원, 연수구도 1억 5,000만 원 정도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사무실 임대하게 되면 초기투자비용, 만일 임대계약이 끝나서 재계이 안 될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리모델링 비용 플러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까지 그것도 3,500만 원이 투자되는데 만약에 연계가 안 됐을 때는 3,500만 원 정도가 계속 투자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은 드림스타트는 정규직공무원이 3명, 그다음에 일반계약직공무원이 3명이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담공무원 1명을 빼야 되는데 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투입시켜야 되는데 입장이 타부서에서 직원을 6급 하나, 일반 직원 둘을 뺄 수 있는 여건이 힘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부분은 드림스타트센터는 교육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스타트센터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가급적 배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경우 부평1동에 리스타트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2동, 부평4동, 청천1동, 삼산1ㆍ2동, 십정2동에 교육복지투자 선정 지역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갈산1동은 갈산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업무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산곡동 지역하고 십정1동, 부개1ㆍ3동 지역이 드림스타트센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볼 때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십정1동, 부개1ㆍ3동 지역은 지역아동센터가 3개씩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업무하고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은 2010년도 현재 지금 101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는 29개 단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구의 인력하고 배정을 판단해서 봤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하게 될 경우 해야 되지 않냐 판단해서 저희가 전액 구비를 사용 안 하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계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신 거고 또 직원들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 특별사업 국비 1억, 시비 4억 3,200만 원, 총 5억 3,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황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내용을 변경한 사항인데요 국비 1억 원은 당초에 금년도에 국비 1억 원, 그러니까 매년 20년간 국비 1억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편성하였던 것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2억 원을 주기로 변경내시가 됐고요 시비 4억 3,200만 원은 당초 BTL사업비로 시 문화예술과에서 주기로 했던 돈을 우리 BTL사업비 50% 부분을 제외하고 4억 3,200만 원을 아직까지 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결과 시에서는 BTL사업비로 주기는 곤란하고 대신에 다른 목적으로 요청하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찌되었든간에 그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억 3,200만 원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은 아트센터공연사업비를 주고 그 아트센터에서 기존에 편성된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4억 3,200만 원은 받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변경해서 그래야 국비도 주겠고 시비도 주겠다?

국비는 변경내시가 된 거고요 시비는 시에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BTL사업비를 주기는 곤란하니 사업변경을 해서 주면 다른 것으로 내려주겠다 이렇게,

그럼 사업변경 복안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에 기존에 사업비 내려준 돈을 시비하고 구비를 바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4억 3,200은 구비를 삭감시키고 시비 4억 3,200만 원을 공연사업비로 주니까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4억 3,200만 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아니 지금 말씀이 4억 3,200만 원이 지금 시비잖아요. 400 단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4억 3,200만 원.

4억 3,200만 원. 시비잖아요?

예, 시비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구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시비입니다, 시비. 그러니까 당초에 BTL사업비로 내려주겠다는 것을 예산과목을 4억 3,600만 원을 시비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시비를 세입예산에 보면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235쪽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서 구비가 5억 1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지요?

지금 12월에 준공이 나오면서 낙찰차액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109억으로 계약요청을 했는데 입찰이 될 때 10억 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5억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227쪽 보면 다양한 체육여가활동 지원 집행이 1억 1,4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것을 보니까 씨름왕 선발대회 올해 개최 안 했나요?

예. 개최 안 했습니다.

개최 못한 사유가 뭡니까?

출전팀이 적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잡아놨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어요?

예.

씨름단체는 생활체육회에서 작년까지는 인정이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씨름이 점점 사향스포츠가 돼서 씨름을 배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자수가 적어서 씨름왕대회가 출전을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민속경기라서 지원해야 되고 어렵게라도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생활체육대회 보조해서 당초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 보니까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덜 사용됐네요. 왜 그랬지요?

이 부분은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행사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전국대회 규모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하반기에 참가하다 보니까 대회참가가 줄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황기웅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시비로 18억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지금 들어온 건가요?

예. 그 돈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드림스타트 지금 나왔던 것에 추가질의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삭감된 게 사업이 취소돼서 삭감된 건가요?

취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도 지금,

내년에도 2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예. 청장님하고 다 결재를 받아서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구비가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 거지요?

페이지 좀.

아, 죄송합니다. 212페이지요.

이건 지역아동센터에서 연초에 운영비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잔액이 남았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산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요?

예.

올해가 아직 다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38개소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해서 3개소가,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영비 지급하다가 남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생활공감정책 지원으로 해서 생활공감정책 블로그 경진대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게 100만 원에서 6만 원을 썼네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대상으로 블로그 경연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사업이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한 것을 대회를 하면서 참여할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참여하실 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동비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 6만 원은 뭐예요, 그럼? 집행된 건,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추경에서 집행잔액과 관련돼서 특히 각종 위원회 수당과 관련돼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반, 한 40～50% 정도는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행감에서도 계속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도 지적됐었던 거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집행부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한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비슷한 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분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횟수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에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횟수를 감안해서 최대한 그 횟수만큼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참여인원만큼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위원회를 개최 못해서 그 수당만큼 못해서 지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숫자 만큼 개최를 하되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참여가 일부 못하다 보니까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인 위원회 위원위촉 숫자와 개최하겠다고 하는 그 횟수를 최대한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하에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실제 하다 보면 미개최되는 일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부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세운 만큼은 모두 참여가 되고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국도 위원회가 많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계획된 횟수는 거의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매번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위촉직 분들이 아무래도 평일날 하다 보니까 불참하고 특히 전문직 위촉직은 주로 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이런 것 때문에 불참하는 위원이 좀 많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평일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족수 채우기가 굉장히 어느 때 보면 채우기가 힘든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위원회 개최하다 보면 고민이 많고 그런데 그렇다고 전문직을 위촉 안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개최일자 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사전 연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하는 시간 때나 날짜를 선정 잘해서 보다 많은 참석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개최해야 되는 특별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방금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낮시간대에 보통 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참여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그런 위원분들이 그렇게 구성됐다라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 메꾸기 위해서만 급급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회 위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189쪽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자금이 삭감됐어요, 650여만 원이. 그런데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기금이 겨울 연말에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위원님 보시면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에 희망복지129센터 사례관리사업과 또 그 뒤에 위기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비용 절감된 내용이 전체가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입니다. 그래서 희망복지129센터 사례관리사업은 1대1 멘토링사업인데요 이것은 축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2쪽에 사회복지종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급여가 한 게 아니고 인건비가 삭감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울에 없는 사람들이 더 추울 텐데 왜 삭감돼 있나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예,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197쪽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증감이 되었어요.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1억 600만 원 이상이 증감됐는데 겨울에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이 일하는데 건강에 추위에 염려가 없을지 걱정스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지원이 증가되었으면 일자리가 그렇게 늦었는지, 그만큼 합당한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은 없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 예산은 시비와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이요. 뭐에,

당초 예산이 23억이었는데 현재 25억으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거기 외 4개소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연장돼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됐는데 겨울에, 여름이나 봄, 가을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좋은데 시비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겨울에 노인들이 일하는데 건강에 염려가 없는지 그런 이유를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노인들이 겨울에 일하는데 불편이 없는 건지, 왜 이게 늘어야만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력개발사업, 일자리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해서 국비지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이 그러면 2억이 증가돼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노인일자리가 새롭게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개발이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동절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봄, 가을에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계속 쭉 이어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돈이 늘어났는데 겨울이면 노인들은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들지 않나 싶은데 이건 의외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냥 말씀,

10월에 추가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지원이 돼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국비가 더 지원되고 하니까 그 사업을 추가사업을,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예?

구비는 추가 안 됩니까?

구비와 시비는 당초와 동일합니다.

아, 구비와 시비는 동일하고, 그런데 평소에 일자리보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되는, 다 쓸 수밖에 없어서 그냥 늘리는 겁니까? 답변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추경예산안 213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액은 25억 7,67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2억 6,401만 1,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결식아동 불쌍한 아동이지요, 어린학생들.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크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에 저희가 예상인원이 6,590명 정도 예상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오다 보니까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 이런 식으로만 결식아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청구된 인원이 포함돼 있어서 7,880명, 그러니까 애들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2억 6,4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했습니다.

대상아동이 늘었기 때문에 그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다 이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50쪽 상단에 보면 우수주민센터박람회 참가 지원해서 전액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그것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요 이건 저희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갈산2동에서 본선에 진출해서 지원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지금 본선진출 동이 없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올해는 경남 진주에서 실시했습니다.

진출이 없어서,

예. 본선 진출동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갈산2동, 2008년도는 청천2동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본선진출동이 없어서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거기서 진출동이 있을 때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삭감돼서 왜 그랬나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또 152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반납인가요?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총 예산이 3억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금액으로 결정된 금액이 2억 8,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었고요 이건 하반기에 구정주요시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원이 있을 때 지원을 하려고 나머지 금액이 잔액으로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가을에 단합 이런 체육대회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을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반납하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반납하는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700만 원이고요 당초에 심의할 때 한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심의할 때 저희가 예산은 3억이지만 신청은 한 8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2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1,5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라든지 추후에 신청하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필요사업이 있다면 집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사업이 없었고 나머지 700만 원 더 남은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취소해서 통보해옴에 따라서 2,2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중점으로 심의하시지요? 단체마다.

심의기준이고 하는 건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 심의기준이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

예. 그런 것도 사업조정을 좀 하고요 단체간에, 사업간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을 위하여 장내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금번 제3회 정리추경은 각 부서의 예산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특별교부금, 추가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각 부서의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이라 할 수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잘 정리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추경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예산특별위원장에게,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차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장기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