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제출되었으나 사회복지비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2월 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사회복지비의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한성균 예산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를 반영하여 정리추경 성격으로 하는 사항으로 세입분야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분과 인천시 추경에 따라 반영되었고 세출분야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등 인천시 추경에 따른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7억 7000만원이 증가한 4083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1억 4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도시경제위원회 세입․세출안은 아래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입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분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59억 2200만원이 증가한 61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8500만원이 증액된 834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구비부담 1700만원을 축소하는 등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소된 85억 2800만원으로,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와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000만원이 감액된 203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2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16억 86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 부족분 9000만원이 증액되고 일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삭감되는 등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77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에 따른 집행잔액과 각종 사업예산 조정과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500만원이 감액된 96억 1000만원으로, 재난안전과는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및 복구비 등 기정예산 대비 38억 3100만원이 증액된 93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녹지대 관리 및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과 부개1동 철로변 주변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비 6500만원의 잔액을 감액하고 장수산 수해복구로 6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액된 116억 2600만원으로 예상하고 녹색성장과는 희망산 수해복구 사방사업 6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3억 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6400만원이 증가한 101억 46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예탁금 등 당초 예산 대비 11억 6400만원이 증가된 8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9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3회 정리추경안의 세출분야에서는 총 예산의 20.4%로 그 내용으로는 경제환경국은 7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건소는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25억 6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834억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및 복구비 등의 국․시비보조금의 세입으로 지출요인이 발생되었지만 일부 과는 국․시비보조금의 삭감으로 특히 도로과 및 공원관리과의 사업은 일부 축소되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구정비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된 부분을 보면 지난번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거기 보면 청천도시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해서 2600만원을 3회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 청천보건지소가 언제 개원하는 거죠?

개소는 내년 3, 4월로 예정하는데요.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 내년도에 1억 600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기금에서 남은 부분을 금년도에 집행하라고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가지고 지속해서 운영할 겁니다. 미리 돈이 집행이 먼저 내려와가지고요. 전체 지소 관련해서 의료장비 구입비가 1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먼저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2600만원이 먼저 교부가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