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김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가. 농업지원과 소관
지난 제4차 회의 건설과,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농업지원과, 보건증진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지난번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97페이지,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97페이지는 기본경비입니다. 넘어갑니다. 598페이지, 599페이지, 600페이지, 60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602페이지, 603페이지, 지난해와 똑 같네, 넘어가도 되겠죠? 604페이지, 605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604페이지에 후계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000천원 해서 15인이 돼 있는데 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줍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인후계자.
명석
김명석위원
여성하고 같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다른 단체에 혹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죠? 606페이지, 607페이지. 예산계장님,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606페이지, 607페이지는 작년과 똑 같네. 과장님 생각에 더 부족하다거나 추진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예산수준이 작년하고 똑 같아서 물어봅니다. 608페이지, 609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608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차량 구입 80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리하는 차가 나이가 다 됐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1년 너머 되어 가지고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임기가 끝난 모양입니다.
이만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자산취득물품에서 쌍골대토기, 밀 파종할 때 대토기 2줄짜리가 있거든요. 외골짜리는 보리 파종하는데 많이 쓰고 밀같은건 쌍골로 돼 있는게 양쪽으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게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없더라고. 그것을 구해 달라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1개만 있어도 많이 쓰거든요, 하나만 있어도.
영현
민영현간사
과장님, 농기계 임대에 관해서는 실제로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하는데 따라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고 정말 필요한 기종은 최대한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양파 식재수확기 이번에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대량식재, 대량수확이 되어 놓으니까 산청지역에 접목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식재하는데 약 30여명의 일손과 맞먹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우리 산청에 그런 기계가 들어온다면 정말 양파 식재수확기가 농번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이번에 농업지원과에서 일본에 같이 간 분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본에는 같이 안 갔다 왔는데 생초면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기계를 1대 사 주라고.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1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약30여명 이상의 일손과 대체가 되어지고 식재를 하는데 우리가 기계에 따라가기도, 한 번에 7줄인가 쉽게 나가는데 그 기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보면 농촌의 축산가격을 지금까지 구제해줬기 농촌의 젊은이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고 일반 농업소득을 보면 남부도 양파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파 수확만큼 따라갈 소득작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기계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는 수요량이 충족 다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보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예산반영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는 확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만약에 다음에 군예산 사정이 어렵겠지만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올해 한 두 대라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일손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의 지금 현재 실제로 산림바이오매스나 이런데 일하러 가서 지금 농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양파수확기에는 양파심는 분들 정말 산림바이오매스나 이런 일손을 멈춰주라고 건의가 나오거든. 그래서 하루속히 기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610페이지, 611페이지. 과장님,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사후관리나 기술지도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지원과는 예년에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수준으로 2011년도도 그렇게 대상자가 확보되겠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산확보는 작년만큼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축산과 주무계에서 전부 관장해서 선정했는데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별로 분산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에서 농업소득 증대하는데 누락이나 빠져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센터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나 사후관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보던 농업소득증대사업이 혹시 과거보다 못 하면 안 되거든.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챙겨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 사항을 행정간담회시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딸기에 대해서 물을게요. 기능성은 무엇이고 명품은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해하시기 좀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베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진흥청 예산, 농림부 예산 등 각종 모으면 5가지가 있는데 이름만 틀린데 다 하이베드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내용을 알아야 되지 기능성은 뭐이고 명품은 뭐이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사업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김민환위원장
수출딸기도 있고 가짓수가 대여섯가지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중 기능성이면 뭐이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진흥청, 농림부, 도청, 기술원 해서 기관별로 1개씩 따다 보니까 이름이 다 틀립니다. 한 가지로는 예산을 많이 안 줍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612페이지, 6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613페이지, 수출농업단지 파프리카가 우리 산청에 몇 농가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등하고 신안에 2농가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신등은 면적이 많을건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6,000평 됩니다.
이만규위원
시설보완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 사람이 수출을 1년에 800백만원 내지 1,000백만원 하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인센티브 지원금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농가에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도비가 붙으면 군비가 붙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출업체 시설지원은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수출업체가 저희군에 1업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만규위원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시설보다는 냉동탑차나 지게차나 자기가 필요한, 건물은 자기가 짓고......
이만규위원
유통계에서는 안 하고 그 업체에서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그 업체에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위탁받아 가지고 수출하고 내수하고 하는 업체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거의 수출을 하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딸기 하나입니다.
이만규위원
딸기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해줘요?
명석
김명석위원
그 업체를 제가 작년에 관정에 있는걸 가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하품취합을 하는 작은 딸기 이것을 농가들에게 알차게 구매해서 케이크 만드는 회사에 납품해 주는거라. 케이크에는 큰 딸기가 필요없다네요. 그래 가지고 일반 공판장에 내면 예를 들어 3,500원 하는걸 한 7,000원에 구매해 주더라고. 그런 아이템은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 업체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농가에 득이 갈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과장님, 수출농가 하이베드 시설지원이 80백만원 되어 있네요?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 농가에서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위해서 지원하는건데 지금 모든 시설채소 기술이 실제 남부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와 있거든. 그래서 북산청에 보게 되면 한 2년전부터 신아지구에 그 사람들도 희망을 하더라고. 그래서 북산청에서도 하이베드시설이 파급될 수 있도록 산청이나 오부라든지 금서나 이런 것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산청읍에는 몇 농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초나 오부나 금서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전에 강수호씨같은 경우에는 2·3년전에 자기들이 희망하고 있던데 한번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기술면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산청군 전역에 이런 시설채소나 딸기 이런 것도 기술을 평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61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전기온풍기 설치지원해서 3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온풍기가 기름용이 있고 전기용이 있는데 지금 산청으로 봐선 이게 제2차 난방이거든요. 일단 수막을 전제로 해서 온도가 더 떨어질 때 2차난방을 보조해 주는 역할인데 이게 거의 설치하는 농가에 보면 기름용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전기난방 이건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는게, 실효성이 좀 없다고 보는게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전기가 순간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비전력이 50㎾ 이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1대당. 그래서 농사용으로 50㎾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시설비가, 온풍기 설치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연중 작목하는데 계속 쓰는게 아니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예비난방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오히려 효율성을 봤을 때 전기보다 기름이 훨씬 낫다. 효율로 칠 것 같으면 기름에 비해서 한 30%밖에 안 됩니다. 이런건 고객에게 권장할 때 전기보다 기름용이 낫다고 권유를 하고 이 사업비를 기름용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청을 받아보고......
명석
김명석위원
편리한 점은 있는데 이게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농가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저번에도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보조 때문에 농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보조를 50% 지원하고 자부담을 50% 주고 하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100원 주고 사야 될걸 50% 지원해 주니까 아주 고마운데 이 보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려워서 부인 앞으로, 아니면 남 앞으로 해서 이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이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잘 해서 책대로 잘 되면 다행히 3년, 4년 안에 자부담을 다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농사라는게 책대로 안 되는게 농사라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자를 못 갚고 엎친데 덮치면 결국 보조줘갖고 자부담 그것 때문에 농가를 폐허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같으면 한 80% 보조주고 20% 자부담하면 좋겠는데 그건 제 맘이고 하여튼 50% 국가정책에 주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자부담 능력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이걸 그 분에게 안 물어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는 50% 이게 그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선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온풍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댓수가 많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기온풍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기름온풍기라도 지원을......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다른게 아니고 기종을 잘 선택해야 될게 내가 볼 때 저게 면세가 되는게 있고 면세를 1년 하다가 면세가 끊기는 품목이 있더라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공급하는데 기종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 분들 얘기로는 처음에 기종을 선택해서 넣을 때는 1년 넣어주더니 지금 그 기종이 면세유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거라. 그래서 이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기종선택도 실제로 기름이 적게 들고 열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 말마따나 돈은 적게 주고 좋은걸 하려면 힘이 든데 그 부분이 문제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 부담이 너무 많이 가면 결국은 기종을 바꿔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행정에 와서 또 보조사업이 있으면 주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 그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614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정보관 및 주변 정비사업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이런게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쓰던 실습실 거기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비가 새서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어째서 그렇냐 하면 본건물하고 같이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저걸 수동, 자동 조정을 해야 되는데 소방서가 와서 쓰고 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위에 천장에서 물이 새서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것만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다른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본 건물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거기에 연간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 건물은 연간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듬북하고 기타반은 주 2회씩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전문교육과정은 연간 10회 과정에 2,000여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615페이지에 하고 연계되는데 향토음식 문화브랜드화하고 공개강좌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서 공개강좌를 하는데 보상비라든지 그렇게만 하고 나서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 예를 들어 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것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부서 역할이 아니고 다른 문화관광과에서나 할 부분이고 우리는 교육 위주입니다.
정명순위원
이렇게 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뭔가가 산청에 브랜드화된 음식, 향토음식이나 한방에 관계되는 음식이 딱히 한 업체든지 두 업체가 나와 가지고 투자한만큼 나름대로 그야말로 명품화된 업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할 수 없는건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는 새로운 향토식품을 개발해서 농가에 이런걸 해봐라 권유는 하는데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보상비에 참석하고 왔다가면 1인당 50천원이나 주고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뭔가가 남는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업체가 하나 탄생한다거나 그런 음식을 누가 돈을 주고 사먹으러 가면 남아있다든지 이리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속 홍보하고 농촌관광어메니티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뭔가 우리산청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누가 왔을 때 사먹으려 하면 투자한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되는 사업이 없어 아쉽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만규위원
그 밑에 특성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농촌관광어메니티 지원사업이 뭡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농촌관광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원해주고 신등면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신등 단계지역하고 남사 예담촌하고 그런 곳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이 내려와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김민환위원장
전에 외지의 사진작가들이 와서 하는 그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 맥락입니다.
김민환위원장
한옥 체험하는 그것 말입니까? 그 때 뭐 하는게 있데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청군에 농촌체험마을이 8개가 있고 그리고 교육농장들은 개인 관광농장이 19군데 해서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농촌체험마을 및 농가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산청군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이 사업비를 쓸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그 밑에 농산물 가공육제품 및 식품 제조기술 지원 50백만원 1개소인데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장소는 정해진게 아닙니다. 앞으로 선정할 겁니다, 내년 3월에.
이만규위원
어떤 부분에 사용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도 확실한, 구체적인, 국비가 내려와 그렇는데 육가공시설입니다.
이만규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돈준다고 우리 군비를 들썩들썩 갖다붙인 겁니까?
김민환위원장
축협하고 잘 얘기해야 되네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축산농가에 대한 육가공쪽 지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축산농가에서 육가공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내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금 김광규씨 하는 그런 쪽이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일단 그런 쪽도 가능하고 축산농가쪽에서 가공......
김민환위원장
식당을 하는 반면에 고기를 전부다 가공......
명석
김명석위원
단성에 짓고 있는 거기에 지원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가공육은 축산농가에서 고기를 썰어가지고 넘기는 것하고 다르고 일단 완제품을 만들어 하는건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게 아직 지침서가 안 내려와서 그렇는데 세부지침서가 내려오면 그걸 봐서 계획을 세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미림계장님, 예담촌에 여러 부서에서, 다른 과도 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한철
정한철위원
기능성콩 상품개발 해놨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기능성콩이라 해서 검은색 콩인데 비린내가 안 난답니다. 이것을 메주나 청국장 이런걸 하려는 생각입니다. 가공식품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지원을 할 때......
성환
조성환위원
업체는 선정했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직 업체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농촌체험 명품화 지원 이건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건 아이디어사업으로 신청해서 남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예담촌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결정이 됐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이디어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전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김민환위원장
기능성콩과 관련해서 기능성콩도 재배하는 생산농가가 자기들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안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일단 이건 면적이 30㏊ 많은 농가가 할 계획인데 한빈지역에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몇 ㏊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30㏊입니다.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빈마을에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왜 내가 그러냐 하면 농가가 콩을 자기들이 실제 상품을 개발해서 팔려면 개인적인 뚜렷한 상품개발된게 없거든. 그러니 콩만 해서 자기들이 계약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상품화를 하면 그게 더 알차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이라.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해서 단체로 하다 보면 거기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안 그래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부락별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김민환위원장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공동으로 하는건 결국 부락별로 해도 올해도 한빈에 보니 생산을 잘한 사람은 득이 되는 것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 잘 안 되니 뒤에 결국은 우리가 법인을 구성해도 대다수가 다 못 하고 혼자서 해 나가거든. 처음에 설립할 때는 5명이 모여 설립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안 되니까 결국은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혼자서 하는데 나는 차라리 소규모로 자기 양을 1,000평이나 2,000평, 3,000평 재배해서 그걸 상품화해서 하겠다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걸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직접적인 소득 그게 득이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거든.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요즘 콩가스, 돈가스가 아닌 콩가스, 또 콩으로 만든 스테이크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 그런 것도 권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봐야 됩니다. 자꾸 청국장, 메주 이런건 너무 보편화되어 너무 많이 하니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개발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마근담에서 친환경음식을 생산해서 그 때 팔고 안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규모가 좀 늘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규모는 지금 시설도 좀 보완해서......
김민환위원장
나는 이야기가 친환경 울진엑스포 할 때 골짜기 왕피마을에 가봤는데 관광단지를 실제 등외시해서 그렇지 전국에서 친환경적으로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친환경지역이라 해도 내나 왕피마을처럼 울진이 얼마나 그석해서 여기도 네트워크가 잘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그렇게 하는 부분이 참여가 되는갑데?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게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하고 녹색체험마을하고 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걸 활성화하면 싶어요. 친환경,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 전체가 그리 하고 생활습관이 그리 되어서 하는 사람이니 친환경을 하는 것보다 그게 효과적이니 그렇게 확대하는게 안 쉽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 앞으로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는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울진에 아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 과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서 군민에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마근담에 표고를 자기들이 친환경적으로 키워 가지고 효소를 해서 판매를 하고 채소류나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채소류는 사무실에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농협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618페이지, 619페이지.
한철
정한철위원
과장님, 619페이지에 보니까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반적인데 이 부분은 벼농사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미림계장님, 생활개선회 통기타그룹 강사 이것은 가수가 와서 가르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기타 전문강사가 진주에서 오셔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이미림계장님, 생활개선회 회원이 총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614명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강사가 한번 오는데 200천원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아니, 100천원입니다. 횟수를 많이 못 올려 가지고 200천원 해놨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614명이면 읍면당 한 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상당히 교양강좌라든지 행사, 예술단 대회나 통기타그룹 등 생활개선회 행사가 많네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간사
연령층이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젊은 분들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 30대라든지. 보통 50대 전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거의 50대 이후가 많고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여성분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신규회원을 자꾸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활기찬 농촌이 되려면 지금 여성단체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부녀회나 보면 거의다 가장 많은 연령층이 60대 전후기 때문에 정말 우리농촌을 활성화하려면 젊은 여성들이 필요하다고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젊은 여성들 영입에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면 더 활력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생활개선회 모듬북하고 통기타그룹 참석보상해놓은 이 사람들은 예술단대회, 통기타그룹대회 해서 돈을 줍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다른 지역으로 초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갈 때 저희들이 차량대라든지 식사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20페이지, 621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탑라이스는 지원하는게 안 끝났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끝났는데 도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지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탑라이스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서울지역에 판매되고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탑라이스의 특징이나 여기에 가입하는 조건이랄까 일반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단백질 함량이 보통 보면 6.5% 이하인데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쌀이 안 좋은 겁니다.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가 되고 또 완전미가, 안 깨지고 완전한게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친환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입이 한 지역내에, 단지내에만 되고 단지 외에는 힘이 듭니다.
정명순위원
단지는 그럼 어디에서 정해 줍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정합니다.
정명순위원
토질을 보고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역에서 기존 하고 있는 곳이 4개 부락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금년에는 탑라이스의 완전미율이 많이 떨어질건데요? 6·70%밖에 안 될건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완전미가 안 나옵니다.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완전미가 95%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그래서 RPC에서는 도정수율을 보통걸 70%일 때 우리는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단 말이라. 비싸게 파니 팔립니까, 안 팔리는데?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그래서 유기재배한건 ㎏당 3,500원 정도로 서울 서라벌정수하고 그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리 지원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요. 빌어먹는 짓입니다.
정명순위원
탑라이스의 토질조건은 없다 그죠? 그냥 그 지역에, 지금 차탄하고 모고쪽으로 돼 있지요? 처음에 거기 선정할 때는 무슨 조건으로 선정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선정할 때 조건을 봐서 자기들 열심히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정명순위원
어떤 토질이나 공기의 조건이나 지대는 몇 미터 이상 높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건 없고 자기들 의지 그런게 중요합니다.
이만규위원
센터에서 토질검사하고 여러 가지 해서 됐다 해서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자본보조에 토종농산물 상품화 기술보급 시범 해서 200백만원 올려놨는데 설명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게 산청지역에는 토종농산물 이런걸 상품화하면 소득이 되겠다 해서 진흥청에 권유를 했습니다. 함안에 갈걸 경남에서 1개 내려왔는데 차황에 할 계획인데 돈이 당초에 100백만원인가 이리 생각했는데 200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 면적을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오휴지역이나 오전지역에도 더 확대해서 면적을 넓혀 할 생각입니다.
이만규위원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이건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과장님, 친환경쌀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친환경쌀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것도 아까 농축산과하고 연계해서 결국은 시범사업이지만 같이 들어가서 하는게 낫겠어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상법, 만암 차황쪽에 농축산과는 진행하는 갑더라고? 그러니까 오부까지나 이렇게 확대해서 하려면 농축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사업이 결국은 도비로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면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연계해서 계속 해야 될 것이거든요. 하다가 중단을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의논해서 같이 가는게 나을 겁니다. 농축산과하고 같이 하는게, 면적은 오부하고 차황하고 연접한데 확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영현
민영현간사
소장님에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친환경쌀 거기에 상당히 이끌어 나가는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생하고 있고 정착된 곳은 괜찮지만 오부같은 곳은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걸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부곡도 지금 현재 있고 그래서 그런데는 어떠한 군에서 정착될 때까지 다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 농업소득증대사업 기금사업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자기들이 농협에다가 비싼 이자를 가지고 대출받아 가지고 어렵게 운영하는데 그 이자만 해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면서 수매를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판매가 되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판매가 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30·40백만원 농협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정착단계에 올 때까지는 기금사업으로서 지원이 된다면 1%하고 그 이자갭이 몇 %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지구를 신청해놨는데 그것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22페이지, 623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서 100백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홍보를 잘 해서 보험료 개인부담 200·300천원 안 해 가지고 보험료를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 농업지원과에서 홍보를, 교육적인 지원을 홍보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잘못은 호주머니 깊이 넣어놓고 보험 피해에 대해서 내놔라 요구한다든지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참여해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적극 가입을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영농교육때 교재에다가 넣어 가지고 다니니까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올해 가입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245농가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돈은 얼마씩 했어, 우리 예산 한데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바로 지원해 줍니다.
김민환위원장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올해 돈이, 그럼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100백만원 했으면 25% 부담해주고 했으면 실제로 그 뒤에 예산이 100백만원이 소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챙겨봐야지. 그래서 올해 돈이 모자랐다면 내년에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 올해 남았다고 그러면 내년에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형수
강형수과수특작담당주사
10%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아까 조위원 얘기했고 이번에 늦게 감 때문에 서리피해인가 얼어 가지고 문제가 안 됐습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당신이 돈을, 면적이 많더라고. 얼마 하면 돼 하니 한 200천원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게 안일한거라. 이때까지 2～3년까지 꾸준하게 나았으니 그냥 돈 200천원 그것도 아깝다 생각하고 안 하거든요. 그 예가 농작업에 경운기나 다치면 한다고 1년에 농협에서 50천원, 주민은 10천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다 부담을 해 주거든.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경운기같은건 우리군 전체 실제 농가 두 서너사람 다치는 것만 해도 우리 부담해 주는게 남거든요. 실제로 경운기사고로 죽고 하는건 그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겨울 영농교육에, 아까 농작업 보험가입하는 것하고 과수 관련해서 보험 가입하는건 어째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또 예산이 모자라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라도 해서 해야 될건데. 그래서 200천원 안 해서 자기 말마따나, 그런데 이제 분석을 잘 해야 될게 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 가지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잘 모르는거라. 그걸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 농협에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200천원 넣었는데 다음에 피해를 보면 보상이, 까닭이 어쨌든간에 몇 %까지 실생산한 것에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걸 잘 모르니까 문제라. 그걸 충분히 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단감피해를 봤는데 사실 보험을 안 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는, 군청에 좀 아는 사람, 군의원들, 좀 힘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사실 안 넣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얘기를 해놨다는데 보상을 해 주는게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산청만 피해입은게 아니고 경남 전체에 피해를 입었는데 농림부에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집계내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붙고 군비를 보태서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정명순위원
보험을 안 넣어도?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건 일부분입니다. 보험에 들면 많은 돈을 탈 수 있는데 위로금 조로 일부 내려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597페이지부터 농업지원과인데 608페이지, 그 이전에 보면 공통적인 것이고 608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보면 느낌이 물론 북부산청에서 농가들 기술이 좀 떨어지고 덜 발전된 농업 그런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실제 북부산청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너무 서운할 정도로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아까 민위원님 얘기마따나 남부가 좀 앞서가고 있으면 북부에는 좀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라도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마지막 장에 보면 차황 상법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와 있을 정도이고 실제로 보면 북부산청에 읍이나 차황, 오부, 생초, 금서 정도는 지금 사업들이 북부산청에 교육을 하든지 권유를 해 보든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것. 남부는 우선 앞서가서 좋긴 좋고 부럽기를 합니다마는 북부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는 쪽으로 하는게 어떨까 싶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그게 농가 소득하고 집결이 안 되면 필요도 없는 투자이고 안 그렇습니까? 또 골고루 분배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찌 보면 연결이 잘 되는 농가는 해마다 잘 타가고 있을 것이고 잘 안 되고 소외된 곳은 해마다 소외된채로 살아가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잘 선정하셔 가지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신청을 내년 1월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럼 신청을 보면 북부농가들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북부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될 수 있는대로 사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과장님, 지금 6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340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농업소득증대사업이 실과별로 분배된 것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거의다 실과예산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순서를 보니 농업분야에 농축산과에서 2,100백만원이 줄었고 이건 소득증대사업을 담당부서로 주니까 그런 것 같고 농업지원과에는 1,800백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연초에 되면 중앙예산은 5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말 농업지원과에서는 국도비 신청을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거의다 국도비 사업비. 그래서 국도비가 붙으면 물론 우리군비가 부담되겠지만 일단은 농업이 어려운 처지에 정말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데 대해서......
김민환위원장
간사님은 내하고 생각이 틀리네.
영현
민영현간사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기획실장님, 실과별로 되면 국도비 신청관계를 정말로 독려를 하고 국도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대는 실과중에서 농업지원과가 제일 국도비 신청이 많은 것 같아요.
김민환위원장
그건 간사님이 잘못 생각하는거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귀농인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지원조례 준비하고 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간사
그걸 일단 선언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것이 있어야만이 귀농인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산청을 찾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귀농인 시범마을이나 이런걸 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일 문제가 기거할 주택이 문제이고 또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농지알선. 어제도 제가 귀농인들을 만났는데 정말 농촌에 노동력이 없다고 하지만 농지확보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한 2·3천평 논을 확보하고자 하나 그런 곳이 없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축제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지금 귀농인 예를 들어 시범마을을 매년 2·3개씩 해 나간다면 한 100백만원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했다시피 그 간이주택같은걸 한 2동씩 그런 마을에 주면 귀농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귀농인이 정착할 단계까지, 한 3년이나 5년, 자기가 그 앞에 정착해서 집을 마련해 나가면 또 후임 귀농인도 거기에다 안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일손이 계속 부족되고 있는 이런 농촌실정을 감안한다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인 시범마을을 하는데 1·200백만원 투자하는 것은 그 투자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담당 실무부서 계장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 말에 동의하고 일리가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북부산청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북부에는 사실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는데 아까 농민교육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청이 없다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북부에서 실제적으로 게을하고 전부다 하려는 의지가 없어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큰 그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눈을 뜰 수 있을지 모르잖습니까? 생초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얘기를, 신청해 달라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세출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농업지원과는 국비,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다 합해도 우리군비가 안 됩니다. 이것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민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보다는 불었어요. 우리군비가 50%를 더 차지입니다. 타 실과에 비교해 보면 작년도 예산없는데 올해 들어간 전부다 우리군비가 50%가 넘어요. 농민을 위해서 하는건 우리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예산서를 보고 잘못 판단한건지 몰라도 보면 도비까지 다 합해도 우리군비 돈이 안 돼요. 한번 계장님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결론이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 농축산과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농업지원과는 작년보다 예산은 불었습니다. 비교를 보면 농축산과는 국도비, 광역비가 더 많아요. 그걸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가 아니고 군비를 투자해서 충분히 농민들 보상하고 하는건 과장님이 한번, 계장님들도 광특이니 뭐니 많은상 싶어도 예산서 세출상으로 보면 도비까지 다 보태서도 계산을 대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내가 생각하기로는 농축산과는 보면 그래도 국도비가 군비부담이 농업지원과보다 훨씬 적어요. 이 부분은 첫째, 세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 노력도 많이 했어요. 안 했다는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집계를 볼 때는 한번 더 2011년도에는 노력해서 2012년 예산은 국도비 관련된 부분이 우리군비보다는 적어도 많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상으로 보면 많은상 싶어도 실제 토털예산은 군비예산의 50%를 넘었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저희 예산은 대부분 시범사업이 되어서 보조률이 50%입니다.
김민환위원장
50%라도 국비,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까지 다 해서 군비보다 많은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부군수님이 가셨는데 전체적인 농업부분에 있어서 실제 농업지원과나 친환경농축산과 실무진들이 사기가 안 생기는건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진급이 돼야지. 이런 분들 빨리 내보내서 읍면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읍면장들 하면...... 농촌에는 이런 지도직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지금까지 그리 해 왔다 아닙니까? 옛날의 통일벼 할 때 다니면서 논에 가서 모판 밟고 비닐 씌우고 한거 전부 이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이런 분이 실제 읍면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갈데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인 패턴도 많이 바뀌었는데 60년대, 70년대는 농업기술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전업농들은 상당히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 외의 분들은 나이많은 분들이 영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종전의 지도방식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업지도 부분도 행정쪽으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또 지원사업을 하고 친환경농축산과나 농업지원과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도부분이나 기술부분은 월등히 앞서는데 조화를 이루고 접목을 해서 같이 나가면 된다고 보고 읍면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져야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보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 교류를 시키든지, 한 자리에 계속 처박아놓고 일도 되지도 않고 사기만 떨어지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이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숨통을 틔워 주세요.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발전이 없는게......
성환
조성환위원
조직개편에서 사무관 승진을 8%에서 10%로 수정조례를 했다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리 해도 지도직은 없고 지금 관련법이 지방공무원법하고 농촌지도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 다른 과에 가서 교류했으면 싶은데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지금 가 있는데가 한방약초사업단에 가있는 정도 아닙니까? 거기까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해서 교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보건증진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종전대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을 시책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2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기본경비 넘어갑니다. 522, 523페이지, 넘어갑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 526, 52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528, 529페이지, 530, 531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일반 운영비에 보면 건무도 어떻습니까? 많이 참석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많이 참석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어디어디 주로 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는 산청읍하고 생초하고 신안하고 많이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무도 사범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보통 3사람 정도 옵니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같이 하지는 않고 양성되어 있는 강사분이 많이 계시고 해서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 분이 하는 강사는 2달인가 강사비가 모자라서 끊기게 되었는데 제가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해줬어요. 그런데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강사가 남자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오면 안 할거라고 그렇게 하던데,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안 봤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가시는 할머니들한테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다가 끊기는건 왜 그렇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사업비가 2개월 이 코스로 되어 있는데 8주, 9주정도 할 수 있게, 당초 본예산이 짜지면 2개월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1년내 하다가 11월, 12월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럼 딴데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다른데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은 이왕이면 2달 해봐야 강사료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 스폰서를 받든지 여기서 해주든지, 어르신들 하는 것, 보통 30명 이상 와서 해요. 2달 강사료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한번 더 챙겨서 채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34페이지, 535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534페이지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안 됩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 중간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량이 있습니다. 올해 중간에 오다가 한 달 정도 인원이 오버되어서 다른 시군의 사업비를 당겨쓰기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릴레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좀 줄었네요. 이런 것은 군비를 좀 더 보태든지 해서 관심을 써야 생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보조금은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신생아도우미, 예를 들어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를 놓고 산모는 몇 달까지는 휴가를 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생산하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군에는 이런데 지원을 하더라, 그래서 인구 유입하는 정책을 써야지, 무슨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47년만에 우리 산청군의 인구가 늘었다니까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신청하는 분은 빠짐없이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사를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대우를 하면, 예를 들어 진주 출퇴근하려면 신안에 와서 살면 진주 출퇴근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출산만 하면 산후조리,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소득 50% 이하나 아니면 가사도우미 잠시 보내주는 것, 아니면 돈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상관없이 직장을 가진 사람이든 비 직장인이든 아기를 낳고 나면 시어머니를 하든 친정언니를 하든, 시누를 하든 내가 대상자를 선정해도 좋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백만원이면 1백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줘서 본인이 산후조리부터 1년이면 1년, 어린이집 갈 때까지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돈을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지원해서 조금씩 혜택 보는 것보다도 단 10명이라도 완벽하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우리 분야가 다 있지만 앞으로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536, 537페이지,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이게 도비, 군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다 틀립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마치고 나서 시군별로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538, 539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여기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었네요? 한방관계 진료숫자가 상당히 늘고 있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거기는 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외에 우리가 전국으로 63군데이고 도내 5군데인데 국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 나가서 해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지요? 540, 54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은 전부 틀니지원사업, 부분 틀니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제가 판단할 때는, 희망자를 다 해주는 겁니까? 저소득층에 해주는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기초 1종, 2종하고 차상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542, 543페이지입니다.
정명순위원
한센환자 관리보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성심원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아닙니다. 재가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가한센환자 42명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진료비입니다. 본인한테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센협회 진료가 2달에 한번씩 옵니다. 그 진료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도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1명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545, 546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한센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처우개선비입니까? 도비하고 군비 섞어서 복지사 선생 거기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일단 다 넘겨주는 돈입니다. 자기네들이 관리합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548, 54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548페이지, 자원봉사자, 방문보건사업이 등급 나온 분들 가정방문해서 돌봐주는 그런 것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는 방문보건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행사갈 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550, 551페이지, 과장님 제가 내용을 깊이 몰라 그러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1종, 2종 이런 사람들중에서도 자기 자부담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소득층에만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저소득층말고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만 하는데 일반인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산청군에도 암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네요. 1,258건 되는데, 그러면 생활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상한선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5대암 검진은 연간 2백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폐암같은 경우는 연간 1백만원 지원되고요.
영현
민영현간사
지원되는 사업이 위에서 지원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올해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올해는 50여명 됩니다. 암 종별로는 15종 정도 되고요.
영현
민영현간사
넘어갑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 공정이 상당히 진척되었지요? 현재 공정은 몇 % 정도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금 외형 벽체까지는 세멘작업 다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혹한기 공사는 중단을 하고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세멘작업은 다 끝냈기 때문에 보온재 덮고 그런 것만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내부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구조를 군하고 상의해서 의료원은 결국은, 직원들이 안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실제로 의료원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의료혜택이 개인병원이 들어오는 부분보다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료원을 할 때 5대때도 그렇고 4대때도 그렇고 실지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민간인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의료원을 신축하고 있어요. 앞의 의료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안의 내부시설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준공되기 전에 그렇게 완공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다음에 의료원의 배치가 있을 때도 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의료원을 지을 때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설계할 때 진주의료원 신축한 상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1층, 2층은 의료시설에는 전혀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3층은 사무실이기 가변벽을 해서 어느 병원이 들어오더라도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밑의 시설은?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1층, 2층은 전부 진료실이고 입원실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병원체계하고 딱 맞춰놓은 것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설계상 그렇지 않은 모양이던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진주의료원에 가서 간호사실까지 병원체제로 했을 때 편리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실장님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의료원하고 행정과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달 군수님께서 읍면장하고 실과장 회의할 때 지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앞으로 병원으로 운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실제 병원 전문설계하는데서 안을 받아와서 지금 감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보건소로 전환하는 종합계획,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관계, 그리고 여기에 와서 병원을 할만한 사람이 있을는지 확인하는 관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것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엄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현재 병실이 16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100개 병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그 안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협의를 해서 동절기 공사중단되었을 때 검토해서 저게 칸만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병실이 되어지려면 수도, 난방, 통신, 소방이라든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도 병실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사무실이나 회의실대로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병실을 100병동 가까이 나오도록 하려면 칸을 막아주면서 각 병실마다 난방, 소방, 통신, 수도나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량보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설계변경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병원으로 전환할시는 증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실 개수를 늘린다?
김민환위원장
예산서상으로도 보건의료원 이전 민원편의시설, 외부에 하는 하수도는 원인자부담, 지금 동절기니까 내부시설을 아까 이야기하는 군수가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지금 돈이 들어도 변경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지 동절기는 일단 중단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 기간이니까 다시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다른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 아까 이야기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다 모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대로 설계했으니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하면, 우리가 준공이 업무보고상으로 잘못되어 있더라고. 내년 7월달 되면 개원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충분한 동절기를 기해 1, 2월 두 달안에만 해도 설계,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 3월이나 4월에 될 것이라고 보고 확보를 해서라도 할 때 우리가 편리하도록 해야 되고 돈이 들어도 맞춰야 되니까 하는 소리라요. 기획실장님,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이 방금 설명한대로 그 부분이 언제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설계변경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거라.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동절기공사가 15일부터 아마 중단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아마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설계변경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참 말내기가 어려웠거든요. 할 수 없이 뒤에, 군수님 말씀하셔서 관련부서에 전화를 해보니까 펄쩍 뛰거든요. 자기들은 자금 회수해간다고 난리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것은 엄과장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군수가 하고자 했으니까 군수가 우리가 애초에 짓는 취지가 보건소로 간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렇다면 직원들이나 어떤 부분에 군수님이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산청의 군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차원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과장이 지금 회수해간다, 안 해간다, 위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것은 나중에 군수님, 최고책임자가 알아서 대처를 할 것이고 밑에서는 그 지침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짓는 의도가 뭐이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의 뜻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신축하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해야지, 실장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럼 애초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비라고 받아온 뜻은 결국 보건소로 했을 때의 예산부분이나 의료원을 지었을 때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료원을 한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다음주 서계장 담당자하고 올라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나는 생각이 지금 과장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하는 부분은 저거야 당연히 지어놓고 지침대로 하라 그러지요. 안에 시설부분만큼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안 있느냐 이 말이라.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1층, 2층 부분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방금 실장님 이야기한 군에서 그림, 그리고 병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하는 것하고 집행기관의 군수님이 생각하는 의도하고는 틀리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5억 더 해 가지고 위에 병실을 고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일단 복지부에 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솔직히 깨놓고 말을 하고 그렇게......
김민환위원장
당연히 하라쿠기야 하라쿠것소? 이것도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대번에 병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연계해서 그리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내 얘기는, 군에서 의도하는 것하고 거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의 일치가 되어야지 거기는 위의 지침에 따라 하겠다 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이 순조롭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거거든요.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증진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종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181페이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는 기본경비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3페이지, 시군의회 체육대회하고 서부경남 9개시군 체육대회 내년에 산청차례죠? 그래서 그렇게 된거죠?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의원 1명이 주니 예산이 많이 주네? 184페이지, 78백만원이나 주는데 의원 1명 주니 그만큼 주는 것 아니가? 의원이 1명 줄어서 그런 것 아니가?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의원이 한 분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개원하면서 본회의장하고 사무실 도색하고 커튼하고 사업예산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게 줄어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184페이지. 과장님, 지금 현재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국내여비가 의정활동자료수집 해서 1인당 1,200천원 책정돼 있고 의원 세미나, 연수참석같은 것은 같이 가는 것이고 이 관계도 의원들이 알아서 자기가 자기분야에 출장갈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목아박물관같은데 전수관 관계에서 간다든지 이런 예산집행관계를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의회운영 공통경비 안 있어요. 공통경비가 1인당 4,800천원 기준해서 43,200천원이 편성됐는데 이런 것도 의원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 의원이 필요로 하면 전 위원, 또 지역구의원이 필요하면 지역구의원대로 의정보고회라든지 그런 것에 쓸 수 있는 과목이 있죠?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지금까지는 월정수당은 거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월정수당은 거의 의원님들이 분기에 한 번씩 국내연수를 합니다. 연수를 하는데 그렇게 돈을 쓰고 또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이 출장가는 부분에 지원을 좀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영현
민영현간사
잠깐만, 그것은 안 맞는상 싶은데? 지방의회 월정수당은 의원들 수당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예, 국내여비.
영현
민영현간사
예, 이야기를 잘못 했지.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예, 국내여비는 그렇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해외에 나갈 때 쓸 수 있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지방의회운영경비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전임 의장님이 의원으로 계실 때 그 때 하반기 의장단협의회나 또는 현직의장님이 업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썼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건 안 맞죠? 지방의회 운영경비는 편성기준에 보면 9인 해서 1인당 4,800천원 해서 43,200천원이 편성됐는데 그걸 의장님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볼 때 예산편성 기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영현
민영현간사
정연규씨 답변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출관계를 의원님들이 국회를 보게 되면 의원사무실에서 정책토론회나 산청군을 볼 것 같으면 작목반별로 자기들이 작목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 사람들이 작목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게 지금 산청군에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걸 전 의원들이 알아야만 예산편성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공통경비 세워 가지고 밥먹고 할 바에야 안 되면 짜장면 먹고 국수를 먹더라도 그런걸 줄여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산의정이라든지 이런 계통에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속기사, 기록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이게 사적으로 쓰라고 예산 편성해 놓은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6개월, 7개월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된게 있습니까? 과장님?
11시57분 기록중지
11시59분 계속기록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이 실과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실과별로 격려도 하고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러면 그런걸 할 때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다, 산업건설위원회다 하면 의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하고 좀더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운영 집행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감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의회가 정말 주민참여 없이는 의정이 발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계각층과의 토론, 각계각층과의 좌담 이런걸 통해서 정말로 선진의정이나 생산의정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통운영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하면 감당도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단체를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게 된다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부다 카드로 쓰니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저희 마치고 위원님 한번 모여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저희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간사
그래서 오늘 참석 안한 분이 김명석위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 그래서 속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산청군의회가 앞서갈 수 있도록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김민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12시03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