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하용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5기 민선 자치군정과 제6대 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 화합과 개군 100년 달성군을 꽃 피우고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아울러 불철주야 민의의 반영과 진정한 지방자치로 살기 좋은 달성군의 희망을 키우고 계신 배사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군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에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보고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주무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출산율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보육시설의 어린이 체벌문제, 보육사업자와 교사 간의 갈등문제 등 보육분야 종사자들의 사명의식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육가족 지원분야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대회에 2,000만 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 3,900만 원 등 기타 연수 교육 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 두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설 보육원과 보육교사의 채용계약의 형태는 어떠하며,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시 본 사업 기대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여론 수렴과정에 부정적인 측면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및 지역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계획된 체육공간 확보와 시설물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등 각종 민원 발생에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내 건설업 관련업체 및 근로자들의 참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추진한 금호강 정비사업은 죽곡 택지단지 등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 개선 차원에서 총 42억여 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한 유용한 수변공간으로서 4대강 정비 금호강 정비구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투자로 인한 재원의 손실 측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금호강 체육ㆍ휴게시설 유지 및 관리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하여 참달성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매출액과 2010년도 11월 말 매출액을 밝혀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쇼핑몰 운영과 관련하여 참달성 쇼핑몰 홍보비로 6,000만 원, 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형태를 말씀해 주시고, 쇼핑몰 운영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성과는 어떠하며, 군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지원사업에는 포장재 지원사업, 생축장 설치사업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중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위탁 사유를 밝혀 주시고, 2009년도 및 2010년도 포장재 사업과 관련한 생산 납품업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2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치 준비단의 이제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예산안 중 운영비 5억 원의 주요내용은 어떠하며, 기금은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기금 설치목적과 규모, 기대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군의 100년 대계의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라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재 양성 지원사업과 인터넷 수능방송의 사업내용과 참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5억 1,200만 원의 지원기준을 밝혀 주시고,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전면시행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 수준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우리 군의 부담 경비 규모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득지원 형태로 원어민 및 다문화체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 군 내 다문화가족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수준별 가구 현황과 자활자립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사업의 2010년도 성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문제는 개인별 가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국력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다양한 시책 모델 분석과 사회적으로 출산 선호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둘째ㆍ셋째 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을 비롯하여 산모ㆍ신생아 지원, 둘째ㆍ셋째 양육지원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첫째 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10만 원 지원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및 과부족 여부를 밝혀 주시고, 장기적 측면에서 셋째 아에 대한 지원을 공직 분야 진출 시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특별채용 방안 등 삶의 안정적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속 소싸움대회 예산으로 시비 지원분을 포함하여 1억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11년도 소싸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면 세출총괄 기능별 분류에 사회복지 분야 121억 원, 보건 3억여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4억여 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공공행정, 환경, 농림해양, 수송교통 등 여타 분야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 분야 시설비 및 시설투자개발 분야 예산이 1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시책 차원의 군비 부담의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의 2011년 예산에 의하면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에 화원ㆍ다사 푸드마켓 운영경비, 다사ㆍ하빈 복지관 운영경비, 희망 찾기 가족사랑 여행 추진 및 사회복지과 초등학교 영어마을 체험 지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원어민 다문화 체험 지원사업 등 장기지원 군 자체사업이 매년 복지 분야 특수시책 형태로 지속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기간을 정하여 일정목표가 달성되면 사업을 종료하고 현실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수혜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일몰제 도입 방안이 필요한 바, 예산담당관으로서의 견해와 우리 군의 세출 분야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5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형평성 있는 배분을 요구하고, 보조 요청 단체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보조 요청 단체 수는 어떠하며, 보조금 배분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군정기획에 공무원 군정제안제도 포상금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여 금상에 600만 원, 은상에 400만 원 등 현행 규칙상의 지원기준에 비하여 인상폭이 500%에서 700% 가량 인상된 포상단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달성군 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부상기준과의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는 바, 대폭 인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과 예산 중 지역 체육진흥 실업팀 육성에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31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휠체어테니스단은 2006년 창단 이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 감독 1명, 선수 2명으로 선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선수단으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실업팀의 역할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홍보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 이미지 홍보에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며, 실업팀의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구시체육회의 지원 요구 및 장기적으로 실업팀의 연고를 대구시로 이관할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정구부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2,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성적수당으로 2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선수단의 급여 지급 계약방법은 어떠하며, 총액 기준 급여수준을 타 자치단체 선수단과 비교해 말씀해 주시고, 성적수당의 한도 기준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에 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경비로 1회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를 포함, 최근 몇 년 동안 생활권역별로 총 3회를 개최해 왔는데 1회로 축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2011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개최할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2007년 읍면 지역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사업의 효과는 어떠하였으며, 내년도 공연 행사의 주요테마는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 문화복지센터 운영경비 등의 예산이 17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준공 개관되면 운영주체는 어떠하며, 인근에 위치한 다사 주민자치센터와 유사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어떤 형태로 조정할 것이며, 건강,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사설 사업자와의 중복되는 업종은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설 이용금액의 산정 기본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군수님과 실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과학경제진흥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중 현풍 공설시장 현대화 시설비로 현풍시장(이재민촌) 부지 포장 및 하수도 정비에 1억 2,900만 원, 화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고, 전통시장 중 논공, 옥포, 구지 시장의 경우 시장이 침체되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 시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인정시장의 환경개선을 포함한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달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625억 원 중 금년도 28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1억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9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금액은 얼마이며, 2011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 수입이 2억 8,647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00여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사유는 무엇이며, 지출예산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의료 및 구료비 중 보건소와 보건지소 한방 및 의약품 구입 비용으로 3억 2,53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분업제 시행 후 의약품 수요에 일부 변동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진료 의약품의 2010년도 수불 현황과 이월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에는 문제가 없는지, 유통기한 경과로 의약품을 폐기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기금관리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의무화, 기금별 일몰제 도입으로 존속기간 5년 설정 등 기금관리를 제한, 강화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자금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볼 때 일부 지출명목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지출되고 있거나, 지출이 가능한 사업들로서 기금의 참신한 목적사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의 경우 12년에서 20년 가까이 경과하여 적립금의 당초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저금리 시대 이자수입으로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간을 한시하여 일몰제를 도입한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도 장애인복지기금, 보훈회관 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법적 의무부담 기금도 있으나 재원의 활용 및 지출항목의 타당성, 기금의 존폐 여부 등 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기금 관리의 총괄부서로서 기금 관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 중 직원복지 증진 분야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5,000만 원, 풋살경기장 운영 1,200만 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직원 휴양용 콘도 회원권 구입에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 신설사업이라 판단되는데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고, 직원 휴양콘도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도 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분야 중 공직자 한마음 연수 9,000만 원, 공직자 마인드 혁신 민간연수원 위탁교육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교육목적은 무엇이며 두 교육의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에 9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유지 보수와 관련한 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로 총 사업비와 자부담 비율을 각각 표기하고, 전통사찰의 경우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는 등 사찰과 민간 보유 문화재의 보조비율을 정량화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축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사업비 3억 6,400만 원의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이밖에 관리기 구입 보조사업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비로 5억 5,000여만 원과 보관창고 건립에 4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중소규모 농가의 생산비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호평을 받고 있는 바,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채명지 의원과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일몰제 도입방안에 대한 견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실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일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의 수혜대상이 주로 저소득 또는 서민들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화원ㆍ다사 푸드마켓 운영비와 희망찾기 가족여행 지원의 경우,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와 가족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초등학교 영어마을 체험 지원과, 높은 보육교사의 이직률 해소를 위한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도 내년도 처음 도입되는 신규사업이자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우리 지역의 보육 및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원어민 다문화 체험 지원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기회 제공 등을 위해, 다사ㆍ하빈 복지관 운영경비는 다사ㆍ하빈 지역의 저소득 주민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혜사업들에 대해서도 매년 평가를 통해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가 달성되거나 미약한 사업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예산 지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앞에서 언급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물론,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한번 성립된 예산은 계속된다는 인식을 반드시 불식시키겠으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물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요청단체 수와 보조금 배분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보조하여 군정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37개 단체에 4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은 5억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고 신청단체 수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조금 신청의 경우 현재 담당부서에서 접수 중에 있으며, 12월 17까지 담당 부서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12월 말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 조정 및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내년 1월 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체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배분 기준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내용, 파급효과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단체 대부분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임을 감안하여 전년도 사업실적과 보조조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시 반영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신규단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제안 공무원 포상금과 군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의 부상기준을 비교하여 공무원 포상을 대폭 인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우리 군 공무원 제안은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서면 제안하면, 관련부서의 검토, 심사ㆍ평가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의 비효율성과 비현실적인 보상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제안제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상반기 36건 제안에 4건이 채택되어 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하반기 42건 제안에 2건이 채택되어 60만 원 지급, 2010년도 상반기에는 28건 제안에 4건이 채택되어 60만 원을 지급, 하반기 23건 제안에 5건이 채택되어 80만 원이 지급되는 등, 2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129건 제안에 15건이 채택되어 2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제안 수는 물론 질적 수준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온라인 전산 제안제도인 ‘상상나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 제고 등 절차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아울러 타 자치단체와 같이 보상금 지급의 현실화를 통해 참여율 제고와 제안의 질을 높여 행정제도 개선과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 마련 등, 군정 역량 제고에 기여코자 보상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북구가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제안을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군민제안의 경우는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래, 제안이 채택되더라도 부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군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사유로 대구광역시와 대구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제안심사 후 적정수준 이상의 제안에 대해 최소한의 제출보상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안이 실시될 경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금액의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제도 포상금 인상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의 참여와 질 높은 제안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어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통해 공무원들만을 위한 포상금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기금관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종류는 10개이며,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현재 적립금 2억 6,200만 원으로 적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타 장학금과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적립금 5억 8,000만 원으로 매년 자활사업 수익금이 적립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4억 9,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목표금액 5억 원은 2011년도에 적립이 완료되며, 보훈회관건립기금은 목표금액 20억 원으로 2013년도 적립이 완료되면 폐지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적립금이 5억 5,900만 원으로 적립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3억 5,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목표금액 4억 원은 2012년도에 적립 완료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 출연금으로 설치된 환경보전기금은 현재 적립금 4억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률적으로 의무 설치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은 7,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5억 5,700만 원이 적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은 현재 적립금이 9억 4,600만 원으로 내년에 적립 목표액 10억 원이 완료되며 사업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정된 보훈회관건립기금은 존속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후 조례는 폐지할 계획입니다만, 나머지 9개 기금은 2006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어 존속기간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기간 명시와는 별도로 기금 설립 당시와 여건이 달라지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기금, 이자율 하락 등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기금의 경우와, 기금과 함께 일반예산에도 편성되어 지출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목적과 적립금액이 구체화되고 존속기간이 정해진 보훈회관건립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금들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단체 등과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예산을 지원할 수 없거나 기금운용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특히 이해 당사자들인 각종 단체들의 반발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폐지를 통해 청소년 지원을 보다 강화한 선례를 거울삼아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기금들에 대해서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 거양과 함께 기금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과 또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의원을 해보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3년째 이렇게 질의 때나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재차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37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만,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성과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지원금을 줄이고 또 지원 대비 성과실적이 우수한 단체에는 상향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산정해서 지원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다수가 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단체가 지원을 받을라 하면 상당히 지원받기가 곤란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 대비해서 사업실적과 보조조건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해서 차등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번 감사에서도 보니까 보조금 카드를 아직까지도 사용치 않는 단체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러한 단체와 또 행사 후에 결산서를 이른 시간 내에 주무부서에 제출하지 않고, 지금 연말입니다만 연말까지 가져오는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부분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 여러 단체들의 운영경비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경비들이 거의 7ㆍ80%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2ㆍ30% 정도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급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인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가능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ㆍ중ㆍ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매겨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렇게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단체가 우리 군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신규단체에서도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 매년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 군정 제안제도에 3,1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 조례 규칙상 지원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상폭이 500%, 700% 가까이 되는데, 그에 맞물려서 우리 군민 제안보상금은 약 34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한 보상금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안으로 받으시는 금액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2년도 군민제안제도 예산안을 편성할 시에는 우리 달성군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한 보상금도 많이 올려서 많은 군민들이 제안을 통해서 우리 달성군을 더 크게 꽃 피울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당초에는 1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만 지금 한 600만 원까지 올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비효율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안제도의 미흡이나 이런 걸로 동참을 좀 이끌어낼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동기 부여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창안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군민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과 관련돼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무작위로 포상을 주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관위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창안이 실시가 될 경우 같으면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받아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또 한편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어떤 문호개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만 원 이 부분이 내년부터 상상나래시스템 구축이 돼서 누구든 접근하기 쉽고 할 경우 같으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19만 군민 중에는 아주 우수한 분들도 많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제안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게끔 홍보에도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진흥실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풍시장(이재민촌) 부지 포장 및 하수도 정비에 1억 2,900만 원, 화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 5,000만 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과, 전통시장 중 논공, 옥포, 구지시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시장(이재민촌) 철거지역 부지 포장 및 하수도 정비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은, 이재민촌 시장부지 6,222㎡(1,883평)에 대한 바닥 포장사업에 9,300만 원, 생활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비사업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상인 및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노점상 또는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3월 29일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10월 19일 국ㆍ시비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정, 국비 9억 원, 시비 3억 원이 통보됨에 따라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은 기존 화원시장 건물 양면에 가로 60m, 세로 10m, 좌우 2식씩 1,200㎡의 현대적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시장이용률 향상과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중 논공, 옥포, 구지시장의 시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는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시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계부서와 협의, 지역 여론 수렴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검토 등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원에 내년도에 아케이드식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건물 기존 있는 옆에 주변으로 해서 공용시장부지에만 다 아케이드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입구에 아치식으로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 화원 전통시장이라든지, 시내 보면 입구에 많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화원시장에 건축물 남쪽과 북쪽으로 시장부지 내에 설치를 할 계획이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화원삼거리 입구의 화원시장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확인해보고 시장 입구에 아치형으로 화원시장 홍보 입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진흥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한마음 체육대회, 직원휴양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 공직자 한마음연수 및 민간연수원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상호간의 결속을 다지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참가하여 체육경기 및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일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근무가 끝나는 5월 중순경 토요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군민체육관 또는 군민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직원휴양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휴양 콘도는 일성콘도 6구좌, 토비스콘도 7구좌가 되겠습니다. 기존 콘도는 시설이 낙후되어 연간 이용일수에 비해 직원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또 부대시설이 많은 최근에 신축한 건물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우리 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연수와 공직자 마인드 혁신교육의 목적 및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한마음연수는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참여식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8일부터 변산반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33명이 2박3일씩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면에 마인드 혁신교육은 대기업의 창의적 교육내용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6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연수원에서 심도 있는 전문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한마음연수에서는 직원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고 신뢰와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을 통하여 공직자가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원에 최저 근무기간, 보육교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다 1년 하다가 마는, 이직하는 것도 많고요, 평균은 정확하게 안 내봤습니다만 거의 2ㆍ3년 하다가 이직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여수준이 한 110만 원, 민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기 근속자는 몇 년 이상 됩니까?

민간에는 5년 이상은 거의 없고, 5년 이하고요. 법인과 공립인 경우에는 5년 이상 대상자가 많습니다. 참고로 5년 이상 지금 현재 근무자가 한 6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째는 보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자와 교사들 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 해서 이직률이 많지 않겠나 보는데, 우리 군에서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보육교사들하고 면담도 하고 분위기 조성을 우리 군에서도 많이 잡아주시고, 계속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재 양성 지원사업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 하는데, 지금 30명씩 총 90명 해놨네요? 지금 수강생이 90명 다 찼습니까?

지금은 고3 학생들은 안 나옵니다. 총정리하기 위해서 9월 정도까지는, 그 이후는 고3 학생들은 안 나옵니다만 그 말고는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5인승 버스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3 학생까지 90명?

예, 합해서 90명입니다.

고3 학생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학년마다 한 30명씩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4가족 12명이 고국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4가구밖에 없었는지, 그 신청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24가족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고국을 방문한 사람은 거르고 해서 11가족을 최종적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 4가족을 선정하기 위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면접한 내용은 그 중에서 꼭 가야 된다, 혹시 부모가 아프다든지 사연이 있다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면접을 본 결과 4가족이 선정돼서 가도록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역시 저희들은 예산을 더 못올렸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거는 정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혹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추경에라도 한 1,000만 원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마 24가구가 신청해가지고 최종 4가족이 갔다는 그런 말씀인데, 신청이 이만큼 많다는 자체는 호응도도 좋고 또 어려워서 고국 방문을 못 해서 이 기회에 가려고 신청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1,000만 원 서있고 또 내년도에도 1,0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친정 방문 사업을 확대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은 확보가 더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추가로 더 확보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의결은 안 됐습니다만, 혹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좀 구하겠고요, 정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봤을 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가구가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정수헌, 채명지, 김길수,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문화재단 운영 예산 관련,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직장경기부 운영 관련, 가을음악회 및 문화공연 관련, 다사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련,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집행 관련, 마지막으로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과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설립 준비에 따른 업무 추진실적, 2011년 예산안 중 운영비 5억 원의 주요내용, 기금 즉 기본재산의 설치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유, 기본재산의 적립목적과 기대효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준비에 따른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난 9월경 문화재단 설립 업무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분장됨과 동시에 전담직원 1명과 기간제 준비요원 2명으로 준비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수성문화재단의 자문과 타 문화재단의 조례를 검토하여 지난 9월 17일 ‘재단설립 준비계획’과 ‘재단설립 운영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현재 활성화되고 있거나 최근 설립된 경기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6개 지자체 및 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 의정간담회 시 문화재단 설립 기본안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의회 정례회에 조례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타 문화재단의 규정 등 확인ㆍ검토와 재단 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예산안 중 운영비 5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단조직인 대표이사와 팀장 각 1명, 직원 4명 등 총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전산구축비 등 재단 운영에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억 원, 공연과 문화예술 실태조사 등 정책사업비를 2억 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즉 기본재산의 적립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보는 재단법인 설립 절차상 내년 3월에 예정된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금번 의회 정례회에 조례 상정과 함께 예산 요구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의 적립목적과 기대효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본재산의 적립목적 및 기대효과는 재단의 재정 자립기반 구축과 자율 추진역량 제고에 있습니다. 즉,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근 대구문화재단은 2009년 7월 출범 당시 185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였으며, 최종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성문화재단은 금년 7월 출범 당시 1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였으며 최종 100억 원을 적립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기본재산의 적립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11년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적립금 20억 원은 달성복지재단의 적립금 20억 원을 참고로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문화재단의 활성화와 군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적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직장경기부 운영 관련, 가을음악회 및 문화공연 관련, 다사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팀인 정구부와 휠체어테니스단의 우리 군 이미지 홍보에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지와, 휠체어테니스단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체육회에 지원요구 및 연고를 대구시로 이관 운영과 앞으로의 운영 방안, 그리고 실업정구부 선수단의 급여 지급 계약방법과 타 자치단체 선수단과의 총액기준 급여수준 비교내역, 또한 성적수당 한도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실업팀인 정구부와 휠체어테니스단의 우리 군 이미지 홍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정구부의 경우 2007년, 2009년 전국체전 우승 2회, 2010년 전국체전 준우승, 동아일보기 3연패, 대통령기 우승, 대한정구협회장기 3연패 등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 최강팀으로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휠체어테니스단의 경우는 2009년 전국장애인체전 우승, 2010년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있으며, 국제대회로는 재팬오픈, 대만오픈, 유럽투어가 있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코리안오픈, 부산오픈, 대구오픈, 삼성증권배 한국휠체어테니스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는 등 꾸준하게 입상성적을 거두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군 이미지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체육회 지원 요구 및 대구시로 연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및 8개 구ㆍ군에 일반실업팀 외에 장애인실업팀 창단 및 육성을 권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체육 발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시와 대구장애인체육회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구시로의 휠체어테니스단 연고 이관 및 재정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구시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휠체어테니스단의 운영방안은 2명의 결원선수에 대하여는 여자선수의 수급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우수한 남자선수를 영입 보강할 계획이며, 달성군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초청하여 재활의욕 고취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구부 선수단의 급여 지급 계약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매년 호봉제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구부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선수의 경우 입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용 시 대졸 이상 병역필한 선수는 7급 5호봉, 대졸 이상 병역미필과 고졸 이상 병역필한 선수는 7급 3호봉, 고졸 이하 병역미필인 선수는 7급 1호봉으로 임용됩니다. 그리고 총액기준 급여수준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2010년도 경우 경기도 이천시 7억 2,600만 원, 용인시 7억 500만 원, 문경시 6억 원, 순천시 5억 7,400만 원이며 우리 군은 5억 8,200만 원으로 약간의 편차는 있는 편입니다. 2011년 성적수당이 2억 2,000만 원으로 예산 계상된 것은 올해 각종 대회 출전 성적이 대단히 우수하여 입상성적 배점이 70점으로써 2009년 성적배점 47점보다 높게 산정되어 2010년 성적수당보다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성적수당은 전년도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수당 한도기준은 지금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는 상한선을 60점으로 제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가을음악회 축소 이유와 개최 예정지,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의 주요 공연내용 및 추진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음악회는 2007년도에 화원읍, 다사읍 각 2,000만 원, 2008년도에 화원읍, 다사읍, 현풍면 각 4,000만 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았으며, 2010년도에는 화원읍, 다사읍, 구지면에 각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를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 군민의 날 전야제, 가을음악회 3회 등 총 5개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대부분 내용이 트로트 가수 위주의 가요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각 행사별 차별성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10월에 음악회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되어 비슷한 내용과 프로그램 구성에 식상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각 지자체별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소모적인 지역축제 및 일부 행사는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가을음악회 횟수를 2011년도부터는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대신 군 대표 가을음악회로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층 높아진 군민들의 문화적 눈높이에 맞출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개최 예정지는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권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열린음악회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음악회,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공연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방가수, 음악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무대가 아닌 아파트 광장, 재래시장, 학교강당 등 300명~500명 정도의 소규모 관객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추진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다사문화복지센터 관련 개관 후 운영주체, 다사읍 주민자치센터와의 프로그램 조정, 사설 스포츠센터와의 중복시설에 대한 이용금액의 산정 방향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문화복지센터와 관련, 개관 후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사문화복지센터는 현재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개관할 때까지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 주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와의 프로그램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개관 예정인 다사문화복지센터와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는 약 400m 거리상에 있으며, 수영장, 공연장 및 요리실을 제외하고는 그 용도가 일부 중복됨에 따라서 다사읍과 다사읍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공간 활용에 대하여 청소년시설공간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능한 서로 중복됨이 없도록 협의 조정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스포츠센터와의 중복시설에 대한 이용금액의 산정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시설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므로 현재 우리 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센터의 경영진단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운영방법이 결정되면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5억 원으로 2010년 이월액 포함 301억 원이며, 2010년 12월 현재 총 집행액은 198억 원, 집행잔액은 103억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1차 공사비, 토지보상비, 문화재 발굴비 등 시설비로 194억 원이 집행되었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추가로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비 10억 원 정도를 기성금 대금으로 연도폐쇄기 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집행계획으로는 2011년 예산 90억 원과 계속비 이월액 64억 원을 포함하여 154억 원이 됩니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비 50억 원, 2차 공사비 40억 원으로 예산 9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월 현재 2차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여 2만 1,000㎡에 대한 부분공사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12월 중 2차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앞으로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국ㆍ시비 확보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문화재 발굴조사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예산 편성 시 부담비율 정량화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사찰에 대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등의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의하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사업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예산 중 소재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어 자부담 지침에 의거 총 2억 5,000만 원 중 자부담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순수 군비 7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된 현풍 포교당 등 5개 전통사찰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찰 자부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부분의 전통사찰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군에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준하는 비율대로 자부담토록 사찰 측에 내용을 주지시켜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정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준비기금이나 기본재산의 적립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조직인 대표이사와 팀장 각 1명, 직원 4명, 총 6명의 급여기준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단 인건비 급여기준 문제도 현재는 수성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하여 예산편성을 수성문화재단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단 확정금액은 현재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놨지만 차후에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기준안은 대구 수성문화재단을 기준으로 삼고 최종적으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수성문화재단과 우리 달성군 문화재단 규모라든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수성문화재단은 금년 7월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수성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실한 뭐 인력이라든지, 수성문화재단은 인력이 몇 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은 4개 팀에 24명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은 초창기라 또 농촌지역이고 해서 현재 최초 출발은 소규모로 출발해가지고 성과를 봐가면서 인력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4개 팀에 24명 정도 같으면 우리 달성군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차후에 달성군은 한 3개 팀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개 팀에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3개 팀에 한 12명 정도……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재단 특성상 문화재단 인력은 이사회에서 해서 이사장님이 임명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3월경에 재단 설립허가가 나는 즉시 이사회 구성 후에 직원을 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순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6년 창단 이래 많은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휠체어테니스단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입상보상금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 휠체어테니스단에 입상보상금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대 때 저희들이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대구오픈 국제대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경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국제대회 같으면 국내선수 대 외국선수,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보니까 복식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달성군 대표를 하는 우리 선수와 또 외국선수가 한 조가 되고, 또 외국인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경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도, 국제대회라고 하는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도 외국인과 함께 출전해서 우승했는데도 입상보상금이 지금까지 지출이 되었지요?

…….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선수와 외국선수가 한 조가 되어서 우승을 해도, 국제대회 우승을 해도 입상보상금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대구오픈 국제대회인데 우리 달성군 소속 선수가 달성군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대회에 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대구’라는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달성군 소속 선수인지 대구시 소속 선수인지 의문이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휠체어테니스단은 우리 달성군비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휠체어테니스단은 대구시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대구시와 협의를 하셔서 대구시로 이관을 해가든지, 그것이 정 어렵다면 대구시 시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2008년입니까? 휠체어테니스단의 운영 관계로 인해서, 감독님인지 코치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선수단도 일부 이탈이 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A급 선수 1명, B급 선수 1명으로 휠체어테니스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선수가 4명이 되어야만 각종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도 우수선수 발굴 지원비 하면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수가 충원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연 선수 발굴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느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정 안 된다면 휠체어테니스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우수선수로 빨리 구성이 되어서 우리 달성군 이미지 제고와 또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휠체어테니스단은 단체전이 없고 개인전 및 복식전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말씀대로 현재로는 선수 2명, 감독 한 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휠체어테니스단 운영지침에 의하면 감독 있고 선수 4명인데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2011년도부터는 지침을 개정하여 선수 4명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선수 4명으로 일단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자선수 보강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남자선수를 보강하겠고, 또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 대구시와의 시비보조 및 연고지 이관 관계는, 사실상 연고지 이관 관계는 좀 어려운 판단에 있으나 시비 보조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구시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휠체어테니스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휠체어테니스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만, 과장님하고 부서가 조금 상이합니다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사문화복지회관이 내년 봄이면 준공이 됩니다만, 제가 달성군 여성문화센터 수영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수영장 바닥 깊이가 낮아서 위에서 다이빙을 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에도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다사문화복지회관의 수영장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달성스포츠파크의 국ㆍ시비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 달성국민체육센터에 국비가 10억, 그다음에 종합스포츠파크에 국비 6억, 시비 2억, 이래서 18억이 아마 12월 중으로 교부결정이 될 예정이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부결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시로부터 12월 2일자로 전체 18억 교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세무과에 보조금 진달을 확인 안 했습니다만, 공문 진달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이현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선별장 수집ㆍ운반ㆍ처리시스템, 금년도 수입과 지출현황, 자활사업단 공동체의 재활용처리업과의 차이점, 재활용차량의 수집 운반에 따른 경비부담의 한계,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업체인 선별장에 대하여 대행수수료 지원 여부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과, 비슬산 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비 7,000만 원에 대한 주요 추진방향과 용역 범위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장 수집ㆍ운반ㆍ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현풍면 원교리 719-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사업비 국비 30%, 시비 35%, 군비 35%, 총 25억 원으로 2009년도 5월에 착공, 금년 3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2009년 10월 녹색자원(주)에 선별장 운영 및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월 선별료 2,400만 원, 수거료 1,600만 원 등 4,000만 원으로 연간 4억 9,000만 원을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전문기관의 원가조사 용역에 의해서 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업체인 녹색자원(주)의 금년도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판매한 수입금은 1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11월 말 현재 5억 2,250만 원입니다. 자활사업단 공동체 운영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가 참여하여 사업체 및 고물상 등에서 발생된 중고 물품을 구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는 것이며, 우리 군의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폐비닐이나 폐캔, 폐플라스틱 등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과는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녹색자원(주)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공개입찰 등 다시 합리적인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슬산 음식문화거리 조성의 주요 추진 방향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외식산업 변화 등으로 기 조성된 비슬산 주변 일반음식점 34개소의 먹거리골목 육성을 위해 단순한 먹거리 차원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차별화된 음식 발굴, 영업장 환경개선 등 음식문화거리 분위기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범위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현황조사 및 분석, 음식테마거리 상징조형물 및 옥외광고 간판 디자인 설계, 영업주 의식개선 방향 및 차별화된 특화거리 조성방안 등 총체적인 설계를 용역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6월에 비슬산 일원 34개소 음식점과 현존 간판 전수조사 실시와 지난 11월에 1박 2일로 음식문화거리 조성지 선진지역인 경기도 안산시와 남양주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사찰음식 등의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2개월간 용역을 실시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존 낙동강 둔치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다사,화원, 옥포, 죽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읍면에. 그걸 앞으로 LH하고 계획이, 옮겨가지고 4대강에 다 흡수되고 난 후에 이전해서 할 계획은 확고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전체 580㎞ 중에 우리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달성군이 58㎞기 때문에 크게는 여섯 개 존으로 해서 구지 오설지구부터 시작해서 하빈 하산지구까지 전체 체육공간 내지는 레포츠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국가에서 하는 지침의 사항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지금 좁히는 데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협의, 지금 기존 있는, 2개면 2개, 3개면 3개 되어 있는 그건 아직 협의과정은 없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고 결정지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1월 중순쯤 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죽곡지구 체육시설 공사했는 40억 공사 중에서 2억 원이 배수로공사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40억 공사 할 때 배수로를 안 하고 공사했는 그거는 하자 아닙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설계를 그 당시에 2008년도 설계할 때 아마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토목용어입니다만, 디자이너들이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이렇게 전문분야에서 많이 합니다만, 간혹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가지고 그 지역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한다면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넓은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을 하면서 주위에 배수로 공사 하는 이거는 설계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제가 솔직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잘돼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입장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관내의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매해 홍수 때 1ㆍ2회 정도는 침수된다고 보고 있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우리 계획 홍수위보다 7m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담기는 횟수가 1ㆍ2회가 아니고 4ㆍ5회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된다면 거기에 포장 자체 해놓은 것을 보면 그것도 침수가 되고 이러면, 시멘트 밑으로 물이 침수되고 이러면 거기 시멘트도 또 일어나고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거는 최대한 방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공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애초에 여기 배수로라든지 이런 걸, 애초에 설계가 안 돼서 지금 또 다시 계상해서 하는데, 우리 군청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예산에 계상된 2억을 의결시켜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방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예산안 관련으로 가로수 조성,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사업, 국도 5호선 녹지공간 조성 주요 내용 및 우리 군의 명품숲길 조성방향과 등산로 신설 및 정비사업, 그리고 사방사업의 주요내용, 설화리에서 반송고개까지의 등산로 정비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사업, 국도 5호선 녹지공간 조성의 주요내용 및 우리 군의 명품숲길 조성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가로수 조성의 사업예산 5억 원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대구시에 적극적인 의존재원 지원 요청으로 확보된 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예산 5억 원의 세부내역은 가로수 조성비 3억 원, 가로수 사후관리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비 2억 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로수 조성은 군청에서 위천삼거리 사이 국도 5호선 확장공사 구간에 느티나무 등 2종 600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며, 가로수 및 시설녹지, 조경지 사후관리는 우리 군내 식재되어 있는 3만 6천여 그루의 가로수와 38만 2,000㎡의 시설녹지 및 조경지의 제초작업, 잔디 깎기, 병충해 방제작업, 비료 주기, 수간주사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사업 주요 내용은, 화원 명곡미래빌에서 용연사 진입도로 꽃길 조성 및 배롱나무 보식 등 1억 원, 하빈면 하산리 지방도 67호선변 등 4개 노선 경관 개선 및 소공원 조성 5,000만 원, 가창 용계리 공한지 소공원 조성 및 가창 냉천리 국도변 광나무, 남천 식재, 띠녹지 조성사업 등 3억 7,000만 원, 현풍 오산에서 자모 간 가로변 가로수 보식 1억 원, 구지면 평촌리 차천천 주변 녹지 조성 1억 5,000만 원 등으로 우리 군 주요 가로변 경관 개선 및 생활권 녹지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통행인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관문도로의 경관개선 기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 녹지공간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도 5호선변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남천, 피라칸사스, 조팝나무 등 화목류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대시키고 특색 있는 가로숲을 조성하겠으며,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현풍 솔례 용흥지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12정려각, 이앙서원 등 우리 군 문화유적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논공 노이2리 보호수 주변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명품숲길 조성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노선인 국도 5호선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화목류 등을 하부에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대시켜 명품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옥포 간경삼거리에서 옥연지 간의 벚나무길과 같이 화원 명곡미래빌에서 용연사 가는 길에 배롱나무를 보식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용연사를 찾는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배롱나무길로 특화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명품숲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까치봉 등산로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명곡 미래빌아파트에서 까치봉 구간의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금년 12월 중에 사업 시행자 선정 후에 2011년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 등산로에 설치된 평상, 벤치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이용객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에 디딤석, 먼지털이대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달농약수터 위쪽 사면이 무너져 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목재 데크를 설치하되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등산로 신설 및 정비사업과 사방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등산로 신설 및 정비사업은 국비 6,600만 원, 시비 7,800만 원, 군비 7,800만 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창 우록 녹동서원, 남지장사와, 주리 최정산을 거쳐 오리 운흥사, 조길방가옥으로 연결되는 최정산 일원 등산코스를 개발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이정표, 안내판,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유가사에서 비슬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 구간에 목재계단 설치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 사방사업은 국비 2억 7,300만 원, 시비 8,200만 원, 군비 3,500만 원으로 총 3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유가면 용리 산17-1번지 일원 2개소에 계곡부 보전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원 설화리에서 반송고개(기내미재)까지의 함박산 구간 등산로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화원읍 명곡리 LH공사 화원전시장 뒤편 함박산 등산로 구간은 참고로 화원읍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명곡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화원읍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정비방안은 산림의 훼손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법,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산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비가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벤치, 평상, 정자 등 시설물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산주 동의 등을 받아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화원읍과 적극 협의를 통해 화원의 명품숲길 조성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산축하금과 365양육지원금을 아직 지원하지 못한 가정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지소를 통하든지 본인한테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예산이 추경이 결정되면 바로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하용하, 정수헌,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유성환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참달성 쇼핑몰 매출액, 운영형태, 농가소득 증대 기여도와 농협과 축협에 위탁하는 사업내용과 위탁사유, 포장재 사업과 관련한 생산ㆍ납품업체 현황,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싸움대회 2010년도 사업성과와 2011년도 사업계획,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 내용 및 관리기 확대공급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참달성 쇼핑몰 매출액, 운영형태, 농가소득 증대 기여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달성 쇼핑몰은 참달성농특산물영농조합이 운영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매출액은 12억 2,300만 원이고 금년 11월까지 매출액은 11억 5,8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 중 택배비 1억 5,000만 원은 참달성 쇼핑몰 입점농가 46호의 택배물량에 대하여 80%를 보조하며 나머지 20%는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홍보비 6,000만 원은 달성군 우수 농특산물 관내ㆍ외 홍보에 쓰여지며, 관내 행사로는 비슬산참꽃제, 군민체육대회 등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외행사로는 고령 대가야체험축제박람회, 매일신문이 주관하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영남일보가 주관하는 아줌마대축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서울 청계천 농산물직거래장터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전광판 PDP광고를 통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참달성 쇼핑몰의 운영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성과는, 달성군 브랜드쌀이 울릉도 전체 소비량의 40%를 점유하며, 유가찹쌀은 대한민국 1등 찹쌀 브랜드로 정착하여 서울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판장 즉 도매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향주, 미나리수, 장아찌류, 찹쌀떡, 양잠산물, 어성초 등 가공품은 참달성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공동마케팅으로 활로를 개척하여 판매에 어려운 영세 가공농가들에 용기를 주고 있으며, 농가 실질소득에 큰 힘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협과 축협에 위탁하는 사업내용과 위탁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은 2009년도에 주요작목 포장재 지원, 과수원예농가 전동카 지원,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사업이며, 2010년에는 주요작목 포장재 지원, 과수원예농가 전동카 지원,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축협에는 위탁사업이 없으며, 지역농협의 위탁사업 사유는, 주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부터 농협이 주관하던 사업으로 소요 포장재 전체를 지원할 경우 2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비 지원에 한계가 있고, 작목반별로 계약이 아닌 농협에서 통합 공동입찰 또는 계약을 하므로 포장재 제작비 절감을 위한 농협중앙회와 협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군비 40%, 농협 10%, 농가 자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포장재 사업과 관련한 생산 납품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품업체는 농협 자체적으로 규모가 큰 작목은 입찰로 계약을 하며, 규모가 작은 품목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논공읍에 소재한 금성칼라팩 외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민속소싸움대회 성과 및 2011년도 소싸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소싸움대회는 사업비 총 1억 6,000만 원으로 9월 25일~9월 29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으며, 관람인원은 약 1만 5,000명~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우리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에 비해 경제효과 창출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화원유원지 일대 식당 등이 삼사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인원이 관람하였으나 경기장 내에 설치된 식당 등에서 소비한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경제효과가 반감된 점도 있습니다. 소싸움대회 총 사업비 중 시상금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였으며, 경기장 등 시설 설치와 장비 임대 등에 3분의 1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홍보와 행사 준비 등에 소요되었으므로 일부에서 우려한 소모성 행사라는 지적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체 농가를 위하여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소싸움대회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최 여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군민 볼거리 제공 및 전통민속 계승과 축산농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 내용 및 관리기 확대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은 일손 부족과 농기계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기계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공급지침을 마련하여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조율은 농기계 가격의 40%이며 최대한 지원 상한금액은 소형은 200만 원, 대형은 500만 원이며 자체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하고 보조작업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트랙터 25대, 콤바인 7대, 관리기 83대 등 총 11개 종 256대,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예산 삭감되어 3억 6,4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기계 관리기 등을 신청하면 읍면에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 선정협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관리기를 원하는 농가의 신청분은 읍면 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하면 공급대상자로 공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농기계에 한해서 확대 공급하는 것은,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대구시와 협의할 사항으로 별도의 특정 농기계 공급 예산을 확보 지원하면 가능하나 지금 공급방침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 정수헌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0회 소싸움대회가 9월 25일부터 6일간 있었습니까?

예.

행사를 마치고 난 뒤 정산보고는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 후 한 달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갔습니다. 그때까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정산보고가 안 들어왔었지요?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의원이 지난 10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저께 본 의원한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영수증은 없고, 전부 붙여놨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잘해야 되겠습디다. 잘 관리해 주시고, 추가로 관계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우리 과장님이 협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까?

예.

가져오는 대로 본 의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구제역으로 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고 있는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윤욱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농기계 구입비, 보관창고 건립 및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 일손 부족, 고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초 2009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40종 126대를 확보, 농기계보관창고 690㎡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 개장 이래로 300여 농가, 950여회, 작업면적 388ha의 임대실적을 올려 많은 농업인이 참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장이 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상 이용이 어려운 관내 농민들의 확대 설치 요구와,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2011년에는 총 사업비 10억 원,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15%, 우리 군비는 35%가 소요됩니다. 10억의 예산으로 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건립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5억 5천여만 원은 논두렁 조성기를 비롯한 26종 118대로 수도작, 원예, 과수, 전작, 축산농가 등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서 임대사업으로부터 소외되는 농업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배하였습니다. 특히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부착용 농기계 작업기 중에서 사용일수가 짧고 고가로 구입하기 힘든 작업기 위주로 준비해서 임대사업 취지에 맞추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예산 4억 2천여만 원은 농기계임대사업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빈ㆍ다사 지역에 1개소, 현풍ㆍ유가ㆍ구지 지역에 1개소를 확대 설치해서 인근 농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확대 설치를 요구하는 타지역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라도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