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부여군수로부터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12월 7일 부여군수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이 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욱 의장님 김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부 증액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등에 세입정리와 세출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중 미부담 사업과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에 재분류해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입니다. 총 4천4백7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천3백59억원보다 2.7%가 증가한 1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8억원이 증액된 4천24억원으로 기정예산 3천9백16억원보다 2.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액된 454억원으로 기정예산 443억원보다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가보전분 주행세 5억원 수수료 세입 5억원 기타 이자수입 및 잡수입 14억원등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교부세 47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국도비 보조금 2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공공 및 행정분야에 132억원으로 기정예산 131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 및 민방위 분야에 65억원으로 기정예산 36억원 대비 29억원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1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423억원으로 기정예산 382억원보다 41억원 증가하였고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에는 579억원으로 기정예산 566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는 722억원으로 기정예산 719억원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에는 803억원으로 기정예산 782억원보다 27억원 증가 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는 190억원으로 기정예산 164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16억원으로 기정예산 617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밖에 예비비등에 477억원으로 기정예산 502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곤파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7억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시범사업 군비부담금 10억원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 군비부담분 10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궁남지 수상공연장 설치 10억원 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8억원 노인복합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억원 지열난방시스템 보조금 사업으로 6억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5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원이 증액된 454억원으로 변경된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합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시설 군비부담금 1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시설 군비부담금 2억원등 군비부담금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대행수수료 5억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원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세입 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체사업 및 인건비 조정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업발전기금 총목표액 50억원중에서 잔여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별 예산편성안 설명시에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