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3일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총액은 2010년도 14억7천2백83만1천원에 비하여 7천7백45만9천원이 증가한 15억5천2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의사운영입니다. 의사운영관리 이것은 2억6천472만원을 가지고 201 말하자면 의사운영관리 의정활동 홍보비 기본경비 이 세가지를 이 한도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국회전문교육 위탁교육비 15만원 이렇게 해서 아홉명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내 적어도 3명 정도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봐서 명패 적은 것과 큰 거 각각 3개씩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패는 그동안에 저희가 연간 150건 정도의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상을 못 주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은 상장을 패로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패를 못 해 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군수님은 패를 해 주고 의장님은 그렇게 못하면 의회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집행부와 맞춰서 집행부에서 패로 할 때는 우리 의장님도 패를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것은 기준액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리고 1년에 겨울방석은 한번을 사면 그래 도 몇 년을 쓸 수가 있는데 여름방석은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의장님 차는 휘발유를 쓰고 있고 우리 산타페하고 승합차는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운영비로 해서 총 1천5백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의사운영 업무추진비가 1천4백만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연찬회 참석하는데 2백만원 그리고 국회 전문교육을 보내는데 일인당 40만원씩 해서 아홉명 분 그리고 의장단 수행여비로 1백만원 이렇게 총 2천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각 실과장에 배정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연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이것은 대민활동지원비라고 해서 공무원 일인당 5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의장님 차 교체하는 걸로 해서 4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봉고차가 상당히 불편하고 오래돼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밑에서 너무 살림이 어려워서 이것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봉급차는 2002년도에 구입을 한 차인데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구입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통신장비에서 비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교체할 때가 돼서 이거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의회에서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해서 참고도서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에서 저희들이 회의록을 발간한다든가 의정홍보물 인쇄 이 홍보물 인쇄는 우리가 의회안내책자를 만드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내용들을 수록해서 관내하고 출향인사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연간 4회 작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광고로는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 오던 건데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2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계상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하는 걸로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7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의정소식지 우편발송요금 그것이 2백만원 4회해서 8백만원 계상을 했고 우리가 부여군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버유지비 보수비로 해서 매월 65만원씩 12개월 그리고 실명인증 수수료로 6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리고 서버관리 이것은 거기다 우리가 회의록을 갖다 다 등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250만원 이렇게 1천1백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2백만원 4회 8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정보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활동사항을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 이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비로써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인데 거기에 의회비가 의정활동비는 이것은 110만원씩 매월 의원님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필요시 출장을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5만원씩 해서 11분 6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의회공통운영경비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배정되는 액이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군데로 성격에 따라서 분리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다가 일인당 10만원씩 12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는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회의수당으로써 7만원씩 일인당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못하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체육대회 의회의원님들 체육대회 하는데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써 선진의회 선진지방문 의원수행 이걸로 해서 3백만원 여비계상을 했고 국외업무여비 그런데 국내여비는 여기 뒷장에도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배정된 여비를 가지고 성격에 따라서 몇 군데로 나눠 났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2천5백만원 이것은 국외선진의회 방문수행 우리 의원님들 갈 때 우리 직원님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 5백만원 이것은 자매결연도시를 별도로 초청을 받고 갈 때 그때 직원이 보통 한 명 정도 따라 가는데 그 여비로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국내여비 선진지 방문하는데 20만원씩 해서 11분 의원님들 두 번 정도 나가는 걸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25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은 180만원 이것도 액수가 지정된 액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2천7백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할 때 별도로 해외경비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40만원중에서 10만원이 여기다 계상이 된 겁니다. 의정활동경비 및 부담금 지원입니다. 월정수당이 154만원 이것은 봉급성으로 유급제로 해서 나가는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나머지 20만원 계상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가 다섯 번 있을 걸로 보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한테는 월 241만원씩 부의장님은 115만원씩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은 75만원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이 75만원 4회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의장협의회에 4백만원씩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2백만원 이렇게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이것은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5%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924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두가지인데 국민건강보험은 6.66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5%를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 11분에 대해서 5백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상해부담금인데 이것은 우리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조례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사망시나 장애시에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인 2년치를 사망은 2년치 장애는 1년치를 그렇게 주도록 거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천3백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장애지급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세워서 1천4백20만원 밖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일단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서 이것은 인건비로써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 숫자에 맞춰서 기본법이 3억5천8백92만5천원 그리고 정근수당이 2천6백92만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1천1백6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95만6천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설명 갈음하죠?

그러면 인건비성은 서면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은 거의가 인건비성 예산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6천2백81만6천원중에서 1천7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액은 14억7천3백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LED TV 구입을 해서 의원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45인치 짜리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 중에 너무 피로할 때 안마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예산에 계상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실에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상당히 의정협의회때나 여러 가지 로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남은 부분 33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는 우리가 부족분 직책급 업무수행비 해서 26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로 해서 94만원 이렇게 부족분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 161쪽에 국회 전문교육 위탁교육비는 뭐고 국회 전문교육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국회교육을 가더래도 거기서 내는 돈이 있습니다. 교육비로 교육비로 내는 돈이 1인당 15만원 그리고 교육을 가면 교육가신 분이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비로써 40만원씩 교육이 된 겁니다. 보통 3박 4일 이 정도 되는데 바로 그것이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교육은 그때 그때 필요한데로 여기 의원님들 계상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국회교육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패제작 이게 그간에 계속 군수님도 .... 말았었는데 부활시켰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시상을 할 때 부상은 못주게 돼 주고 상장만 주게 돼 있는데 단체같은 데서 그것만 받다 보니까 뭐해서 패를 요청을 해요. 패를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패 하나 할려면 보통 10만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 집행부 군수님은 패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은 패를 못 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격이 안 맞아 가지고 밑에서 패로 줘야 할 때는 우리 의장님도 패를 줘야 할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맞출려고 그래서 요청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 아니 그 값어치를 뭐로 따지나 상장이나 값어치를 물질적인 것을 ... 가치를 ....... 그런데 이 물질

그동안에도 의회사무과를 찾아 와 가지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군수님도 패로 제작을 해 주니까 의장님도 패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계속 왔었어요. 계속 왔었는데 도저히 이것은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도 군수님은 패를 주는데 의장은 표창장으로 이렇게 종이로 주고 마니까 좀 뭐 하다고 해 가지고 같이 패를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품격은 좌우지간 군수와 의장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맞춰 나갈 때 우리 의회의 위상도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싶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 패 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요청을 자꾸 사회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상당히 어려울텐데 거기도 할 수 없이 어떻게 자꾸 패로다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지원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80만원 가지고는 1년에 한번 밖에는 도저히

문제는 2천만원을 국외 선진지 직원들이 전체 다 갈 수 있어 요? 12명 정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유럽쪽이라 든가 브라질 그런 데로는 도저히 직원 전체는 갈 수 없는 여비고 이 정도 가지면 동남아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때나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전체가 다 간다고 하는 것도 생각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550,290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7,45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3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방금전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사유는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550,290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7,459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예산안 161쪽 의장 수행차량, 의전전용 통신장비 구입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473,516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0,7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방금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 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예산규모는 예산규모는 1,473,516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0.7%인 10,7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143쪽) 텔레비전, 민원인 안마의자, 빔 프로젝트 구입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해서 기타부분은 의회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반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 하였으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