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03억 145만 5천원으로 2010년 예산액인 149억 6,206만원 보다 53억 3,93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8억 1,645만 5천원으로 2010년 예산액이 75억 9,506만원 보다 92억 2,139만 5천원이 증액되어 121%가 증가되었는데 주 요인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4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이 약 40억원,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추진의 운영비 961만원은 서민가게 안정을 위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홍보물 제작, 모범업소 관리 등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36쪽 소비자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단체 지원 300만원은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에 지원되는 것으로 주부클럽에서는 매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가 상거래상 억울한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물가조사 월 3회 및 금산인삼축제, 금강축제에는 물가 안정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는 읍면 단위 경로당을 방문 노인층을 상대로 건강식품 강매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8,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 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1식 13,218㎡이며 주차대수는 약 200여대이고 사업비는 24억 1,600만원으로 국비 14억 5,000만원, 군비 9억 6,600만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 중 국비 14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시에 군비 확보 분을 사업시행 전 중기청 및 충남도청에서 확인하는바 군비 9억 6,600만원도 추경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전시장 비가림 설치사업 8억 1,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비가림 시설 1식이며,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 418번지 마전시장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 9,200만원, 군비 3억 2,200만원으로 앞으로 금산인삼약초 시장 주차장 조성과 마찬가지로 국비 60%와 군비 4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입니다. 금산시장 6개동 옥상으로 금산시장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옥상누수로 금산재래시장 입주 상인들의 고충이 있어 옥상개량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시장의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리 중소기업지원의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사업비 500만원은 수도권 및 전국의 우량 중대기업 유치 및 투자설명회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이전 희망 기업 등에 배포 산업 집단화 도모 및 난개발 방지, 고용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업추진 여비 432만원은 기업애로 실태조사 및 공장 등록, 우량기업 유치 등 중소기업 지원관리를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37쪽 기업인 대회 참석보상입니다. 사업비 150만원은 충청남도 주관 도내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충청남도 기업인 대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행사 실비 보상금이고, 지방 전국 기능대회 참가비 300만원은 청소년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한 충청남도 및 전국단위 기능경기 대회를 출전하는 관내 2개 고등학교, 금산산업고등학교, 진산공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대회 및 근로자화합 행사지원 1,500만원은 금산관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우수기업인 및 모범 근로자를 선정 시상하는 한편 군민과 기관단체 등 외부인사를 초청 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기업정서 해소 지역민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화합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 매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타 지역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2011년도부터는 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업체 부스비 1,000만원은 전국 및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홍보 및 판매기획전에 참가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부스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지역 농로 확포장 2억 4,422만 8천원은 대전시 동구에 소재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구 배트 생산업체인 주 휴즈 구 맥스 스포츠는 야구배트 생산 공장 및 야구 연습장 3면 등 약 3만여 평 규모로 추부면 장대리에 유치하였으나 야구 연습장 이용자 수송을 위한 대형버스 등 차량 및 인근농경지 농기계 진·출입 경작로가 협소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입로 약 700m를 확·포장 하는 사업비로 3개 면의 야구 연습장이 2011년도 11월까지 완공되면 국토의 중심부로 접근성이 좋아 8개 프로구단 등 전국의 야구선수단 전지 훈련지로 급부상할 것이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연간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업원신규 채용 시 지역민 우선 채용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종업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해당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도비 3%, 군비 7%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매분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활성화를 위하여 기후 환경개선 종합대책 일환으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 이상 투자 및 5명 이상 고용기업에 투자액의 15%를 2회 분할로 2007년에서 2008년 창업한 기업은 10억원 이내에서 국비 9, 지방비 1대1일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2009년도에 창업한 기업은 15억원 이내에서 지방비 14대 1로 기업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지방중소기업청의 심의 선정을 거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8쪽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은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에 필요한 전단 및 팸플릿, 플랜카드, 피켓, 어깨띠 전단 등을 제작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책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은 개인택시 증차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 금년도에는 택시 증차가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 1,500만원은 농어촌 버스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실제 승차인원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야만 하나 그동안 지체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시달된 내용을 내년에 우리 군에서 이를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콜택시 사업비 1억 1,424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여 택시업계에 콜 센터를 구축하여 고객서비스 향상 및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콜 센터 설치 1개소와 카드 결재기, 네비게이션, 통신모뎀, 빈차 등, 방범등, 디지털 택시미터기 등을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유지관리비 50만원은 주정차 단속 교통소통원활 인삼축제 등에 활용하고 있는 무전기 13대의 정기검사와 고장 시 수리비 예산으로 2000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구형기종으로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 고장이 잦으며 군의 각종 행사 시 사용율이 높아 신규로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표지판 보수비 2,500만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경비로 설계에 의한 시설 사업비가 아니고 견적처리 대상 수리경비로서 설계를 요하는 보수 및 시설경비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3,600만원은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 카메라 20개소와 무인단속 카메라 7개소에 대한 고장수리 및 유지비로서 주로 여름철 낙뢰나 태풍, 기계이물질 삽입, 원인미상 고장 등 렌즈교체 등의 수리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선진화 사업 9,500만원은 교통정책의 선진화 사업인 비보호 좌회전 확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일반 통행확대, 무신호 교차로 설치, 신호 순서 지정에 따른 기존 신호등 교체 및 이전 우측보행 시행 등 국정시책의 일환으로 신호등을 국제 표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와 운영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이원화 되어 있어 금산경찰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인 평가에 대비하여 조속한 선진화 사업이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9쪽 버스 대기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비 2,000만원은 야간운행 버스기사의 승객대기소 가시성 향상으로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야간 대기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산읍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교통표지판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은 야간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안전 표지판으로서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여 운전자를 보호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보등 설치공사 사업비 2,50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하여 추가로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산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설치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및 설치 사업비 7,500만원은 훼손이나 파손된 표지판에 대한 보수와 신규로 설치하는 표지판 설치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응급복구나 보수를 요하는 사업과는 달리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100여개의 교통안전 표지판 중 퇴색 및 훼손 등으로 설계를 요하는 설치 및 교체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00여개의 농어촌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1998년도에 설치한 시설물로 오래되어 많은 표지판이 훼손되고 손실되어 이용자 불편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어 내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계기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비가림 설치사업비 6,000만원은 도비를 지원 받아 금산터미널 앞 약 50m 정도에 인삼약초시장 거리처럼 택시 승객을 위한 비가림 차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시 택시업계 및 건물주와 상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 7,901만원은 비수익 노선 18개 노선 152㎞가 학생승차권 50% 할인 금액을 한인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 든 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되지 않아 분권교부세와 군비만을 본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본 예산 편성이후 도에서 보조 내시가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농어촌 버스가 최소한 현행 대수와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69만 4천원을 도 분권교부세 50% 군비 50% 부담으로 벽지 노선 13개 노선 96㎞에 대하여 농어촌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이 부분도 충청남도에서 아직 보조금 가내시가 통보가 안 되어 임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내시가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필요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어촌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3억 7,000만원은 전액 주행세 안분금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 받아 우리 군내 운수업체인 중부고속, 한일교통, 택시업체, 영업용 화물차에 유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금년도부터는 유류 구입을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로 구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돼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 되었습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터미널 운영지원 5,000만원은 적자운영하고 있는 금산터미널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업권 반납 시 군민 불편은 물론 군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금 2,000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일교통에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인상, 인건비 상승, 자가용 승객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적자운영 할 수 밖에 없는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하고 불의의 사태 시 군민 불편은 물론 군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정상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비 2억 4,000만원은 2009년도에 시범시행을 거쳐 금년도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는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금을 한일교통에 보조해 주는 사업비로서 이용자는 기본요금인 1,100원만 내고 10㎞ 이상의 거리 요금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버스회사에 손실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2,320만 6천원은 도 분권교부세를 지원 받아 내년도에 차량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가 대당 가격이 약 7,000만원 정도로 총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나 금번 예산안에 2,300만원 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1억 2,000여만원을 추가확보 해야만 병원을 찾는 노인계층 및 주부, 학생 등 원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예방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5억 8,689만 6천원은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 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541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 2,508만원은 사무자동화, 웹 디자인, 미용, 요리, 간호조무사 5개 과정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를 선발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 취업역량 강화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비 80%, 도비 군비는 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사업 3억 7,26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이렇게 3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관내 11개 구간의 등산로 개선 및 정비 등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정보화 사업, 사회복지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청년 실업을 완화코자 하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부녀회, 새마을회, 마을공동체 등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공모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마련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2쪽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입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1억 3,844만원은 민법상 법인, 조합, 비영리 단체,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단체 중 충남도에서 사업심사 후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지정받은 후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명 이내 1인당 63만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1년간을 지원하여 행정적 지원을 통해 고용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 충남형 사회적 기업체 지정기업이 금산주거복지센터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과 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민간파급효과로 에너지 절감 및 청정금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위치는 군청 옥상 및 주차장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2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 총 130㎾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군청 100㎾ 환경사업소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차량 스티커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은 매년 각종 홍보물 스티커 등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홍보용 부채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홍보책자 제작하는 가정 내의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수록하여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 홈 보급사업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을 추진을 목적으로 35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000만원은 국비 50% 도비 군비는 1가구당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설치 시 총 사업비 50%의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보안등 군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기존 보안등 고효율 등기구 및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대처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6,500만원, 군비 2억 8,100만원을 총 9억 3,700만원으로 기존 보안등 1,793개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고 군 청사 조명등 1,674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및 청정이미지 제고로 취약지구 보안등 강화로 안전성을 도모하며 연간 이산화탄소 438톤 저감과 전기요금 7,500만원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 배관길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군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과 안전성에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군비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의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 900만원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시 전출한 금액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재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70억 6,500만원 보다 38억 8,200만원이 감액된 3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감액 사유는 2021년까지 납부 완료하게 되어 있는 추부농공단지 분양대금의 조기상환에 있으며 예산의 편성 내용은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의 폐수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 설계비 및 추부농공단지 인삼약초특별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입금은 24억 900만원은 농공단지 군비 부담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시 전출한 금액 중 일부를 추부농공단지 및 인삼약초특별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사업비 군비 부담금 3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7,400만원 2013년도부터 강화되는 폐수배출 기준에 따라 금성, 복수, 추부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사업을 위한 사업비 중 2011년도에 반영되는 설계비 70%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의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 240만원은 부리면 창평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협의 등의 업무추진여비이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 11억 500만원은 2013년부터 강화되는 폐수배출 기준에 따라 금성, 복수, 추부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중 2011년도에 반영되는 설계비를 국비 70%, 군비 30%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0억 7,560만원은 2005년부터 차입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중 추부농공단지 차입금은 상환의 63억원 중 16억 3,645만 5천원을 조기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상환할 예정이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차입금은 이자만 상환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2010년과 동일한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1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은 주특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 6,300만원은 금년도 주정차 위반 및 정기검사, 책임보험 과태료 등에서 발생한 과태료 등 세입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유료주차장 수탁료 800만원은 을지병원 앞에서 궁전장 앞까지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위탁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로서 위탁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1일까지이며 장애인단체 8개 단체의 협의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지체장애인 협의회와 정심회가 1년씩 돌아가며 운영하기로 하여 금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1억 2,000만원은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위반, 책임보험 미 가입 등 과태료 수입금이며 자동차 관련 범칙금 수입 500만원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책임보험 미 가입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고 지난연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료 500만원은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예상 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원은 차적 조회, 압류, 과태료 체납 확인 등 차량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이며, 정기검사 등 전산서식 구입 600만원은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책임 보험 등 관련 전산서식 구입비이고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구입비 360만원은 각종 통지서 및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구입비입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942만원은 교통신호등 제봉, 주차금지 펜스, 주차장 표시, 통행금지 설치물 등 관련 설치물 구입비이며, 야간 합동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은 시군 합동단속, 교체단속, 야간행사 업무 등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이고,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00만원은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계절별 제복 구입비로서 인삼축제를 비롯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주차관리 요원들에게 제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각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은 주정차 금지, 전단 팸플릿, 배너기, 플랜카드 등 안내물 선진주정차 문화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 임차료 100만원은 불법 무단방치 차량을 폐차장까지 견인하는 비용이고, 고시서 발송 등 우편료 4,200만원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 안내,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통지, 출석요구서 통보 등 과태료 등 범칙금 통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88만원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차량, 구조변경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특사경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속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교체구입비 1,950만원은 2000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구형기종으로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 고장이 잦은 13대 무전기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내년도 엑스포 및 인삼축제 등 각종행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무전기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차량 검색용 PDA 구입비 1,200만원은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차량과 직권말소차량, 무단방치차량, 불법 주정차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을 현장에서 차적을 조회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무료 주차장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5,444만원은 공영주차장 및 노상 무료주차장에 대한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보수개선 및 차선도색 등 사어비로서 주로 인삼축제를 앞두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4,316만원은 시내지 혼잡지역 및 자연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적정 장소가 확보될 시 부지매입 및 포장 등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승수 지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35쪽에서 537쪽 민간경상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 해서 처음을 계상이 되었는데 자담은 없는 것이지요. 있습니까?

자담이 10%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가 많이 되고 일단 광특에서 내려왔는데 자담 10%면 지금 대략 상가로 말하면 옥상방수를 몇㎡ 정도 합니까? 이 정도면,

지금 6개 동이 지금 다 새고 있습니다. 오래 돼서,

이런 사업 처음 하는 것이지요.

지금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주차장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누수가 되니까 이 부분을 안 하고는 상가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기청 국비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보면 이것도 엑스포 대비해서 처음 계상되고 도비가 한 2,800만원, 브랜드 콜 택시사업에서 1대에 136만원씩 해서 곱하기 84대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인택시가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군비도 과장님 8,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택시에 거의 네비게이션 다 달려 있을 것인데요. 다 조사 해 보셨나요.

그 네비게이션이 있는 것은 줘도 되고 또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건건 마다 정산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 단위이기 때문에 카드 체크기는 혹시나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비게이션 정도는 제가 볼 때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준비가 되었을 것인데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당 136만원이면 상당히 지급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엑스포를 대비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좋겠지만 과다지출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43쪽 하단입니다. 금산읍 고효율 등기구 설치공사비가 7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무슨 등이며 기존 설치등과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올해 국비라든지 도비가 예산이 서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ED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어느 업체가 어떻게 더 낫다는 이런 것 보다 이게 수명시간이 있습니다. 고효율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10만 시간인가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는 나트륨램프 같은 경우는 일반 수명이 한 12,000시간이 되고요. 고효율 무전등 램프 같은 경우는 이 수명이 한 10만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명이,

그럼 전기요금의 효율성도 상당히 좋은가요?

이것이 연간 이것으로 하면 전력소비에서 한 7,500만원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10년 정도면 이 금액을 뺀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 그렇지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엑스포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다시 재추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명기간하고 전기요금에 효율성이 좋다고 하니까 과장님 금산읍에 일단 해 보고 나름대로 많이 전개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요금에 절약형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랜드 콜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8,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그렇게 갔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존에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정산할 때 저희들이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가 100만원씩 해서 36개소 3,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으로 한 60% 정도 가동을 하나요.

지금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달 지급을 해 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역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가요?

저희들이 회선사용료도 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낙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갑자기 저기 했을 때 보수하는 부분도 되겠고요.

다음은 539쪽 버스대기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 이것도 신규잖아요. 태양광 교통표지판이나 경보등이나 안전 표지판이나 농어촌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 이런 부분은 공감이 가요. 그런데 버스 대기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는 저녁에 우리 금산에서 버스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거의 7시 이후에는 거의 인적이 없던데요.

지금 저희들 농어촌 버스기 8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한 6시 정도면 깜깜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태양광을 저기를 해서 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또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버스 대기소에 등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시간이 되면,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10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금산읍에 설치가 되나요. 면에도 있나요.

우선 지금 외곽 우선 저기를 해 보고요. 시내보다도 어두워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을 우선 저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9쪽 같은 쪽인데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보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고 또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떠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벽지노선이 있고요.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면 몇 명이 타서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 부분이 적자가 나서 저기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벽지노선을 비수익노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그런데 이것이 금산군 우리 관내를 뛰는 시내버스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일교통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760만원씩 4번에 걸쳐서 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고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내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속에 도 분권으로 이것은 1억 7,900만원이니까 그 속에 이렇게,

농어촌 버스에서 1억 7,901만원 여기에는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8개 노선 152㎞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승차권 50% 할인하는 저기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아까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13개 노선에 96㎞가 있어요. 이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수익 18개 노선 이 부분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거기 재정적자가 나서 우리가 버스를 어느 마을까지 지금은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넣어 달라고 해도 어려우니까 못 해요. 증차도 못하고 지금도 감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적자가 나니까

이 부분을 다 해 줘도 어렵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540쪽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300만원씩 해서 2대 이것이 어떤 이 사업이 우리가 구해줘서 기간이 몇 년 이상 돼서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비 군비해서 공영버스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이 다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차량이 내구연한이 저기한 것은 수리를 하고 해서 검사를 맞아서 연장도 하고 올해에도 1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도 만료된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320만 6천원 밖에 가내시가 안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액을 우리가, 이 1억 2,000만원이 분권이 몇%가 또 있겠네요.

분권 말고는 저희들이 군비로서 해 줘야 됩니다.

1억 2,000만원을 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영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내내 한일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공영버스는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되 군에서 사준 버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 군 자산이 되나요?

아니지요.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 주는데 운영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자산만큼은 군것인가요?

저희들이 자산까지 잡으려면 운전기사까지 전부 채용해서 줘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군에서 지원을 해서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황국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무진장에서 3개 군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이야기도 가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첫째가 회사도 노지만 기사들이 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 자기들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까지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제가 페이지안내 생략하고 자유롭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541쪽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지금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서 선발한 산림정책과에서 할 테지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될 테지요.

여기서요?

예!

542쪽에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이 1식으로 해서 1억 3,800만원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금산 주민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충남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에 주민복지센터인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렇게들은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1명에 한해서 60만원씩 지원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사회적 기업이 1인당 63만원입니다.

10명에 한해서 그 직원들에게 비용이 지급이 되나요?

최대 지원을 하는 것이 10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이것은 입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청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산주거복지센터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들 주거환경개선 사업 쪽에 지금 사업계획을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정 정도의 어떤 규모가 있는 단체나 그런 것에 맞는 단체에서 이 사업기간 내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제출을 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이 부분은 이런 기준이 있는 단체를 신청하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지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 특수시책,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어르신들 불편한 것 도와주거나 그런 일 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요.

이 부분이 우리가 금산주거복지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인가 도시건축과에서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도배라든지 부엌 개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해서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기 543쪽에 그린 홈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린 홈 이 사업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을 이렇게 해서 개인 주택소유자에게 시설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도비, 군비 1가구당 200만원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업절차가 주민이 전문기업이 있어요. 등록된 전문기업에 계약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하고 군에 이 부분을 대상자 선정해서 전문기업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 확인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은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도비 군비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50%를 부담하나요. 몇%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보통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500～600만원씩은 이게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황국연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는 기사가 임대를 해 와서 하루에 입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택시 유가보조금은 어디로 나갑니까? 택시 회사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택시 사장과 택시기사의 형평성 논리를 볼 때에는 제 개인적인 소관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택시 운전수는 하루를 1만원을 입금하면 입금하고 택시를 하루에 운행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시간 운행했다고 하면 가스 값을 자기 본인이 운행해서 넣고 또 택시회사에도 갖다 주는 또 택시 업자는 유가 보조금을 일단 군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타 간다는 것이죠.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인 카드로 해서 아까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지정이 돼서 법인 카드로 카드결재가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회사하고,

개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인카드로 해서 회사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기사들은 그런 것이 불만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그것은 내부의 그분들이 해결할 문제,

군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기사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유가보조금을 내 주면 기사도 하다못해 10%면 10%, 20%면 20%를 해서 입금을 100원 한다면 너희들은 70원만해라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바꿀 용의는 과장님 없나요?

그런 부분은,

힘들어요.

이게 정부시책에서 이런 부분은 법인카드해서 정산하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회사하고 계약에 저기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외지에서 하루에 1명, 2명 태우고 가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으로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택시를 타려면 5,000원, 3,000원 줘야 되고 버스를 타면 1,000원 정도면 타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같은 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한번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시고, 제가 대전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그런 부분을 슬쩍 얘기를 하기에 제가 깊숙이 물어 보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에 건의도 한번 해 보고 한번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669쪽에서 6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01쪽에서 7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덤프차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지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건설과에는 덤프차가 몇 대 있지요.

지금 덤프차는 2대 있습니다.

9,200만원이 계상이 처음 되어 있길래 여쭈어 보았고요. 553쪽에 보면 숙원사업이 14억 8,500만원하고 14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면으로 내려가는 주민숙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군수님 숙원사업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도위원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부대비이고요. 위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이고 그래서 전체 도의원 사업비가 14억 8,500만원입니다.

두 분이 박찬중 위원님하고 김석곤 위원님하고 두 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 중에 50%가 도비이고 50%는 우리 군비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4쪽 수리시설 유지보수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의 산출근거에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시설 개소를 명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관내에 수리계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수리계는 우리 금산군수리계운영조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등록 활동하는 단체인데 우리 군에 10개 읍면에 약 140개가 지금 수리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물은 총 357개인데 지금 현재도 미등록 된 수리계는 조건을 갖춰서 수시로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각 등록된 수리계에서 연간 운영비로 여건에 따라서 요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수리계에 얼마씩 지원한다. 이렇게 편성하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총괄로 10개 읍면에 6,10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연말쯤 돼서 각 수리계에서 요구를 하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리시설 지정이 되면 계속 보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53쪽에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실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도의원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50대 50이잖아요. 똑 같은 7억 4,200만원인데 도에서 내려오니까 도의원 사업비라고 보시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50% 대는 것은 군 의원 사업비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지금 매칭 사업비로 해서 일단 도비를 50%를 저희 군에 주면서 여기에 우리 군비가 도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50%를 부담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군의원 사업비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도의원 사업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도의원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원 사업비라고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군 의원 입장에서 이게 이런 부분을 군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면에서 이루어져야할 그런 사항은 아닌지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상 도의원 사업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도에서 도비를 우리 군에 도비지원을 해 주면서 해 주는 명목이 여기 지역구 도의원 한분 당 개략 어느 정도 실링이라고 할까 한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그 사업지구 선정 역시도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 저희 군에서도 이게 사실은 관여를 사실 안합니다. 직접 해당 지역구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목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관여를 잘 안 합니다.

하여튼 예산도 한 15억 가까이 되고 또 공교롭게 1개 읍 9개 면, 10개 읍면이 되니까 1억 5,000만원씩 딱, 하여튼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557쪽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조성이 작년도 보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또 왜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조성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인삼약초시장과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연결하는 그 지역에 새로운 도시개발을 추진해서 인삼약초시장의 메카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70억 8,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 확보액이 저희가 40억 2,8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된 것이 지금 13억 5,3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잔여사업비가 약 17억 700만원이 지금현재 총 사업비에서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추진 진도라든지 저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개발촉진지구는 그냥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개발촉진지구는 2008년 2월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낙후 지역형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56쪽에 좋은 사업이 일단 1,000만원이라도 계상이 되었는데 희망농촌 만들기 사업지원이 어디에 쓰여 지는 사업이죠.

이게 도 시책사업비로 내년에 처음 지원이 되는 사업비인데요. 지금 아직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침은 안 서 있고 일단 도비 500만원이 매칭 사업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나 사업 내용은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예!

어쨌든 희망농촌 좋은 명칭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농업 농촌에 귀농귀촌도 요즘에 많이 센터든 농업정책과든 많이 부르짖는데요.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1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 요청액은 총 75억 1,362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올해보다 11억 8,929만 4천원이 감소된 55억 9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5억 6,200만원이 감소한 2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개발가능 토지 공급확충을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 2억원, 도시환경 개발 및 정비사업 등으로 28억 1,86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빈집정비 사업 등 친환경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아인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도급 대금 5억원, 지붕개량사업 10억원,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9,6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신문공고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는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또는 수립 변경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정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일간신문 공고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연 수요 예측은 5회로서 2개사에 게재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또는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른 심의 자문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및 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금산군계획위원회 개최 시에 위원참석 수당으로 168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해설집 질의회신 등 전문서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직무연찬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서적 구입비 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추진입니다.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급기관 및 관련부처 협의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업 진흥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용역으로서 08년 12월 해제 고시된 농업 진흥지역 2.6㎢ 및 보전산지 4㎢에 대하여 기존 용도지역인 농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변경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용역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특예산 7억원, 군비 7,800만원을 투자하여 미륵사 세천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도로정비 사업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6,0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으로 봉황천 변 자전거도로 안전을 위하여 황풍교 아래로 연결도로 설치 및 미 연결구간인 남일면 상동리 구간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유지보수 예산액 2억 3,964만 2천원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인부임 5,4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도립공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155만원과 공공운영비 40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1억 8,000만원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배티제에서 생해군까지 등산로 정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액 6,056만원으로 공공운영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도로 소파 보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5,0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지역 내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 및 연결도로가 필요한 구간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엑스포를 대비 시행예정인 한전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중화 사업 후 보도정비와 가로등 설치에 7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등, 수선 및 유지관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28개소 37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노후 정비 및 도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가로보안등 수선 등 도시디자인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연 평균 불법 이동광고물 정비 4,500여건, 현수막 게시 민원 3,500여건을 처리하고 옥외광고물의 올바른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2010년도에는 옥외광고협회 금산군지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부터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추부터널 전기설비, 전기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점검 대행을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선 안전장구 구입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시 필요한 안전화, 작업복 등 안전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10년 11월 용역완료 된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현장의 고장상태 유무확인 및 무선제어를 위한 통신비입니다. 다음은 추부터널 전기요금, 복수 대전간 4차선 가로등 전기요금, 교육특화거리 조성 전기요금 1,980만원은 추부 터널에 설치된 터널등 212등 가로등 6등 및 복수 대전 간 4차선 도로 3개소 교차로에 설치된 가로등 86등 및 교육특화거리 조형물 경관등 103등의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수선재료 구입 3,500만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에 필요한 램프 안전기, 점멸기, 전선 등 수선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규설치공사 1억원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관내 가로등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우리 군에 통보된 제원면 가로등 213개소 부적합 설비에 대한 보수공사 시행 및 취락 밀집지역 등 보안등 신규 요청 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부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 500만원입니다. 추부터널 내 터널등 212등, 가로등 6등, 무전전원장치 및 분전반 등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차량교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차량의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되어 노후 되었고 차량에 탑재된 고소 작업 크레인의 작업 높이가 9m로 관내 12m 가로등은 수선이 불가함에 따라서 12m급 고소작업차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홍보 계도물 인쇄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전계도활동 및 계고장 등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빛의 거리 조형물 전기요금 1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부시장에서 큰 다리 구간에 설치된 빛의 거리 인삼 조형물에 대한 전기 요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건축법령 해설집, 질의회신 등 전문서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건축법령에 대한 전문서적 10권을 구입하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령 해설집 구입은 8만원 5권, 40만원이 되고 질의회신 등 전문서적 구입비 6만원에 5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사진출력 인화지 구입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사진 인화 및 사진출력 인화지 구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표지판 제작입니다. 건축허가 표지판 제작을 위해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2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허가 관련하여 건축사 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수수료입니다.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허가 관련하여 건축사 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건축 민원 통보용 우표구입비입니다. 건축 민원 통보용 우편요금으로 1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업무 추진여비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대상 현장 확인 등 건축업무 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골 인공폭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수수료입니다. 원골인공폭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수수료를 12개월 동안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법령 및 해설집 등 전문서적 구입비 64만원입니다. 업무연찬 및 향상을 위한 주택법령 및 해설집 등 전문서적 구입을 위하여 64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기록보존 사진인화지 구입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추진 시 빈집을 조사 철거 등 관리 기록을 위한 사진인화지 구입을 위하여 12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골인공폭포 유지보수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골인공폭포 물탱크 청소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청소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골인공폭포 전기요금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골인공폭포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주택민원 홍보용 우표구입비입니다. 빈집정비 사업 및 공동주택 등 주택업무 추진을 위한 우표 구입비로 11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위해 1가구 당 600만원의 공사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480만원 80%, 군비 20%로 한국토지공사에 교부되면 주택공사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며 우리 군의 100가구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부담금 1억 2,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업무 추진여비입니다. 빈집정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등 주택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34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등을 철거 시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으로 60동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어린이 놀이터 등 개보수 공사 등의 사업 추진 시에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사기 유지관리, 팩스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건축과 복사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팩스 유지비 40만원, 조달 및 기본사무용품 구입 480만원, 업무보고서 인쇄 135만원, 사무실 청소용 쓰레기봉투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기본업무추진 우편발송 요금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시건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입니다.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은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67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세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683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도급 대금 5억원 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 하도급 대금 13억원 중 8억원은 2010년도에 지급하였으며 금년에 미지급한 5억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68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이행강제 수입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만원은 충청남도에 대한 2010년도 주택개량 군비부담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58만 4천원은 2010년도 세입에서 세출 공제 후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전입금 13억원 농촌주택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주택개량 사업 추진 시 97년부터 05년까지 농협에 대한 군비 부담금 원금 수입입니다.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수입입니다. 691쪽 체납처분 수입 200만원은 주택융자금이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경매진행을 통해 얻은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 2010년도 이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납부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695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붕개량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 추진 시 생활여건에 따라 총 공사비의 60%에서 80% 범위 내에 최대한도 3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가구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불량 주택개량자 귀농귀촌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 시에 3%의 이율로 최대 5,000만원을 융자 해 주고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비로 도비 군비가 각각 750만원, 15%, 농업자금이 3,500만원으로 40가구에 대하여 군비 부담금 3억원을 충청남도에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장부 및 봉투인쇄, 서식인쇄 등 366만원입니다. 주택개량 지붕개량 사업 추진 시 각종 장부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366만원을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관련 제경비 및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7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및 이행 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경매추진 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 각종 경비에 대하여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관련 우표구입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 등 주택업무 추진 시 민원통보용 우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붕개량 지도감독, 체납처분 업무수행, 주택 융자금 징수독려 여비 주택업무 지도감독 체납처분을 위한 수행 등을 위한 여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696쪽 일반회계 전출금 7,8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05년까지 농협에 대한 주택개량 군비부담금 원금 수입 7,851만 6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7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일반 부담금 1억원 세입으로 기 부과하여 아직까지 미 징수된 1억원에 대하여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7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원 세출로는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방물 매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61쪽에서부터 564쪽 도시디자인 개선 공공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61쪽에 보면 농업 진흥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비에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에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을 하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부칙 제8조에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미세분시 보존관리 지역 수준으로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관리지역 220㎢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을 시행하여 2009년 2월 5일 계획관리지역 118㎢ 생산관리지역 29㎢ 보전관리지역이 73㎢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세분당시 2008년 11월 5일에서 12월 24일 3차례에 개최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08년 12월 20일 2.6㎢의 농지가 농업 진흥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4㎢의 임야가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되었으나 각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가 시기가 상이하여 당시 용도지역 세분화에 반영하지 못한 지역으로 행위제한 강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가능지인 계획관리 지역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군 관리지역을 추가 세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08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거쳐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여섯 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캔슬 돼서 15개 시·군중에서 세분화 용역사업이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한 곳은 금산군 하나 뿐입니다. 이 사업이 이대로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 금산군민과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강화된 방침을 가지고 완화된 방침으로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서는 계획관리지역이 묶여져 있음으로 해서 안 풀어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토지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우리 군 관내 주민들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벌써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세분화 용역사업비는 꼭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00% 군비죠.

예 그렇지요.

용역비는 어떤 단계별로 나기지요. 금액이요. 한꺼번에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과장님께서 최대한 보완해서 이번에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충분하게 우리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562쪽에 황풍리 자전거 도로를 내신다고 했는데 1억 5,800만원으로 몇㎞ 정도나 냅니까?

이게 지금 자전거 도로는 전번에 부리면 창평에서 제원까지 올해 했잖아요.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매년 이것은 1억 6,000만원 똑같은 사업비거든요. 했는데 제가 지금 레저형 자전거도로로 해서 우리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금산읍에 자전거도로를 냄으로 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시내에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편성한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사업비이고 굳이 그 정도로까지 할 수 있냐. 외곽도로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낼 수는 있을망정 생활형 시내는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레저용으로 대도시 우리가 큰 대도시 대전을 인접해 있으니까 대전 시민들을 금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종합전시관에서 12폭포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한번 연결해서 그 하천변에 바람을 쐬면서 금산 8경의 하나인 12폭포를 중점으로 해서 신동저수지가 이번에 사업이 책정될지 몰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한 160억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심천사혈에 한 200억원 넘게 투입이 기 되었습니다. 홍도화동산도 지금 2년, 3년만 되면 아마 각 방송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열기가 매우 뜨거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산에 패러글라이딩 장소를 함께 어우러지는 하늘, 산, 땅, 하천이 함께 가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싶어서 이 황풍교 다리 밑에나 음대교 다리 밑에 2개만 밑으로 통과하는 공법을 적용을 해 준다면 교통정체구간 하나 없는 마라톤 코스도 될뿐더러 자전거 동호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쉽게 얘기해서 제방 둑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고자 해서 한 1.3㎞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추부도 이런 곳이 있는데요. 다리 밑으로 가능하면 그런 길로 이어지면 상당히 좋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홍도화마을 축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제가 볼 때에는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전번에 추경에서도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산건위에서 나름대로 잘 해 드렸는데 그 부분도 홍도화마을 축제 거기에 보면 곽유지 동산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그래서 그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도로가 정말 대전도시민들을 유입해서 운동할 수 있고 금산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도화 동산에 청산동산이라고 명명한 것은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청산동산이라는 명을 한 것은 제가 중앙부처 작년도 9월 24일 특강이라고 해서 2시간 강의를 하러 갈 때 곽유지씨한테 들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곽유지씨한테 홍도화축제에 이모저모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사 고향에 대한 지원을 부탁을 드렸더니 선 듯 5,000만원을 내 주셔서 그 5,000만원을 가지고 홍도화 동산을 꾸미게 돼서 그 명명을 청산동산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곽유지 선생님 돈이 금액이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 진흥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비가 2억이잖아요. 용역비 치고는 굉장히 예산이 있는 용역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억원 하면 사실상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엄청난 큰돈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업무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업무자체가 이번에 제일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가 와서 한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 전체가 34억인가 됩니다. 용역비 자체가 몇 년에 걸쳐서 8년인가 걸쳐서 하는 사업비가,

용역비가요?

예! 이 도시계획업무 용역비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이것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 관리계획이 6,000만원, 토지적성평가가 2,500만원, 교통성검토가 2,500만원, 환경성 검토가 2,500만원, 사전재해검토가 2,500만원, 지형도면고시가 4,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개 용역을 내는 것이네요.

예!

이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563쪽에 보면 도립공원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립공원 물론 우리 군에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도립공원인데 우리가 50대 50 꼭 해야 되나요? 예산이,

저도 그것은 위원장님의 그러한 생각과 같이 공감을 같이 합니다. 왜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왜 이렇게 군에 50%를 요청을 하느냐 그런데 그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면 도립공원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로 해서 우리 군도 그만큼 수익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런 차원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도립공원이면 어디 논산 쪽에 수락계곡 쪽을 이야기하는 것, 어디를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산면 쪽에,

태고자 쪽 그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 태고사 쪽에는 물론 진입로하고 약간의 기반시설은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아직 어떤 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가 개발을 했다. 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개발된 곳이 있나요.

그렇지요. 완주군 쪽과 금산군 쪽, 논산시 쪽 이렇게 3파트로 해서 바라볼 때 사실 상 주는 완주군 쪽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락계곡이나 우리 지역은 주로 등산로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지 무슨 시설물로 해서 비교평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쪽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등산로 개발하고 하는 것이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정비하거나,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564쪽에 보면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이라 제가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상당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유지관리해서 신규로 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플랜카드 전문 게시대 있잖아요. 전문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과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 한 4,500건, 3,500건, 정비가 4,500건 현수막 게시 민원이 한 3,500건을 처리하는데 이 사업이 어디로 가냐면 금산옥외광고물협회 금산군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협회에 저희들이 단단히 당부를 드리는 사항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일단 아무 장소나 게첨을 해서 금산군에 환경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되었을 때에는 당신들의 업무도 업무 나름대로 소홀히 한 것이 되겠지만 당신들의 그만큼 관심을 안 둠으로 해서 지정게시판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럴 때 당신들이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제거를 했을 때 금산에서는 불법광고물은 절대 게첨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일 들어갔을 때에는 지정게시대로 다 옮겨 답니다. 그럼 지정게시대로 옮겨 달 때 1만 1천원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지요. 1만 1천중에 군 수입 증지가 4천원이고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이 7,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불법광고물 철거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라늄 사태 같이 조금 이렇게 군민의 정서적 시책 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을 갖다 꼭 게시판에 게첨을 하라 그 자체를 갖다 불법 게첨물이다. 라고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 모든 것이 그런 불법광고물로 불법 게첨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떤 사항이냐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단체에서 군민의 군정의 이익을 준다거나 뭐 하는 사업을 그럼 너희들이 해라 못 달겠다. 하는 식으로 나올 때 그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법 광고물이 정말 이슈화 된 플랜카드 말고는 여기저기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빠진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인가에서도 이 등산로 정비 쪽에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실과인가 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일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림 쪽도 있고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각자 고유사업에 업무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각자 자기 고유 업무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도 담은 얼마라도 도와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얻어 올 수 있으면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566쪽 건축행정 내실화부터 567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6쪽 사회취약계측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거든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된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개보수를 하는 사업인데요. 1가구당 600만원을 공사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80%가 되고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군비 20%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교부에 되면 주택공사 주도로 사업이 전개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최초로 시행이 되었어요. 최초로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79가구에 대한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군비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0가구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는 사업인데 올해 2010년도 정부방침이 사실 이 대상자 선정할 때 엄청나게 까다로웠습니다. 건물등기나 건축물 대장이나 본인 소유 여부를 따져서 그렇다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거택보호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정부혜택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조건을 전부 충족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구를 우리가 선정을 못했어요. 11가구 당초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이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이왕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개가 된다면 조금 완화해 달라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면 직계 존비속을 떠나서 해당이 다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100가구 정도가 돼서 이게 진짜 소외 시 되고 없이 우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600만원은 다른 돈 6,000만원 보다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십분 배려해 주셔서 이 사업만큼은 금산군 우리 지역에서 같은 형제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꼭 계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600만원 정도면 한 18평 정도짜리 내부구조 정도는 바꿀 가능성이 공사비가 될까요?

예 충분합니다. 그분들 집은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집이 허물어지고 약할수록 건들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600만원 정도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빈집정비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빈집정비 계속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또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올라 왔기에 한 60동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해 주세요.

이 빈집정비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도 본 예산에 누락이 되다보니까 비교를 할 때 본 예산과 비교를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상 추경에 서서 했는데 올해도 추진을 했지요. 빈집정비 사업을 추가로 18동을 해서 67동인가 올해도 사업을 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하는 빈집사업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60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비 3,600만원 포함 1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빈집정비 사업은 지금 200만원으로 된 것이 몇 년이 안 됩니다. 전에는 40만원으로 하고 50만원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사항에서 멀어졌어요. 왜 포크레인 장비 값 하나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하면 몇 백 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화 시켜주자 그래서 200만원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서로 올해 67동이 다 나갔잖아요. 사업비가 다 나가고 67동이 철거가 되었잖아요. 그 정도로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 행정을 위해서 1동당 115만원 정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내년부터 보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빈집정비가 국도 옆에 있는 주택은 건폐율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철거를 하면 또 접도구역이다 뭐다 건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금액도 적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도 본위원도 이 부분은 어쨌든 금액을 올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거의 도로 변에 있는 분들 보기가 싫은 그쪽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빈집정비에서 대해서 도로변을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갖다 가면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금산군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 변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흉물스러운 것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금산군의 이미지 산뜻하고 상큼한 이미지가 그만큼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변 위주로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도로 부분이 아닌 곳을 소외시키나 아닙니다. 67동은 지금 올해 신청한 사람들 절대 한 사람도 서운하지 않게 다 처리 되었습니다. 그 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사회취약층 주택개보수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한 것이요. 다시 한번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지붕개량 하는 사업에 이것을 연관해서 그 지붕개량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한 사람이 내부시설로 이것으로 해당이 된다면 받아도 가능한가요.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지붕개량만큼은 사는데 불편하다 느끼는 것은 비 오는 것 비새는 것 이것 막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의 내부가 어르신들이 노후하셔서 거동불편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문지방을 없애주거나 주방과 방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 주거나 이런 내부적으로 편리성을 해 주는 것이지 지붕개량하고는 동 떨어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의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또요.

기초생활수급자 한테만 해 줍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79쪽에서 6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3쪽 지금 시설비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도급 대금 5억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로 지금 계상이 된 것이잖아요.

신규 보다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신규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채비지가 111억 중에서 우리 군이 18억 정도고 93억원이 토지로서 보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부도난 금액에 채권 가압류 신청 순위가 신성건설이 13억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78억으로 2순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산 조경이 세 번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 온 것이 유지공영이라고 외부업체인에 2억 7,000만원, 네 번째가 하나 은행으로 2,200만원, 다섯 번째로 금산조경이 2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 금산조경에서 제1심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라서 한번 조경을 했는데 2억 1,000만원을 금산군수는 지급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조정해서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조정 가지고는 지급을 할 수가 없다. 판결을 확실하게 내려달라. 우리 측 고문변호사나 행정기관이나 판결을 확실히 내려달라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조정은 금산군수는 지금을 해라, 해서 우리는 금산조경에 줄 것으로 2,000만원이 부족한 2억 1,000만원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작 판결에 가서는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 된 이유가 2순위 아까 내가 불러준 2순위가 2개 업체가 먼저 들어와 있다는 것 채권가압류 신청이 먼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우리 지역 업체라고 해서 이 돈을 먼저 줬을 때 유지공영이나 하나은행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 순위를 분명히 자기들은 바꾸어 놓았는데 그래서 판결에서 지금 다시 금산조경에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건설에서 3억, 5억, 8억을 지급했잖아요. 아까 전자에 제가 13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나머지 5억이 내년도에 지급해야 할 금액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물어 줄 돈인데 하여튼 사업은 사업이네요.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689쪽에서 6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711쪽에서 7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