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이창용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을 전액 반영하고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 유지 및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332억9,700만원으로 2010년제1회 추가경정예산 1,349억6,200만원보다 1.23%인 16억6,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1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9,7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3억9,700만원보다 4억원 감액된 15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293억3,400만원보다 12억5천만원 감액된 28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2,800만원 증액되고 수수료수입 1억2천만원, 주차요금수입 5억9,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4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8억원은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사업 등 2건의 사업에 6억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교동시장ㆍ상점가공영주차장 건립 7억원 등 3건의 사업에 9억6,100만원 증액되고, 보통교부금은 16억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자활근로사업,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이 늘어나 7억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0년제1회 추경예산보다 17억원 감액된 1,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억8,700만원 감액된 419억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및 연금부담분 등 요율 변경 등으로 인해 9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인사이동 등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조정으로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9,300만원 감액된 874억6,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억9,300만원 감액되고 예비비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2천만원 감액된 2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우리 구정발간 등 21건에 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술인력동원 참가자보상에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육분야는 사립문고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3건에 1,900만원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등 6건에 4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처리매립장사용료 등 5건에 31억7,3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사업 등 27건에 4억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사업 등 6건에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진입로개설사업 등 9건에 15억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 등 4건에 6,700만원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6건에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9%인 3,500만원 증액된 14억9,700만원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이 6,3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반환금 등이 6,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주얼리산업활성화기반구축사업 등 18건에 85억8,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에 근거하여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부담액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등 5개 사업으로 2009년 이전 집행잔액 50억1,900만원과 2010년 계획액 14억1,4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이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은 2009년 1월 훈령인 포상규정으로 제정되었으나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포상규정을 폐지하려는 폐지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거나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포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20대에서 30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유도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전 동의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50년 전후 문화ㆍ예술자산 및 스토리의 복원ㆍ보존사업을 통해 전후문화를 재현하고 노후화된 도심의 재생 및 활성화의 거점형성 공간 확보를 위해 구. 상업은행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사업을 개발ㆍ시행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