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26억 7,617만 원 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예산 84억 4,400만 원이 줄어들어 총 62억 1,155만 원이 감소한 264억 6,462만 원이며 일반회계 263억 8,462만 원과 특별회계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871만 원이 감소한 52억 4,685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3억 9,116만 원이 증가한 211억 3,77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등 44억 9,298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5억 2,180만 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1억 3,63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활성화에 따른 가전 및 가구 교체량의 증가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3,600만 원 증가하였고 매년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5% 정도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내년에는 이를 감안하여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올해부터 저공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로 징수액이 감소되어 징수교부금이 4,150만 원 감액되었고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이 금년에 천연가스차량 및 재비산먼지 제거차량을 구입하여 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는 1억 4,392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8,703만 원, 자연환경 보전 관리사업 1,189만 원,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과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와 수질오염관리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51만 원 증액된 1억 2,852만 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법 개정으로 장비교체가 불가피하여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급여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3,389만 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9,517만 원이 증액된 101억 7,079만 원으로써 청소관리사업 50억 6,687만 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7,383만 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에 50억 1,316만 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업에 1,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맞춤형 복지카드 지급을 위해 9,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의 사역인원을 줄이는 대신 상시기동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9,27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서는 금년 대비 1개월분이 추가된 12개월분을 정상 편성함으로써 2억 3,269만 원이 증액된 28억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국제행사 대비 이면도로 청소 등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매립처리비로 2,355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6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아파트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집하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노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개체를 위한 천연가스차량 대체구입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3,965만 원이 증액된 106억 9,152만 원으로써 환경미화원 8명의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급여 예산이 1명도 없었던 금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퇴직자 14명의 정년퇴직금을 계상함으로써 19억 9,285만 원을 증액하여 인력운영비 102억 7,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출장비 인상에 따라 3,965만 원을 증액하여 기본경비 1억 6,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금년에 대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67억 원을 납부하여 잉여금 7,760만 원과 이자수입 24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비용만으로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의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이번에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4억 9,298만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억 2,180만 원, 과태료수입 억 3,632만 원 이렇게 세입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2010년도 세입결산과 대비해서 현재까지 증액이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이번에 보고하신 제안설명 자료에 보시면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 44억 9,298만 원과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해서 전체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세입결산이 거의 마무리단계로 보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결산대비해서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2010년하고 여기 내년예산안하고 2010년도 결산이 다가오는데 결산대비해서 금액이…,

저희들이 세입이 내년도하고 특별하게 증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과태료 세입 같은 것은 일부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이고 그 부분이 1,2천만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쓰레기방기 단속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세입이 내년에 1,100만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고 그 대신에 일부 수질보전분야에서 몇 백만 원 늘어나는 그 정도 차이이지 특별하게 금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도 세입 결산하고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액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알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목에 1,600만 원, 이번에 배출가스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매연측정기를 교체해야 됩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검사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연가스를 단속해 가지고 판정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여지에 매연 배출가스를 포집해서 몇 %냐 판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광투과식이 최신 판독기기입니다. 이 장비를 갖추어야만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장비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바꾸는데 그럼 여지로 판독하는 장비는 폐기처분합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폐기처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을 단속용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관공서라든지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에 책정이 되는 그런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용도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329쪽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조사 용역비 6,9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각종 폐기물 처리수수료라든지 수집·운반비용이라든지는 2년 주기로 용역을 해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상승 요인을 체크해 가지고 다음에 계약할 때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저희들이 2008년도 1월 1일부로 북구는 6.3% 그 당시 인상되고 그 이후에 2008, 2009, 금년도, 3년간 인상을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4년간 정도 됩니다. 3년간 금년도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이 10.4% 정도 됩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10몇 %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여기에도 계속해서 정화조 요금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 이 관계 때문에 부실청소, 채산성 악화 이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원가상승요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원가조사를 해 보고 그 결과를 어차피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어떤 원가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2005년쯤에 한번쯤 용역을 실시했었네요.

2006년 연말쯤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용역을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인상요인을 각 구에 통보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그럴 움직임도 없고 앞으로도 현재 계획도 구·군에서 정화조 요금 관계라든지는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군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자체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는 시에서 용역조사를 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용역연구비가 산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신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관련 운영비하고 다른 것이지요. 327쪽, 328쪽 관련입니다.

여기는 매연측정 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소모품은 거의 비슷한데 여지를 판독하는 방법이, 이것은 과투과식으로 해가지고 판독하는 기계 자체가 다릅니다.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운영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 운영비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 배출단속 장비 운영비, 같이 나와 있습니까?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만 하면 배출가스 단속한다든지 하는 장비에 대한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에 1,900만 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전국적 표준용역 원가계산, 그런 조사연구보고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수집·운반한다든지 분뇨를 수집·운반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비용원가 조사의 포인트가 되느냐 하면 가정에서 수거하는, 가정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업체의 소재지 거리가 첫째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원가구성이 다릅니다. 개인주택은 조그맣지만 여러 군데 가서 수거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대형정화조는 한번에 가서 바로 풀 수 있고 그런 세세한 부분을 전부 용역기관에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표준 룰처럼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북구의 지역적 특수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원가계산해 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송거리라든지 분뇨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전국적 상황으로 충분히 표준원가 분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거리라든지 이런 것만 고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주택이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규모라든지…,

그것은 전국적 상황으로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 원가분석 보다도 전체적으로 연구결과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표준모델가지고 집행하라는 이런 모델은 없고, 아마 위원님 의도는 아우트라인 비슷하게 해 놓은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원가용역이 한번 조사되었다고…,

2006년말에…,

거의 2008년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2006년 연말쯤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2년마다 한번씩 원가용역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가 싶고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용역하청, 민간이전업체에 원가계산을 높여주는 수순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민간대행업체에 물론 원가구성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정확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대신에 너무 이 사람들에게 채산성이 악화될 정도로 너무 원가가 타이트하게 구성되면 청소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폐기물 처리 대행 업소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원가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6년도에 원가조사를 용역하고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4,5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는 한번정도 원가변동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의도대로 원가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조사할 때도 경실련이라든지 한국소비자보호협회라든지 일반 사회단체를 참여를 시킵니다. 다른 구청은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은 청소관계 일반 용역할 때는 그런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보장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2년에 한번정도씩 용역을 줘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구시든 전국이든 분뇨수집· 수거·운반이라는 부분에 노동적 계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거리, 분뇨량,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나요.

유류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전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서울의 물가상승률, 대구의 물가상승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준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2년마다 한번씩, 이것은 요식적 행위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이것은 요식행위라기 보다도 원가가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요인이 현재 여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원가상승 요인이 얼마가 되는지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일반요금이라든지 민간위탁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생활폐기물 수거 원가 등 조사용역비가 1,700만 원 또 책정되어 있는데 2009년 7월에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거원가, 운반비 원가조사가 계명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일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대구지역의 북구의 특수한 상황분석 보다도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든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구별로 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직접 원가분석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신데…,

공무원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 분석을 예를 들면 대구시 전체에서 한 군데 의뢰해서 하든지 그런 표준들을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각 지자체에서 그 기준으로 그 분석으로 여러 가지 용역업체에 원가계산들을 집행해 내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지 싶은데 각 지자체마다 용역 다 주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각 구별 용역분석표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원가분석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일반쓰레기 업무라든지 정화조 관계, 오수 관계 이런 모든 업무들이 시장, 군수 책임 하에 모든 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자체가 시장, 군수 책임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희들도 과거 같으면 시에서 해가지고 어떤 표준모델을 시에서 내려줄 수도 있고 했지만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법상에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쓰레기 처리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침에 근거한 타당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저도 부분적으로는 윤보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시 전체에서 한 군데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별 구청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시에서는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못 된다, 이런 답변이고 의견이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아파트 쓰레기 집하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몇 개 아파트에 이 사업에 혜택이 돌아갑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많이 줄이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현재 아파트에 보면 일반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통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집하장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마련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에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제일 많이 줄인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책이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종량제가 되기 전하고 지금 54%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들어갔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은 단독주택에서 연간 18억 정도가 처리비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데 북구에는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그 전보다 11%밖에 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현재 공동주택에서 10%만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한다고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1톤 처리하는데 13만 몇 천원 정도 비용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만 줄여도 4억 가까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이 줄어듭니다. 단독주택 수준까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못 시키더라도 10%포인트만 더 높여도 이런 획기적인 예산절약이라든지 효과가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확실하게 줄여보자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쓰레기집하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통 한 군데 아파트 시설하는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면 시설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아파트 자부담도 하고 하면 아파트도 깨끗해지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여보자는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시책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내년에 해 보려고…,

그러니까 쓰레기집하장 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1,000만 원 들여서 1개 아파트당 하는데 제가 감이 안 옵니다. 쓰레기집하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쓰레기를 모을 때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고 다른 시설물과 구별이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의 아파트들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부에서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시각적으로 오픈 안 되고 벽면이라든지 지붕을 설치해서 차단되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감량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에 한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인센티브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런 방법으로 해 볼까 싶습니다.

예산방법만 달라진다…,

예.

최광교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2011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음식물 차량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차량구입 내용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은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연도를 보면 2000년식이 4대가 있고 2001년식이 4대, 2002년식이 2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살펴보면 2002년도 미만 연식은 없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 미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차를 한꺼번에 바꾸면 좋습니다만 예산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매년 1,2대라도 교체를 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차량이 노후되면 사고의 원인도 많이 되고 차량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1대 정도는 교체를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차량구입비입니다.

현재 천연가스 차량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2대입니다.

저번에 한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323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대기수질환경이나 자연환경보존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23쪽, 324쪽 사업을 보면 대부분 주로 회의비 또는 1회용 홍보중심, 행사중심으로 사업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년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것 보다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징수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기환경이나 환경보전에 쓰여 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 또는 새로운 개발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9%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환경부분에 자연환경보전이라든지 대기, 수질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시책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매연측정기를 개체한다든지 이런 것도 징수교부금으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325쪽 그린스타트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그린스타트 사업은 온실가스를 줄여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대체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타 지역에는 그린스타트, 예를 들어서 무슨 구 그린스타트해서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해서 지역 내 시민단체와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고민이 북구의 그린스타트사업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캠페인, 행사도 15명, 소수 행사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민들에게도 의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북구 관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북구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그린스타트 이와 관련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있고 이 관계 업무 때문에 업무는 주로 북구환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학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에 공공기관하고 그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를 이용한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일단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린스타트사업은 현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 음식물 용량조사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도메인을 보니까 greenbr21.com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의 사업 홈페이지인데 여기는 대단합니다. 아주 적은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만 해도 얼마나 많은 관변단체와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이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고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과장님이 시작이라고 하시니까 계획들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인터넷 검색하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꼭 이 사업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파악하시고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28쪽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석면 때문에 폐암, 석면폐증, 이런 질환자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북구지역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석면관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1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150억 정도의 기금을 환경부에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 전체는 21명 정도가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에는 그 중에 3명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파악된 것은 대구에 21명, 북구에 3명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급여 예산편성이 2,000만 원 적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고 석면피해 질환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런 질환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최소한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 게시 또는 석면피해 인증 신청 절차 방법 이런 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아니면 구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숫자는 소수지만 이 분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라면 반드시 이런 좋은 시책들이 추진된다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처음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경로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10%입니다. 저희들이 피해 대상자들 수급자들이 생기면 나머지 90%는 환경공단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특별한 예산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최근 북구지역에 공사가 도시철도 3호선, 재활병원 경북대병원,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대구에서 재활병원 공사장에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물이 장시간동안 배출되면서 제가 담당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성분분석을 해서 저에게 전화하기로 했는데 연락은 안 왔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이런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의 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생활민원과 밀접적인 부분이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민간위탁사업도 많고 해서 전 직원들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장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밑에 지하수 천공과정에서 돌가루가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결과가 도착 안 했는데 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열심히 내년에 챙겨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337쪽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쪽에 과장님 생각에 좋은 방법이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지역을 청소하고 거기에 화분이나 화단설치를 해서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화단이나 화분설치 예산…,

336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우선 해보고 이때까지는 그런 예산을 반영 못했는데 내년에 처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고 그 정도로 해 보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많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저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337쪽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에 우리 구에 진품이 9대, 모조품이 9대 해서 18대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연 2회 이동설치했고 내년부터는 연 3회 이동설치하네요. 이동설치비가 진품이 1대에 35만 원 입니까?

1대에 그 정도 듭니다.

카메라가 얼마짜리입니까?

560만 원 정도 됩니다. 진품카메라를 매년 늘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한 군데 너무 오래 두어서는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 정도 옮겨가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본 끝에 한번정도 횟수를 늘려서 해 보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옮겨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면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투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곳도 많고 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에는 진품, 모형 해서 18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35만 원 해서 비용이 945만 원 들어가고 보수유지비가 180만 원 9대, 1대당 20만 원씩 있는데 카메라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7,8년 되었지 싶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불법투기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불법배출 신고포상금이나 여러 가지 제도도 있는데 이런 제도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카메라설치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주시고, 설치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고가인데 차후에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331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지금은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되고…,

금년에 단체협상이 끝나고 현안문제는 거기에서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아마 저희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몇 가지 이야기는 복지카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단체협상에서 된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도 체육대회…,

매년 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생하시는데 방문해서라도 위로를 할 건데…,

그것은 제 불찰이 큽니다. 체육대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 전체로 두류경기장에서 하는데 8개 구·군 합동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필히 위원님들 모시고…,

연락주시면 음료수라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 자체 행사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추진비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료 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현재 교섭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매월 33만 원씩…,

8개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8개 구·군에 할당되어 있는 자문료입니다. 8개 구·군 똑같이…,

우리 구에 1명이…,

아닙니다. 1명이 노무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8개 구·군에서 1개 구에서 얼마씩 내서 자문을 받는…,

그럼 엄청난 건데요. 8개 구·군 같으면 노무사가 단체나 기관에서 월 33만 원 1개 구에서 받는다고 하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요. 환경분야 대구시 노동조합에서 채용을 해서 그쪽에서 하겠지요. 구에는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노무사를 자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구별로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도 물론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그러한 노무사를 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전체 8개 구·군에 자문을 받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만 되면 굉장히 쉽고 좋겠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노무관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무사 자문을 받기는 받아야 되고 시에서는, 윤보욱 위원 말씀대로 그런 용역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되면 좋은데 각 구·군의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뭐든지 해야 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구·군별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대신 가서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6,000만 원과…,

저희들이 탄소배출 건 거래제 시범사업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8개 구·군에서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를 배출하는 요인이 되는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아껴 쓰는 것을 목표량을 첫째는 할당을 해 줘가지고 그 목표에 맞게 절감했으면 절감한 그 양을 앞으로는 공공기관별로 거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탄소배출 건이 유엔에서 할당량을 주어서 국가적으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줄여서 목표량 이상 남은 것은 덜 줄인 구청에 서로 간에 기관끼리 팔고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인데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사이버거래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내년에도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약하는 관련 예산으로 보태 쓰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또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저에게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는 복지관련 예산을 주민들에게 또 서민층에게 얼마나 잘 나누어주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복지방향을 설정해서 복지행정을 구현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 가지고 그 분야로 우리가 잘 가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는 특히 도시 농촌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님, 윤보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환경관리과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청소 분야는 거의 하루에도 몇 건씩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짜증도 내는 부서인데 환경관리과장 이하 계장님들 전부 잘 챙겨서 환경관리과는 탄소배출 관계로 최우수를 받아서 6,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고, 어제 환경관리 분야 평가에서 대구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는 없고 우수가 달서구이고 우리가 최우수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매년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3년간 거의 2억 원을, 거의 3억 원 정도 상사업비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축하를 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 예산관계를 요소요소에 위원님들이 지도를 해 주시고 잘 챙겨서 주민생활 업무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