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2주 전 갑작스러운 수술과 입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염려와 관심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 제가 입원하던 날부터 시작된 오세훈 시장의 불출석으로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며칠 후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예산안날치기 통과를 보며 더 이상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은 201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은 언론과 인터뷰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을 서울시의회의 포퓰리즘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정치공약이다라고 시민이 부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야말로 기본적인 책무을 방기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능을 이용하여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선하게 되면 임기를 채우고 완주하겠다는 지방선거 약속은 어디다 버린 채 대선출마 여지를 열어놓겠다, 아니다 그것은 또 오해다라며 좌충우돌하는 인터뷰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더 갑갑한 것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업적으로 120다산콜센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200억 원가량 지원해야 운영되는 전화 받아 인터넷 검색으로 교통에 대해 알려주는 일이 대부분인 120다산콜센터 말입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더군요. 요즘은 옆집에 사는 5세 순희도 인터넷 검색으로 유치원 숙제를 합니다. 서울시 사업에 대해 집행하고 평가하고 통찰하셔야 하실 시장님의 인식이 정말 대단할 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세훈 시장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시는 디자인서울과 서울시 관광홍보사업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서울시는 연간 약 300억 원씩 총 1,000억 원가량을 해외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출입 통계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관광객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투자 대비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오 시장 취임 이후 7조 원대의 부채가 20조 원으로 증가한 것과 당장 시급한 700억 원가량의 친환경무상급식 등의 복지수요를 고려해 볼 때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연간 수백 억 원의 해외홍보비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행정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서울시 해외홍보에 잔뜩 기대를 갖고 입국한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가 전 세계인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해외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한국의 거대한 현대적 건축물이나 최첨단 기기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디자인서울사업에는 디자인은 있지만 한국적인 디자인은 없고, 서울은 있지만 한국적인 서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디자인서울의 핵심사업이자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드시겠다는 4,000억 원 규모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입니다. 랜드마크라 함은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립배경과 역사성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시대에 세워진 개선문과 프랑스 건축가 에펠이 만든 에펠탑이 프랑스의 랜드마크인 이유는 웅장하고 멋있다는 것 이전에 파리의 역사와 정신이 깃들어서입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시의 랜드마크인 이유 또한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이 아메리카드림과 자유라는 정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이라크의 건축가가 설계하고 차가운 금속성을 패널 4만 5,000장이 콘크리트 건물을 뒤덮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600년 역사를 간직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세훈식 랜드마크 발상에 대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상뿐만 아닙니다. 디자인서울을 상징하는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플로팅아일랜드, 디자인클러스터, 갤러리프로젝트, 남산르네상스, 한글은 거의 없고 외래어 일색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10월 8일 세계문맹퇴치의 날에 세종대왕상을 수여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 중 가장 합리적이고 독창적이며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칭송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서 한글이 세계의 모든 언어 순위에서 1위로 매겨졌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또한 취임 이후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동상을 세우고 세종이야기라는 전시공간을 만들었고 해마다 한국어 세계화 축제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서울의 홍보정책 이름에는 한글이 없습니다. 한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편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의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정에 대해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지 갑갑할 뿐입니다. 시장님, 본 발언을 어디에선가 경청하실 오세훈 시장님, 이제 제발 행정가로 돌아오셔서 서울시 행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의회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시라고. 제발 시민단체에서 패러디한 것과 같이 무상급식 밥상 차렸다고 투정부리며 가출한 5세 훈이 같은 그런 철부지 행동은 이제 그만 두시고 서울시장 오세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ㆍ양천ㆍ영등포구 출신 교육의원이자 친환경무상급식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도시락세대일 것입니다. 물론 즐겁고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기억하기 싫은 아픈 추억들을 한두 개쯤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70년대~80년대까지만 해도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아이 중에서도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 간에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조용히 교실을 나가는 아이가 있었고 도시락을 싸온 아이 중에도 반찬 때문에 몰래먹듯 혼자 먹거나 심지어 도시락을 싸오고도 안 먹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취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찬이 늘 김치 아니면 멸치였습니다. 짓궂은 친구들이 너는 왜 매일 냄새나는 김치만 싸오냐, 이 말이 상처가 되어서 한동안 싸가지고 갔던 도시락을 집으로 도로 가져와서 혼자 먹었던 눈물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이런 애시린 풍경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지금도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누가 무료급식 대상자인지 담임선생님은 물론이고 반 아이들은 다 압니다. 가뜩이나 가정형편 때문에 그늘진 그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면 기가 죽습니다. 제가 담임하면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 가정형편이 안 좋은데 무료급식 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딴에는 그것을 어렵게 찾아서 신청을 해 주었더니 그 학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정 받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자기 아이를 눈칫밥 먹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학창시절에 먹는 즐거움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마냥 기다려지고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해야 될 점심시간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점심 먹는 시간만큼은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그늘짐 없이 해맑게 맛있게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상급식을 하자는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늘 없이 자라게 해 주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누구이든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잘해 낼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누가 뭐래도 헌법정신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인천,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아홉 개 시ㆍ도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실시를 확정했거나 실시가 유력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 오늘 밥은 곧 인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환경결정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설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소설 김동인의 「감자」입니다. 이 제목 감자는 곧 밥의 문제입니다. 아마 김동인이 현재 살아 있어서 다시 이 소설을 쓴다면 어쩌면 제목을 「밥」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은 복녀입니다. 아마 복 많이 받고 살라는 뜻에서 복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겠지요.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자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형편 탓에 열다섯 살에 스무 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마치 팔려가듯 시집을 가면서 복녀의 인생이 점점 나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생계가 아닌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아니 죽지 않기 위해 비럭질도 하고 남의 감자도 훔쳐야 했고 몸까지 팔아야 했고 끝내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죽어서까지 남편과 왕서방과 한방의사 세 사람의 부적절한 거래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주인공 복녀의 도덕적인 타락과 비극적인 최후가 과연 복녀 한 사람의 책임이겠습니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없습니까? 오늘 시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오늘날 과연 대한민국에는 복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복녀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밥이 곧 인권이라고 금방 강조했는데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국민이 굶주리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적어도 눈칫밥 먹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고 어쩌면 무상급식의 참뜻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참으로 좋게 보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재선에 성공한 최초의 서울시장이기에 더욱 낮은 자세로 서울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일하실 줄 알았습니다. 소통의 시장이 되겠다, 통합의 시장, 미래의 시장이 되겠다, 그 취임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만 시민 모두의 민의를 헤아리겠다, 대화와 타협의 시정을 이끌어가겠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겠다, 그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자는데 무상급식을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 질 나쁘고 과격한 포퓰리즘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를 듣고 솔직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상급식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무상급식이 그렇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의 그런 문제입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확실한 대선주자의 입지를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확실하게 묶어놓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런 의도에서 서울시의회와도 벽을 쌓고 계신 건가요? 오세훈 시장님, 지난 6월 2일 그날 재선에 성공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7월 1일 취임사를 읽어내려 가시던 그 초심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오세훈 혼자, 오세훈 시장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고 더군다나 대권을 위한 프레임을 구축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고 이념과 정당을 떠나 천만 시민의 얼굴이자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민주당과 시의회 지도부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접촉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서울시정의 두 수레바퀴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