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과 농업정책국에 대하여 수정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 보고 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전액 삭감된 부분과 신규편성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 및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 충주대, 건국대 사업에 50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지역연고사업, 진흥사업 충주대 주는 것을 40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기업체유치 민간경상보조에 산업단지 운영관리비 첨단산업단지하고 중원산업단지 운영관리비 1억을 증가시켰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운영지원 159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집기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예산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서 근로자 복지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료가 52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가 광업권 위반과태료 400만 원과 액화석유가스 과태료 24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3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건 4/4분기 보조금 지원대상자분을 1월내지 2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이전된 잔액 18억 6000만 원과 2010년도 예산 15억을 합쳐서 33억 6056만 6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2009년 이전 5억과 2010년도 이전 7억 5000, 2011년도 계획에 100억해서 181억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사업으로서는 2011년도 계획 100억과 2012년도 20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3쪽에 산업단지 운영관리비 지원 1억이 섰는 데 이게 작년에 없던 항목같아요?

지금까지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가지고 입주기업체가 완료가 되면 그 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중간에 미리 세워가지고 입주하는 기업체부터 운영지원비를 줘야 됐었는 데 지금까지는 그걸 후에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 먼저 지원해 주고 운영관리비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어서 새로 시책사업으로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33개 업체가 와 있고 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 중원산업단지는 25개 업체가 와 있는 데 실제상에 아직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운영관리비 지원이 안 돼서 기업체 지원에 대한 것이.

운영관리비를 해마다 지원하실 건가요?

한시적으로 한 2년정도만 계획입니다.

가동이 되기 전까지만?

되기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입주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긴급한 것만 조금씩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예산서 108쪽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광역회계가 1억 4800이 줄었는 데요, 이게 반환금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에서 사업을 미처 못한 건가요?

사업비에서 조금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금인가요?

예.

회계에서 액수가 줄어드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사업을 그만큼 못해서.

시에서 사업을 고용보조금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등으로 감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피아이에스의 유지관리 및 보수비 1959만 원이 전액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내년 6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 데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2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28억 4769만 5000원입니다. 공단 산업용지 매출수입으로 당초에 200억에서 94억 5400만 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경제불황으로 기업의 투자여건이 위축되어 제3산업단지 일부 용지가 미분양되어 세입예산 중 105억을 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제3산업단지 용지분양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 돼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으로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응급복구 중기임차료에서 총 27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감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당초 43억 7958만 4000원에서 11월에 계약이 되가지고 계약차액에 대한 7억 3772만 4000원을 감하여 36억 41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기부족, 집행이 늦어져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산업단지 공장용지대금 3076만 원이 감이 되가지고 37억 88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97억 3804만 3000원 감되가지고 21억 703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32억 1528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 감하여 1200만 원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를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 퍼시스로부터 받은 부담금 37억에 대해서 가금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이 완료돼서 반환금으로 7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5억 4638만 원을 감해서 22억 2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 400만 원을 증하였고 또 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시 가압장 및 배수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감된 예산이고 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5쪽에 있는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용역 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초 용역비를 2억을 세워 놨다가 3500만 원만 사용했다면 당초에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왜 2억씩 세웠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공단지개발계획변경을 전체를 다 변경할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변경되는 면적부분만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용역비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좋은 구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볼려고 했던 것 같은 데 중간에 사업내용이 바뀌는 이유는 뭐에요?

면적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추가로 더.

그런데 당초에 왜 2억을 확보했느냐구, 그 때 과업을 하기 위해서 과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업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때 예산할 때는 과업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 계획을 가지고 했는 데 전체 주덕농공단지 면적에 일부 증되는 면적을 가지고 개발계획 변경을 하니까 전체 면적을 변경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면적이 큰 면적을 개발계획변경을 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한 2억정도. 그런데 실제 그 개발계획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기존 면적은 빼고 실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하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늘어나는 면적만 갖고 예산반영을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 때 검토가 저희들이 다 할려고 했는 데 검토가 차질이 생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리송한 부분이 있고 제가 봐 갖고는 이거 너무나 행정적으로 저거한 거 같아요, 이게 당초에 할려면 계약을 했으면 1회 추경이든지 2회 추경이든지 이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 데 그래서 사업을 하던지 뭔 얘기가 됐어야 되는 데 마지막 추경에 이게 발견돼 갖고 했다면 조금 업무를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어야 되는 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만큼 안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감을 시킨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공통적인 얘기는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신청한다, 나중에 반 정도는 삭각돼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요구를 한다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자꾸 이렇게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남겨 놓으면 불신이 생긴다구, 의회에 불신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그 전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지 말고 일찍 정리해서 그런 의혹을 해소토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 제4산단지 조성비 감이 아까 설명을 하시는 데 105억 7000에서 98억이 됐어요? 그래서 감이 7억 3700이.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는 데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에요, 이게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게 아니고?

공기가 늦어지는 건 아니고 차수 계약을.

입찰잔액이 7억씩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에 매년 총 공사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걸 매년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차수계약을 하니까 그 돈을 차수계약한 만큼 그 때 쓸 돈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은 감을 시키는 거죠.

이게 단계별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분할계약을 한 거에요, 전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총괄 입찰을 해 놓고 총입찰계약을.

그래도 이게 7억 3700이 잔액이 마지막 추경에서 나왔다는 건 대단한 금액인데 시비를.

이 돈은 못 쓰는게 아니고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사업 성격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잔액은 불용이 아니라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시비를 7억 3000씩 한 군데 묶어 놨다는 건 그래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서 감 시킨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데요, 본 위원은.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 안에 총 예산이 55억인가 입찰을 본 겁니다.

총 예산은 여기 예산은 105억 7000인데요.

저희들이 산업단지할 때 총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봤는 데 수입이 있어야 저희들이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3산단지 분양을 못한 겁니다. 그게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3산단지가 당초에 분양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데 그 돈이 분양이 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돈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당초에 계약된 금액은 다음 년도로 넘겨가지고 예산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총괄계약을 하고 또 단계별로 분할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분할계약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3산단 분양을 받아야 되는 데 분양을 한 30%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 수입을 저희들이 못 잡으니까 여기서 한 105억을 세입예산에서도 감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도 예산에 다시 잡힙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기반조성하는 데 공사입찰받는 건 전국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나 공사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은 거의 지역, 도내, 전국 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관내 업자들이 많이 입찰에 응할 기회가 있는 쪽인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는 도내 업체나 관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규정이 저희들이 공사가 입찰금액에 따라서 공사금액 2억 미만은 충주 지역업체를 또 공사금액이 얼마 100억 미만은 도내 업체, 또 그 이상은 전국 또 특수공사에 따라서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도는 얘기는 일부 특정인에게 공사가 가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데 만약에 공사한테 일부 특정한 사람한테 많이 가고 있는 건지 혹시 골고루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저희들 부서에서 계약한 공사규모나 사업이 없고 그런 걸 계약사항을 알려면 회계과 쪽에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계약사항이 다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보조금 예산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200억, 시도비 보조금으로 북충주 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0억, 더조은아파트 원호암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입니다. 북충주 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에서 사업시행 위임을 받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시행되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5억원은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은 감리비로, 500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도비 1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더조은아파트 원호암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기정 토지매입비 예산에서 시비 8억 9000만 원을 감하여 도비보조금으로 재원대체사업입니다. 앙성 용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앙성 용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억 4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류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업에 토지매입비 3억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관리사업으로는 앙성 동막 샘말 도로확포장사업에 노선지정 및 보상준비를 위한 분할측량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 예산입니다. 도로노변 정비사업에 골재포설과 잡초가 무성한 군도농어촌도로 노견을 대상으로 노견포장과 도로정비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재설작업에 사용되는 덤프트럭 4대 임대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면 요철불량으로 교면 재포장 공사가 필요한 살미 싯계교 교량보수사업에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살미 강진311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배수와 노면요철 등 시설물 공사비 5000만 원, 소태 가청 벌묘간 인도설치사업에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 4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3회 추경 기정예산액 116억 7011만 6000원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20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림도로 확포장사업에 재정보전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목행 미륵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2010년 3회 추경 기정예산은 455억 2172만 7000원으로서 3억 633만 9000원을 금회 증액 계상하여 458억 28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충주대학교 소방도로로부터 칠금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안림도로 확포장사업에 재정보전금 5억원이 보조되어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하단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집행잔액 9000만 원 과목경정 감하여 미불용지 보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목행 미륵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공사비, 시비 1억 5000만 원을 감하고 도비로 대체한 재원대체 사업입니다. 앙성 용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부터 140쪽 연수 주공7단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집행잔액 감액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쪽 하단부분 군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노은 수룡 능암간 도로개설사업은 기정 도비 3억과 시비 1억원으로 공사비 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잔액 1억 8000만 원이 발생되어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과목경정하고 도비보조율 50% 충족을 위해서 부족분 2000만 원을 시비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이류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사업부터 유성 아이씨 접속도로 개설까지는 집행잔액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공사비 부족분을 노은 수룡 능암간 도로개설사업에 발생한 도비잔액 1억 8000만 원으로 과목경정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 토지사용료 사무관리비는 각종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지정과 관련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에 사용협의에 따른 임대료 지출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각 사업시행지의 시설비로 대체 사용함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과목경정 감하고 미불용지 보상예산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개설사업부터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사업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니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과목경정 감하여 미불용지보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예산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당과 지역산업경제활성화 위원수당 예산을 서면심의 등으로 전액 감 계상하였으며 재설 덤프트럭 임대료 2000만 원은 금년 12월 폭설과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료 예산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주덕 육교승강기 설치사업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감액사업입니다. 이류 광산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용두 주덕간 6차선 확장공사와 충청내륙화고속도로공사 노선 확정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1억원을 감하고 미불용지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보상사업 예산으로는 미불용지 보상비에 3억 8700만 원을 과목경정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사업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금년 상근인력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임금정산분 1390만 6000원과 야간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896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저희 도로과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예산액이 거의 380억정도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 2011년도에 증한 금액이 보면 거의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 거의 700억 정도가 2011년도에 편성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2010년도에 마무리된 사업도 있지만 2011년도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 700억 정도면 시 예산에 거의 2/1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현재 체결된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체결사항을?

체결사항이면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다 틀릴거 아니에요, 공사가 많으니까, 계약체결사항, 그러니까 계약체결대상자라고 표현할 수 있나, 사업서를 저희들이 요구하면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드릴 수 있는 데요, 지금 현재 2010년도 당초예산이 484억정도 됐습니다. 그것은 7-800억으로 늘어난 건 북충주 아이씨에 가금까지가 200억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가금 칠금간이 작년도에 93억정도 국비를 받았었는 데 내년도 예산에 약 18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억에서 또 그 공사가 시설비는 국비로 하는 거고 또 보상비는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200억 받으면 보통 한 230억 정도가 오게 되고 180억 돈을 받은 건 지금 우리 보상비가 한 35억정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 400억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예산이 투자되는 건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186억인가 하여 튼 200억 미만정도로 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보면서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 체결사항이 어느 업자랑 연결돼 있다기 보다도 체결이 돼 있는 사항이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부분하고 2011년도 현재 이어진 사업이라면 거기 체결사항을 저희한테 지면으로.

그런 건 저희 과 예산 공사입찰계약 체결된 건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는 데 시 종합적인 건 회계과에서 전체가.

도로과에 대한 건만, 도로과에 대한 체결사항 2010년도 2011년도 연계된 부분까지 해서 지면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2010년도 11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11년도 건 아직 안 된 거구요.

2010년도분.

2009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 분만? 11년도 건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그러면 2009년도 10년도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나요? 도로같은 경우에는 있을 것 같은 데요.

연계되는 사업도 있는 데 그건 극히 몇 가지 안 되구요.

그러면 일단 2010년도 분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 55쪽에 동부외곽순환도로 더조은아파트 원호암 도로개설에서 도비가 8억 9000이 확보돼서 시비가 8억 9000이 삭감돼서 도시계획도로에 다 분산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 데요, 제가 동부외곽순환도로 본예산 다룰 때 토지개발공사 쪽은 빼더라도 그 외 구간에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 데 그 얘기는 그냥 헛으로 들으셨나요?

그건 그렇게 들은게 아니구요, 8억 온 건 더조은아파트에서부터 그 공사명으로 딱 찍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삭감된 부분을 대제지 쪽에 밑으로 수안보 나가는 길에 지금 도로공사도 하다 말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부터 해 줘야만 동부외곽순환도로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닦아 놓으면 연결되는 부분이지 그냥 한 쪽 해 놓고 한 쪽은 놔 두는 겁니까?

놔 두는 건 아니구요, 현재까지의 계획은 더조은아파트가 끝나면 호암동까지는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비가 오는게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까지 그 공사비 명목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원대체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깍은 부분은 이 밑에 공사를 하시던지 시설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토지매입을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제가 분명히 예산 다룰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헛김 빼는 겁니까?

8억 9000만 원이 그 공사비에 온 거기 때문에 그걸 더 연장할 수 없는 거고 현재 그 아래는 아직 설계같은 것도 안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라도 해 주면 되잖아요?

토지매입은 기본설계가 된 뒤에 계획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직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설계도 다 안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 쪽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잡더라도 그렇게 하던지, 그래서 빨리 빨리 진척이 돼야지 동부외곽순환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음에 도비같은게 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도로 및 교량정비에서 6억 1300이 계상됐는 데 6억 1300을 시비를 투자해서 수정에 늘린 이유가 뭐죠?

이건 노견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합해서 6억이구요, 도로노견정비에 약 1억.

글쎄, 그런데 도로 및 교량정비 6억 1300만 원을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는 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거의 10% 정도를 증액을 해서 한 이유가 뭐냐구요?

도로 노견정비사업은 사실 지금 각 읍면동에 도로폭만, 옛 날에는 그 도로를 그냥 걸어갈 수 있었는 데 노견을 찾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었는 데 먼저 번에 당초예산에 예산 관계 때문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는 거구요, 살미 싯계교 교량보수도 그런 맥락입니다. 교량이 보수를 원래 했어야 되는 데 정밀안전검사 했을 때 지적사항 내려온 건 바로 바로 보수가 됐어야 되는 데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얻은 걸 가지고 재원대체를 하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세에서 4억 4000만 원이 전입금을 받도록 돼 있는 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 세입예산이 4억 4000 감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4억 4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차 피해보상지원 5660만 원하고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교체사업에 3만 3000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억 2271만 원이 증가한 183억 27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중에 시설비로 시내버스승장강 보수비가 부족해서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올 해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등록 복사기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차량등록민원실에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다.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 9890만 3000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올 해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화물차 피해보상지원 5666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저희 금가면 도촌에 동방충주영업소가 있습니다. 여기 차량이 지난 6월 24일에 창원에 화물연대파업을 했을 때 대체투입됐다가 차가 전소됐습니다. 전소된 거에 대한 보상으로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 증은 기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2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155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서 2억 5460만 원이 감액돼서 40억 647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운영 중에 일반 사무관리에 행사지원 교통질서유지 긴급처리비용, 견인료가 되겠는 데요, 이건 올 해 그런 일이 발생 안 해가지고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씨씨티브이 유지관리비도 올 해 고장난 일이 없어가지고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금능주차장 관리사 전액 감을 하게 되는 데 이건 금능주차장에 무료개방을 하면서 관리사를 교체할만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공사 감 8000만 원은 용산 한솔마당에 있는 주차장 조성할려고 계획했었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용산동 도심공원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85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건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이이월사업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비티엘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 중에 가계지원비하고 급량비 부족분 486만 원하고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중에도 가계지원비 부족분 236만 6000원, 급량비 부족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금능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금능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주차장 조경시설 이게 1억 4000만 원이 되는 데 이건 아직 설계가 지연되고 있고 해동한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명이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구 터미널 주차장 시설물 철거는 현재 구 터미널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통로에 아스콘 포장을 한게 있습니다. 이걸 걷어줘야 되는 데 이게 내년 2월이나 3월쯤 착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때 걷어내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동 도심공원형 주차장도 해동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8500만 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구 터미널 자리가 내년 2월에 착공이 되면 거기에 교통이 매우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대체주차장을 문화동사무소나 어디 하나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 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검토를 했고 특별회계에서 그걸 해야 되는 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칠금주차장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재원이 사실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제 도시계획세에서 10%정도 전입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데 일단은 세입예산이 수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능공영주차장 보면 무료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 갈 때와 나올 때가 좁아가지고 거기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을 넓게 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싶어서.

방법은 있습니다. 볼라드 하나씩 빼서 넓혀주면 되니까 그건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 당초에 올린 건 33억 1516만 9000원인데 2억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경관조성에서 지역개발디자인 용역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드릴 건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마친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년 일괄되게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년도에 비슷하게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연수 한양하이츠빌라 상수도 교체 3000만 원, 또 1, 2동 상수도교체 3000만 원, 연수 주공4, 5단지 재활용장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소태광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 한양하이츠빌라하고 소태 다목적광장 사업비는 도에 윤성옥 의원님이 시로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48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 아름다운 건물을 선정하고자 공모를 했는 데 신청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디자인기준 수립용역 감을 7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건 계약 끝난 다음에 실제 계약되는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11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또 공동주택관리 강사수당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법정위원회 설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해당 건이 나오면 각 동 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했는 데 금년에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용산 주공2단지 아파트 운동기구에 2000만 원, 대림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800만 원, 영진아파트 보도블럭 교체에 2000만 원, 세경아파트 단지내 도로 덧씌우기 3000만 원, 럭키아파트 난방시설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돼서 총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2쪽에 용산 시민휴식공원 공공요금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요, 용산시민휴식공원 화장실을 지어 줬잖아요, 거기에 공공근로를 써서라도 한 사람 채용을 못 하나요?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61페이지 충주시 지역개발 디자인용역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 데 경관조례에서 하는 일하고 지역개발디자인용역 주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이건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작품전을 먼저 번 의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용역주는 거 하고 버금가게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작품전을 만들은 건데 이걸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학생들 전체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 2000만 원정도 들어 가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성옥 의원님, 소태다목적광장 이건 어디 쯤에 하는 겁니까?

복탄리요.

터는 다 있는 거에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노은 대곡 소하천 정비사업을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 데 노은 광대울천 소하천 정비가 재해위험성이 더 많다고 해당 면에서 말씀하셔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 부착용 재설기 2대는 저희들이 소방서에 차에 부착을 시켜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시내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사서 아주 주는 것은 아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자원봉사활동 보상은 저희들이 여름에 삼탄, 단월, 팔봉, 소태에 세포라는 데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원지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물놀이 안전사고 때문에 의소대나 지원을 나와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선 원격시스템 설치는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들이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는 데 방한복이 없어서 춥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한복 구입해 주는 것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교현동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데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심기보 도 의원께서 재원대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광동소하천 실시설계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석문소하천 수해복구비 1800만 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168쪽에 재난종합상황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공기충전기 구입지원비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 정비를 연평도 사건하고 관련돼서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어갖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을지연습장에 난방기가 없어서 난방기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하천정비에 불법수상레저시설 철거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탄금대 수상레포츠 운영에 대한 계획이 현재 민간투자로 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난 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 되겠고 2009년도에 2억 5000, 2010년도 20억, 내년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 70억 공사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에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이 지금 인원 수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841명입니다.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8000만 원 정도 보고 있는 데 예산상 모자라서 5000만 원 세웠는 데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이걸.

이번에 다시 세운거죠?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차량부착용 재설기가 있는 데 저희 앙암방범대에 트랙터에 재설기를 그전에 사 준게 있거든요, 2대인가 있는 데 앙암방범대가 고갯길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재설작업을 꼭 눈이 오면 하고 또 모래까지 펴는 데 그게 많이 달았대요, 그래가지고 대체를 해야 되겠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아니면 증액요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그건 지금 도로과에서 별도의 유지관리비 예산이 계상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책인데 어째 도로과에 있어요?

이건 다 도로과에 쓸 예산인데 차량부착용 이것만은 소방서에 무상임대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아니죠, 그 사람들도 방범대에서 하는 건에 방범대가 어디 소속이에요, 재난관리과 소속이지.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 장비는 다 도로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앙성면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증액 5-600만 원이면 되는 가 본데, 하여 튼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구요. 511페이지 생태하천이 어디에요?

신니면 저수지에서부터 당우리까지.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20억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63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480만 원 섰는 데 여름철 물놀이 식비하고 교통비만 서 있는 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 데 이것만 지원해 줍니까?

장비는 별도로 구입을 저희들이 해서 쓰는 거구요, 이건 의용소방대에서 망루에 가서 감시를 하는 데 그 감시하는 인력에 대한 실비보상만 해주는 겁니다.

여러군데에서 하는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에서만 하는 겁니까?

소방대에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여기 천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4쪽에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840만 원을 한다고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되나요?

5만 얼마.

그래서 이건 특히 여성방범대에서 많이 들은 얘긴데요, 옷을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좋은 것으로 해 주실 수 없나요?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상 기왕에 해주면 좋을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라본게 8만 원짜리를 골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도 얼추 20만 원정도 되는 걸 대량 구입하기 때문에 싸게 해 준다고 해서 8만 원에서 한 8000만 원정도 할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 형평상 줄어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 수를 줄여서 사줄건지 아니면 자부담을 좀해서 전체 다 좋은 걸로 살건지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춰서 살건지.

조금 더 인상하셔서 이왕 해 주는 거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따로 말씀드려서라도 이걸 올리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예결위 올라갈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산척 석문소하천 수해복구 감액을 왜 됐나요?

이건 산척 석문소하천 복구공사를 했는 데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1800만 원을 저희 시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 공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세웠는 데 공사비에서 국비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국비로 다 쓰는 바람에 시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이건 사업을 한 건데 대신 국비를 쓰고 시비를 아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된 거에요?

예.

64쪽에 세입세출에 교현자율방범대 운영 물품구입지원이 있는 데 교현동만 600만 원이.

이건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교현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하고는 별도로 교현동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방범대구요, 또 이 재원은 심기보 의원이 도의원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명희입니다. 2011년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수정예산은 5억 3783만 2000원이 증이 된 201억 3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주덕 매남마을 배수로 정비를 주덕 삼청리 능촌마을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 복탄 헌터 배수로 정비에 7000만 원, 금가 화동마을 배수로 설치 180미터에 4000만 원, 달천 상용두 용수로 정비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앙성 삼당 소류지 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으로 여수로 방수로 정비 80미터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영향조사비 경정 46공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감을 하고 연구용역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건설에 소태 하남마을 농로정리 200미터에 2000만 원, 신니 외용1리 농로포장 400미터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사과축제 문화행사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5397만 원이 감이된 244억 99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에 중원농업 선별기 및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에 재정보조금 8000만 원, 시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용수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민간자본이전에서 목 변경을 하셨는 데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4000만 원에서 1억 8400으로 증액이 됐는 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대형관정이 202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영향조사를 하는 데 이번에 해야 될 부분에 46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조사하는 걸 따져 보니까 1억 8400만 원이 소요돼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 안건에 올라올 때는 3억 6800을 올렸었어요.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거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 있나요?

저희가 대형관정을 5년에 한 번씩 영향조사를 하는 데 5년이 좀 넘은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데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도 더 할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유통행사 사과축제에서 행사보조금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 부활이 됐어요, 왜 그랬나요?

본예산이 1억 2000만 원을 올렸는 데 총액예산에 실링에 오버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올려준 거 같습니다.

연중 행사를 이렇게 예산에서 누락되는 수가 있나요?

신규사업을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과축제는 1회 추경부터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친환경농산과 분야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억 1246만 8000원이 증이 되어서 총 141억 3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볍씨 일괄파종기 지원에서 당초 20대에서 10대로 조정해서 105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동력살분무기 지원에서 당초 100대에서 50대로 조정해서 15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벼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서 수용성규산 지원에 700헥타에 50% 보조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00만 원 윤성옥 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 8000을 요구했었는 데 예산계하고 수차례 노력을 했으나 이번에 5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동력 가지절단기 지원에 노은면에 지역구 의원사업으로 4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 지원에 2250만 4000원을 노은면에 지역구 의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부숙비료 지원에서 732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금가 기능성복숭아생산제재 구입지원에 1350만 원을 지역구 의원 재량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국 고추 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가 고추작목반 저온저장고 신축지원에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에 당초 1억에서 2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서 내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시비분담액이 62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개폐기 지원에 김동환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5400만 원 증 됐습니다. 우렁이농법 지원에서 집행잔액 495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친환경유기농가인증 지원에서 53헥타에 679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채소류 영농자재 지원에서 집행잔액으로 332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미생물발효퇴비제조용 재료지원에서 1375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벼재배 미생물제재 지원에서 1억 296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벼 희식재배 지원에서 당초 물량 2대에서 1대만 물량을 조정해서 3964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친환경채소류 엽면시비기 지원에서 당초 10대에서 7대로 322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친환경농업 퇴비살포기 지원에서 당초 5대에서 물량을 조정해서 512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인 두 가지 사업이 꼭 필요한데 빠져서 이렇게 물량을 조정해서 필요한 사업을 2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3660만 원이 유기질비료 18억 1000만 원이 물량이 충분히 섰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돼서 이걸 감을 시키고 필요한 멀칭비닐 지원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66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금가면에 고추재배 지원에 유기질비료 지원해서 이것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으로 2117만 5000원은 감 시키고 2100만 원은 증을 시켰습니다. 엄정면 오이재배 지원에서 영농비료지원, 이것도 유기질비료로 중복이 돼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칠금동에 적상추작목반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억 4340만 3000원이 증이 되어서 188억 9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지원에 재원대체로서 시비를 2992만 원을 감 시키고 재원대체로서 2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거리용 방제기 지원에서 재정보전금으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18일 정우택 지사님이 방문하면서 금가면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2억이 나중에 내려와서 재정보전금으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도비로 2억 609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 동력가지절단기 지원에 달천동에 2대, 호암동에 14대해서 지역구 의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작물 저온피해복구에 8107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97쪽에 보면 수용성규산 비료죠?

예.

그게 7000만 원이 섰는 데 먼저 자비가 2억 8000만 원, 보조 2억 8000만 원이 있는 데 이게 그러면 시기가 언제 필요한 겁니까?

내년 3월에는 공급이 돼야 됩니다, 토양에 살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제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데 1회 추경에 서면 그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도 부시장님이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 데 부시장님 말씀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기획감사과장님도 불러서 말씀도 하고 했는 데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을 한 15%정도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계속 협의를 드렸는 데 그렇게 추진을 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 10% 부담시키고 농가에서 한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 데요, 1회 추경에 된다면 그 시기가 적절하느냐구.

1회 추경이 내년 2월에 있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되면 3월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농민들한테 들어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잘 모르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나요?

수용성규산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에 많이 벼가 도복이 됐습니다. 벼가 도복이 되는 원인이 벼가 대공이 튼튼히 자라지 못해서 쓰러지는 데 매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용성규산염을 몇 년 전부터 썼는 데 수용성 규산염을 쓴 농가는 전 필지가 하나도 도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에서 수용성규산염을 쓰면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3킬로그램짜리가 1만 원씩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걸 쓰고 싶다고 여론이 확산되면서 그렇게 됐는 데 저희들이 2800헥타에 한 2억 8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3월에 공급시킬려고 계획을 세웠었는 데 그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재정형편상 녹록치 않아서 7000만 원 뿐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산건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농협이 몇 %정도 부담하는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도 농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데 시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데 농민을 위한 농협이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다만 10%라도.

10%이상해도 되겠어요?

10%만 해도 저희들은.

왜냐하면 저희들 조합장하고 지부장하고 내일 간담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과장님한에 물어봐가지고 10%이상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해 볼려구요.

보조율이 올라가면 더 좋긴한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농협중앙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구요, 조만간에 미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공론화 시켜서 농협에도 부담을 시킬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점심시간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용성규산을 농협에서 10%, 시에서 40%, 농가 50% 이렇게 한다고 했는 데 이게 시에서 그러면 농민들한테 보조를 덜 해 주려는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죠, 농협에서 10%가 분담이 되면 농가 자부담을 덜어 줄려고.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은 시에서 50%를 해 주고 자부담에서 깍아야 되는 얘기에요.

그럴 생각이에요, 농협에서 10% 분담이 되면 저희들이 50%.

설명을 그렇게 해 줬어야지, 그러니까 시에서 50%.

그러면 자부담이 40% 줄어드는 거에요.

자부담이 40%, 농협이 10% 이런 식으로 돼야죠.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9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금가 고추작목반 저온저장고 신축지원이 있는 데요, 이건 의원재량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고추작목반에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가요?

금가 고추작목반이 한 25농가되는 데요, 요즘은 면적이 그 전보다 많지 않지만 금가가 고추하고 쌀이 사실은 주산단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34평방미터정도.

작목반이 24농가면 고추를 넣을려면 최소한 50평은 돼야 됩니다.

전량 들어가는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이거 10평짜리일거 아니에요?

예, 10평.

좁아서 어떻게 거기 다 저장을.

그런데 고추작목반에서 거기는 홍고추, 생고추를 많이 따더라구요, 홍고추 따는 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10평정도 소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99쪽에 친환경유기인증농가 지원 53헥타를 해 준다고 했었는 데요, 친환경유기인증농가가 53헥타 밖에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과, 복숭아, 딸기, 채소까지 다.

품목별로 유기인증받은 건 다에요.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지원에 있어서 애초에 세웠던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다른데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 데 그러면 친환경벼 희식재배에 2개소에 1개소로 해 주고 친환경채소류 엽면시비기를 10대에서 7대를 해 준다고 했는 데 못 받는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이걸 친환경유기인증농가하고 벼재배 미생물제재지원 2개 사업이 사실 자체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1억 9750만 원을 만들려고 과 내에서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전액 삭감보다는 물량을 조정해서 조금씩 불가피하게 조정해서 2개 빠진 걸 이번에 다시 살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우리 한도액보다는 더 이상 도저히 줄 수 없으니까 과 내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정을.

그 실링액, 실링액하는 데 왜 하필 농정국만 실링액에 저촉을 받느냐구요. 꼭 뭐 하면 실링액에 저촉을 받아서 못 한다고 하고.

저희들도 그거 한도액보다는 많이 요구를 했었는 데.

그리고 4회 추경에 258쪽에 벼 경영안정자금지원에서 2억 6000정도 계상됐는 데 이게 헥타 당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국비로 쌀 직불금 주는 거 하고 시비로 소득보전지원금 30만 원 주는 거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도에서도 쌀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러니까 변동직불금 면적에 헥타 당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헥타 당 30만 원 주는 거에 플러스 해서 35만 원을 얹혀주는 거에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주는 건 헥타 당 5만 원씩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헥타 당 30만 원하고 도에서 헥타 당 5만 원해서 35만 원 지원된다, 이게 언제.

12월 말이면 들어가요.

시에서도 지급을 해 줬나요?

시에서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전산입력이 다 되면 거의 12월 말에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양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데요, 98페이지 금가 기능성 복숭아생산제재 구입있죠, 복숭아하면 금가가 복숭아가 어느정도 있는지 모르겠는 데 왜 유독 금가죠?

안희균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의원 재량사업비에요?

예.

금가 고추저온저장고도 있고 또 100페이지에 고추재배지원도 금가고 이것도 안희균 의원거에요?

이건 금가 고추작목반에 지역특화품목이에요.

금가가 특화작목이 고추입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 주관하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찾아가는 녹색도우미운영 인건비 5명, 바이오매스수질활용 운영비 등 해서 총 7440만 1000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옥이나 농경지 등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입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 데 내년도에 이에 대한 인건비 6353만 2000원하고 보호장구나 작업도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086만 9000원을 편성했구요,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려면 높은 나무를 경우에 따라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굴절사다리차량 1대 구입할려고 5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양승모 위원님이 사과축제때도 질의를 하셨는 데 저희 밤축제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가지고 제11회 충주알밤축제에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원 및 녹지공간확보에 공원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이건 감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공원조성에 조동공원 부대설치 건은 조동공원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 어쨌든 금년에 화장실 1개 설치하고 운동장에 노면이나 사면 정비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교현 어린이공원 정비 1식은 심기보 도의원님의 재원대체사업입니다. 건대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탄성포장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개발 3억 5000은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렸는 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던 걸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옳아서 대행사업비로 경정 감하면서 증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 인건비는 지난 탄금대공원이 명승지정으로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도시공원 미화원 1명하고 공원안내 및 청소원 1명 인건비 5711만 1000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회 추경안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지원에 읍면동 산불진화 장비구입 경정 증 432만 1000원은 각 공공요금이나 집행잔액을 감해서 감시원이나 산불담당자들 진화복 구입비로 경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병해충 예찰장비구입 경정 증 290만 원은 저희들이 산림병해충에 각종 집행잔액을 감을 해가지고 산림병해충 카메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컴퓨터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는 저희들 공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서 16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는 전체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지원사업 경정 증 3억 306만 300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밤 관련사업인 작업로나 방재장비, 노령목관리,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개인이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가 발생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에 경정 증을 해서 내년도에 밤 탈피기나 밤저장고 등 실질적으로 밤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려고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에 공원홍보물 제작 80만 원은 저희들 공원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할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경정 증도 역시 도시공원 관련 각종 사업비를 앞에서 감을 해가지고 1317만 원을 각종 정비공사를 실시할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관리에 시설비에 문성자연휴양림 미보상 토지매입 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문성자연휴양림에 미보상 토지가 있어서 편성했는 데 토지소유주가 이를 보상해 주는 것 보다는 교환을 강력히 원하고 교환이 아니면 안 한다고 해서 부득히 500만 원 편성했던 걸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탁자 40개 188만 원은 저희들 휴양림에 4인용 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을 구입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기타부서운영비는 그 내용대로 소모품 구입할려고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따른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80억 2609만 1000원에서 4050만 원이 증가된 80억 66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가축경진대회 출품축 수송 임차료 과목경정 증이 있는 데요,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따른 기타보상금에 있는 300만 원을 과목경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모돈갱신지원 감이 당초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 60두를 계상했습니다. 양봉채밀기 지원 증이 위에 있는 모돈갱신지원 감한 금액을 가지고 당초 5대에서 10대가 추가된 15대로 18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양견농가 생균제 지원이 있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윤성옥 도의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한우사료첨가제는 주덕읍 지역특화사업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증가해서 20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비가 있는 데 이건 당초예산에 설치비만 돼 있던 걸 10% 감을 해서 밑에 있는 인공산란장 효과조사를 위해서 분리돼 편성돼서 475만 원이 감이 돼서 효과조사에 475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도 3회 추경보다 2672만 4000원이 증가된 88억 62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감되는 것만 하고 증가되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경진대회 및 기타보상금에 72만 3000원하고 수송료 3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젖소경진대회가 금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됐습니다. 원앙사육장 시설관리비도 금년에 특별하게 수선된게 없기 때문에 전액 감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축사시설 현대화 증이 있는 데 당초에 8호를 사업하고 있었는 데 이번 추경에 2농가가 증가된 2712만 원이 증가돼서 2억 6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브랜드 축산물 축제 참여업체 지원감도 이것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따라서 986만 8000원이 증가됐는 데 이력관리비는 축협에서 관리하는 관리비는 좀 감이 됐고 귀표부착비는 증가되는 것으로 986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218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부정축산물 처리 감이라든지 공익수의사 직무교육비 감이 있는 데 이것도 부정축산물이라든지 공익수의사 교육이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됐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오리축사 환기시설 보급 증이 있는 데 이것도 당초에 4호에서 1호가 증가된 350만 원 증가돼서 17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진천에서 포기돼서 저희가 사업을 인수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포상금 구제역 방역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 데요, 금년 봄에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로 직원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말표창을 주기위한 재래시장상품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재단 소독재료비하고 소독운영비가 계상됐는 데 당초에 20회 계상됐던 걸 40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료비, 소독약품구입비하고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 2882만 2000원, 운영비 367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종자 볏짚처리비 지원 증이 있는 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 당초에 6400만 원 있던게 8000만 원 증가돼서 1억 4400만 원이 됐습니다. 불법어구 폐기물도 금년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9만 원 전액 감이 됐습니다. 다음 278쪽 반환금 및 기타가 있는 데 양식장 햇섭컨설팅 비용 감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예산에 햇섭 시설비 예산이 서 있었는 데 국비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저희한테 돈 자체가 오지 않았는 데 예산을 반환할려고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4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축산경쟁력강화라고 4050만 원인가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 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대로 양견농가 생균제 3000만 원하고 한우사료첨가제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 그리고 양봉채밀기에서 50만 원해서 4050만 원입니다. 경쟁력 강화가 전체 것을 합쳐 놓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안 다루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판매사업하는 7억 예산 세웠죠, 그러면 그게 땅 사는 겁니까, 건물 짓는 겁니까?

땅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건물하고 안에 시설비.

그러면 건물을 하게 되면 지금 축산과장님이 한우협회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건물등기는 어떻게 돼요?

그건 한우협회로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땅값 말고.

총 사업비가 10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토지매입가는 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7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건물등기는 한우협회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5년이고 7년 영업을 하다가 우리 신니면 올라가는 데 이선호 도의원이 하던 거 있죠, 그 건물은 그 대로 시로 돼 있죠, 등기가?

그건 시에서 직영, 자체건물로 한거죠.

그래서 시로 재산이라도 남아 있지만 나중에 7억이 다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우전문판매점이라고 해갖고 도 사업으로 현재 진천, 옥천 이런데가 기 사업이 돼서 하고 있구요, 금년에도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고 3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신니면 가는 데 한우판매가 여간 잘 됐어요, 그게. 잘 되다가 몇 년 했어요? 만약에 그 때도 그걸 거기에 지원을 해 줬다면 그 건물자체까지 날라갔을 거라구.

신니면에 있는 건 원래 축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게 아니구요, 농특산물판매점으로 해서 별도로 한 겁니다. 앙성하고 신니면하고 동시에 같이 한 겁니다.

글쎄 그 맥락이나 이 맥락이나 같은 얘기인데 돈을 총 사업비 10억 중에서 7억을 대 주면서 건물등기도 안 하고 땅 등기도 안 하고 나중에 송두리째 넘어가는 거지.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는 데 실제는 농기계창고나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아니 예를 들어서 심하게 얘기해서 축산과장님이 한 두 해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후임과장이 그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이건 전문판매점이라고 해서 농림사업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하여 튼 본 위원 생각은 건물등기는 가급적 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줄거면 해 줘야 되지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