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액 34억원을 증액하고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646억 4,800만원보다 3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67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6억 900만원보다 23억 4,200만원 감액한 2억 6,7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2009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억 6,100만원을 감액하고 건설경기침체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20억 4,900만원 등을 감액한 것으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액 8억 2,000만원, 예비비 9억 1,600만원 및 광주~화순 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6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등 필수적인 경비를 편성하고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불가피하게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세입예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지난연도 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보면 12억 3,600만원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10억 5,000만원이나 감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으로 몇 가지 쓰여 있는데, 절반이라든지 3분의 2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나머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져 간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12억 3,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이 줄어져 버릴 정도로 이랬다는 것은 이 문제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따라붙은 것이, 내용에서 보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임대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치 못한, 거꾸로 들어와서 썼어야 할 것을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내줘야 하는, 일부 받아들인 것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세입감소 폭이 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속성상, 설명서에도 세입감소 사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설경기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가한 날짜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또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지만 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제 인가를 내놓고 착공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기간이 미도래되어가지고 납부를 안 한 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착공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납기도 미도래되고 해서 현격하게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건설경기 형편상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라든가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부과된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제를 해서 이 세원을 다른 곳에 사용코자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그 부분을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체를 해야 할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재원도 문제고 또 과오납에 대한 문제, 환급금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과오납 부분은 사업인가를 맡아가지고 사업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주게 되는데 일부 광역시에서는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과오납금을 내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개설 부서에 저희들이 전출을 해 주는 재원입니다. 작년에 48억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6억원을 전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세입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전출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라도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바쁘고 복잡했던, 또 목적의 소기의 내용들은 해결해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광역도로 개설하는데 전체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담을, 세입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을 받아가지고 도로개설 부서로 전출해 줍니다.

일단 여기에서 감해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세입이 서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회계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줘가지고 도로관리부서로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됐어요. 과오납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요?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올해 한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53쪽 보면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엔콜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콜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 서버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서버라는 것 사전에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조합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전에 파악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콜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콜센터 서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만 따로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9,000만원 반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좀 간접적인 이유는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고 구축하는 비용을 당초에는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1억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이미 위탁업체에, 동부NTS가 동부그룹의 산하이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실 집행을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었는데 그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위탁업체에서 안 받는 것으로 버스조합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에서는…….

택시조합요.

택시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겠다, 지원을 안 받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동부엔콜이라는 곳에서 전국적인 서버를 구축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광주서버를 따로 떼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동부엔콜이라는 콜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고, 다만 택시조합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일단 시 예산 1억원 지원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9,000만원 예산을 조합으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실제로 보니까 광주만의 서버로 안 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지요?

중앙서버 문제는 한 이유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관제센터를 이전했습니다. 그 이전에 드는 비용을, 새로 서버를 구성해서 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부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택시조합에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자체적으로는 번거롭게 그것을 지원받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체 운영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 수수료 받는 것으로 보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단체이전이라든가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해 주지 마시고, 이 같은 경우도 9,000만원 예산이 다른 데 사용되었다면 훨씬 더 낫게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요청하니까 그냥 지원했는데 실상을 알다 보니까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동부NTS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원 필요 없다라고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이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또 있겠지만,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의 인식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시정질문 때도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부분 보면 그냥 주고 끝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그런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중에 한 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민간자본 줘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 보고 주고 이것을 줘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보고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후의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 방금 하신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빠진 거요. 2009년도에 개인택시에 콜센터 구축해서 1억 2천 준 것 알고 계시는가요?

예.

똑같은 사유에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월드콜에 1억 2천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2009년도에, 거기는 다른 회사입니다.

아니,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다른 것인데 어차피 콜센터 구축이라는 사업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 법인택시 엔콜 9,000만원 삭감하듯이 2009년도에 개인택시, 이미 집행된 돈이지만 우리가 거기도 1억 2천 지원해 줬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개인택시는 받아줬는데 법인은 자기들 자체 운영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비용은 다 들어갔거든요. 비용은 양쪽 다, 개인택시 월드콜은 TMKC라는 항공무선통신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택시는 동부NTS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다 들어갔는데 운영체계는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내부승인문제나 이런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자체비용을 그대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또 중앙서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 기계구축을 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 해가지고 택시조합하고 협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부분은 개인택시조합하고 항공무선통신하고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법인택시 엔콜 콜센터 구축하는 부분 질의에서 제가 빠진 것을 물어볼게요.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9,0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 정리추경까지 9,000만원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가 자비로 엔콜 콜센터를 구축한 것이 2009년 9월에 구축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예.

2009년 9월에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2010년 정리추경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0년 3월에 1회 추경이 있었고 또 2010년 10월에 2회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챙기셔가지고 빨리 이 부분을 감액처리를 했어야 된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요. 기간의 문제는 2010년 5월경에 콜센터를 이전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런데 중앙 NTS에서 동부그룹 이사회의 지원을, 위탁업체하고 돈 들고 날고 하면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승인이…….

그 시간이 좀…….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알려오기를 최근에 알려왔기 때문에…….

최근 언제?

11월 말경에 구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아라 해가지고 공문을 어제 받아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콜센터가 2009년 9월에 구축이 된 것을 알고 있으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9,000만원을 반납하려고 하는, 구두로 확인해가지고 이미 유인된 상태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것이 정리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업무를 미리 챙기셨으면 추경에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게끔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 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작년에 얼마입니까? 22억 3천 정도 되지요, 세입에? 금년 2010년도에.

예.

아까 나종천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빠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체납된 부담금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고,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1년도에 여러분들이 세입을 얼마 잡아놨어요? 2011년은 2010년보다 세입이 더 늘어나 있어요, 예산 잡아놓은 것 보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잡았잖아요. 얼마 잡았습니까?

25억 8,500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 때 정리추경하실 때 또 그러실 것입니까? “위원님, 건설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또 그러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들어오는 거예요? 수입.

그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인허가 부분이 몇 건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3년 평균이라든가 예년 치를 가늠해서 실무적으로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액하는 비율이 거의 99%에서, 또 그 다음 것은 85%, 이런 정도로 감액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경기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스트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50%도 아니고 99%, 85%씩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2011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많이 세입을 잡아놓고 하니까 이런 것을 문제로 제기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세입에 안 들어온 돈 중에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측이 크게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예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올해 마지막 질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시민교통국이 예산운영도 잘하고 또 시민의 발 역할을 잘해 주셔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한층 더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주로 늘어난 것이 어떤 내역이지요?

이번 추경에 34억원 한 것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원가산정을 한 것이 354억원으로 재정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2회 추경까지 30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53억원인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재정형편상 저희들한테 34억원을 이번 추경에 해 주고 나머지 18억원 부분, 18억 9,400만원입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 넘겨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재정지원보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추경, 추경 반영해서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원가산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급여부터 차근차근 지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354억원. 그러지요?

예. 원가산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주고 나면 이것도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은 다시 들어옵니까?

예.

어디로 들어옵니까?

수입금 공동…….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잡힙니까?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는, 저희들 운송수입금 관리하는데 기타 수입으로…….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9,000만원, 이것이 지출되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지요?

아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 저희 예산에 계상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결의서를 안 잡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기타 수입으로 나중에 잡아서 다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지원이 되면, 상당 기간 흘러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조금도 정산해서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어제 드림신문에 보면, 읽어보셨지요?

무슨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본 적은…….

시내버스 노사 간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내용 말입니다. 10월달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5% 정도 인상하기로 하고 이것을 1월달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도 세부내역서인가 집행계획서인가 이것이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노사간 임단협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저희들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것이 재정지원금하고 관련이 되어 버립니다. 통상임금분야가 있어가지고 통상임금 성격으로 나가게 되면 시 재정에 부담에 가중이 되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거든요. 그런데 노조입장에서는 그것을 통상임금화 하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측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어차피 주는 돈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임금을 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정지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측에서는 통상임금화 부분을 안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서는 이왕 받더라도 통상임금화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총 354억원. 그러면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이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총액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거든요. 총액부분에서는 같습니다.

통상임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만…….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 퇴직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통상임금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여러 수당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수당부분을 버스조합에 가능하면 줄여라, 그리고 버스조합은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조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임금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수당부분에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통상임금 안 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소송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사측하고 많이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는 시급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그런데 사측이 출근율 60%를 조건으로 다는 것은 이 같은 법적인 기준에서 탈피하고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노조 측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사측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조 측은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잃을 게 없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될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그것이 딱 고리가 걸려 버리면 지속적으로 줘야 되고 퇴직금화 되고 그러면 재정부담이 알게 모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싸움의 문제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공항, 도시철도2호선, 간단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최근에 광주공항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시·도 간에 합의가 되면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언론보도…….

언론보도 보셨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주기를 광주공항 활성화에 관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활성화방안에 관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와중에서도 군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한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시·도지사가 만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냉랭해지고 광주의 첨예한 현안이 될 것이 틀림없는데 정책방향을 군 공항 이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산구 공항 근처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 비행기에 따른 소음공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익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군사 공항 선 이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의 항공이용편익부분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민항 국내선 문제를 우선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하고, 군사 공항 문제는 어차피 국방부의 소견인데 언론보도 된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항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항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항문제는 군 공항 이전에 종속변수가 되지, 민항기는 따로 옮기든지 유지하든지 결정해 놓고 군 공항은 별도로 생각한다, 서로 이렇게 갈 수가 없지요.

광주공항에서 국내선 이용하는 비중이 크고 또 그쪽을 1년에 시민들이 136만명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시민편익이 더 우선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군사 공항에 따른 그쪽 지역민들의 소음공해를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 데…….

백년대계도 아니고 십년대계도 아니고 5년만 앞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가지고 분열이 되고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의 판단이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이제 KDI 예타 결과가 나오고 추진하는데, 어제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여쭤봤습니다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때 나름대로 노선,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우리 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정할 때 예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선까지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41.7㎞, 지상고가 부분으로 해가지고 1조 9천 얼마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예타 과정에서 사업비만 1조 7,900억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타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승인을 내년 3, 4월경에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상고가가 어쩌니 약전철이 어쩌니 경전철이 어쩌니 모노레일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필요하다고 일정정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바뀌어졌을 때 예타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느냐 하는 우려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 실무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비 부분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내부사항의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그 업무를 실제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룰은 어느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대로 기본계획승인이 나고 어느 부분을 넘어서면 다시 예타라든가 기본계획승인을 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 다들 경전철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달려 있고 해서 아마 2011년도에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제6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반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시민의 행복과 권리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 7,900만원 대비 10.7%가 감액된 11억 4,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환매수입 5,000만원, 상무공동구관리부담금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8억 5,900만원 대비 2.9%가 감액된 173억 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600만원, 공동구 방화관리자 선임료 500만원, 상무공동구 위탁관리 낙찰차액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량 지하차도 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300만원, 공무원 보수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 후 절감한 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2010년 상무공동구 집행내역 관련해서, 당초에 소방방화관리 업무대행 수수료가 490만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방화관리비 선임료는 당초 예산으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그쪽으로 위탁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고 회사 측에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시킨 모양입니다.

그러면 목을 변경했다는 말인가요?

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위탁관리비, 용역비 속에 포함시켜서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감액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별도로…….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디자인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2011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0억 7,400만원보다 24억 6,700만원이 증액된 215억 4,1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2,1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20억 9,100만원, 특별교부세인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사업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36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7억 9,100만원보다 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특회계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2,100만원, 광주권광역도시계획용역 전라남도 부담금 반환금 600만원, 희망마을만들기사업비 2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6억 4,500만원, 특별교부세인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사업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관문이미지개선사업 아이디어공모시상금 5,300만원, 경관취약지개선사업 예산절감 등 3,700만원,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GOOD SIGN FESTIVAL 관련 사무관리비 5,5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등 낙찰차액 1억 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비 3억 300만원, 1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용역비 1억 2,700만원, 아시아문화전당주변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 5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비 6,100만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도시개발사 연구용역비 9,400만원, KTX역세권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9,6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1,100만원을 불가피하게 2011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9,9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15억 5,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1,600만원은 증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3,4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세입인 기반시설부담금은 줄어들고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반환금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8억 5,4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27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사업지구개선사업비 3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83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공사대행사업비 등 예산절감액 5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2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영구임대주택주거복지증진사업비 1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변경된 세출운용계획안의 내역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통합관리기금예탁금 10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통합관리기금예치금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향후 소요될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말을 거의 넘기고 있고 도시디자인국에서도 마지막 정리를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정리를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우선 도시계획과 관련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연관된 부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7쪽과 세출부분 8쪽,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좋은, 예전에 진즉부터 시작했어야 할 일들인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리길이라는 내용은, 명칭지정문제에 있어서 누리길이라고 지정한 것은 누가 지정을 했든 상관은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이 지정되어가지고 온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 줘야 할 것들이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리길 같은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 보면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공동적인 예산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주 긴요하게 쓸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것이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사업 같은 것도 일부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각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그와 별도로 해서 “누리다, 맛보다, 즐기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넓게 생각해서 이러한 내용들의 사업이 펼쳐진다는 것은 대단히 효과 있고 좋은 일로 보여지기는 한데 결국 누리길이라고 선정된 자체가 각 구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 구마다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이곳도 필요하고 저곳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곳이 한 곳이라지요?

두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우리는 한 군데이고요.

한 곳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응모를 세 군데 해가지고 결국 광산구에서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광산구 한 곳만 누리길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표준이 되었든 어떤 선정과정에서 모범적인 공모과정이 되었든 간에 필요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급하고 국가차원에서 좀 더 배려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곳 했는데 내년이라든가 또 다음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사업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결정할 것 같고요. 다만 적은 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업이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효과 있는 내용이기는 할 것 같은데 결국 맛만 보이다 말아버리는, 국가가 우리 광주라는 지역 속에 그 넓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피해를 보고 원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공모로 했다고 해가지고 한 곳만 딱 해 주고 말아버린다면 이 좋은 사업이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여기를 보고 따라서 하라고 하는 모범으로 선정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아쉽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리라 믿고 또 우리 광주시의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가 발상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범되게 선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 나타나도록, 또 주민들에게 어떤 배려가 되도록 마음을 먹고 진행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도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배려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왕 국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곳에 이런 차시에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있고 직접적인 지원방법도 있는데 간접적인 지원이 이런 것들이고 직접적인 것은 또 가정마다, 말하자면 어떤 그린벨트로 30여년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사된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 계획으로는 가정에 얼마씩이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최고 6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가족수라든지 또는 그 가정에 대한 규모적인 내용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가요?

지원항목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학자금이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해가지고 7개 항목별로 해서 비율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7개 항목에 다 해당이 되면 6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항목 중에서 일부만 되면 조금 더 적게 될 것이고.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만 하려는데, 내용을 보면 국가가 늦게라도 이렇게 시작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사실 1년에 60만원이지요?

예.

그리고 최고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고?

예.

그것은 사실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제한을 줘놓고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앞으로 또 풀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 이 금액은 너무 적은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차원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보여질 것입니다.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내용으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세입보다 반환금이 더 많아서 결국에는 3,400만원을 완전히 삭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앞에 다른 국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내용이 당초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던가요?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말아 버렸는데. 반환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반환금은 반환금이고 이것은 따로 정리가 되어가야 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세입보다는 우리가 환급해 줘야 할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에 줘야 할 돈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환급은 환급으로 해서 나가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서 예산편성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술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받을 것이 있었는데 내줘야 할 것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린다, 그것은 우리끼리의 상계문제고, 여기에 명목으로 지정을 해 가는 과정은 구별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답변을…….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청에 내려주는 환급금 자치단체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으면 국비부담은 가고요. 나머지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를 교부해 주는데,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환급을 직접 해 줍니다. 환급해 주면 구청에서 또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표기상의 문제인데,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줄 것은 줘야 할 일이고 또 받을 것은 받아야 할 일인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서 감해 버렸다는 것은 우리 사적인 거래와 같은 형식에서 일어날 일이고 사실 우리가 이전해 줄 것은 이전해 줘야 할 일이고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 책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구청에 줘야 할 교부금은 받은 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징수를 못했어요.

아, 그것을 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못 받으니까…….

하나도 받지를 못해 버리고 하니까 아예 줄 것을 없애 버렸다 그 말이군요?

예. 그래서 못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표기상의 문제로는 서로 구별이 되어야 할 일인데 여기에 바로 해 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쪽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도시이미지제고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운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결과를 여기에 표기해 놨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많고 예산차액이 되었든 아니면 예산절감이 되었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상결과는 157점 응모해서 14점만 시상을 했고 그리고 향후 계획은 2011년도 인본디자인마스터플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것들을 다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난해에 우리에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에 7,200만원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켰고 구구하게 설명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초 우리를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이 계획 세웠던 대로 추진되었어야 올 예산안에 대한 적절한 사용이 맞아요. 내년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은 또 그 부분대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계획성 있는 추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이것은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안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사용을 안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진행은 했어요. 그래서 1,900만원 쓰고는 5,300만원 남겨뒀다가 이것은 다른 곳에 써야겠다. 개인들 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설치위치라든가 우리가 좀 더 검토·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내년도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겠느냐, 보완해서…….

이해는 합니다. 적어도 우리 시 내년 예산안을 놓고 우리가 그 동안 죽자고 연구하고 추진해 왔던 것 중에서 이것저것을 가미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은 또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난해에 세워왔던 이런 예산안들이 효과 있게 쓰지 못하고 전용하는 것 같은,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는 지난해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측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할…….

그러면 내년 마스터플랜에 대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은 안 해 놨다는 말이에요?

예.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거기로 돌렸습니까?

이것은 삭감만 하고 저희들이…….

삭감해 버리고 나면 여기에 말한 대로 “마스터플랜에 반영 후 추진코자 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

마스터플랜 계획 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간 다음에 추진할 생각이 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되었네요?

마스터플랜 자체는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시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좋습니다. 5,300만원은 오늘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스터플랜에 반영 후 추진코자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을 아껴놨다가 전용하면서 이용하겠다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당장 해야 할지, 더 검토가 진행되어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지난해 예산편성은 잘못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본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반영하고자 해서 이 아까운 돈을 아껴서 그쪽에 쓰겠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했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그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예산편성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5,300만원만 삭감해 버렸다고 한다면 지난해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 잘못됐었고 더군다나 1,900만원 썼던 것, 이 자체도 잘못 썼다. 시상은 했지만 이 자체가 잘된 것이 아니다, 헛짓 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성과물을 가지고 위치라든가 시기, 이런 것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부과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아니, 결정되면 좋아요. 결정되어가지고 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편성 안 해도 될 법한 일이었고 1,900만원 시상을 하기는 했지만 이 자체도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말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속으로 우리들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8쪽, 우리 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접지원비 8,300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이 당초에는 5년 이상 거주자들한테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5년 이상 거주자가 몇 세대나 되는가요?

5년 이상 세대수가 267…….

267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그 대상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지요?

50세대입니다.

50세대요.

57세대입니다.

57세대인가요? 아니지요. 지정 당시 거주했을 때, 현재 지급대상이 57세대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급대상이 57세대지요?

예.

그런데 현재 5년 이상 거주자한테는 지급이 안 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5년 이상 거주하신 267세대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냐고요. 없습니까? 규정이 바뀌기 전에.

규정이 바뀌기 전에요?

지금 규정은 2010년 9월 2일자로 바뀌었고요. 그 전 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거주자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지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 당시 규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였고요? 파악 안 되었나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따로 주시고요. 5년 이상 거주자는 2010년도 9월 2일날 시행규정 변경으로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9년도 8월 12일 시행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그렇습니다.

제 말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5년 이상 거주자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예. 국토부 지침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은 2010년 9월 2일자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9월 2일자로 바뀌었잖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월달부터 9월 1일까지는 우리가 미리 수혜파악을 해서…….

미리 줘 버렸으면 되는데 왜 안 줬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수요조사를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업무진행 일정을, 로드맵을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줘버리지 왜 안 줬느냐 하고 계속 따져봤는데 그 일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도 충분히 그 열정은 알겠고요. 그 내용만 따로 주십시오.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32쪽, GOOD SIGN FESTIVAL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행안부에서 하는 것인데, 행사가 있다고 행사 안내가 나오고 나서 또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한 것도 행안부인가요?

몇 쪽입니까?

32쪽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OOD SIGN FESTIVAL 관련해서요. 2008년도에는 행사를 했었고 2009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고 2010년도에는 G20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참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최 측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참가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관련해서 행사한다고 왔던 공문하고 행사 취소한다고 왔던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5쪽 민간대행사업비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서를 보면 사업비 10% 절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에는 10% 절감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충분히 2차 추경 때도 10% 삭감을 미리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풀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아니면 당초에 사업규모를 잘못 정해서 이것을 10% 예산삭감으로 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10%…….

그러면 32쪽 봐주실래요. 32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구임대주택주거복지증진사업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국토부를 상대로 계속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국토부에 남아 있는 잔여분을 다 긁어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잔여분을 전부 다 가져온 것입니다, 남겨놓은 것을.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안 해도 되겠지요?

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절약해서 쓰라고 해도, 또 많이 남아도 눈에 띄고요. 또 많이 남겼을 경우 의회에서 질책을 받을까봐…….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해서 이것을 또 쓰려고 하는데……. 아니, 제가 믿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하신 노력이라고 말씀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말쯤에는 사업을 안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추경 확보하기도 곤란하고 또 사업추진도 겨울이라 어렵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 다 달라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도 없이 우리가 전부 다 가져온 것입니다.

10% 예산절감도 좋은데 그 일을 했을 때 정확하게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한 부분은 당연히 없겠지요?

당연하지요.

믿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류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서로 관심 있는 사안은 터치를 한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관문이미지개선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관계되어서 5,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모를 4월 9일에서 6월 8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5,3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월에 2회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해 주면 그것을 다른 쪽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인본디자인 마스터플랜에 반영 후 추진코자 삭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관문의 이미지개선사업의 아이디어하고 인본디자인 마스터플랜하고 설명자료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약간 궁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봤는데 사실상 거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자면 2011년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하자는 것인지.

일단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고 마스터플랜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진행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중간에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처음에 실행하고 기초했던 것에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다 맞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을 추경이라는 쪽에 여러분들이 예산반영을 해 줘야 이 돈이 끝까지 놀지 않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가 본예산에 잡았으니까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정리추경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정리추경까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4쪽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남아요. 예산절감을 한 것이 약 2억원 정도 되고 낙찰차액이 약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이 돈도 큰 돈이 남아서 정리추경으로 온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업무를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변화가 생기고, 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잘해서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안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 광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송원대학과 호남대학교 제2캠퍼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기본계획으로써 주거지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2006년 1월에 수립된 2010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을 그 동안 변화된 제도 및 정책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2020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로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인 501.2㎢ 내에 노후·불량주거 밀집지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정비예정구역선정과 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배경과 목적은 기존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종료되고 정비개발방향 등 정비사업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기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그 동안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수용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도시기능 효율화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사업의 현황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현재 136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중 80개 구역이 사업 추진되어 58.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재개발, 재건축 중 주민에 의해 추진된 정비사업은 공동주택위주의 전면개발방식이 대부분으로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업구역 대부분이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사업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0 정비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정비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과 양호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부분만 정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개발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만 정비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최대화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결과, 기 지정된 136개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7개 구역과 사업이 미추진된 18개 구역을 합하여 총 25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였고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등 정비가 시급하여 신규로 선정된 12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23개 구역을 2020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 밀집된 정비예정구역은 각 구역간의 도로망 연계, 공원 및 녹지의 통합적인 안배·배치를 위해 수립된 기존 6개의 광역계획구역을 생활권 변화에 따라 일부 구역을 조정·통합한 5개 광역계획구역으로 조정·정비하였으며 광역계획구역별로 지역특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별로 밀도계획은 기존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2010 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및 인센티브 부여방식을 준용하였으며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을 유도하고 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최대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2008년 11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각 구청 간담회와 전문가 TF팀 및 자문위원회 회의 5회,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철저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원대학과 호남대학교 제2캠퍼스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원대학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 송하동에 소재한 송원대학이 2010년 8월 27일 교과부로부터 학교법인 송원대학교로 설립허가를 받음에 따라 4년제 승격에 따른 대학교와 고교 이하 학교 간의 특성에 맞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교지를 법인별로 분리하고자 변경결정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하여 2010년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호남대학교 제2캠퍼스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산구 서봉동에 소재한 호남대학교 제2캠퍼스는 학교와 연접된 기존의 체육시설 등을 학교부지에 추가 편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제반 규정에 적합하고 전체 편입 토지 중 97%가 학교소유로 되어 있어 법적기준인 8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201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기본계획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과 2020의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용적률이 250%, 300%인데 2010보다는 용적률이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공동주택건축 시에만 250%, 300%로 50%씩 줄었는데, 준주거지역. 변경된 이유 좀 알려 주십시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직접 수행했던 광주발전연구원의 박사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입니다.

예.

광주발전연구원의 박준필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안건,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타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차피 준주거지역이라고 했을 때 준주거는 주거기능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근린생활이나 상업기능 같은 경우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다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학계라든지 연구 쪽에 많이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감하거나 아니면 준주거지역 내에서도 상업지역과 같이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으로만 개발하는 경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약간 낮게 용적률을 제한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인데 몇 세대 이상인가요?

아파트를 말합니다.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지요?

통상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건설이 불황이어서 건설사가 접근할 때 용적률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경기도 안 좋은데 접근하는 건설사가 있을지 궁금해서…….

일단 광주 자체가 전국 대도시하고 비교할 때 통상적으로 한 50% 정도의 용적률이 낮습니다. 낮게 한 배경에는 문화중심도시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책의 중요요소로 작용된 결과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의 사례를 들 때 용적률이 통상 250이 넘어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주상복합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100% 공동주택으로 지어지는 경우에 250을 넘게 짓는 경우에는 경관적으로나 주변환경의 기반시설에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운암동 쪽에 주택재건축으로 인한 모아아파트들이 바로 그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수치로라도 사실 250을 넘는 수치는 약간 무리가 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몇 % 정도 지어졌지요?

한 220대 정도 전후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용적률이 250%가 넘는 데는 없었습니까?

주택재건축 2개소 및 사업시행 인계 받은 데를 합해서 평균 270이 되고요. 통상 주택재개발은 한 이백이삼십%대만…….

상업지구 포함하신 것인가요?

상업지역의 경우가 들어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370, 36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균치입니다.

일반재개발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덜 좋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어려워지리라고 보여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거든요. 전에는 보상까지 났니 말았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구도심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도심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개발, 또 배려 차원에서 이것을 정비하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같이 보여지는데, 기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주택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다소 우리의 기대효과가 있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조한 편이지요?

현재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0에 대한 계획 자체도 축소해 가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아쉬워지느냐 하면, 아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버리면 그 자리는 오래 걸리더라도 앞으로 기대가 있고 또 정리가 되어 갈 수가 있겠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이라도 추진이 되어야, 말하자면 민간업자들이 진행을 하든 또는 관적인 입장에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라도 진행되어야 구도심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추진이 되어야 국가적인 입장이라든가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구도심이라든가 기존 주택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우리 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늘 관심거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문제 가지고만 그런 것은 아니고 광주지역본부 LH공사 본부장을 만나가지고 빨리 계획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들은 진행속도를 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협조요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는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들리고 있고 그래서 광주도 그렇게 머지않아서 그런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 봅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LH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은 안 되지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재개발지구 같은 데를 책정하지 않고 나면 혹시 경기가 부양되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자 한다든가 활발해진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재정비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안 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다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이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상황파악을 잘하면서 해 가리라 보여집니다. 지금은 경기가 나쁘지만 경기가 2, 3년 후에라도, 4, 5년 후에라도 경기 지표가 부양되고 난다면 LH공사 같은 데에서 해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 민간업자도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주민 동의가 있으면 시간은 약간 갈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니까요.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 이것이 줄어져 가는 입장이고 축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앞으로 구도심,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환경정비라도 해 갈 수 있는 계획이 서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재건축하는데 용적률,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U대회 선수촌으로 쓰려고 하는 화정주공하고 그 다음에 U대회 프레스센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는 염주주공, 이것은 계획용적률이 얼마였는데 상한용적률이 얼마 만큼 적용이 되어 있지요?

계획용적률이 210에서 270까지 저희들이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현재 거기는 용적률 결정이 아직 안 났나요?

현재는 210%이고요. 27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언론에는 용적률이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270%까지…….

270%까지? 현재 두 곳이 다 계획용적률이 210이었습니까?

예.

화정주공하고 염주주공도?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염주는 그 동안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210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270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연구위원님이 말하신 운암동 벽산 같은 경우는 상한용적률이 얼마까지 적용되었어요?

270 조금 넘었습니다.

270을 넘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 두 지구는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90년대부터 재개발하고 관련된, 이전의 내용으로 이미 정리가 기존에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 계획 당시에는 다룰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도심의 상한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3종 같은 경우에는 270%가 최대용적률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광주시 공원현황을 보면 구별로 면적 대비로 비교했을 때 동구 같은 쪽은 공원면적이 제일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원면적을 1인당 0.2를 올리는가요? 그렇지요? 0.1이나 0.2㎡를 늘린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구수 대비이고 구별로 공원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들어 있는가요?

시 전체로…….

시 전체로 늘리는 것인데…….

시 전체로 되어 있고 구별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구별로 보면 동구 면적 대비 인원수 대비 5개 구별로 비교를 해 봐도 동구가 무등산을 제외하고는 녹지공간이나 공원이 정말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도 2020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어렵습니까?

여기에서는 그것이 어려울 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공원에 관한 문제는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만, 공원은 상당부분 확충을 하되 네트워크 시킨다, 산발적인 것을 네트워크 시킨다, 이런 쪽으로 기본계획이 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공원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쪽에 우선 넣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단위사업으로 할 때 녹지면적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 정도 선에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