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긴급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1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 5,800만원 대비 1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민주정신선양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5·18교육관 운영 공공운영비 3,800만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주 민주·인권·평화지원을 위한 5·18 자유공원 내 법정·영창전시물 등 설치 시설비 1억원 등 총 3건에 1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협력업무추진을 위한 JCI 아태세계대회 유치활동 참가 국제화 여비 200만원, 대외교류협력사업 추진 세계인의 날 기념식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00만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단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200만원 등 총 3건에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절감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인권담당관실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1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5·18교육관 운영, 그 다음에 5·18교육관 운영물품 구입, 그 다음에 5·18자유공원 내 법정·영창 전시물 등 설치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 일일이 건건이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관 운영은 잘 알다시피 이것이 2010년 6월 2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때 운영비로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개관이 우선 2개월 늦어지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한 3,000만원 섰는데 20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실 프로그램 운영이 당초에 2만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2천명 정도, 못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덜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요금도 그런 것에 따라서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총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세미나 용품, 강의실 용품, 이것은 다 샀는데 체력단련실하고 탈의실, 휴게실, 음악실, 여기는 장비를 구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구입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18자유공원 내 법정·영창 전시물은 사업규모가 FRP, 사람 모형을 52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병트럭을 한 대 모형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시판, 음향시설, 법정·영창 내 미니어쳐 1식 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를 계산할 때 8억을 잡았어요. 원인행위 설계금액을 해 보니까 약 7억 4,900만원 정도 나와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6억 2,900만원으로 해서 1억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업계획 수립이 완벽하지 못 했다라고 보아야 되는가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근본적으로 강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 활용을 7개월간 할 폭을 잡았는데 우선 2개월이 준공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2개월 운영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한 2만명 정도 잡았는데, 5·18교육들이 안 되니까 한 2천명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준공부터 또 예상인원까지도 사실은 예산 편성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수립하셔서 사실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딱 맞아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재정이 사장 안 되도록 최대한 근사치에 맞춰서,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된 숫자는 되지만 근사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수립하셔서 다음 예산, 본예산은 통과됐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민선5기 출범이후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업무가 당초 시민소통과에서 인권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인권담당관으로 개정하고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인권담당관으로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남북교류업무가 시민소통과에서 인권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남북교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남북교류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인권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별도조치 필요 없음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의결 Ⅳ. 검토의견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선5기 시정 운영의 안정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이 베풀어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 속에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주요 시정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319억 8,611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조 5,322억 1,044만원보다 2억 2,4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을 반영해서 금년 기정예산액 대비 8,433만원이 감소한 648억 7,679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예산이 축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45억 6,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 대비 0.54%인 26억 2,445만원이 늘어난 5,153억 1,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우리 시 분담금 29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활동을 종료한 1등 광주건설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시민대토론회 및 분과별 시책과제 연구보상금 3,486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국비지원 축소분과 원어민초청 영어체험캠프 집행잔액 등 1억 8,3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10% 절감액 9,324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IT서포터즈 강사 및 행정인턴 활용으로 예산절감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120만원의 감액, 노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교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5,334만원을 감액하고 부당이득금 청구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의 종결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융자를 위해 개별기금의 예치금을 감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예탁금에 50억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과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 계획된 주요시책을 내실있게 마무리해서 새해에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실현에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22페이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1등광주건설 시민추진위원회 시책 과제 연구가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네요. 전액을 삭감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등광주건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민선4기 때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번 7월 1일부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4기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고 이것을 분과별로 몇 개 분과로 나누어서 연구과제를 연구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자체를 결국 할 수 없게 되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언제 세우신 거지요?

작년 10월이나 이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아예 써보지도 않고 4기에서 5기로 바꾸어졌다고 해서 하나도 쓰지 않은 예산을 뭐하게 편성을 하십니까?

당시 예산 세울 때만 하더라도 민선4기가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아마 계속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그러나 5기 출범하면서 정책방향이 다른, 시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계실 동안에도 안 쓰셨다는 거잖아요. 4기 시장님 계실 때도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4기 불출마 선언을 3월인가 2월인가 언제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액 삭감인데요.

예.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안 썼다는 거잖아요, 전혀?

예. 안 썼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장님의 마인드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액 삭감될 걸 아시고 편성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 정리추경에 이렇게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실 거면 추경이 2회 추경도 있고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쓰지도 않으실 걸 왜 이제 와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 때나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긴 했는데요. 올해 원래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지요?

2010년 분이 20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201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10억 부담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교육청이 117억, 시에서 117억해서 23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110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물론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2008년하고 2009년에 누적된 금액이 내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30억밖에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특히나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늘어나는데 올해 것만이라도 다 털고 가시는 것이 이왕 정리추경하시면서 올해 부담되는 117억 3,200만원을 다 털고 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한 그래도 저희들 판단에서는 나름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다 해서 29억 정리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대한 확보하셨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도 하시고 꾸준한 지적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잔액 7억 3,200 남겨놓은 것이 올해 부담해야 될 돈이잖아요. 이왕 정리추경하시는 것인데 이것까지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이라도 생기면 더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전액 감액하시는데 추가로 더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원이 추경에 더 세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 남아있으니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장, 홍인화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내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여기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 50억, 이렇게 변경하시는 내용은 뭐지요?

승인해 주신 것은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기금을 승인해 주셨고, 여기 기금은 당초 기금계획 보고드린 내용을 다시 변경한 건데 거기 나와있는 1회 추경 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0억원을 꿔갔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1회 추경 때 한 것을 지금 다시 정리하신다는, 원 상태로 돌리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영률입니다. 1회 추경 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0억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잡아서 정리해 준 겁니다.

1회 추경 때 하셨다는 이야기시잖아요?

1회 추경 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0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실은 그때 기금도 같이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데 기금은 그것 외에는 다른 추경 사유가 없어서 못하고 이번에 정리를 해줘야만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리해준 겁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안 하시고 왜 지금…….

2회 추경이지요.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한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차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꼭 해 주시고요. 물론 일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정리추경까지 와서 정리하는 일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28페이지 기타 보상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포상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포상금이라는 개념이 어떤 우수기관을 선정했을 때 합당한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최우수기관 한 개가 250만원, 우수기관 각각해서 100만원씩 해서 잡아졌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경영평가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우수기관 한 개만 100만원을 시상하시고 35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 7개를 경영평가를 했는데요. 최우수는 하나도 없고 우수기관이 하나, 보통이 다섯, 미흡이 하나, 이런 식으로 경영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보통 이하 여섯 개 기관은 상금을 주면 되겠느냐, 우수로 나온 1개 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인데요. 거기만 포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1개 기관만 포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고 예산이 어떤 절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감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금액도 다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50만원을 삭감했다, 연말에 씁쓸한 그런 경우 같습니다.

성적이 좋게 나왔으면 다 지급을 했을텐데 유감스럽게도 성적이 좋은 기관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편으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모든 학술 및 종합기술용역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어 산적한 예산안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심의에 관한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 업무에 대해 심의내용과 결과를 즉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동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용역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분석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심도있는 심의와 정책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Ⅳ.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세목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등을 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조례」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세기본조례」로 분리하고 「시세 부과징수규칙」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항 등을 「시세기본조례」로 이관 정비하여 시민들의 납세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또는 상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된 시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보증금 미환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인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을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시세 관련 총 4개의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 간소화에 따라 개별 세목 분야의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통합세율 체계로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른 관련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로 통합되어 자치구세로 전환된 취득 무관 등록세와 도시계획세 관련 규정, 그리고 폐지된 도축세 관련 조항 등은 삭제·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현행 「시세 감면조례」 중 일부 조항이 「지방특례제한법」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 조항인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소유 자동차,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이관되었기에 관련 조항 등을 폐지하고 수혜범위가 지역에 한정된 미분양주택,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고용창출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세목 명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소추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직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등 형사사건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으로써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관련부서의 장이 시장의 방침을 얻은 후 지원요청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총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관련 조례 제·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분법 및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전국 공통의 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시세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이며,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직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