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그리고 환경생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시민이 행복한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문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0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7억 100만원보다 3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09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 증심사지구 이주단지 매각금 4억 9,500만원, 우치공원 동물원 입장료 수입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등 1억 5,800만원, 시민회관 공연장 대관료 수입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25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45억 8,900만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영산강살리기 자문단 운영 300만원, 녹색성장활성화를 위한 공중 화장실 LED등 교체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분야는 2009건물온실가스 발생량 및 감축 잠재량 분석시범 관련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3억 1,500만원, 상무소각장 예산절감액 1억 8,3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예산절감액 1억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치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 2억원, 2009년도 한전배전선로 근접 가로수지장 수목 전지 과오납금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도심녹화사업 토지매입 및 시설비 예산절감액 6억 6,6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절감액 5,600만원, 증심사지구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예산절감액 7억 7,400만원, 첨단공원 녹색도시형 공원 등 설치예산 절감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 분야에서는 석곡천 개수공사 4억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교부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서창천 개수공사 4억원, 위생처리장 운영 예산절감액 1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풍영정천 개수공사 감리비 정산잔액 9,800만원은 시설비 통계 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14건으로 총 355억 5,500만원 중 163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3억 1,400만원을 2011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하고는 있으나 명시이월사업예산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안서 제출 지연, 용역결과물 중앙부처 승인요청 진행,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소유자의 매수 협의지연 등에 따른 예산으로서 부득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9억 2,900만원으로 예치금 5억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39억 9,500만원으로 예치금 5억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00만원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인력을 두 차례 채용공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한 인건비와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낙찰 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8,600만원보다 9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체결한 영산강살리기사업 6공구 골재처리 협약이 취소되어 골재처리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3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5억 2,700만원보다 80억 4,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 상환 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이자지급 1억 3,000만원, 총인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81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시설투자충당금 12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인력운영비 1억 3,300만원, 운영경비 2,0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억 5,000만원, 지급이자 6억 3,000만원, 총인처리시설 국고보조금 81억 9,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이 행복한 생태공동체로 가꾸고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71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치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평어린이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지구 내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98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이용객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조롭고 획일적인 공원시설이 되어있어서 서구청으로부터 치평어린이공원을 공원다운 시범적인 모델로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신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다 들어왔습니까?

총 소요사업비가 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시비 2억, 구비 3억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5억이 되겠고요. 거기 토지를 개량해야 됩니다. 10여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토질이 좋지 않아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고 수목도 보완해서 식재를 해야 되고,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보충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 식재는 어떤 수목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까?

그늘숲 위주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 되고요. 거기에 5,000만원 정도 투여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이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놀이시설 교체인가요?

어린이시설물이 3억 정도, 설계비, 토공치환작업 등 해서 5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주변에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있긴 한데 거기 아파트는 큰 평수여서 실제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거기보다는 오히려 서구 선관위 옆 놀이터는 대우아파트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놀러온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 하나에 5억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실제 이용률을 제고해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광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서구에서도 계속 어린이공원 정비들어가는 곳이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이렇게 기존에 공원도 많고 놀이시설도 많은 데 계속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봤더니 그 아파트하고 공원을 잇는 입구에 최근에 지어진 괜찮은 놀이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국가예산 통과하면서도 일정지역에 너무 예산을 몰아줬다 하는데 실제 구에서나 시에서 예산 투자할 때도 이미 개발되어있고 돈이 많이 투자된 데 계속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공원에 5억을 투자하는 것이 적당한지, 시비는 2억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장소선정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어린이공원이지만 그쪽 금호·쌍용아파트 주민들, 물론 어린이들이 해광·한신 쪽보다는 적다 하지만 어린이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그쪽에 밤에도 나가봤습니다만, 밤에 가보면 그쪽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광·한신 쪽 어린이공원은 상무공원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해광·한신 쪽 어린이공원도 이용하지만 상무공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치평어린이공원 쪽은 상무공원까지 어린이들이 가기에는 위험한 도로를 건너야 되고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주민의견을 접수해서 심사숙고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잘못 아는 것이 그것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들 하고도 같이 논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들과도 협의하지 않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해광·한신아파트는 상무시민공원이 가깝지만 대우아파트나 이쪽은 마찬가지로 상무시민공원 접근하는 것은 금호·쌍용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아파트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큰 평수 있는 데는 10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큰 평수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컸다고 해서 더 넓은 데로 이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계속 아이들이 커가면 그분들은 다른 데 이사 가고 새로운 유입인구는 아이들이 어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아주 많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왕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물론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시설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사업 제목에서도 보면 어린이공원 테마놀이공간 조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어른 위주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공간이라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치평어린이공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도 저희들 하고도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강은미 위원님 지적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 예산삭감하자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는데요. 상무지구 어린이공원사업으로 사업명은 따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장소나 사업내용은 추후에 서구청이 공원녹지과와 재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강은미 위원 의견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구에서 별도의 예산투입 계획도 있고, 아마 구 예산이 아니고 국비예산 확보 의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을지라도 지역구에서 추가사업 확보계획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강은미 위원님 지적도 일견 맞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안에 다른 지역아파트의 남부럽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복 투자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나중에 정 거기를 하겠다면 자기들 계획대로 할 수 있지만 저도 라인동산에 살지만 밤에 일부러 상무공원까지 갑니다. 가족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공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상무지구 생활의 패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장소는 추후에 공원녹지과와 서구청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인데 68페이지를 보면 실시설계비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주변환경정비 예산이 경정예산에서 취소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업자체가 취소되어버린 것인가요?

이것은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5월달에 사업은 끝냈고요.

사업은 하셨는데 자체설계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상무지구를 비롯해서 푸른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생활권 녹색밸트 관련해서 실시설계비가 아주 큰 차이로 차감이 돼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7,600여 만원의 실시설계비가 경정에서는 2,069만원으로 되어서 5,600의 예산이 차감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설계비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단위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어서 자체설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국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전부 감액 계상되었고 조정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설계비나 사업비들이. 그렇다면 계획 당시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예산의 적정이라든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정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 계상한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러는데 심지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이르기까지 당초의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의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과다 계상 했거나, 공원녹지과 예산 대부분이 과도하게 넉넉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인정하신가요?

삭감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면밀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주에 맡길 설계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고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예산은 보통 예산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거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게, 과소 책정되어가지고 추경에 하고 보태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관련 예산, 특히 공원녹지 예산 관련해서 들여다보면 오히려 너무 넉넉하게 이 안에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재원도 있고 역량있는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는 예산이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가정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당초 기정 예산과 경정예산의 차이가 몇백이라든지 근소한, 10%, 5% 이내의 차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 이런 예산들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원 내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만, 이 자체도 처음부터 고려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처음부터 면밀하게 주도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지가가 변경되거나 당초 계획했던 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들은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겨지고, 이것이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에 올랐다는 자체를 보면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 과도하게 책정을 한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관련해서요.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이월 사유가 동물원 및 유희시설 통합민간투자사업자 공모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과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원과 유희시설을 통합해서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치공원의 입장객 현황을 보면 유료 입장객이 2008년에 22만명, 2009년에 22만명, 2010년 9월까지 현황이 20만명이거든요. 그리고 무료입장객을 보면 2008년 41만명, 2009년 36만 9천명, 그리고 2010년이 37만 8천명이면 거의 광주의 인구가 145만이라고 봤을 때 무료 입장객과 유료 입장객을 합치면 50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인구의 3분의 1이 넘게 동물원을 찾는다고 봐야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교육공간이어서 취학 전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번은 여기에 소풍을 온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를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했을 때 이용료나 이런 부분에서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동물원이지만 공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가서 좋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이용료가 성인이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업자가 했을 때 이런 공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때의 장단점은 잘 아실테고요. 장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경영적인 면에서 적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활성화 측면이나 시대적으로 맞는 이용을 하게 하는 문제들로 본다면 장점으로 보고요. 다만 어려운 사람들 입장하는 문제, 대중적인 문제,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야 사업자 선정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공공부문을 최소한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500억 정도 투자하겠다는 건데 놀이시설에 갔다가도 패밀리랜드의 기본입장료가 1만원 이상이니까 들어가서 놀고 싶은 것 한두 개는 타볼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망설이고 동물원만 가는 상황인데 기본은 적어도 1만원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광주의 좋은 공원이 일부만 이용하는 공원이 되어버릴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야생 생태학습장으로서의 공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세외수입을 보면 4억 2천 정도 되고 세출이 21억 8천 정도 되니까 매년 18억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보는데 실제 18억 정도는 우리가 한번 행사 치르고 마는 데도 몇백억씩 투자하는데 매년 18억의 공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50만 명이 넘는 광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동물을 보고 공원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공적인 투자로 봐야지 이것을 적자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홋카이도 아사이동물원도 적자 폭이 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을 뻔했는데 직원들이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인기가 많고 해외에서도 그 공원을 관람하시는 분이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특이한 것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십억 정도 작은 것을 투자해서 특이하게 우치공원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역시민들도 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패밀리랜드하고 그러니까 놀이시설하고 다르게 동물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희시설과 통합해서 민간투자사업을 공모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패밀리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유희시설부분은 전체적인 바운더리로 볼 때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물원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해도 일반적인 사업성을 가진 사람 들은 규모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보되 동물원은 최대한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심의하고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심의해서 할 겁니다만, 그 때 공공성 부문을 이 사업자가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인지, 얼마나 투자를 해서 새롭게 할 것인지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면 공공성 부문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부분에서 공공부문에서만 동물원을 관리를 하면 단점이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동물 생태적으로도 환경을 좋게 해주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밀하고 정감 있게 볼 수 있는 시설들을, 그런 기법들을 도입하는 것은 민간 쪽이 훨씬 우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물원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돈을 투자할 때는 수익 낼 것까지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공공성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민간이 들어가는 순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당연히 공적인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구에서 문화센터를 위탁하는 데도 있거든요. 문화센터에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건물 짓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들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이 공적인 부분보다는 일반 백화점 문화센터하고 가격이 비슷해져서 공익적인 부분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민간이 투자하는데 어떻게 공적인 부분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동물원의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실제로는 민간위탁이 아닌 현재를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서 공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2순환도로 투자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규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일단 민간에 맡겨놓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주시의 3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몇 십억 정도 투자해서 실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공적인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원은 민간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심의할 때 만약 동물원에 대해서 공공성 부분이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요금이 비싸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때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도 참고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몇 백억 투자를 했어요. 인건비만 해서도 지금 들어가는 그 인건비 정도 들어갈 거예요. 21억 매년 들어가야 되고 500억에 대해서 이자나 이런 것까지 다 빼야 된다면 현재 이용가격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적인 부분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업자가 제시했을 때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치공원이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시에서 한번도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고 계획을 안 세워서 이 상태로 있는 거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만큼 직업적으로 투철한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된 투자만 해주면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지요, 시민들한테 봉사하면서. 그런데 그 동안 투자를 한번도 안 해줬어요. 당연히 투자 안 하니까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지 투자해 주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민간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신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체계는 단독체계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현재 상태로 보면 패밀리랜드는 패밀리랜드 요금대로 내고 동물원은 동물원대로 내고 시민들도 헷갈리고 또 바운더리는 바운더리대로 좁기 때문에 기능이 유동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사업자가 어느 제안을 해 올지는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동물원을 예를 들면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가 활용을 잘하고 이용을 잘하고 유희시설 쪽에서 부가가치를 더 올린다, 그런 사업제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받아 봐가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동물원은 공공성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동물원하고 유희시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내일 일단 공개공모가 됩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에서 공개공모가 되고. 저희들은 1월 21일날 사전설명회 등등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얼마만큼 제안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동물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요. 물론 시의회에도 사업자 제안서 들어오면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용료가 공적인 부분에 적당한 것이라고 보시는가요?

그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돈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받는다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물원 같은 경우 현재 1,5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옛날 요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앞으로 사업자 제안서를 봐가면서 요금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F팀에 어떤 분들이 결합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운영하던 동물원을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부분은 단순히 TF팀에서 논의하는 정도로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방식은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의견 듣는 과정까지 거쳐서 그 방침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되면 그 공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견, 공모를 거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해야 한다고 보고 실제 시민 의견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시민 의견의 뜻대로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TF팀에 주민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 관련된 전문가, 교수 등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온 상태이고 내일 중앙지, 일간지 공개공모가 되고 사전설명회까지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자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같이 해서 공동으로 위탁된다는 사실을 미리 다 인지하고 이야기 다 듣고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 상임위 위원들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TF팀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시민대표면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교수라고 하면 많은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TF팀이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위원회에서 그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 이유가 대표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여론수렴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TF팀에 그런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이야기 좀 드리고 그리고 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우리 상임위 환경생태국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왔던데요. BTL 2007 하수관거사업 자재 관련해서 기사가 크게 나온 것 다 아시죠? 오늘은 정리추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고. 지산유원지 TF팀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방금 지산공원문제나 우치공원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의원에게나 우리 상임위에게나 또는 지역구 의원에게 충분히 논의되고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금 치평어린이공원도 그런 문제입니다. 김보현 위원 지역구인데 사전에 논의가 되고 공감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특별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제 자리 가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간단하니까요. 104페이지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서창천 개수 예산액이 6억원이고 집행은 2억 9,960을 했고 잔액이 3억 4,040만원, 이월액이 8,080만원이 맞습니까?

생태하천수질과장 백봉기입니다. 서창천 개수 예산이 6억원인데 그중에 집행액 2억 5,900은 용역계약을 하면 선금을 50%를 줍니다. 그래서 그 선금 50%를 계상을 했고요. 그 나머지가 3억 4천인데 그중에서 50%를, 5억 2천 정도에 계약을 하니까 그중에 50% 2억 5,900은 선금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 5,900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금액은 나중에 회계연도 종료시에 사고이월조서로 내고 명시이월금액은 8천이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만 쓰고 사고이월은 안 씁니까?

예. 사고이월은 연도 폐쇄기에, 그때 가서 사고이월조서를 별도로 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 서창천 4억을 석곡천에 붙였죠?

예.

이 석곡천 4억원이 아까 이야기로는 확정 215억원 중에서, 이것 그것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부지 어린이공원, 시장 민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석곡천 하천 폭이 확폭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15억은 공사비였고 보상비는 45억 7,600입니다.

그러니까 215억에 4억이 그쪽으로 갔는데 이 4억이 거기에 있는 문병도 씨 땅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구 것을 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 만나가지고 3억원 요구해서 된 것이 이것인데,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3억원은.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서창천 개수 해서 10억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했는데 용역을 내년 8월까지 하다 보니까 서창천은 보상을 금년에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비 4억원을, 석곡천은 지금 당장 보상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남은 4억을 석곡천으로 예산을 돌려준 것이고, 그리고 석곡천은 금년에 보상비가 있고 내년에 또 26억 보상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협의매수에 응한 분들부터 우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분을 한다기보다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215억에 서창천 것 4억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병도라는 분이 시장님 뵙고 그것 해 달라고 하니까 민원으로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3억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석곡천 내에 어떤 필지에 대해서 어디를 보상하고,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관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이게 맞고요. 어쨌든 맞고. 하나 더 추가드리자면, 석곡천 부지 앞에 보면 주조장하는 데 있거든요. 이 땅이 그 앞 땅이거든요, 제가 말한 땅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장 만나가지고 토지매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없고 백이 없는 어떤 A라는 사람은 자기 땅 130평이, 자기가 거기에서 주조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들어가니까 잃어버려가지고 생계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 130평과 주차장 부지 80평은 보상을 못해가지고 생계가 막막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그것 하면 1억 3천 정도 될 겁니다, 많아봐야.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님을 만나서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런 루트를 몰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억울한 경우가 있으니까 파악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평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기를 바꾸셔가지고 다른 상무지역 지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정회해서 조정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할 것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 광주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성격과 수립배경에 대해 보고 드린 다음 2025년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등을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해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써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입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2025년 광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인 201.25㎢이며 계획의 연계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배경과 목적으로써 도시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오픈스페이스의 현안문제 해결 및 녹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원녹지체계를 정립하고 문화와 어울린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우리 시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공원녹지의 비전은 문화의 녹, 민주의 녹, 명품의 녹, 생태의 녹, 깨끗한 녹을 5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과 푸른 녹음이 가득한 저탄소 녹색 청정도시, 전통과 근대 역사가 살아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명품정원도시를 구현하여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실현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목표연도의 주요지표는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인구 180만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 전체면적의 녹피율을 35.63%에서 2025년에 40%로 상향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공원녹지면적은 2009년 21.72㎢에서 2025년에 34.29㎢로 현재보다 12.56㎢가 증가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목표연도의 순수 도시공원면적은 약 38.21㎢가 되겠으며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12.50㎢로 계획하여 공원조성률을 약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확충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미래상을 반영한 공원계획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며 광주교도소 역사공원, 광주시민의 숲 등을 신규로 반영하고 공원서비스 분석을 통한 소외지역 해소를 위하여 학교숲, 도심 내 자투리 공간과 보호수 주변 부지를 활용한 소공원조성 등으로 2009년의 18.92㎢보다 9.29㎢가 증가된 28.21㎢의 공원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계획의 기본방향은 녹지확충을 통한 공해방지 및 도심 열섬화 저감을 목표로 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시설녹지를 단계별로 조정토록 하며 가로변, 공단변 완충녹지 확충, 영산강·황룡강변의 연결녹지를 확충하여 2009년의 2.80㎢에서 3.27㎢가 증가된 6.07㎢의 녹지를 확보하여 광주의 주요 바람길 확보 및 도심열섬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비법정 일반녹지인 학교숲이나 공공기관 쉼터 등 대체녹지의 지속적 조성으로 2009년의 0.55㎢에서 6.30㎢가 증가된 6.85㎢의 녹지를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계획은 우리 시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중심적이고 상징적이며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공원 및 녹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아시아문화전당지구와 상무지구를 중점 녹화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곳에 가로변 수벽 및 화단조성, 벽면녹화 등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시가지에 녹지공간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내용 중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8년 9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시민의식조사, 분야별 TF팀 회의 4회와 세미나 2회, 두 차례의 시민단체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 TF팀 자문 3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 지난 11월 23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3일 개최한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기초조사 종합분석에서 인문환경에 인구가 2025년까지 35만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물론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하시긴 하셨을 텐데 적정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공원녹지비전이 있는데 비전이 너무 추상적이면서 너무 수사적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공원을 구성하겠다고 하는지 이런 것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 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9쪽에 중앙공원을 보존, 거점으로 해서 방사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제 중앙공원이 현재 조성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어서 빨리 중앙공원조성계획도 재수립하고 중앙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그림 8에 공원녹지이용체계구상도가 있는데 동구나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녹지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봤을 때 무등산을 제외하고는 동구는 따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심 쪽에 녹지를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3쪽도 마찬가지, 도심 쪽 녹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계획인데요. 그 뒤에 38쪽에 단계별 공원조성계획표 39에, 금방 이은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 20년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했는데, 총 37개인데 11년~15년까지 9개, 16년~20년까지 8개고 21년~25년까지 19개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국가에도 돈을 주든 안 주든 현재 법률상으로 봤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시설은 20년까지는 땅 매입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9개는 포기하겠다는 건지, 이것이 의문이 있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계획 세우라고 할 때도 9년까지 몇 개, 10년까지 몇 개 해서 그 계획을 거의 안 지키고 또 다시 계획만 세우고 그 계획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11년~15년까지 9개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올해 내년 본예산에 몇 백억이라도 땅 구입하겠다는 예산 세워야 하는데 그런 예산 10억원, 15억원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은 그냥 국가에서 세우라고 하니까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년 얼마의 돈을 확보해서 공원을 어떤 정도로 조성은 못하더라도 토지매입이라도 하겠다, 이런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계획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표 46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복지정반영 공원 확충이 있는데 실제 용연정수장,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 광주하수처리장, 덕남정수장, 이런 데는, 특히 광주하수처리장 옆에 생긴 것을 도시생태공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제목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환경공원이나 이런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생태공원과 이미지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62쪽 보면 바람길 확보를 위한 실천전략이 있는데 우리 문상필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기본은 기온분포조사를 먼저 함께 하고 그리고 녹지에 대한 기온저감효과라든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왠지 그냥 그림으로만, 전혀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그려놓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람길 구성도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5쪽에 학교숲 관련해서 조성예시가 있는데, 이 조성예시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학교의 운동장을 다 없애고 학교숲을 조성하는 걸로 조성예시를 그려놓은 건가요? 그림 37, 75쪽에. 그렇지 않아도 학교 운동장이 좁아서 아이들이 운동할 공간도 없다고 하는데 운동장을 다 없애고 학교숲 만드는 이 예시가 적정한지.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74쪽의 예시는 운동장을 중앙에 둔 채로 주변을 이용하는 녹지계획안이 되겠고요. 75쪽은 학교에서 전체적인 이용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75쪽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숲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광주지역의 학교숲도 몇 군데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예시로 봤을 때는 아무리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장 없애고 학교숲 만드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로 74쪽은 남학교 위주로 이런 패턴을 제시했고 75쪽은 여학교 위주로 패턴을 제시했는데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나무 심을만한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대도시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지를 이용한 숲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시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학교숲 가꾸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시 자체가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별도 협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교에 나무 심을 공간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로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76쪽에 또 다른 예시안이 있는데 아마 절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생태통로 계획인데 생태통로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도 중요한 생태통로들이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생태통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공원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공원지정만 해 놓고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공원도 있고, 여기에서 제시해 놓은 내용은 앞으로 2025년까지 해서 추가로 지정할 공원까지 포함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0년까지 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존에 정해 놓은 공원들을 조성 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 주든지 건축허가를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도 엄청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낮고 해가지고, 또 여기에 투자를 하면 다른 사업들이 중지 내지는 유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뒤쳐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 개 공원이라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율도 하고 건의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으로 보면 2020년까지 참 불가항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같이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돈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야기했듯이 중앙공원을 주요거점으로 해서 생태공원 축으로 하려고 한다면, 실제 중앙공원 토지 70% 이상이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에 시설하는데 돈 투자하지 말고 토지매입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토지매입비 적어도 1년에 100억씩 하겠다 그러면 100억원씩 확보해가지고 중요한, 월산근린공원, 발산근린공원 해서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 위주로 매입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중앙공원과 관련해서 빨리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적극협조해 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원위원회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론이라는 책을 쓴 미야모토 겐지 교수가 아메니티의 소외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환경적인·문화적인 도시의 중요한 요소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놨더니 계급적 향유와 소외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현재 광주에서도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도시, 또 주거지역, 이런 데는 갈수록 녹지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일수록 환경적 향유도 굉장히 소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계획이라는 항목도 넣으시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공원라는 것은 공원으로써 의 개념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구도심에서 녹지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행히 동구는 문화전당사업을 통해서 도심녹지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를 할 건데 기타 북구나 여타 지역들이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입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녹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운태 시장님이 새로운 개념으로 들고 나오신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녹지확보계획들을 같이 넣어서, 강운태 시장님의 시정개념하고 도시공원사업과 결합을 해서 구도심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드시 공원 확보라는 것들을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개념들을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조정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2025년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1,2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607만원 대비 0.24%인 3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청사임대료 1,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물품 매각대금 1,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안 10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3,7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5,185만원 대비 0.18%인 1,4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감시분야 질병관리조사연구 일반운영비 및 여비 41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비 410만원을 증액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감시분야 대기·수질 실태조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4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먼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