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발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인데 교육청 관계자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의견도 들어보면서 질의하려고요. 손재홍 의원님, 면제라고 하면 면제를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면제한다. 누가 면제한다. 사용자한테 면제를 해 주는 대상은 있는데 누가 면제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면제한 주체는 학교장이지요. 시설관리자.

교육감 재산이지만, 쉽게 말해서 관리자가 학교장이니까 학교장이 면제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면제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자고 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면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면제한다는 이야기만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서는 어디다 지원받을 수도 없고, 이것에 의하면 시민들한테 면제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원받는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받는다면 이 주체가 학교장이니까, 지원받는다.

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디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요. 단서조항에 넣자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시장 혹은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이 조례 주체가 학교장이란 말이에요. 지원받는단 말이에요. 교육감한테만 지원받는다면 시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체가 학교장이니까 학교장은 지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지원받는데 누구한테 지원받냐, 시청까지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시청으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줘야지 일반시민들한테도 이야기가 떳떳하지요. 그래야 우리 교육청 예산도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어떠십니까? 담당자 공무원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청에 대한 범위는 못 미치더라도 구속력은 없더라도, 학교장으로서는 이 조례안의 주체로서 학교장으로서는 지원받는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한테 받든지. 구속력은 시장에 없더라도. 그래야지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왜 지원 안 해주냐 이 말이라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드릴까요? 방금 박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일리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본 조례안 개정내용으로 나오는 면제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도 면제로 한다, 지원으로 한다, 어떤 것이 어구상 말이 맞겠느냐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원쪽은 사용자와 학교장 관계에서 학교장이 면제를 개정되기 전에 현행 신구 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거든요. 현행 내용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면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 사용자와 학교장이 면제를 해 준 것입니다. 학교장이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지원한다는 말보다는 면제한다는 본 말이 더 타당성 있겠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손관계라든가 손배상 책임 관계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명문화를 시키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온 조례안에 단 시설의 파손에 관한 손배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이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방금 얘기가 되었던 내용 중에서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명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시교육청까지의 조례안은 그것에 대한 조례를 상위법으로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청의 조례안은 나중에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시 고치기로 하고, 이 내용에서는 단서조항 두 번째로 학교에서 면제받는 사용료는 교육청으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 1, 2 조항을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제 견해니까요. 더 좋은 문구라든가 안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과장님 말고 담당자 안 오셨네요?

문종민 장학관은 연수중입니다.

시청에서 담당자가 오고 교육청에서도 문 장학관하고 같이, 각 구청에서 온 사람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한 내용이 뭐냐면, 전기료 이런 것은 면제로 가는데, 시설파괴 하고 시청에서 오신 분이, 그분 고맙더라고요. 강력하게 화재보험을 그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넣도록 해야 합니다 하더라고요. 많든 적든.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장학관이 있으면 풀어가기가 좋을 텐데.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건강과장 박정진입니다. 전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방을 무료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예산지원은 시에서 50%, 구청에서 50%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현재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7억의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3년 동안 증가율과 시설 사용자들한테 받은 금액을 환산해서 7억이면 학교에서 받고 있는 금액을 조금 5%나 10%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재나 기물파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용자의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개방이 아니고 생활체육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과 이런 것을 사용자와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손배상 그것도 문구를 넣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함께 조례에 들어가야 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하는 내용보다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교육청도 지원할 수도 있고 시청도 지원할 수 있고 구청도 지원하는, 무조건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시청에서는 교육청이 지원한다는데 왜 우리가 지원하냐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시청하고 교육청이 함께 공유하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시청대로 조례안이, 여기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부분만 어구만 바꾸는 일부조례안이거든요.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지자체로 한다는 것은 교육청,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행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자께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행정예산과장 정공섭입니다. 심의하시는데 조례의 범위에 대해서 참고될 부분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조례의 제정권은 시장이나 교육감인데 그 소관은 광주광역시의 어떤 자치단체에서 조례는 단일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번호도 시에서 교육청 조례나 시 조례나 조례번호를 관리하고 있고, 다만 그 소관에 따라 광주교육감 소관 조례라도 그 내용에 시청에서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받아야 되고, 또 시장 조례라도 교육청에서 적용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는 하나입니다. 단지 관할만 교육감이 하냐, 시장이 하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장이 했다고 해서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이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또 교육감 소관 조례도 시에서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받아야 될 그런 자치단체법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물었거든요. 저도 2번 단서조항에 학교에서 면제받는 사용료는 자치단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 그 내용을 썼었어요.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발의자가 공동으로 손 의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 이 앞전에 했던 조례안에 그 안을 고쳐가지고 다시 간담회 시간에 그 상위의 조례안을 따로 고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오히려 명시해 버리고 일부조례안의 내용은 안 고치고 여기서만 고쳐버리면, 사실은 편하지요. 그런데 그게 나는 시 전체적으로 시나 자치단체나 시교육청에서 이 조례안 하나로 전부 상용이 되느냐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제목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조례입니다만, 제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 교육감 소관 조례일 뿐이지 이 내용에서 시청에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면 자치단체에서 모든 적용을 받아야 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단서조항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 이것이 이전에 있던 조례안을 고치지 않아도 이것으로 상용이 되겠냐 그 말이지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 조례는 안 봐서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기다 교육감과 시장이 분담한다고 했을 때도 그 적용은 이 조례를 통해서 시에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간단하지요. 우리 교육청만 관계되는 안에 자치단체까지 넣는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뺐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설명하신대로 한다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 입니까?

그 문구를 어떻게…….

1년에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가지요. 7억 정도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과 교육감의 동의를 한 건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 완전히 면제를 시민들에게는 해주고 교육청과시청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인데 동의를 했어요?

시장님 인수위원회에서 먼저 이 지원에 대한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겠으니 교육청에서 협조해가지고 3억 5,000만원 해서 7억을 확보해주라 하고 우리 부교육감님께 시에서 전화가 왔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문제는 예산을 시장님이 임기 내에 지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문제가 거론되어서 시장님께서 학교 시설개방에 대한 그런 지원말씀을 확고하게 이사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 체육지원도 약속을 하셨고,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일을 매끄럽고 지장 없이 원활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니까요. 매년 7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명백해야 된다는 거죠.

박인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시와 구청과 생활체육, 시체육회 이렇게 협의회가 교육청하고 구성이 됐습니다. 1차 협의회 회의를 해서 부칙내용은 거기서 결정할 겁니다.

그 시행규칙들은 거기서 하시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 있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은, 올해만 예산이 확보된 거냐, 매년 그런 수준으로 확보되어서 정말 학교장이나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면제받고, 학교에서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데 시장이 그러면 올해 예산 확보 3억 5,000만원 하는 것 외에도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매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규정 여기에서 발생하는 면제해주는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 못을 박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해야한다로 하면 지금까지 모든 조례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거든요. 우리 시의 보통 조례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시교육청과 시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용지매입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몇 년째. 그 다음에 무상급식, 시장님의 공약과 교육감님의 공약이 똑같아도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했던 해외 인턴십 지원, 그 외에도 광주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지금까지 예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여기서 확인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시청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내용들을 보면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매입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고, 무상급식, 해외 인턴십 지원, 그 외의 교육비 지원들이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들어갔지만 인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했고, 어제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개방시설에 대해 지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 확보하는데 아마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항에 단서로 집어넣으면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서조항을 확실하게 넣는 것을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관례상 할 수 있다로 된 조례들이고,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곳에 있어서는 많은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게 공약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단 지자체에서 단서조항을 넣으려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로 확실하게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때문에 추진되고 조례안이 생겼다고 함에 있어서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나 우리 나라 땅덩어리가 넓어서 생활체육시설이 풍부하고 학교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학교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가운데서 학교에 시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도 우리 시민들의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잡힌 예산이 7억 잡혔잖아요. 7억 잡힌 예산이 순수하게 방과후에 생활체육민들이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기세나 이런 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주민들한테 받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그것을 왜 교육청이 50%를 떠안아야 되는지 얼른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주민들의 권익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방과 후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거기에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약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50 대 50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자체 시에서 50% 구청에서 50%를 확보해서 시작하면 금상첨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시민들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학부모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시점에서는 시민과 학부모의 사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 대 50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의회를 거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결국 50%는 구청에서 목을 나누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50%, 내고 있는데 그것을 내지 말고 구청에서 부담한다고 하겠습니까? 구청 안 그래도 어렵다고 모라토리움 선언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판국에, 저는 아무튼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부모님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겠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겠다면 제가 예산을 주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것은 시청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동의합니다. 거의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자체 문제는 협의회 시청 공무원과 구청 관계자들, 생활체육 관계자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제가 나가서 결성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지자체 부담에 대해서 무슨 논의도 되었냐면 구청에서도 내야 된다, 구민들이니까. 그래서 50%, 25%, 25%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세부사항이니까 놔두고, 손재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학교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설파손에 대한 손배상은 관리자와 사용자들 계약에 의한다,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방금 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처음에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시설의 파손에 관한 손배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학교장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자가 대표가 됐건 총무가 됐건 그 사람들이 계약자입니다. 사용자입니다. 꼭 계약한 사람이라든가 명시를 안 하더라도 사용자 그러면 사용자가 대표로 날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사용자가 진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면제받는 사용료는 자치단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이용시 학생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자 하고, 둘째, 2층 전시실을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운용함에 따라 2층 전시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셋째, 공연장에 부대시설(고급피아노ㆍ특수조명ㆍ무선마이크)을 새롭게 설치하여 그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시간당 사용료를 학생과 일반인에게 동일하게 1,500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학생 1,000원, 일반인 1,500원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둘째, 2층 전시실을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운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층 전시실을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운용함에 따라 2층 전시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면적단위 평을 ㎡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연장에 부대시설(고급피아노ㆍ특수조명ㆍ무선마이크)을 새롭게 설치하여 그에 따른 사용료를 피아노는 1회 사용시 5만원, 특수조명은 1개당 2,000원~1만원, 무선마이크는 1개당 5,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을 규정(안 제3조부터 제10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무교육과정 단계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의 무상화 권고 요청에 따라,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무료화 하여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각각 ‘4,000원’ 및 ‘1만4,000원’씩 징수하였으나, 이를 각각 무료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매년 응시인원이 200명 미만으로 우리 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격년제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교육청이 시행한 2009년도 응시수수료 징수액은 76만 8,000원이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2008년도에 1,072만 4,000원, 2009년도에 1,125만 6,000원, 2010년도에 1,111만 6,00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 학기 초로 특정하고 있는 현재 조항을 삭제하여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감이 정하여 매 학기초에 지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급 시기를 자유롭게 하여 전학 등의 사유로 지급 대상학생 변경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64개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64명의 학생에게 공납금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의 위치를 정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1일자로 신용유치원, 신용초등학교, 성덕초등학교, 장덕중학교, 빛고을고등학교, 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각각 신설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진남초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교육감과 시장 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참여 근거 마련 및 같은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있는 교육행정 실무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규정하여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및 시장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8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추가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행정 실무협의회의 구체적 구성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학생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학생들 사용료를 할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1년에 연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용하는 학생들이?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유옥진입니다. 정확한 학생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용자 수가 배드민턴장이 5,200명 정도고요.

학생인가요?

학생하고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에 받아서요.

배드민턴장은 그렇게 되고…….

배드민턴하고 탁구장 합쳐서 8,500명 정도 연간 이용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할인혜택을 주자는 겁니까? 배드민턴하고 탁구장 사용료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감액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따져봤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얼마이고 이렇게 할인혜택을 주었을 때 그래도 수입이 작아서 별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일단 살림살이니까 따져보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면 혜택률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학생을 1,000원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은 1,500원이고 학생은 1,000원이고.

행정사무감사나 기관 방문하실 때 이야기를 주셔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활성화 시켜보려고, 일반 평생교육 정책성 문제나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공연장 활성화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차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겠냐 해서, 보통 학생들 받는 탁구장 일반 개인 운영하는데도 차이를 두더라고요. 학생하고 일반인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많이 주면 좋겠다 해서 더 싸게 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50% 정도.

50%가 아니고 3분의 1이어서 50% 정도로 해주는 것이 더욱 목표에 부합될 것 같다 해서 수정안으로 학생은 750원 50% 할인을 해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냅니다.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정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니까요.

학생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아이들이 가볍게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용료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많이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는 참 좋은데, 너무 적어버린달지 하면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 책임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와서 해주면 문제가 되는 게 강력히 하는데, 그전에는 한 시간 사용료를 내고 사람 없으면 두 시간도 쓰고 안 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정하게 가라고 못하거든요. 그런 것이 일상화 되어서 직원들이 바뀌어서 정확히 하면 민원인들이 불평을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몰아서 인터넷에 띄우고 그럽니다. 정확히 시간을 규정해서 한 시간만 하고 가라고 하면요.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0원 하는 것이 750원 하면 동전을 바꾸어서 나누어져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서 1,000원, 1,500원 한 것입니다. 250원 싸게 해주고 하는 것이 한 시간에 많은 의미 없는데, 동전을 바꿔놓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수납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실은 무료로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박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함부로 아무나 와서 해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부담도 주고, 그런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문화회관, 교육감 직속기관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때 돈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일반인들한테 할 때 적용되지요.

체육시설하고 수영장만 하고 공연장이나 나머지 다른 전시장들은 다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사용이나 이런 것도 직속학교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라는 말이지요?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학교에서 쓰는 것은 다 무료이고요. 민간인들에게 대여했을 때 받는 겁니다.

정현애 위원님 취지는 좋은데 1,000원 그대로…….

저는 500원으로 깎자고 할까요?

서정성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무료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0원으로 하는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어림잡아서 추산하신 것으로 얼른 판단이 됩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재정이라고 한다면, 500원, 1,000원도 제대로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이나 학생, 학부모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래서 1,000원이 됐을 때 이 정도 손해를 보지만, 학생들이 더 이용함으로써 더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500원일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정말 지극히 미미하다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지만 학생들을 더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면, 일반인들을 역으로 올려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실정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그냥 한 것은 아니고 직원을 모아서 어느 부분이 밖에서 받는 시간당 받는 금액해서, 너무 싸게 하면 줄을 서가지고 서로 안 비켜준다고 하게 되고, 너무 많으면 사람이 안 오면 계속 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적정히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뒤에 정확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부분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대답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정현애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셨잖아요?

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원안대로 가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각각 있습니까?

각각 있습니다.

다시 개정안을 낸 것은 뭐예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에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서관법」이 30조에 있는데 그 규정의 시행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5개 기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근거없이 했는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제안설명에 보면 전학 등의 이유로 학기 초에 지급한다는 것을 삭제하자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급시기를 매년 학기초로 국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시기를 1학기에 하든, 2학기에 하든, 중간에 하든, 장학생이 수시로 발견되면 바로 바로 혜택을 주자는 그런 것입니다.

발견되면 혜택을 주자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서 타 시·도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있다면 5월 중순경에 전학이 왔는데 5월 중순에 그 아이가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장학금을 주자는 것입니다. 2학기로 미루지 말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장학금으로 주지 않고 전액 공납금 면제만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3월에 공납금을 면제받고 전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공납금은 학교에서 돌려주지는 않습니까?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 되는 학교에 가서 장학생 선발을 봐야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 막 들어와서 공납금을 내잖아요. 4월에 전학을 갔어요.

그런 케이스는요. 전학을 갔으면 유효합니다. 받아가지고 그 학교로 전학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납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학을 5월에 가더라도 그 돈이 저쪽 학교로 이전이 된다면 학기초에 지급하든 중간에 지급하든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권익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포함 4개 학교인데 완성 예정학급이 몇 학급씩이나 됩니까? 유치원은 몇 학급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우선 신용유치원의 경우는 완성학급이 일반학급 7학급하고 특수학급 1학급으로 8학급으로 완성학급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신용초등학교의 경우는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이렇게 완성학급을 예정을 하고 있고, 성덕초등학교는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그리고 장덕중학교는 30학급으로 완성학급을 상정하고 있고요. 빛고을고등학교도 일반 30학급, 특수 2학급, 그리고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하고 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각 1학급씩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네요.

예. 장덕중학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후 상황이 발생하면 특수학급을 수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교실배치가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진남초등학교의 새로운 지번이 남구 진월동에서 노대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토지구획 정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지번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같은 위치인데 지번만 바뀐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학교 부지를 샀다가 잘못해서 옮겼는가 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진월동과 노대동은 엄청난 거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노대동을 진월지구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시립학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교육국장님 참고로 신설학교들은 어쨌든 3월에 개교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타 시·도는 교감선생님까지도 사전에 발령을 내더라고요. 광주시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 직원 한 명씩 내는데 교장선생님이 혼자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타 ·시도는 교감까지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떻든 3월 학생들이 오면 바로 교육과정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사전발령 내시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3월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12월말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교장선생님, 행정실장을 배치해가지고 학교를 원활히 경영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에서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이번에 인사를 조직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가 개교가 안 되어서 정식발령은 어렵더라도 겸임발령이라도 교감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교감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은 기초적인 작업을 할 수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명칭이 교육행정협의회이죠?

예.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도 명칭하고 잘 맞는지 궁금하네요. 행정협의회라고 그러면 행정기관들의 행정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하는 협의회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공무원들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공무원들만 구성을 했었는데, 추후에 너무 공무원들끼리만 하다보니까 조금 외부에서 봤을 때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함으로써 말 그대로 민주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관끼리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되어서 민간위원을 시장이 절반, 교육감이 절반 이렇게 해서 같이 구성을 하자고 해서, 당초에 10명이었던 것이 1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취지나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어쩐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그런데 명칭을 교육행정협의회라면 당연히 처음에 했던 기관들끼리 기관이 같이 협력하거나 지원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것은 맞는 명칭이라고 되는데,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행정협의회라기보다는 광주교육협의회랄지, 아니면 광주교육정책협의회랄지 그런 명칭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해도 자연스러운지 궁금하고,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행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문에 가까운 발언일텐데 여기서 민간위원들이 하는 것들이 행정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이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이렇게 해서 41조 조문에 명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끼리 서로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즘 트랜드가 조금 더 모든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위원들의 참여를 시켜서 교육행정에 관한 본인들이 모르는 그런 좋은 조언들도 해주실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어차피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 활동을 하실 수 있겠다 해서 심의위원으로 넣자,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을 넣는 그런 개정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거나 그러면 다음에 좀 더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여기고…….

참고로 강원도하고 경상북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민간위원을 넣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청하고 협의한 사항이지요?

예.

협의가 내막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담당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국장님! 각종 위원회별로 오늘 관계는 없습니다만, 2010년도의 진행현황하고 구성현황, 자료를 시간 나시면 저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자료들을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잠깐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동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조 1의 내용이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지원관계인데요. ‘광주광역시장과 자치구청장은’ 그 내용을, ‘지자체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해배상, 그런 것은요?

그것은 전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요.

임동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예.

임동호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재홍 의원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