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5명, 반대 18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도정과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오늘 처리하기로 하였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은 도와 의회 간의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충분한 고민을 하기 위하여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가 증가한 1,054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한 2조 3,124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가 증가한 5,427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 사업 10억 원 등 10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8억 원,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사업 등 256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등 무상급식지원 20억 원, 학교교육 기반시설 지원 11억 1,000만 원 등 총 238억 808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억 5,242만 4,000원은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11억 원을 감액하고, 누수탐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동의·부동의 내용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처음으로 편성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깊이 있게 고려하고 새로운 전략 과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것 등을 기준으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의 예산편성 및 심의와 관련한 흐름에 대해 저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자합니다. 도와 도의회는 모두 항상 도민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는 도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저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모든 정책을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의안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고 지원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계상토록 한 법정경비입니다. 지방비가 삭감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의 미집행은 도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 한 번 충분하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둘째, 애초 30억 원을 편성한 무상급식비를 20억 원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도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안을 적극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선거 때 약속한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는 지금 한창 자식을 키우고 있는 30～40대 젊은 부부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완성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무상보육과 함께 출산율 2.0을 완성해 나가는 데 긴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민간보조금 증액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보조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그 액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중앙정부의 훈령까지 발표되었습니다. 민간보조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미 작년, 2009년도에 전국 최초로 기준 보조율 제도와 전산관리시스템 등이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민간보조금은 2006년도에 533억 원에서 매년 200～300억 원씩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1,595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일반회계 대비 민간보조금 비율은 전국 평균 12.47%에 비해 제주도는 2배에 달하는 22.41%에 달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북도로 14.73%,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5.96%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도 민간보조금 예산은 2009년 대비 295억 원을 줄였습니다. 민선 5기 도정에서는 체계적인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 진단을 실시하여 민간보조금의 대폭 감축이라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편성된 예산안에는 민간보조금 액수는 2010년에 대비했을 때 30～50% 줄여서 전년보다 208억 원이 감소한 1,092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조금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정기관·단체의 스포츠 행사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코 수긍하기가 어렵고,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은 의회에서도 도민혈세가 선심성 사업에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오셨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곳에 더 많은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이 괴로운데 특정 단체와 기관 등의 스포츠 행사지원 민간보조금만 큰 폭으로 증액된 사실은 재정 진단을 통해 마련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특정기관·단체의 스포츠 행사에 증액된 민간보조금은 도민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에 상당한 마음의 부담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갖고 있는 예산 집행 시 재정진단을 통해 얻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사회 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정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려 깊게 예산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선 도지사로서 의원님들처럼 도정 운영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도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의 논리, 의회와의 소통의 통로와 수준,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일부 부동의한 것으로 보고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가 증가된 6,786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지원 2,000만 원 등 총 18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38억 원 등 총 4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수용합니다.

그러면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윤춘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