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1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2011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성분석 용역입니다. 미개발지역 입지적여건과 사업방식을 종합분석하여 난개발방지와 계획적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효율 극대화에 기여하고 우리시 토지개발 수급정책 분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시 일원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2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방식별 추진가능여부 검토와 도시개발사업 방향결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3월 사업성 분석 검토용역 착수하여 ’12년 3월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난개발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유도로 적기에 택지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의 기반마련에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시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의 8개 노선 3,880m를 1.5m폭으로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7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11년도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람중심의 쾌적한 인도조성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관촉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논산 내동2지구 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관촉로 구간인 건양대학교 주변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건양대에서 관촉사 입구까지 1,590m를 25m 폭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논산 내동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완공 후 주변지역 교통난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고효율 LED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나트륨전구는 높은 전기료와 안전기 교체에 따른 비용이 과다소요되고 높은 열에 의한 벌레 모임 현상과 농작물피해를 주고 있어 에너지절감과 정부에서 차입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LED램프 가로ㆍ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논산 15개 읍ㆍ면ㆍ동 전역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 12월 31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로 총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4월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12월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효율 LED램프 교체에 따른 향후 유지비용 및 전기료가 연간 4억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도시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1억 1,835만 1,000원에서는 106억 745만 1,000원이 증가한 187억 2,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나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사업의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새로운 예산과 대규모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취약지 가로등신설 및 보수사업은 취약지 보안등 신설비 5,000만원과 부적합시설개선비 2억원, 고장가로등수선비 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2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은 공공운영비 1억 3,727만 4,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가로등보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수은등, 3파장 등을 전기료가 저렴하고 연색성이 좋은 LED보안등 램프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도시관리 운영ㆍ관리는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수당과 홍보물인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운로개설공사비는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과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6억원을 계상하여 2011년 7월에 준공되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과 415쪽입니다.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 360만원,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2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 630만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500만원, 덕지동지하차도 설치공사비 3억원, 등화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1억 4,810만원, 연산 청동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과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금 7,000만원, 관촉로 확ㆍ포장공사비 2억 150만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 5,000만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용역비 2억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2차 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과 417쪽입니다. 연무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공사비 15억원, 도시계획 소로 인도개설공사비 17억원, 도시계획 중로 인도개설공사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부터 41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8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총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6,835만 5,000원보다 24억 9,500만원이 증가가 134억 6,3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민간위탁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무 안심리 주거개발타당성조사 시설비는 2030논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내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어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역사위치 이전 및 명칭변경 추진위원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운로개설공사 시설비 2억원과 다음 2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억원 등 총11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지동 지하차도설치공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7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74쪽,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 524만 3,000원보다 400만원 감소한 1억 1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 2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억 524만 3,000원보다 400만원이 감소한 1억 1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2010년도 추경 제2회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852만 2,000원보다 4,346만 2,000원이 감소한 1,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8만5,000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4,33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2010년도 추경 2회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852만 2,000원보다 4,346만 2,000원이 감소한 1,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시설비및부대비 5,85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2010년도 추경 제2회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억 5,945만 7,000원보다 54만원이 감소한 2억 5,8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4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2010년도 추경 제2회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억 5,945만 7,000원보다 54만원이 감소한 2억 5,8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시설비및부대비 2억 5,94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수거래지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억5,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2010년도 추경 2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억 8,941만 5,000원보다 1,880만원이 감소한 6억 7,0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1,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2010년도 추경 2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8,941만 5,000원보다 1,880만원이 감소한 6억 7,0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시설비및부대비 1,8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90쪽, 명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중에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용역이 있죠?

예.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금년도 7억원입니까? 그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예.

그러면 하여튼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도시계획은 모든 우리 지역의 발전과 또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상당히 중차대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논산시가 대전권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도로변이 연산 두마까지 연결되면서 도로변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연무쪽으로도 지금 뭐 당초에 이 시청을 옮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발전사항이 있고 또 강경쪽으로도 지금 채운까지 해서 거의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봐서는 대전권 연산하고 또 연무대하고 강경하고 이렇게 하나의 어우러지는 도시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여의 예를 보나 인근 공주의 예를 봐도 큰 강을 끼고 강 남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동ㆍ광석지구의 그 들이 넓고 옛날에는 곡창지대이지만 그것은 농지로서의 가치를 많이 상실하고 있고 그 지대가 얕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의 예를 보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바다보다도 얕지만 도시를 구성해서 잘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볼 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 강 건너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용역으로 줄 때 그쪽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게끔 과업을 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030논산도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논산시 전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금 전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의 성동축이라든지 지금 연산축 그다음에 양촌ㆍ가야곡축, 강경축 전체적으로 우리가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형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지금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조사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지역을 하는 것보다도 도시지역 외지역도 병행해서 논산시 발전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상하게 되게 되면 주민의견이나 의원님,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논산시의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이게 전문적인 업무고 경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을 취급했던 선배 공무원들, 국ㆍ과장님들의 자문도 자주 구하시고 지금 보면 도로가 지금 서논산IC쪽에 새로 생겨서 성동ㆍ광석 뜰이 전부가 도로가 됐어요. 그리고 공주쪽으로 23호국도 또 대전쪽으로 부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강경쪽으로도 지금 3중으로 오버페이스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잘 활용하시고 성동의 산업단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다 논산에 와서 그 사원들이나 이분들이 주택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 건너 성동이나 광석지구에도 아파트라든지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당장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도시계획에서 그런 걸 검토해 주셔야 앞으로 그런 거 하는데 수월하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장기적도시계획을 중앙도시계획에서 보고 있는 안목도 같이 수용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지요?

예.

그러시고 예산서 2011년도 417쪽이 되겠어요. 417쪽. 여기 보면 도시계획 인도정비공사로 과거에 이런 것이 없다가 지금 3파트로 나눠서 15억, 17억, 18억하면 총 50억원 규모로 시행을 명년도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예.

사람사는 중심,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데서는 백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지 세부적으로 전문가나 또 이제 교통문제는 경찰서 교통부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를 사전에 하는 것이 이 사업시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협의가 있었나요?

저희가 금년도 8월하고 11월 돼서 지금 사람중심으로, 인도가 지금 논산시에는 대로위에는 거의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특히 학교주변이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많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도로개설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다보니까 민원이 상시 어린학생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하고 11월에 2차에 걸쳐 가지고 우선 도시지역에 대해서 한번 현지를 한번 조사해서 해보니까 약 16개 노선에 약 6.3km 정도가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는 현재 여기처럼 8개 노선은 도로 확장 없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일단 저희가 판단됐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경찰서가 또 일방통행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동선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자문은 받았지만 정확한 것은 지금 지하매설물이라든가 혹시 동선체계가 조금 일부 된다고 그러면 내년 1월에 우리가 같이 사업설계할 때 같이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경찰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고 교통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해보니까 아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생겨서 다시 우리 뭡니까, 화지동에 있는 복개천 다시 뜯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전담부서 또 경찰서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하셔야 할 거에요.

예, 예. 자문을 받아서 최적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18쪽, 마지막에 덕지동지하차도 설치공사인데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여기 백제교, 대전나가는 데 바로 그 지금 현재로서는 삼거리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운로에서 나가다보면 백제교, 거기에서 호남선으로 지금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아호교를 보시면 되죠.

아호교?

예, 아호교 건너기 전에 그 왜 직진으로 해 가지고 덕지동쪽으로 호남선 철길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한 7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통행량이 상당히 적은 데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논산외곽도로 자동차관 뒤쪽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개설이 되면요.

지금 진행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지금 통로박스는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요, 기타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그쪽에서 주로 사업하는 거지요?

예, 철도공사에서 75%, 시에서 25% 부담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80억원입니다.

그럼 이번 추가로 7억원을 우리가 부담하면 다 끝납니까?

내년도 지금 현재 4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3억원 편성해 가지고요.

뭐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여기는 지금 하는데 위원님이 좀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해주신다고 그러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의원 거수) 예, 김진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전형렬위원님 말씀한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인도조성,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 50억원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417페이지 도시계획 인도정비공사 지금 3건 이렇게 쭉 되어 있지요, 50억원으로요?

예.

첫 번째 게 어디서 어디 구간입니까?

지금 저희가 포괄로 지금 현재 잡은 것은 8개 노선이 잡아져 있습니다, 현재 정비가 한 데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림아파트에서 대림정문에서 후문쪽으로 가는 데가 지금 그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산중학교 쪽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논산공고에서 쌘뽈여고 그 구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논산공고에서 삼거리에서 지적공사 앞으로 해 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무 월야아파트에서부터 직행터미널까지가 지금 현재 거기도 없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업사에서 관촉사거리까지도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도 보고요, 연무파출소에서 연무농협까지 그 구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한국산업사까지 중심로 지금 일방통행도로도 보수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한 구간으로 저희가 했고요,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부터 황산대교 그 삼거리까지 그렇게 지금 8개 노선에 대해서 약 3.4km 정도가 지금 계획으로 잡아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2011년도에는 노선수가 한 5개 정도잖아, 지금 8개...,

8개 정도 잡았는데요, 그중에서 실시설계 해보고 하다보면 우선 일부구간은 못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5개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하시고 인도 이렇게 조성하다보면 현재 지금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이 가로수들이 중심에 또 가운데로 오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산시내 곳곳에 보면 가로수가 인도 가운데 있어 가지고 자전거나 사람 다니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가로수가 대게 느티나무종이라 속성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너무 커 가지고 보도를 내더라도 보도 유지관리라든가 사람 다니는 데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번 가로수 갱신이라든가 한번 산림과하고 할 때 어차피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같이 병행을 할 때 주민의 어떤 종이 좋은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획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중심의 인도조성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제가 여기 그 보고서를 보니까 도시지역은 강경, 연무, 은진, 연산, 그리고 취암, 부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도시지역이...,

예.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시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되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채운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또?

채운, 논산, 알기 쉽게 따지면 논산도 옛날 논산도 일부지역만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도시지역 아닌 외지역으로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과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일반농촌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에 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도시과에서?

저희는 가로등, 사업으로는 가로등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행위라든가 아니면 개별공장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걸 보면, 그 보고서를 보면 도시지역에 대한 일을 더 많이 하세요, 도시과에서, 그렇죠?

예.

거의 다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그런 거 보면 항상 부럽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본인의 임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도시 외의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든다면 가로등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가로등도 농촌지역에. 그렇다면 이게 자금이 도시지역에는 많이 투자가 되면서 농촌지역에는 그 좀 투자가 덜 되잖아요, 그런 점을 100% 균등하게 한다고는 못합니다, 치더라도 도시과에서 농촌지역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애정을 가지고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가로등도 도시과에서 농촌지역에 별로 해 줄 게 없잖아요, 여기대로 하면.

예.

그러면 가로등같은 거라도 투자를 더 좀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더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시골 가면, 농촌지역에 가면 해 넘어가면 캄캄해 가지고 진짜 마음대로 못다녀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거 살펴가지고 이런 거라도 우리 도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도 해 주자 하는 뭔가 성의를 가지고서 그런 거라도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책정도 많이 해 주시고 신청도 많이 하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과로 인해 가지고 농촌지역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의원 거수) 예, 임종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490쪽, 업무보고서 490쪽...,

예.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2억원이요.

예.

그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위치는 정확하게 한 게 없고요, 지금 논산시가 앞으로 공동주택의 용지가 앞으로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공급할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도시지역에서 지금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가 되어 있는 중에서 지금 강경, 논산, 연무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타당성용역을 해서 우리가 택지공급, 수급계획과 아울러서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으로 발주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주택사업이에요?

주택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용지를 우리가 미리 확보해서 앞으로 장래계획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지를 지금 택지지구 개발한다 이런 얘기죠?

택지가 가능여부를 일단 판단해 가지고요, 여기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내동택지개발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 두기 위해서 미리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게 택지, 도시개발이라고 보면 1차는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용역으로 가서 또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위치를 잘 알고 있잖아요, 논산전역에 대해서. 그럼 1차적으로 타당성용역을 안해 봅니까, 공무원들은?

아,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검토를 했으면 어느 지역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도 용역비도 좀 적게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외하고요, 저희가 도시개발방식에도 예를 든다면 환지방식으로 할 거냐, 수용방식이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수지타산이라든가 시장여건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거 보면 각 실ㆍ과에서 보면 용역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하고 나서 사업도 안하고 그냥 용역비만 소비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타당성조사를 공무원들이 좀 충실하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개발목적만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용역비도 싸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이 전제적으로 논산시 전체를 갖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 다 돌아다니다 결국은 자료만 전부다 뽑다가 보면 용역이 다 끝나요, 자료가 뽑다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도 줄때 딱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만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겠다 택지개발에 대한 용역, 안그러면 무슨 뭐 저기에 맞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파악된 데는 여섯 군데가 지금 저기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첫째가 택지개발은 저희시가 공사나 모든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을 환지방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매수방식으로 해서 갈 거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지타산이라든가 사업방식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그 도출 중에서 첫째가 우선 당장 토지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중에 압축하다보면 용역할 때 정도만 압축돼서 우리가 어느 지구라든가 지정이 다 될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것도 어떤 타당성있는 걸 도출을 해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이 ‘이 지역이 진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지역을 확실하게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 개발에 대한 용역만 딱 주면 이게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여기 지역, 이 지역, 저 지역 처음보다 뭔가는 자료만 수집하다가 다 끝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수 있죠?

예, 예.

용역비가 2억원이 나왔는데 2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어느 지역이라고 표기하기가 지금 너무 저기 하기 때문에 논산시 일원으로 지금 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 우려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할게요, 살고 싶은 도시 그것이 작년도 3월에 선정이 되고 9월부터 내년 9월까지인가요, 8월까지 사업기간 만료되는데 내년도 8월까지 이게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은 1필지가 남았는데요, 협의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일부 보상이 나가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가 역광장뿐 아니고 3개 지역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3개 지역으로,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1단계 역광장 것은 가능할 걸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동안에 토지보상이 어렵긴 어려워요, 협의해서 그런 거 어려운데, 그러면 다 확보된 데부터 원래 해야 이 공사가 좀 빨리 진척이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주공아파트, 대교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확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다 안됐습니다, 아직.

거기도 아직 토지보상 아직도 안됐습니까?

예, 거기는 금년 하반기서부터 보상을 했기 때문에요, 안됐고 역광장 앞에가 1필지가 남았는데 엊그저께 와서 영업보상까지 찾아갔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행정절차로 해 가지고 도감사실까지 해 가지고 설계심의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를 해 놔서 1월중에...,

그 1개 노선은 지금 인도개설공사 아까 보고하는 거하고 중복이 된 것 같은데 한국산업사에서 국민은행통에 대한 차도와 인도정비사업이 이 살고 싶은 도시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도시계획인도정비공사에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왜 이렇게 중복되죠, 그럼 그 사업하고?

지금 저희가 96억원 중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약 42억원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시비가 부담하는데 거기하고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길, 가는 길하고 여기 하다보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항...,

일부, 그래서 안 되면 같이 병행해서 한 구간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지금 사업계획은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 보니까 30억원 써놓고 국비 이렇게만 써놨어요, 시비부담 있는 거죠, 이거요?

시비 지금까지는 안왔고요, 내년도 5억원, 우리가 시비 5억원, 국비 5억원 이렇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예, 총 사업은 69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30억원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이 담겨져 있는데 이 비용이 들어오면 다 재원이 마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내후년도에 또 국비가 나머지 한 7억원이 더 내려와야 하고요, 시비가 더 부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더 연장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고 내년 8월까지 한 것은 역광장 앞에 걸로...,

역광장, 1개 1단계만...,

일단, 예, 예.

총 살고 싶은 도시에 3단계 구간에 공사기간이 역광장 것만 이렇게 표기한 걸로 그렇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여기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011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건축공사 기술지원팀 운영, 520쪽 불법건축물 단속, 521쪽 건축행정 내실화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시책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22쪽,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체력증진 및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연산 텃들지구 외 4개 지구에 쌈지공원 및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기히 확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당초 유인물에는 4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0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당 5,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하며 또한 취ㆍ등록세를 감면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하여 3월초에 대상자선정 및 사업착수하여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24쪽,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계획 30동에서 40동으로 확대하여 추진예정으로 1월말까지 신청접수하여 3월초에 대상자를 선정 및 사업착수할 예정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흉물스런 빈집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에 담장 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밀집지역의 담장을 허물어 화단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사업대상지를 재공모하였는 바 골목길별 집단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52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6,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일한 내용을 추진하기에 보고를 생략드리며 527쪽, 주택건설사업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다음은 52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충청남도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1위를 차지하여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 2010년도 추경에 시비 1억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에 시비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육군훈련소 입소대 주변 식당가의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바 충청남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2011년 1월에 사업착수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29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업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68개의 지정게시대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내년 1월에 민간위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 및 위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위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업체의 자율규제가 예상되고 행정업무의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경상비성격의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중단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현수막게시대 및 지주연립간판 설치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에 녹색도시만들기인 담장없애기사업에 민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강경 서말고삿지구 16억 7,900만원, 연산 텃들지구 4억 5,000만원, 취암 당재지구 13억원, 취암 서촌지구 50억 4,000만원, 다음장 상단에 연무 신흥지구 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불량주택개량사업 부담금 40동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동으로 증가하였기에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에 수정발의 예정이며 하단에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마지막에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기금 운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1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4쪽, 세입예산으로 총예산액은 312만 8,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5만원과 원금수입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 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위탁대행수수료 19만 6,000원과 예비비로 293만 2,000원을 나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40쪽, 세입예산으로 개나리아파트 임대수입 8,500만원과 상가임대수입 3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억원에 대한 정기예탁금 이자인 3,410만원과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8,98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주택융자금 원금사업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주택융자금 경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150만원과 경매비용 배당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난년도수입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개나리아파트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영아파트 승강기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입주자가 납부해야 될 사항이기에 수정발의시 삭감 예정이며 예비비로 11억 883만 3,000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논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현황에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6,178만 2,000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은 3,200만원으로서 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전출받고 이자수입 200만원을 합해서 3,200만원을 조성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예상액은 9,3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중단의 민간대행사업비인 건축사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2억원에 시비 1억 4,000만원을 추가하여 3억 4,000만원으로 연무대 입소대주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역점시책보고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등 타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늦긴 늦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탁기관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럼 이거 어디다가 지금 수탁을 하지요?

우리 협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협회가 잘 이렇게 꾸려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기다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부 업자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졌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더 이렇게 단합될 때까지 좀 기다려줬는데 그분들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잘 이렇게 단합이 잘되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크게 뭐 잘한다는 것보다 지금 협회운영을 그전보다는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한다고 해도 특정업자한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옥외광고업자 전체한테 혜택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일부 업자들이 시에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업자들이 같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게 잘 되게 해 주시고요,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빈집정비사업하고 농촌지역 불량주택개량을 사업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슬레이트지붕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앞으로 안이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까?

예, 빈집정비는 당초 저희들 보고서에는 30동이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40동으로 늘리기는 했는데요, 일단 예산이 추경 때는 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순수하게 시비로만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도비가 30% 정도 밖에, 총 30%만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 빈집정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면보고를 드렸는데 685동입니다, 전체 빈집이. 그중에 슬레이트집이 한 400동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100개씩이라도 좀 철거해야 되는데 100개만 한다고 해도 평균 잡아도 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본예산에는 어렵고 어차피 안 되니까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꼭 좀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빈집정비사업을 더 하냐 덜 하냐가 아니라 물론 빈집중에서 슬레이트지붕인 집이 저번 보고한 걸로 보면 한 70%, 60ㆍ7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슬레이트지붕을, 슬레이트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빨리 정비하겠냐 이 얘기지 빈집정비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슬레이트집을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맞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30평 기준으로 200만원 또 초과는 300만원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비용을 더 줄 것이냐, 비용을 그 이상을 준다고 하면 이 예산기준 8,000만원이기 때문에 동수가 또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집단위로 묶어서 철거하는 방향이 제일 그나마도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한집을 하려고 하면 절대부족합니다. 그 돈 갖고는 부족하지만 한 동네에서 여러 집을 같이 묶어서 사업자를 한번, 충청남도에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한 2개인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없고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게 신탄에 모 업체가 하나 있고 충청남도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폐기물업체가, 그러면 한동 한동 하면 굉장히 비용 비율이 높지요.

우리 보조금 주는 것 갖고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본단가가 조금 내려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비할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금년도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집단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그렇게 좀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의원 거수) 박영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입니다. 김형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0집씩 하지 말고 5집씩 하더라도 돈을 좀더 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폐기물업체한테 한집한테 맡겨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44동을 추진한 결과가 있고 보조금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 얼만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보조금금액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한꺼번에 묶어준다는 것을 뭐 5동, 10동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는 없고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별로 묶는 거죠. 지역별로 묶어갖고 한 몇 개 면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철거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야죠.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논산 관내에 있는 업체 같으면 괜찮은데 멀리서 오다보니까 소량으로 하려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여러 동을 묶어서 같이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채를 1년에 만약에 논산시에서 10채를 빈집처리를 하는 것보다 1년에 5가구씩 해서 액수를 좀 많이 돈을, 액수를 더 줬으면 어떻겠나 제 의향은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년도 소요된 비용을 저희들도 모든 자료를 다 봤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들어간 비용을 다 봤거든요. 업체에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 갖고 과연 면적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재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금액상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빈집철거하는 데 많은 돈이 안 들어가게끔 시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의원 거수) 예, 김진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페이지에요.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서요.

예.

녹색도시만들기 5,000만원 서 있지요?

예.

이게 작년까지, 이게 담장허물기사업이죠?

예.

작년까지 개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았었지요?

예.

지금은 마을단위로 받으려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

1차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신청지가 없어 갖고요, 지금 재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재공모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접수가 안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둬서는 신청이 도저히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담장직원이 마을에 직접 출장해서 특정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을 안했으면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주거밀집지역을 주차장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시에서 하기 시작한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담장 없애 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산에서는 이쪽 논산 취암동, 부창동 시내 쪽하고 강경ㆍ연무, 부족한 이 시내쪽 그 지역 외에는 이게 없는 사업이든, 실질적으로요. 시골에 이게 한마을 선택해 가지고 예를 들어 담장 없앤다고 해 가지고 큰 이 게 효과가 없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별신청은 올해는 사업을 안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골목길 하나에서 전체를 다 뜯고 도로를 넓히고 자기 주차를 갖다가 자기 집 울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만 사업을 하고 개별적으로는 사업을 안고 이게 그런 신청이 없다면 예산조정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다시피빈집정비로 돌리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특별히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시내지역은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길이 잘 뚫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산 이쪽 취암ㆍ부창 시내지역에서도 이 담장허물기사업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423쪽이요.

예.

불량주택개량사업 부담금 40동 3억원 잡혀있지요?

예.

이게 1동에 한 750만원 정도, 15% 지원되는 건가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방도 부담 도비 10%, 시비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동이기 때문에 가내시된 게 70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0동의 10% 해서 3억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수정발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5,000만원 증액해서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량주택개량사업에 신청한 데는 없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이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월달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달간 접수를 받고 2월달에 현장조사를 거치면 보통 70동이든, 어느 마을이든 최종 확정이 2월말, 3월초에 옵니다. 그러면 미리 조사를 해놨다가 도에서 배정이 되는 즉시 개인별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 이 신청자격조건이 있나요?

자격조건은 일단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어가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량, 다들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신청을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성을 좀 따집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이라고 할 연간소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은 안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예, 그건 저희들이 매년 이걸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을 다 만들어 놨고요, 뭐 소득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세제혜택만 주고 있고요, 이것은 너무 취약한 사람들은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농협서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협서 담보대출로 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해 주고는 있어요. 해 주고는 있는데 또 5,000만원이라는 돈이 상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쭉 있어요. 행정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 우선순위는 금년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 한 가지만 질의 더 할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교3통에 3억9,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총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9,000만원이면 되는 돈입니까?

거기는 총 사업비가 26억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요?

지금까지도 좀 투입은 했죠. 우선은 설계에서 예산이 있어갖고 좀 썼고 내년부터 사업지구지정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래야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도심에 자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길은 잘 뚫고 해서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쪽 내동지구로 아파트가 많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데 구도심에 아파트를 못 짓는 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땅값이 올라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실정까지 왔는데 굳이 지금 대교2동 저쪽48번지 뒤 이흥상회 그쪽으로, 화지시장에서 대우통서 빠지는 그 길, 그쪽도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땅값이 현재 평당 100만원씩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매매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어야 되는데 짓지 못하는 실정인데 지금 대교3통도 주거환경 이 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분명히 땅값이 오르면 나중에 아파트 혹시라도 시에서 이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또 땅값 올라서 못 짓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한번 좀 고려해 보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사업지구를 지정받을 수도 없고요, 현재 지구지정되어 있는 대교지구 같은 것도 26억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현지개량방식을 저희들이 택했거든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변경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정밀한 사업분석을 했는데 분양주택을 진다고 하면 현재 논산에 아파트 평당가격이 500만원 초과됐고 이 내동지구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가격이 평당 550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교동이나 부창동 이쪽지역을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 아파트가격이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500만원이 넘어간다면 분양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지가라든지 모든 걸 계산해 볼 때 사업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어요. 이 땅이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건물철거보상과 이주보상까지 다 한다고 하면 그 땅값이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분양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말고 거기 이 아파트 짓겠다 이랬는데 최종단계에서 사업성검토에서 불가판정을 받고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기다리다가는 26억원이라는 돈을 물론, 시비가 있지만 국비가 13억원입니다. 이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사실은 집들이 몇 채 안 남아요, 길 뚫고 하면. 지금 대교3통 이쪽이 옛날 기민중학교 앞에 이쪽이잖아요, 원산막 자리쪽.

예.

그럼 거기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 길을 다 사방팔방 뚫었다고 볼 때 몇 가구나 기기가 남겠어요.

지금 현재 거기가 한 백여가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거든요. 헌데 거기를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아파트 새로 이전했다가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희가 아무리 후하게 준다고 해도 30%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던지 논산시내에서 2,000만원, 3,000만원 받아갖고 어디 전세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불량주택개량사업하고 별개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융자금을 주고 있어요. 그 융자금으로 자기가 주택개량을, 집을 다시 짓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상 아파트는 현재의 여건상 불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뚝방 밑에는 국유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상금이 없어서 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시에서 또 다른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한번 세우고, 왜냐하면 맨날 구도심 뭐 발전, 화지중앙시장 활성화 아무리 찾아봤자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대교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한 화지중앙시장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일단 인구가 그쪽 구도심에 늘어야만이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구도심 발전도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주거환경개선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택은 몇 집이 안 남아있어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요.

지금 김진호의원님이 우려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기에 대한 여러 방면의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대교지구 하는 데는 한블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지 여건이 좀 성숙되지 않는 한은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 주말에도 대학교수 세 분을 모시고 시장님과 이렇게 그 부분에 토론까지 했는데 아직은 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대교동 휴먼시아아파트가 거기가 보상가가 그때 평당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갔었나요?

거기가 그 정도 갔는데 거기는 거의다 농경지가 있었고 마을 하나를 들어냈습니다만 그쪽 가격이 그랬죠, 그런데 거기가 나대지가 더 많았습니다. 나대지보다 농지가. 그런데 이 대교지구는 거의 집이 빼곡하게 다 들어찼기 때문에 보상가가 그때보다 훨씬 높아지죠.

거기는 지금 대교3통 쪽은 평당 시가가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기대심리는 100만원 이상...,

아, 거기 100만원도 안 가는 자립니다. 평당 40만원 주고 사가라고 해도 가운데 있는 이쪽으로는 진짜 살사람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그분들이 개발위원장이나 누구를 세워서라도 아니면 통장이 이 부분을 좀 해서 나가고 그리고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돈으로 철거비용으로 가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6억원 나온 것은 건물 보상 철거하는 이런 비용을 쓰는 거고 기반시설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집 사들이고 하는 그런 문제는 쓸 수가 없고요, 지금 개인대개인간의 관계는 40만원이라도 살 수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보상을 한다면 그 기대심리 때문에 감정가격 거기다가 이주보상금 또한 우리시에서 건물철거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 초과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논산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 아까 평당 100만원 정도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간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만원 정도면 거기 충분한 지역인데, 많이 가야, 그랬을 때 한번 통장하고 그쪽지역의 개발위원장이나 누가 나서서 이걸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추진방법을 더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 거수) 예, 윤상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진호의원님께서 담장없애기 녹색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논산시내에서 이 조성사업하는 게 없다면 시골 광석쪽이나 단체로, 마을단체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광석쪽에서 한번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거기도 한동네에서 신청이 왔은데 골목길 전체를 신청한 게 아니고 동네 여기 저기 뛰엄뛰엄 신청이 들어와서 재공모를 했거든요. 뭐 시내지역 뿐이 아니라 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골목길을 갖다가 집단으로 신청한다면 사업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석면을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그쪽에도 보면 도로가 좁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동네쪽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예, 뭐 거기가 신청이 없고 그쪽 광석에서만 유일하게 그렇게 골목길 하나를 쭉 해서 길을 넓히겠다하면 사업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 광석면 혹시 자세히 알아보시고 추진해 보시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택개량사업 한지가 지금 전년도 계속사업이지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배정을 받아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개축이나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 지금 5,000만원이게 다 지원되는 게 아니지요?

5,000만원 다 지원됩니다.

개축하는 데도!

뜯고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지원이 됩니다.

똑같이 5,000만원 다 지급 된다고요?

예.

이게 100㎡면 30평 정도 되는데 평당 5,000원하니까 160만원, 평당...,

부족하죠.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양을 70동으로 늘릴게 아니라 이게 적어도 건축 평당가격이 우리 과장님이 일반주택질 때 어느 정도 한 300만원 이상...,

적게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넘어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 30평 기준은 아니고 25평 기준으로 이렇게...,

25평?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걸 동수를 늘리는 것보다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쭉 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늘릴 때마다 이 동수가 줄어듭니다. 전체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갖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70동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국방대 이전 사업지에 주민들 거사리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물량까지 감안해서 가져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이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주택개량을 돌리는데 70동 정도 되면 논산에서 필요한 물량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또 도를 거쳐서 건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실시하고 그 예산도 거기서 배정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저기는 변경해서 높일 수는 없네요?

예, 이것은 내년도 지침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현재 내년도까지는 5,000만원에 사업 추진하는 건 거의 확정입니다. 그것을 필요하다면 내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금액 상향을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이걸 좀 금액을 높여줘야지 개축ㆍ신축 이거 말은 그럴 듯하게 잘 됐는데 이것이 그 돈 가지고는 개축이나 신축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부족하지요.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의원 거수) 예, 임종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임종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산서 740쪽,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 8억 뭐여...,

예, 맞습니다.

8억 8,990만 5,000원이죠?

예.

이게 어디서 발생이 돼 가지고 이월된 겁니까?

이게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개별수해주택이고 뭐 융자금 쭉 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서 누적돼 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 사용 못하는 겁니까?

이 주택특별회계로만 적립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우리 개나리아파트 관리라든지 이런 데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를 개나리아파트 관리하는데 국비를 한 7억원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남아있는 거지 그거를 못받아왔다면 이 돈도 거의 썼어야죠, 그래서 이 개나리아파트가 50년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제 한 16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주택특별회계에서 놔두고 계속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주택특별회계로 놔두면 그럼 개나리아파트에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개나리아파트뿐이 아니고 그 사업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다른 데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그냥 잉여금으로만 놔둘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활용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 많은 돈을 그냥 잉여금으로 나둬서 사장시켜 놓으면, 여기 뭐 이자발생은 되죠?

예, 전부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이자를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요, 1년에 한 3,4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이걸 꼭 사용처가 없어 가지고 놔두는 것인가 아니면 아끼느라고 안쓰는 것인가 그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추가 설명드리면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자금융자기금같은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일반회계로 다 전출시키고 그 명목상만 지금 한 300여만원만 남겨놨는데 이 주택사업도 나중에 실질적인 필요가 없다면 전부다 잉여금같은 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되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 빈집 정비하는데 30동 계획하셨다가 또 40동 하시고 주택개량하는데 40동 했다 70동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한 거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내년에는, ’11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금년도 처음으로 해 봤는데요, 현재까지 아직 그런 중앙에서 지침이 안왔고 이것도 금년도에도 일찍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걸 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딱 안한다, 한다 그건 아니네요?

예, 그건 저희들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뭐 내려오면 많이 혜택볼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서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님 질의..., (윤상숙의원 거수) 윤상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의원입니다. 아까 안해 가지고, 저기 지금 유인물 드린 거 있죠? (건축과장에게 자료전달)

예.

이 포스터가 어디에서, 이게 언제 세웠나요, 이거?

그거..., 논산청정딸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시기는 제가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이 외성리 이쪽은 그렇게 오래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광석면 득윤리하고 저기...,

같은 시기에 했거든요.

예, 부적면 외성리 휴게소있는 데예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논산 예스민브랜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스민브랜드라고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청정딸기, 그래서 어디서,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걸 세웠나...,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제가 보니까 이걸 사업비가 없으니까 특정업체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우리과에서 광고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했다 하면 문화관광과나 농정과 아니면, 아, 둘 중에 하나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건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언제,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세웠나 활용방안을, 왜 그러냐면 저희 논산시에 예스민이 이게 만약에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어디나 보면 이렇게 부여쪽도 보면 수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잘 돼 있잖아요, 광고물이. 그래서 논산시하면 예스민이잖아요, 그럼 그 딸기면 딸기, 저희지역의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보여져 있는 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또 세웠으면 그 주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주변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죄송스럽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 윤상숙의원님...,

따로 보고를...,

그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느 실ㆍ과인가 파악을 해서 통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윤상숙의원님은 그 실ㆍ과한테 해서 서면으로 받으시죠, 여기서 지금 답변하기는 좀...,

이게요, 왜그러냐면 농정과에서도 있고 한데 여기 옥외...,

그 디자인, 공공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간판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담당계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합쳐서 총 11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536쪽부터 금년도 사업인데요, 이 내용이 2011년도에 똑같이 중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고 2011년 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인데요, 내년도에도 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총 7건에 76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담아져있는 예산이 계속사업은 12억 8,500만원, 신규사업은 1건인데 이건 10억원인데 10억원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담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562쪽, 이 계속사업인데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부적 신풍리에서 연산고정리해서 반곡, 양촌 반곡까지 도로 개설하는 사항인데요, 2005년부터 시행중입니다만 내년도에 12억원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3억원만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 9억원이 지금 추가로 예산확보대상인데 도비에서 2억원을 아마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원 정도가 더 확보가 돼야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밑에 그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는 광석 항월리에서 연산 오산리인데요, 이 사항도 그 보상은 99% 완료가 됐습니다. 한 사람만 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이 사항도 한 사람 협의가 안됐더라도 끄트머리쪽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13억 9,000만원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뭐 단 한 푼도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 이것도 노력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563쪽, 계속사업인 노성리도 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보상은 80% 완료가 됐는데요, 이 공사하는 데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가 내년도 5억원, 2011년 이후에 20억원이 필요한데요, 내년도에 5억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인데요, 연산 어은리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다행히 나머지 예산이 전부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계속사업 상월 학당에서 대촌간 면도101호 도로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 3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된 이후에 내년도에도 5억원 정도 사업비가 시비가 필요한데 뭐 이것도 전혀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밑에 계속사업으로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계획이 연산 관동리 지내인데요, 10억원이 필요한데 기히 3억 1,000만원은 보상금, 설계비 등으로 집행했고 내년도에 6억 9,000만원이 공사비로 소요가 되는데 1억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아직 1억 2,000만원을 미지급됐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보상금을 우선 100% 지원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추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566쪽, 신규사업 양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면도103호 확ㆍ포장공사인데요, 양촌 남산리 휴양림진입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건 금년 2회 추경때 도비가 5억원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5억원해서 10억원이 금년 2회 추경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건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보상 실시한 후에 2011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7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요게 17건에 54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이 4건인데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3개소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CCTV 13개소 설치 그래서 10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위험도로개선사업이 2개소에 8억 6,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에 1억 4,200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개소에 14억원이 소요되는데 다행히 전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때 도로유지관리사업이 13건에 20억원인데요, 이 사항은 매년 해마다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직 금년도에 비해서 덜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항도 추경때 계속 확보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56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이건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10월달에 준공할 사항인데요, 어린이집은 3개소, 다음에 CCTV는 13개교에 3억원을 예산을, 그러니까 10억 8,800만원 중에서 3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행로 또는 안전펜스,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69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인데요, 성동면 화정리와 채운 우기리 두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좀 8억 6,0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 성동 화정리에 4억원 정도 투입해서 완료하고 나머지 4억 6,000만원 정도는 채운면 우기리에 투입하고 다음해 2012년도에는 나머지 내려온 예산을 채운 우기리에 투입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0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교통사고 위험교차로, 중앙분리대 미설치구간 등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계백교사거리에서 관촉사거리쪽으로 오는 데, 또 세무사거리서 은진쪽 가는 곳, 계백교에서 복지회관쪽으로 오는 곳이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회전하고 해서 교통사고가 좀 다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71쪽, 시도1호 원봉리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 원봉리에서 논산대교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고 또 경운기나 트랙터나 트럭, 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데 자전거도 타기도 어렵고 그래서 성동의 취락지역, 즉 삼거리에 상가가 있는 쪽은 양쪽으로 500m씩 해서 인도를 양쪽으로 설치하고 그뒤 원봉리에서 대교구간까지는 한쪽만, 논산에서 성동쪽 가다보면 좌측쪽으로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토지가 모두 국유지기 때문에 토지보상없이 공사비만 추가, 공사비만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트랙터활용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시내부터 하고 그 다음 교량, 또 응달지역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고갯길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가진 분들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에 트랙터 앞에 제설기를 저희들이 4대를 구입했고 이번에 또 추경때 1대해서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트랙터 제설기 부착한 다음에 응급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면 저희들이 마무리로 가서 염화칼슘을 마무리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3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이나 버스승강장 건립, 승강장 유지보수 등해서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이 사항도 손해 무보험,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하는 어떤 방치자동차,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정리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주ㆍ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 이 사항도 저희들이 주ㆍ정차위반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또 그 차량 이용해서, CCTV를 부착한 차량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날, 목요일날 훈련소 입대장병시에는 저희들이 택시나 다른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6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교통안전시설, 즉 반사경이나 중앙분리대 또는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또 노후된 건 교체를 하고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날 경우 유지보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577쪽에 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입니다. 오거리에 공영주차장을 그동안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유료주차장이였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하지 않고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담장도 좀 위험하고 바닥에 주차라인도 좀 퇴색이 됐고 앞에 관리사무실하고 담하고 전부 헐어내고 주차면수를 늘린 다음에, 무료개방은 1월 1일부터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뒤 정비는 바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유지정비 주차장 조성인데요, 이건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내 4개소가 있고 또 공고 맞은 편에 취암택지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잡목이 우거지고 또 일부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신데요, 그쪽은 일단 사리부설로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무료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성리도207호 이건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연산리도207호 3억 3,300만원이 계상되는데요, 이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를 하고 그동안 상속이나 무슨 기타 사유로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하신 분이 계속 보상금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금지급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28쪽입니다. 428쪽, 제일 밑에 그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 있거든요, 아스콘이나 가드레일, 뭐 염화칼슘 등 구입하는 예산 5,000만원, 그 다음 지하차도 4개소가 져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29쪽입니다. 시설비, 두 번째 시설비인데요, 일상적인 걸로 저희들이 계상했고 시설비 끝에서 세 번째, 시의국도 중앙분리대 아까 말씀드린 3군데 그 위험한 곳 3억원을 또 시비로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논산극장주변 문화의 거리 포장 2,000만원, 이것도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0만원은 확보가 덜 됐습니다. 이건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적 반송리 측구정비는 그동안 시장순방때 몇 차례 건의하던 사항인데요, 측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한, 측구를 정비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0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백교, 세무사거리 은진쭉 가는 그 중앙분리대 사업으로 1억 4,100만원 이 사항은 광특이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일밑에 시설비, 지방도로 위험도로개선사업 8억 5,460만원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성동 화정리와 채운 우기리 위험도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각종 표지판이나 차선 규제봉 그것 세우는데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공영주차장 및 시유지 정비해서 주차장 아까 말씀대로 오거리에 주차장 무료로 개방하는 거에 따라 정비비하고 취암제2지구 주차장 사리부설하는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시내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비 7,000만원 정비하는데 2,000만원, 또 택시승강장 정비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택시운전자 제복지원인데요, 택시운전사 전부에 대해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킨 후 친절하게 손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은 해마다 덕성여객에 지원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43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 5,600만원, 도비포함 5대5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영버스 도입지원 이 사항도 공영버스를 덕성여객에서 구입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지원인데요, 장애인을 위해서 스타렉스를 저희들이 2008년도 2월달에 구입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기름값 또 기사월급 등 그 운영비 1,600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60억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유류세로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3억원, 밑에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지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3쪽입니다. 434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액지원인데요, 1억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은 자꾸 환승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1억 한 8~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족분은 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745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1,100만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오거리가 만약에, 오거리주차장이 무료로 되기 때문에 추경때 39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야 합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적금을 정기적금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1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000원,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8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상해서 이정도가 적발이 돼 가지고 수입이 될 거라고 예상한 수치입니다. 밑에는 지난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하는 분 1억 2,600만원 그래서 총 세입예산이 3억 1,746만 9,000원입니다. 이 세입은 전부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요, 불법주정차 계도ㆍ홍보요원 인부임인데요, 저희들이 11명이 있습니다. 1억 1,900만원입니다. 밑에 일상적 사무관리비하고 주차장 시설정비에 5,000만원, 다음 예비비 8,000만원, 이런 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 했네. 죄송합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이 225쪽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인데요, 도비 반, 시비 50%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계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6쪽입니다. 중간에 도로제설작업용 농기계 트랙터 임차료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요,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회 출동할 때 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탑정도로 가드레일 설치 3,000만원, 이건 탑정호 수문 밑에 보면 부적 탑정리 쪽에 농수로를 해놨는데 옆에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밤에 위험해 가지고 빠지면 인명사고가 날 것 같아서 가드레일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제설기구입 1대 500만원인데요, 4대는 구입했고 1대를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7쪽입니다. 중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인데요, 이건39만 6,000원인데 도비가 지원이 더 늘어나서 확정 됐기 때문에 다시 계상한 겁니다. 끝에 시내버스재정지원 이 사항도 5,000만원인데요, 도비가 지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비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버스, 택시, 화물 보조금이 20억 8,35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지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거수) 예, 김진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없는 건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산업사에 관촉사 사거리가 지금 일방통행 그쪽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논산 시장이니 시내쪽으로 들어갔다 보면 지금 아원백화점쪽 덕지동지하차고 성냥공장 있는 데 그 두군데밖에 없거든요, 진입로가요. 그러다보니까 옛날 중앙극장자리, 우체국 부근을 가려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 방향을, 일방통행 방향을 관촉사사거리에서 한국사쪽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요?

지금 그 사항은 경찰서와 모든 걸 최상을,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해서 선정한 데인데요...,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 저희 덕지동지하도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덕지동 지하도.

도시과에서...,

아니 이것 때문에 방향. 거기가 그러면 6개 길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럼 거기 방향을 신호체제를 거기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지금 옛날 아호리 구다리 그쪽으로는 아마 이쪽 대전방향으로 가다보면 진입이 안 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아호리, 부인리쪽 그쪽에 조금 차선, 노선시내버스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두 가지 하고요, 다음은 예산서 429페이지요, ’11년도요.

예.

거기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사리도정비 되어 있는데 이게 비포장 자갈길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자갈 사리 구입비입니다, 그게.

그럼 아직 우리지역에도 이런 부분에 사리가 들어갈 데가 많이 있나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원하는 건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됩니다. 지금도 엄청 요구를 하시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3쪽이요. 433쪽 보면 유가보조금 60억원 지금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2001년 6월 30일날 이 제도가 도입된 거죠, 유류유가보조금이? 그래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날 종료예정인데 주며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60억원 이거 계상할 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산출근거, 취급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1년에 75억원에서 9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더 세워야 하는데요, 차량 대수나 사용량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1,752대인가 거기 맞춰서...,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덕성여객 화장실 보면 제가 이 질문을 왜드리냐면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냥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성여객 지금 주차장 보면 화장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드럽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인데 사실 이거 어떻게 우리시에서 덕성여객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쾌적한 화장실 만들 수 없나요?

제가 그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 가지고 환풍기도 고장나고 청소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환풍기도 고치고 청소 시켰는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그것을 환경보호과나 그쪽에서도 하려면 공중화장실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데요.

그걸 덕성여객서 관리해 가면서 할 수가 없나요?

어떤 덕성여객...,

거기 덕성여객 지금 종점에 있는 화장실이요.

지금 거기 덕성여객에서 현지에 있는 거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쪽서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새로 하라고 하면 예산 지금 적자 운영 항상 그래 가지고 오죽하면 저도 담당계장하고 쫓아가 가지고 환풍기부터 고치라고 해 가지고 환풍기고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때뿐이고 그 구조적으로 새로 완전히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바닥 노면에 아스팔트가 팽긴 데가 많은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적자라고 하는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시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지금 거기 종점은 거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또 학생들 위주거든요. 참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경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번 덕성여객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의원님...,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신데요, 박의원님.

제가 김형도위원님 지명을 했거든요.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요?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했으니까 하세요.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예산서 432쪽, 2011년도. 432쪽 하단부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택시운전기사 제복지원인데 이 범위가 개인택시만 하는 겁니까, 법인택시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저희들 법인ㆍ개인 전부 462명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원한 일이 없지요?

예, 그렇게 전부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기사분들이 여러 번 계도했는데 친절하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슬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복장부터 단일화시켜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시민서비스차원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글쎄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복을 만들어주면 다 입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 입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또 낭비고 이걸 한번 예산을 세워주면 매년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계에 종사하는 분이 운전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제복을 지원해 줌으로써 서비스가 개선되게끔 뭔가 대책을, 주는 게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단속에서 과료를 물렸다든지 정지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민들이 신고 해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번호, 택시넘버나 이런 걸 말씀 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해 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부과한 실적이 없는 거지요?

많진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업무를 보면서 느낀 건데 공무원들이 좋게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데에서는 엄격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호객행위라든지 보면 단속을 지금도 뭐 법인택시든지 개인택시 하나 잡아서 보면 꺼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해줄 때는 정말로 시범적으로 몇 개 택시,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엉망으로 또 해 놓고 또 제대로 미터도 사용 안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실적을 남기셔야 이 사람들도 ‘아, 단속을 많이 하는 구나.’ 이렇게 시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지 너무 그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좋게 해서 권고하고 시정한 것 같은데...,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요...,

신고 안 들어왔어도요, 차를 잡아서 보면 단속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악역을 맡아줘야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면 계기가 좋지 않습니까? 단속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의원 거수) 박영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577쪽이요. 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가 해미횟집 뒤편 말하시지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터미널 뒤쪽도 무료주차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사우나 금강산을 가려고 하면 거기 상가에 임대해 있는 사람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볼일을 보려고 가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하면 상가 주인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놓으면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요, 큰 트럭이 가서 주차를 하거나 상가에서 계속 주차해서 일반시민이 주차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넘버를 본 다음에 봐 가지고 계속 주차하는 것 있으면 차적 조회해서 식당이면 식당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시에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실 때는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일부 몰지각하신 분들이 한번 대면 계속 자기자린 줄 알고 한달 내내 이렇게 상가에 임대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마당에 컨테이너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정비가 되는 건가요?

그건 모범운전자에서 몇 년 전부터 있는데요, 마땅히 지금 옮길 데가 없어서 우선은 그대로 놓고 앞에 관련사무실이나 담만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실을 철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우선 철거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때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앞으로 경비실, 지금 경비실쪽 나오게 되는데 입구가 하나기 때문에 나오고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가 바로 신호대기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 앞에 전면을 다 없앨 거니까요, 그런...,

예, 이왕이면 과장님이 무료로 이렇게 했으니까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고 한 3일에 한번 씩 어떤 차가 오래 됐는가를 한번 쪽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겁니다. 안내판에도 저희들이 장기주차를 금한다고 아주 문구를 넣어 가지고...,

금한다라는 게 아니라 벌금을 매긴다고...,

벌금은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강력하게 안써붙이면 그냥 무조건 장기주차예요.

뭐 이틀에 한번이라도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터가 잡힐 때까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기 탑정호반도로 지금 많이 개설했는데 아직 한 3분 1정도는 개설이 안됐지요?

탑정호반도로 지금 가야곡, 이름이 잘 생각 안나는데 그 부분만 안됐지요.

예, 병암리.

예, 병암리다 붙이기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쭉 나가 가지고 지금 평매마을 뒤편으로 지금 안돼 있는데 그 도로가 그러면 가야곡 고속도로에서 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만 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그 앞에 과수원 있는데 그쪽으로 당초에는 공사를 뚫으려고 했는데 그 땅이 무적토지입니다. 등기가 안나와서, 그러다 하던 중에 호남고속에서 선형개선한다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기로 많습니다, 보수 정비하면. 그러면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놈을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시비도 2억 5,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게 지금 공사가 내년 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순환도로 일단은 시도2호 여기까지 빼고는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신충리 그쪽으로는 개설이 됐어요? 신풍리.

가다 그친데요, 신풍리요?

예.

신풍리 그쪽으로는 그 당시에 환경청에서 환경에 오염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청에서 그 앞으로는 못하게 해 가지고 그 뒤로, 산 뒤로 개설을...,

터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백장군...

거기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개설 됐어요?

지금 터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도2호입니다, 그게. 업무보고 536쪽에 나온 시도2호 그게 순환도로인데요...,

그러니까 계백장군사업소 앞으로 해 가지고...,

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뒤로 해서 저기 양촌...,

반곡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그 도로까지 개설이 됐느냐...,

예, 거기까지는 됐고요...,

됐어요?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예, 다닐 수 있어요. 다만 터널서 계백장군 신풍리 쪽으로는 자갈만 기초만 되어 있고 아스콘이라든지 아직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서 완공할 작정이시고요?

예.

예, 잘 알겠고요, 저기 이거 하나 써놨었는데 432페이지, 택시운전자 제복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600만원 잡혀있지요?

예.

그러면 462명을 어떻게 옷을 해 주는데 이걸로 돼요?

와이셔츠로, 예산을 보니까요, 긴 것, 하복, 그 다음에 넥타이 정도 그 정도만 1인당, 그 정도면 사업하고 한 8만원정도...,

제복도 아니네, 그거.

보면 근데 택시 안이기 때문에요, 보면 춘추복 정도 해서 일단은 여름에는 반팔...,

와이셔츠 두벌, 넥타이 하나...,

그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로 구입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안 입어요.

저희들이 안 입으면 단속을, 이거 지금 예산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업체 만약, 개인택시는 다 입는데 대게 법인택시들이 안 입습니다.

안 입어요.

안 입으면 택시회사에 무슨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옷 안입는다고 과징금을 어떻게...,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또 옷을 안 입으면 시비만 낭비하는 거 되니까...,

그럼 이왕에 해 주는 거니까 색상이나 뭐 이런 걸 잘 선택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사실 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옛날처럼 시퍼런 거 이런 거 해주면 잘 안 입습니다.

예, 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좀 예쁜 걸로 잘 입고 다니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니까, 보고서 같은 거 보니까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요원이 있네요?

예.

있는데 그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지금 같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아쉬운 게 많아요, 그거 주정차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에 예산도 투자를 하니까 그 이상의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단속요원들 독려 좀 하셔 가지고 성과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점상 지도단속 요원도 있네요?

예.

그분들하고 틀린 분들이지요?

예, 틀립니다.

노점상 단속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하는 분들이 하여튼 텔레비전이나 책에 나오는 그런 분들 같지는 않죠?

다 연세가 60 뭐 그 정도 계도요원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서민들 노점상 하시면서 고생들 하시는데 단속도 물론 필요하지만 단속요원들로 인해 가지고 노점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의 상처입지 않도록 같은 시민이니까 잘 좀 해줘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이건 뭐 질의라고 안 해도 좋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2를 보면...,

432쪽이요?

예, 예.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이게 있는데 참 여러 가지가 많네요,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책자 인쇄해서 그게 500만원, 그렇죠?

예, 예.

있고 한데 이게 뭐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 시청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뭔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영업을 하는 그 차 회사에서도 이런 거 좀 해 가지고 홍보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도맡아 가지고 노선홍보를 해줍니까?

그쪽에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보면 시내버스 시간표 같은 것 있죠?

예.

그건 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ㆍ면ㆍ동에 거기다 더 해서 노인분들이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읍ㆍ면ㆍ동에 배포해서 주민들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돈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것도 되는 거니까 너무 의지심이 생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또 하나 택시운전자 제복지원 이건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도 있고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또 이것도 있고 또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이것도 있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이것도 있고 시내버스 학생할인결손액지원 이것도 있고 아주 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액지원도 있고 굉장하네요, 그죠?

예, 이렇게 나갑니다.

굉장한데 내가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버스회사는 뭐 해요, 버스회사는?

이게 버스회사 자기들 수입이 예를 들어 연간 수지타산 분기점이 80억원 정도 잡는데 수입이 한 6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는 유류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또 플러스 해서 유가보조금 그것을 메꾸는 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적자난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남는 것이 아니라, 그쪽 나름대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학생할인결손액, 학생들 버스타면 할인해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일반인은 1,200원인데 학생들은 뭐 960원...,

예, 그거 할인해 주는 거?

예, 1,200원 나머지...,

예, 그것은 말하자면 버스회사에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일반사람들은 알기로는 학생이니까 학생들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 버스회사에서 큰 덕을 가지고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 돈이네요?

예, 그렇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크게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논산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에서 큰 돈을 쓰고 계시는데 그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만큼 우리 해줬는데 어떤 덕성여객이나 이런 버스회사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해서 한번쯤 재정리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자빠져 가지고 참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버스회사도 마찬가지겠지요. 너무 과도한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의지심이랄까 이런 게 생겨 가지고 끝까지 우리 논산시에 기대고 자기들은 그냥 자생력은 기르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잘 점검 좀 해보자, 이 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안줘야 되는 것인지, 덜 줘야 하는 것인지 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카드 뭐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속이거나 할 수 없고 이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사양산업입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특히 시내버스는 사양산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거 보면 논산시가 과히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하위권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잘못해 가지고 만약 적자나 가지고 하루나 이틀 버스만 스톱되면 교통대란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 버스의 크기 같은 것을 더 줄인다든지, 줄이면 그만큼 더 유류값도 덜 들어갈 것이고 또 이점이 있잖아요. 더 좀 줄인다, 지금도 줄였잖아요, 크기를 버스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더 줄인다든지 어쨌거나 좀 이 손실을 우리가 만회하고 세금도 덜 들어가는 이런 연구가 부단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우리 과장님의 아주 멋있는 한번 좀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돈 좀 덜 들어가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의원 거수) 임종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433쪽, 예산이요. 43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콜택시위탁운영비지원 이렇게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장애인협회인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2월달에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주고 그분들이 장애인대상으로 택시처럼 일반택시는 안 되니까 스타렉스승합차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운임의 반정도 해 가지고 병원을 가신다든지 어디 볼일 보러갈 때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하고 기사 월급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장애인협회가 위탁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저쪽 상월에서 불렀다, 콜택시를, 그러면 직접 옵니까, 바로?

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애인들이 물론, 장애인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 다 하고요, 또 일일이 세금 계산 다 확인해 가지고 예산 나간 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수시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특히 뭐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위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시내버스 지금 시간표를 승강장에다 전부다 붙여놨는데요, 시내버스 시간표를 있죠, 오전 몇 시 몇 분, 오후 몇 시 몇 분 이렇게 한글표기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13시 뭐 16시 몇 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못보고 그게 좀 민원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시간표를 정확하게 붙여놔야 빼먹질 않아요, 시내버스가. 간혹 일부러 빼먹는다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몇 개씩 빼먹어도 그것을 적발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좀 정확하게 명시를 잘해서 해 주기 바라겠고, 지금 어차피 시내버스가 사양산업이고 계속 적자노선은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제가 오래 고민한 거거든요. 연무나 연산 또 양촌정도 이렇게 되는 읍ㆍ면은 순환형 시내버스를 돌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시내버스가 하루에 두번만 다녀도 좋겠다는 그런 오지노선을 덕성여객에서는 수용을 해 주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군데를 한 2ㆍ3분정도 걸려 가지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노선을 배차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저희 연무 같은 데는 지금 신화3리, 마전3리 뭐 등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황화1리 같은 데는 동네가 산촌동네가 세군데, 그런 데는 지금 전혀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들어왔으면, 하루에 두 번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굉장히 민원이 간절한데 제 생각으로는 미니버스1대를 말하자면 그런 읍ㆍ면에다가 거기만 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오지노선을 계속. 그렇게 되면 오지에서 그 병원에 한번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 키로를 걸어 나와 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해소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환형 그런 시내버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버스회사에서 난리 나더라도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그 순환형버스를 개인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덕성여객에서 15인승이 됐든 뭐 12인승이 됐든 이것을 덕성여객에 배치를 하고 그 읍ㆍ면에 하루 종일 그쪽으로 배차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계룡에 그렇게 하고 있죠, 계룡은 2대가?

일단 이건 검토...,

적극 검토 해 주세요. 적극 검토한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다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군데라도 한번 해봐 달라, 간절히 필요한 거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해서 반응이 좋고 괜찮다 하면 확대시행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촌이나 연산정도 연무 이런 데는 아마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양촌 그 벌곡, 연산을 이어 가지고 이렇게 순환해 가지고 돌려도 좋고. 연무 같은 데는 지역이 넓어노니까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생활권이 되니까, 거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지턱 설치 규정이 있지요?

예.

대충 아시는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방지턱이 넓이가 3.6m에 높이는 10cm로 되어 있습니다.

10cm?

예.

지방도나 뭐 이 설치 제한구역은 없어요?

지방도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경우 외에는 지방도 이상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해요, 경찰서에서 하나?

지방도는 설치를 도에서 하는데요, 도에서 지방도 이상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도 가면 대표적인 예로다가 여기 가야곡초등학교 앞에 있죠?

예.

그 앞에가 방지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ㆍ4개 정도 되면 될 건데 거기가 6개인데 내가 방지턱을 봤거든요. 그럼 무대포로다가 그냥 많이 설치를 해도 되는 건지...,

그건 순방에 나가면 주민들께서 자꾸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민원 넣으니까 했는데요, 어떤 쪽에서는요, 계란이나 과일장사 하시는 분들은 다 깨졌다고 그거 보상해 달라고 항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께서는 적정수준 4개 해 드리면 되는데 더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씩 더 해드리다 보면 그렇게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규정을 지켜서, 그래 지키라고 있는 규정 아니겠어요? 규정을 지켜서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규격도 지금은 이게 10cm 두께에 여기 3.6m라고 했죠?

예.

근데 그 정도만 되도 이렇게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없는데 전에 한 것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것도...,

예,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앞부분이 그냥 거의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래서 규격을 맞춰서 제대로 설치가 돼야 안전한 도로환경이 되고 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피해가 적고 그래서 규정을 지켜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저번에 도로교통과에 양촌농협 앞에서 먼저 한번 사고가 났었어요. 중앙선을 안 끊어 놔 가지고 농협을 이용하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 매일 거기 오토바이타고 왔다 갔다 하고 차량을 들랑날랑하고. 중앙선을 끊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내가 저기를 직원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직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경찰서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중앙선 끊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라든지 무슨 인도 있으면 못 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기관이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히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오토바이랑 차랑 박치기해 가지고 먼저 큰 사고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경찰서랑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주세요.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기전에 제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회 추경안 예산 225쪽에 보시면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시도1호 연결도로개설 이 부분이 지금 밑에 시설부대비가 빠져서 계수가 안 맞거든요. 그걸 좀 기입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해 주세요. 밑에 하단부분 보이십니까?

예, 이게 삭감예산인데요?

여기 이 부분이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야 이 위에 2억 4,000만원이 맞아요.

예, 예.

그걸 시설부대비를 기입해서 통과를 시키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주차장 무료화로 지금 전부다 가시지요, 논산?

예, 공영을 하면 다 무료로...,

근데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유류주차장임대수입으로 1,112만 1,000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거든요?

반월로...,

반월 이 금액이면 이 금액이 들어옵니까?

지금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2건이 지금 오거리 또 반월로...,

그러니까 오거리는 무료화 된다면서요, 1월 1일부터.

1회 추경때 그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한 370만원되고 나머지는 지금 반월 일방통행 우리 한국산업 가는 쪽으로 그쪽은 유료화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보고는 1월 1일부터 무료화를 한다고 하고 세입은 그대로 변함없이 잡아놨기 때문에 계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윤예중위원님 말씀에 노점상 지도단속 요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들 기간제가 세분이 있습니다.

3명이요?

예.

계도하는 쪽에서 그냥 끝나지요?

예, 단속은 청원경찰이 하고요, 계도밖에 못합니다.

계도하는 쪽으로, 인원이, 그분들은 복장을 어떤 식으로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조끼가 있습니다.

조끼, 그 노란조끼 같이 입습니까, 불법주정차하고?

예, 저희들이 논산시 해 가지고, 제가...,

불법주정차요원들이 입은...,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복을 입고 한다고요, 불법주정차요원들하고?

예.

제가 구별을 못해 가지고 이분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2010년도 1회 추경안에 보니까 우리 전형렬위원하고 우리 김형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택시제복 말이에요, 브랜드택시에다가 그 예산 지원한 것이 있던데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예, 이것은 내년부터는 전 브랜드택시만 지원하다보니까 또 한쪽에서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전부다 브랜드택시가 아니더라도 전부다...,

그럼 브랜드택시 또 해 주겠다?

예.

똑같이 통일화시키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아까 택시지원하지 않은 사업, 신규사업이라 하길래 그래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1회 추경예산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 확대시행을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부다 해 드리는 걸로.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사회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1년도 역점시책 8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2011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농업기술보급 기반구축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실험실장비 보강과 교육 및 홍보장비 확보, 농산물가공센터 신축부지 확보와 녹색체험공간 조성 등의 지도기반조성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주체양성은 친환경농업실천핵심농가 육성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논산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학과를 신설하여 3개 학과로 확대하고 중기교육과 단기교육과정은 작목별 전문기술교육과 함께 친환경농업기술을 강화시켜 안전한 농산물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작목별 연구회운영 활성화와 다음쪽 699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계속사업으로 조직의 활력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H회는 젊은 영농조 양성을 위해 재촌 실태조사를 통하여 영농회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 700쪽으로 농업자원소득화 기술시범입니다.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가공품생산 등 소득활동 지원을 하겠으며 향토음식 명품화 및 전통식문화 개선보급으로 지역의 농산물소비가 확대되도록 연계하며 농촌자원이 소득원으로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1쪽, 농업인안전관리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능률향상과 건강관리교육에 목적을 두고 농작업시스템 개선시범과 농작업편의장비 지원, 농약안전사고방지 시범사업 등을 전개하겠으며 농작업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2쪽으로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입니다. 농촌전통자원 발굴 활용과 농업농촌환경 및 농촌문화의 상품화 목적을 위하여 농촌체험농가 육성을 위한 정례화교육, 연찬회를 강화하며 농촌체험농가 시범으로 농촌체험 가이드북 및 체험장비 지원과 프로그램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03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지원으로 농촌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ㆍ사회활동,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계속사업으로서 농촌건강장수마을 5개소와 농촌어르신전통문화계승 시범마을 10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예산은 64억 133만원으로 전년예산 75억 3,800만 6,000원보다 11억 3,667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감액된 주요원인은 농기계임대사업의 기반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1,763만 5,000원, 광특회계 4억 6,000만원, 도비 3억 4,088만 3,000원, 시비는 53억 7,73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과 소관예산은 13억 8,602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3억 5,421만3,000원보다 3,181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농업기술능력 향상 예산 6억 7,812만 6,000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청사청소 위탁관리 대행료 등으로 8,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76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산학협동심의회운영비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비이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는 4억원으로 청사부지 기반조성과 가공교육장 신축시설비와 감리비로 3억 5,000만원이며 농촌지도장비보강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89쪽입니다. 농업기술홍보는 기술농업정보지 구입예산이며 다음 지도기반활력화 및 전문화 도비예산은 1억 6,7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충남농업대축전 행사운영비,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다음 장입니다. 녹색체험공간과 원예치료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육성 4억 3,650만원은 농업인교육을 위한 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2,470만원과 농업인단체육성을 위한 재료비, 보상금과 민간이전으로 4,300만원은, 다음 장입니다. 경상보조 2,300만원으로 4-H농업국제교류와 농특산물홍보 도시소비자 초청활동비이며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은 4-H경진대회 행사와 자연학습체험행사, 농업인화합대회행사비 지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H역사관 리모델링과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반조성과 농업인단체 영농활동지원으로 2,1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국비사업으로 5,367만원이며 농업대학운영비, 인건비와 각종 교육추진관련 교재 등을 계상한 예산이며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1,162만원은 농업인교육, 현지연찬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이며 다음 493쪽으로 학생4-H회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학습단체육성은 도비사업으로 1억 8,688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로 품목별 농촌지도자 육성과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사업에 2,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은 다음 장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은 6,125만원, 도비사업으로 작목별연구회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이며 작목별연구회 농산물품평회 개최와 농업대학수료생 농업현장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개발은 2억 7,140만원이며, 다음 495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육성은 3,140만원으로 생활개선 과제교육, 지역농산물 이용교육 등 재료비와 수련대회와 과제행사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농촌자원 신기술보급은 3,000만원 국비사업으로 포도 농작물시스템 개선시범 자본보조입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농촌생활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이며 다음 농작업편의장비 지원 5,000만원은 컨설팅용역비와 다음 장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 농촌어르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이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자본보조 4,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 2,000만원은, 다음 장입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전통자원 소득화 및 능력개발은 4,900만원 도비사업이며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과 생활정보지 지원 등의 일반운영비와 교육재료비 예산이며 다음 499쪽입니다. 교육에 따른 일반보상금과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시범과 전통음식체험장 시범에 각각 1,000만원씩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농촌생활 조성은 2,000만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은 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과 5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운영경비는 23억 7,115만 1,000원이며 전 직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수요에 대응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코자 편성한 2011년도의 본예산안은 논산농업발전에 절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9억 656만 4,000원보다 4억 94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56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 2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으로 과수원예작물 전정장비 구입비 700만원은 도비사업비 예산절감액으로 편성했으며 다음 25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생균제 생산장비 2,437만원은 축산물 품질고급화 도비사업으로 절감액으로 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에서 전체적인 기술센터 운영을 관리하기 때문에 과를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인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운영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농업인들의 경쟁력이라든지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하나의 농업인들의 희망이 기술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의회에 농업발전특별위원회가 상설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농업인들과 다양한 협의나 회의, 또는 어떤 앞으로 발전적인 전략을 강구할 때 용역결과 발표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농업발전, 의회 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초청내지는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업발전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센터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저희들하고 연계돼서 활성화가 되고 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각종 전문가들이 라든지 강사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예, 그 중에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건강하고 관련돼서 농촌에 민간치료요법중에 하나인 봉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봉농가나 일반인도 벌을 개인별로 잡아가다 아무데나 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분별한 것은 효과가 없고 양봉협회에서, 양봉연구회입니다. 센터에서 있는 양봉연구회에서 명년도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고서 이렇게 시험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기존 앞으로 총괄적인 예산도 좋고 협회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예산을 활용하시고 만약 그 예산이 그걸로 인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그런 시도를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중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건강관리, 학습ㆍ사회활동 등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편승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강과 굉장히 관련되기 때문에 봉침을 활용해서 직접 체험하고 또 같이 건강관리를 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편성해서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충렬위원입니다. 지금 학생4-H하고 일반4-H하고 둘로 나눠져 있죠?

예.

일반4-H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일반4-H는 현재 29명입니다.

29명, 근데 우리가 농업경영인 선발할 때 전에는 4-H출신이여야만이 됐었는데 요즘도 인센티브를 줍니까?

지금도 그런 인센티브항목이 있는데 워낙 영농4-H회원들이 적다보니까 그런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사회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쨌든 일반인들이, 일반4-H들이 여러 가지를 사회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 농업경영인의 선발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원체 농촌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논산시 전체가 29명이란 말이죠?

예.

이 사람들도 어쨌든 일반 저기도 옛날같이 과제장 같은 거 다 이수하고 하죠?

예, 이제 과제장보다 직접적으로 영농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농지원을 일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농지원을 하면은 어차피 기록이 남아야 뭐 나중에라도 자기가 그 영농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냥 뭐 무대포로 그냥...,

예, 맞습니다.

그래, 경영인4-H를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 되는데 원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쪽에 4-H일반회원들한테 좀, 학생4-H는 여러 가지 도움을 더 많이 주는 거 같네요, 일반4-H보다, 여기 지금 기록된 걸로 봐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영농조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촌실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영농회원을 확보를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이게 학습단체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지금도?

예.

그 세 가지 학습단체가 모범이 돼서 우리사회 농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산학협동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예.

전년도 2010년도에 운영을 몇 번이나 하셨나, 몇 회나 회의를 하셨냐고...,

지금 2월달에 우리 사업추진하면서 농업인 사업심의 때문에 그때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무슨 목적이 있어야 이 심의회를 하는 거죠?

예, 우리 그 목적은 농촌지도사업, 진흥청과 연계해서 산학협동심의회가 현재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우리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모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매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본청 관내에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심의회 만들어서 그냥 밥이나 먹고 마는 식의 심의회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나 산학협동 상당히 중요한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최대한 하셔서 유명무실한 심의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답변 끝나셨죠, 질의 끝나시고요. 예, 이충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예.

물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세요. 드시고선 편안하게 말씀하시고요. (김진호의원 거수) 김진호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97페이지에요, ’11년도 예산이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게 양촌면 거사리인가요?

예, 거사리는 지금 거기도 현재 포함됐고요, 현재는 연무 소룡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예산 민간자본보조예산이요?

예, 예.

그러면 논산에, 우리 논산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몇 개 마을이요?

5개 마을 있습니다.

5개 마을이요, 그럼 지원되는 데는 지금 양촌 소룡리 한개 뿐이고요?

연무 소룡리 한개 뿐입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딱 1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1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강장수마을 여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그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지원되는 그런 주요내용은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노인, 농촌노인들의 활력화를 하기 위해서 각종 과제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학습활동을 하고 건강 또 경제적인 거 때문에 소득작목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마을여건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이거?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그 이게 국비사업으로서 선정마을 신청은 어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만 1월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마을을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진단표에 의거해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논산시에 5개까지 이렇게 마을, 장수마을이 있는지 몰랐어요, 인터넷 들어가지고 쳐보니까 양촌면 거사리, 논산시에서는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충청남도 시ㆍ군별로 쭉 나오는데 양촌면 거사리 하나만 있는 줄로 알았고요, 그래서 다음 보고서 703쪽 이거 같이 연계된 겁니다. 보고서 703쪽을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개, 그리고 전통문화계승 시범마을 육성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추진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요?

예, 여기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연무 소룡리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룡리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여타 4개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을 맺고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관리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어르신 전통문화계승 시범마을은 이것은 조그마한 사업으로서 전에 초창기때는 한 마을에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규모의 이런 사업비를 좀 들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350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에 지원해 가지고 특히 소득사업 쪽에 또 짚풀공예라든지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10일날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때도 그때 작품전시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장수마을 육성, 전통문화계승 시범마을 육성 이런 부분이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해도 시비가 일단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무리한 추진보다는 우리시 실정에 좀 맞게끔 아무래도 이게 한번 지원하고 나면 또 끊기도 어렵거든요, 한번 이 시비가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야 되고 그동안 우리 농촌에 정보화마을, 농촌체험마을, 여러 마을이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추진하고 계획하실 때 잘 선정해서 한번 더 고려해 보고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농촌 어르신 관련해 가지고 복지차원도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 곳에서 관심 갖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또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활동을 해 가지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순서는 소득기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친환경기술과장인 제가 친환경기술과 소관과 소득기술과 소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및 소득기술과의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역점시책입니다. 70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201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21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확대 운영사업은 최대 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목표로 예스민단지 400㏊와 탑라이스단지 100㏊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고품질은 삼광벼 단일품종을 선택하여 토양개량제 및 도복경감제 처리와 농가교육, 출하전 미질분석 등 논산쌀의 명품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학교급식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곡류 생산단지는 확대조성하고 신규로 채소류 생산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벼측조시비 기계이앙시범단지 확대 운영사업은 이앙기부착용 측조시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 30㏊를 추진하여 시비량을 20내지 30% 절감하고 시비 노동력은 헥타당 32시간이 1시간으로 획기적인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0㏊이며 미생물시용, 포장개선, 공동선별ㆍ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고품질고구마생산과 브랜드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농업환경 정밀분석을 통해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토양검증, 유해중금속분석, 농업용수 수질분석 등 6,000점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농업경영안정화사업은 농업인컨설팅 15작목 100명, 농산물소득조사분석 10작목 100농가 등을 추진하여 생산기술 플러스 경영이 결합된 수익창출형 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27쪽입니다. 농업인e-비즈니스 리더양성 및 확산사업은 전자상거래 농업인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정보화교육 15회 300명,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팜포유 확대 운영 50품목, IT영농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 5만명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운영은 벼포토육묘이앙기, 경운기 부착 퇴비살포기 등 6종 10대의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대여사업소 운영 1,000회, 순회수리교육 75회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4쪽, 201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45쪽, 역점 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친환경채소특작 생산기술보급사업은 친환경GAP인증 확대 및 맞춤형 신기술보급을 위하여 최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 등 9개소 추진과 농업인 연구모임 8개회에 35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무농약 수경재배 상추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연작장애해소 및 친환경상추 수확체험에 의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수경재배시설 4개소 0.8㏊와 수확체험안내교육장을 설치하고 소포장시스템 1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47쪽입니다. 홍삼가공시설 시범사업은 홍삼가공에 의한 부가소득 50% 향상을 목적으로 약건장, 건조실 등 홍삼가공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여름철 단경기 토마토 안정생산을 위한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고온장해예방을 위한 안개분무시설 설치 활용과 안전 토마토 생산으로 수출량을 6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49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 개최는 논산딸기 홍보와 시민화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단체 참여 확대로 시민이 만드는 축제로 정착시키고 논산딸기의 우수성 홍보와 수확체험 등 체험행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친환경청정딸기 종합생산 추진사업은 친환경딸기생산 확대를 위하여 무농약재배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연작장해 해소용 녹비작물종자와 병해충방제용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무농약인증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51쪽입니다. 과실 수출 활성화 생산시범은 수출확대를 위한 공동선과, 유통, 포장개발 등을 지원하고 수출과실생산 기술계획을 150명 실시하는 등 수출규격에 맞는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과수화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보급은 고원시설 생력화개선시범 1개소와 배 꽃가루인공수분 현장순회교육 250명, 저온피해 경감 특별교육 150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친환경축산 기술보급사업은 고급육 안전축산물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새기술보급시범사업 6개소 추진과 친환경미생물원균을 배양하여 2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국화전시회 개최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생활원예에 대한 관심을 제고코자 분재국, 형상국 등 2,800점을 재배하여 품격 높은 전시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및 소득기술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500쪽 하단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안은 8억 1,888만 8,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8억 7,822만 2,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501쪽입니다. 고품질 작물 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해 계상된 예산은 5억 5,113만 7,000원으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민간자본이전사업인 예스민쌀생산단지조성사업 1억원, 친환경농업생산단지조성사업 1억원 등 2억 4,840만원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4,905만 9,000원입니다. 502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한 1,633만 2,000원은 인건비와 재료비이며 영농현장 연구활동비 2,44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입니다. 503쪽입니다. 신기술보급을 위한 1억원은 탑라이스 생산기술시범사업비이며 쌀소득보전직불사업 544만 6,000원은 재료비입니다. 50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작물 환경조성을 위한 1억 7,050만원은 친환경쌀 안정생산시범 등 4개소의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정보화기반 추축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액은 1억 2,110만원으로 농업정보화관리를 위한 3,070만원은 일반운영비 95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우수농특산물 소포장개발사업 등 3건 1,820만원 등 입니다. 505쪽입니다. 농업상담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1,600만원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4,3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과 50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시범 4,000만원 등 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을 위한 540만원은 여비 일반보상금이며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를 위한 2,6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입니다. 507쪽입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사업은 1억 4,665만 1,000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1억 2,199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소모성 부품 재료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 등이며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운영을 위한 1,585만 8,000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 입니다. 508쪽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비 88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쪽 하단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예산안은 18억 2,526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3억 281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채소ㆍ특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계상된 예산액은 8억 160만원으로 고품질채소ㆍ특용작물 기술보급 예산액 340만원은, 50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의 친환경 양념채소류생산단지조성사업 2,000만원 등이며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예산 3,000만원과 작목별연구회 육성을 위한 민간이전예산 1,000만원, 신기술보급을 위한 최고품질 과채 프로젝트시범 등 1억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으로, 510쪽입니다. 무농약 수경재배 상추재배단지조성 2억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으로 토마토수경재배단지조성 2억원,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등 6개 사업 7,960만원, 농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사업 5,000원, 511쪽입니다. 지역특성화시범으로 홍삼가공시설시범 9,800만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을 위해 계상된 예산액은 7억 793만 7,000원으로 우량딸기생산보급을 위한 7,010만 5,000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이며, 512쪽입니다. 딸기특구운영을 위한 예산액 6억 75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딸기축제 4억 5,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친환경청정딸기종합생산시범 1억 500만원 등 입니다. 원예용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예산액 3,033만 2,000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을 위해 계상된 예산액은 3억 1,572만 8,000원으로 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을 위한 2,191만 6,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513쪽입니다. 화훼생력화기술보급을 위한 5,361만 2,000원은 국화전시준비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친환경축산물기술보급을 위한 2,300만원은 미생물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며, 514쪽입니다. 축산물품질고급화를 위한 1억 3,62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900만원과, 51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의 돼지질병예방생산성향상시범 등 6개 사업 9,720만원입니다. 농축산물수출확대기술지원을 위한 4,000만원은 품목연구회 회복경영 실천시범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설과 기술보급으로 앞서 가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친환경기술과 및 소득기술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거수) 예, 김진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년도 예산 512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친환경청정딸기종합생산시범 해 가지고 1억 5,400만원 잡혀있지요?

예.

그리고 510페이지를 보시면 무농약수경재배상추재배단지조성 2억원, 그리고 토마토수경재배단지 조성 2억원.

예, 예.

그러면 딸기, 상추는 지금 무농약이니까 이 상추는 친환경이지요?

예, 예, 친환경.

그러면 토마토는 이게 친환경 아닙니까?

인증을 받는 그런 친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친환경에 토마토수경재배가 아니네요?

예, 예, 일반재배...,

그럼 이 3개가 다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자본보조할 때 이 농가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1월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홍보는 시청 홈페이지나 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 면사무소 그리고 이장님들한테도 또 통보를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달 새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농업인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교육시에도 공고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공고문을 부착을 해놓게 됩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선정농가를 선정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하나 510페이지요, 아래쪽 보면 녹색음파를 이용한 새기술실증시범 이게 음악하고 뭐 초음파를 이용한 그런 기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논산 우리시에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그 사업은 음파를 보내줌으로 해서 해충들이 그 식물체를, 우리가 작물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섭식을 잘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옛날에 그린음악이라는 게 있었는데 좋은 음악을 식물한테는 들려주게 해서 성장을 돕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