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1월 19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1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508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1조 403억 원보다 10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750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8,626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758억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 예산 1,777억 원보다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회복 정책에 힘입어 내수회복과 수출확대에 따라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389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77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422억 1,500만 원이 감소한 76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081억 1,800만 원과 재정보전금 38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부품소재전용단지 및 지역현안사업 등에 2,64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뱃머리 문화콘텐츠 건립과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각각 50억 원씩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서 13개 분야에 8,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332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816억 8,000만 원보다 51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472억 원으로 기정예산 9,021억 원보다 451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1,8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795억 8,000만 원보다 64억 2,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차량증가 및 세율인상분 등에 따라 77억 7,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송도 시유지 매각 유보분과 동빈부두정비 부담금으로 27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정산분 66억 1,300만 원과 재정보전금 추가분 15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보육돌봄서비스, 지역공동체 일자리, 재래시장 활성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등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액 조정으로 1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서 13개 분야에 5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쪽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 환경, 교육, 일자리창출 등 Happy-5 실현과 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816억 8,000만 원보다 4.76%가 증가한 1조 1,33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1억 원, 특별회계가 6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1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세입·세출 결산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추가·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시책사업의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21억 원 대비 5%인 451억 원이 증액되어 9,47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자동차세 23억 5,400만 원, 지방소득세 59억 1,000만 원 등을 반영한 77억 7,600만 원,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247억 8,100만 원과 이월금 68억 8,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및 변경 교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66억 1,300만 원,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추가 안분액과 덕실마을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15억 1,700만 원, 보조금은 쌀직불제 고정 직불금 등 20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13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사업 변경분 정리, 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주요 분야별로는 문화및관광분야 15.64%, 사회복지분야 3.92%, 농림해양수산분야 4.39%, 산업중소기업분야 10.23%, 수송 및 교통분야 17.75%, 과학기술분야가 24.5%가 증가 되며, 환경보호 3.43%, 국토 및 지역개발 3.4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세입 세출 결산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계상 여부,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금년 안에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의 경우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6.3%가 증가한 2,776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산업단지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5.6%가 감소한 762억 1,6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보통교부세 배정유보분을 포함한 내시액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보조금 내시액 증가 등 전년대비 1% 증가한 1조 5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환경, 교육, 일자리 창출 등 happy-5 행복도시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SOC사업의 지속 추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대형사업 투자의 타당성 및 적정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 예산의 과다 계상, 국·도비 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4%인 12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6.3%인 389억 3,6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5.64%인 422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95%인 153억 3,2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84%인 7억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79%인 9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에 있어 금융위기 극복에 따른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올해보다 389억 3,6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행세가 자동차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목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3.4%인 15억 8,700만 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4.2%인 10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아파트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이 반영 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올해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0.3%인 8,8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31%인 26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포스코 등의 주요법인의 당기순이익의 증가와 고용회복 및 급여상승 등이 반영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전년대비 32.5%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2.5%인 6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부담금은 산업단지조성부담금 수입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99.96%인 449억 5,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 재정보전금은 1.8% 증가 되었고, 보조금은 국비 4.3%, 도비 1.5%가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 9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증가,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체 세원 발굴 노력과 세수 추계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 채무는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배분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8.37%, 교육 60.42%, 사회복지 7.13%, 산업중소기업 10.6%로 증가율이 높았고,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예산이 배분 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46%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전년대비 경상이전 10.74%, 보전재원 8.83%, 내부거래 11.64%가 증가되었고, 인건비 0.12%, 물건비 2.72%, 자본지출 8.84%, 예비비 5.33%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분 5.1%가 증가되었으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직원 전출로 0.12%인 1억 3,0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전년대비 2.72%인 16억 1,495만 8,000원이 감액 되어 577억 5,7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에 369억 1,626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0.42%인 1억 5,307만 9,000원 증액 되었으며, 재료비는 31.63%인 17억 7,958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0.74%인 358억 6,020만 9,000원이 증액 되어 3,697억 5,98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민간이전은 16.23%인 243억 1,255만 3,000원, 차입금이자상환은 25.05%인 13억 9,275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8.84%인 266억 4,688만 6,000원이 감액 되어 2,747만 3,28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59.75%인 41억 5,97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99%인 270억 5,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인 차입금원금상환은 전년대비 8.83%인 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82억 원,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1.64%인 50억 8,383만 5,000원이 증액 되어 487억 5,471만 4,000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5%인 109억 2,423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민간이전 경비는 관계법령·조례 등의 근거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실적평가에 따른 파급효과, 참여도, 형평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불용액의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비 부담,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무의 증가 등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에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기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은 물론, 관계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근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기준과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758억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1%인 1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37.84%인 29억 5,3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사용료는 0.99%인 3억 4,41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50.17%인 46억 5,6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대비 1.96%인 4억 9,210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국장님 손정수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방채 관련 계획에 대해 갖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해 갖고 약 한 100억이 줄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보면 100억 중에 지역개발기금에 50억, 시중은행에서 50억 해 갖고 예상이자가 약 한 25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이자요?

예, 발행 예상이자가.

이 부분은 지방채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방세하고 일반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전년도 지방세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죠?

지방세가 늘었는 부분은 우리 법인 경기호전에 따라서 포스코 등 기업들의 단기순이익 증가에 따라서 법인세 증가에 따른 소득세가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 영일만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기업체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올해 산업단지 부담금이 한 400억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줄어들었고 지방세는 자동차세라든지 매년 조금씩 증가된 부분을 합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1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편성의 특징은 민선 5기 출범 후에 펼치고자 하는 내년도의 시정운영에 맞추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첫째로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해서 각 부문별로 재원을 분배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재정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에 또 안정에, 안정 수준에 특별히 관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안의 특징을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SOC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좀 추진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happy-5 프로젝트의 중점사업인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주요 중점사업이 선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 발행도 작년에 이어서 한 100억 정도 위원님들의 강력한 재정 건전성 때문에 100억 정도 최소화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는 한 53.3% 정도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또 한 49.7% 정도로 지금 또 전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41.4% 정도로 매년, 내년도는 약 한 40.4%, 한 1% 우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50만 이상의 대도시 13개 시 중에서 전주시 다음으로 우리 시가 좀 낮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이 크게 부담, 매칭펀드로 지금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체수입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아까도 차동찬 위원께서 의존재원 예산안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에 비해서 약 한 167억 원 정도 늘어나고, 늘어나서 한 2,511억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약 한 28.7%, 약 한 29%까지 부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우리가 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최상철 위원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지방채 발행 및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전년도 대비 100억을 줄여갖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100억에 따르는 지방채 이자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약 한 25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발행할 이자가 맞습니까?

이자만.

여기 이자부분입니다. 앞으로 발행할 이자부분입니다. 이게 지역개발기금 3년 거치 5년짜리 3.5%가 약 한 9억이 되고요, 시중은행에 2년 거치 10년 CD 91일몰 변동금리는 약 한 16억으로 25억 정도가 예상이 지금 됩니다. 이걸 지방채를 발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지금 약 예산절감액이 뭐 한 25억 정도가 앞으로 차후 후세가 내야 될 돈 25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채 100억에는. 국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1%를 해 놨습디다. 지금 서울특별시나 대도시가 약 한 5% 정도 지금 예산편성을 도표로 갖고 해 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줄여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추경에 따르는 예산액이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2010년 2회 추경예산액에 2010년 당초 예산보다 한 824억이 오히려 적습디다. 2011년 예산액이 추경예산보다 한 824억이 적은데 앞으로 추경도 이렇게 되면 충분히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과 또 앞으로 이렇게 지방채 발행에 따라 갖고 문제점이 차후에 발생하는 이자가 상당히 25억이라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당대에 우리는 편하게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지방채를 줄이는 방법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손정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산의 어떤 규모면 증대보다는 재정의 어떤 건전성 측면에서는 이자 부담과 다시 이게 기간적으로 상당히 길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그 다음 2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어 재정적인 압박요인은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의 어떤 조기 완공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3년 뒤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매입을 해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사업의 어떤 건전성도 필요하지만 재정의 압박요인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예도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세입에 들어오는 의존도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감정평가나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도로시설 시 사업비보다는 개인재산의 매입비가 더 공사비보다 예를 들어서 5배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사업의 어떤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어떤 사업대상 물건이나 이런 것을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지가상승분이나 그 다음에 보상의 어떤 상승분보다는 조기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데서 전부 다 그런 쪽에 우리가 우선을 두고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과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 시기적으로나 영일만 산업단지 같은 건 시기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속해서 재정부담 요인이 안 되도록금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00억을 지금 어쨌든 지방채 발행하는데 예산 편성으로 지금 상임위원회별 들어왔는 예산 삭감액이 한 149억 정도 됩디다. 뭐 여기 과정에서는 또 더 줄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 예산이 줄어들면 지방채 발행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사업하는 데 사업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이 필요로 하니까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할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압니다. 그 대신 지금 예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왔는 예산금액이 149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부분만. 그 149억 원 중에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추경이 지금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2010년 대비 2011년도가 오히려 약 한 842억 정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까지 합쳐갖고. 그렇게 볼 때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이 예산을 줄이고 국채 발행하는 이 비용을 예산 삭감액 부분으로 전환해 갖고 사용이 가능하냐 그걸 물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예산 삭감된 비용으로 이 100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게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물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상임위원회별 삭감된 예산을 그 남은 예산을 다시 지방채 상환금으로 돌려도 괜찮, 편성을 해도 괜찮느냐 하는 것.....

아니, 지금 특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갈 수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저희들 하고 수정예산 부분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지방채 상환금으로라도 돌릴 수 있다라면 그것은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