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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7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수정예산안과 기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중 세입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과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세입총계는 1,707억 4,825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 9,317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2,3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비로 2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기정예산보다 7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3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5,500만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2,5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쌀소득보존 직접지불금 지급으로 1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8억 52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서 기정예산보다 1,046만 1천원이 증액된 2,712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방재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비에서 기정예산 보다 2만 2천원이 감액된 3,064만 2천원이 편성되고, 풍수해보험 사업비로서 2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1,100만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50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로 17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지출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 및 현안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제가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9,300만원이 증가된 1,88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분야만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억 9,300만원이 증가된 1,707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대비 3억 9,313만 2천원이 증가된 163억 5,07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78억원 이자상환금으로 3억 4,117만 2천원이 증가된 3억 7,908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2,198만 5천원이 증가된 17억 7,29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400만원이 증가된 213억 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하우스 2층과 3층으로 리모델링하여 드림스타트 센터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비로 1억원, 사무실 및 교육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상서면과 사내면 2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영어교실 운영에 따른 공과금 납부를 위해 강사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요금을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 6,724만원이 증가된 198억 9,6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계상되었으나 2011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수달연구센터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금으로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기초순환마을 조성사업은 바이오 에너지 및 목재펠렛을 활용하여 중앙집중 난방 주택개량 등 에너지 자립을 조성하고자 간동면 유촌리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년간 5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2억 3,324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1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가된 96억 9,48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은 금년까지 도비 30%, 군비 70%로 운영되는 사업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도비지원 중단에 따른 전액 군비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축구, 수영, 인라인, 빙상 등 총 7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체육관 건립은 금액과 재원의 변동없이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부사업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서 체육시설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당초예산 대비 442만 6천원이 증가된 111억 3,0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산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관련 도비보조금 당초 1,663만 6천원에서 1,046만 1천원이 증액된 2,712만 7천원이 변경내시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0일에서 100일로 기간을 늘려 354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강원환경 감시반장 인건비로 군비 672만 1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864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1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산림방재과는 당초예산 대비 1,200만원이 증가된 98억 9,30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도비보조 추가내시로 도비 240만원, 군비 860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국도비 비율 변경내시로 예산액 증감없이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설비와 상시 예찰방제단 기계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 대비 1억 7,434만원이 증가된 185억 9,0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국도비 추가내시로 국비 5,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4,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회사지원은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내시로 국비 2,500만원, 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추가내시로 국비 1,5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에 농기계보관창고 완공에 따른 전기요금 36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고압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존 직접지불금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와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부사업은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에서 쌀 직불제 고정직불로 변경하였으며 쌀소득보존 직접지불금 지급비가 1만원이 증액된 8억 5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은 도비 추가내시로 583만원이 증액된 2,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이 9억 9,3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새해예산 통과로 인해서 조금 혼선이 빚어진 부분도 일부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유아 예방접종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정이 제외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강원도로부터도 초등학생, 유치원 무상급식이 무산됐다. 이런 얘기도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예산에 국비라던가 도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발생되었는데 화천군 예산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지원은 없었고요. 금년도에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서 도비가 2억원 가까이 먼저 예산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1억 9,000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 입장에서는 당초에 도와 교육청에서 50% 지원받아서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그것이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금년까지 계속해왔던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도비에 약간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비 부담이 예산서에 보니까 1억 7,000정도로 본 것 같거든요. 그럼 도비가 들어오지 않고 교육청 것도 안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75%가 안들어 온다는 건데 우리가 25%만 하고요. 그랬을 때 정책 자체가 취소됩니까?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화천군만 할 것이냐. 아니면 타 시군과 맞춰서 강원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할 것이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추경에 확보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저희도 책정된 예산은 그냥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도비가 내려온 것이 수정예산 편성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천상 다루게되면 추경예산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위원

국비에는 별 변동 없습니까?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비나 이런 것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저희도 아직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뚜렷하게 삭감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공문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요. 만약 삭감된다 하더라도 영유아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원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고맙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안의 심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환경수도과, 산림방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이며,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기금의 운영방향을 설명드린다면 저소득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는 연 150만원, 3.0 미만 학생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2010년도에는 3.0 이상의 학생이 30명, 3.0 미만인 학생이 24명이 상반기 지급됐고 하반기에는 3.0 이상이 30명, 3.0 미만인 19명 등 해서 총 54명에 대해서 6,7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6쪽에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린다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10억 1,600만 9천원이 되겠고, 수입이 5,283만 3천원, 장학금으로서 6,5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원금은 10억원입니다만 1,600만 9천원이 이전에 있던 이자가 축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216만 7천원을 추가로 지출해서 2011년도말 잔액에서는 10억 3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전년도에 이월되는 액이 예치금 이자회수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억 1,600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35만 1천원 정도 증가해서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 이율이 작년도에는 2.2%였던 것이 장학금은 4.8%로 이자가 높게 예치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이자가 2,933만 3천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5,2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치금이 10억 15만 8천원에서 10억 384만 2천원으로 368만 4천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치금회수가 10억 165만 8천원에서 수입액이 10억 1,600만 9천원으로서 1,435만 1천원 정도가 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기금은 원금이 10억이고 165만 8천원이 이전년도에 이자 발생된 것이 축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으로서 6,500만원이 계상돼서 작년도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000만원 증액편성 사항은 금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10억원에서 원금까지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작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총 소요액이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3,500만원 추가지원 받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예치금으로서 전년도 지출액에 10억 115만 8천원에서 10억 384만 2천원으로 368만 4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전체가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화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 잔액이 11억 1,742만 8천원이 되겠고, 이에 대한 수입의 주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5,160만 9천원이고 지출이 4,600만원으로 560만 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출연금 및 이자수입은 자활공동체 지원금이 되는 사항인데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서 거치 기간동안은 이자가 없고 5년 균등상환 기간에 5%의 이율을 적용시킵니다만 201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자활공동체에서 융자실적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 실적은 없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액이라는 것이 2009년도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억 6,786만 1천원이고 금년도말로 2011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11억 1,741만 8천원으로서 4,956만 7천원이 증액되겠고, 이자수입은 전년도에는 이율이 2.2%였다가 4.2%로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5,160만 9천원으로 2,794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융자금이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출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4,600으로 2,600만원, 다음에 예치금도 총액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10억 5,043만 7천원에서 11억 2,303만 7천원으로 7,2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자금수지총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예치현황은 11억 1,742만 8천원을 10억짜리 하나하고 1억 1,742만 8천원 두가지로 예금이 돼 있습니다. 세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및 수급자 사업자금 대여금으로 신청시 대여해 주는 것으로서 2010년도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을 내년도에는 4,600만원으로서 2,60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역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치금으로서 전년도에는 10억 5,043만 7천원에서 11억 2,303만 7천원으로 7,2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이자수입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15억 7,780만원으로서 수입이 7,809만 8천원, 지출도 7,809만 8천원으로서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지원사업에 사용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보면 예치금 이자 2009년도에는 15억 7,918만 6천원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15억 7,78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38만 6천원을 더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원금이 15억원이고 7,900만원이 이자가 누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더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도 전년도에는 6,724만 1천원에서 7,809만 8천원으로 1,085만 7천원이 증액돼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로서 세출란에 보면 전년도에는 6,679만 6천원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7,809만 8천원으로 1,130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치금으로서 사업비를 빼고난 나머지 사항을 예치하게 되겠는데 예치금으로서 15억 7,963만 1천원이 전년도 지출액이었는데 15억 7,780만원으로서 183만 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이자 수입으로서 2009년도에는 6,724만 1천원이었던 것이 이율을 높게 책정해서 예금함에 따라서 7,809만 8천원으로 1,085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자는 이율이 연 2.2%에서 4.3%로 증액변경해서 예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서 15억 7,918만 6천원에서 15억 7,780만원으로서 138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예치금 총액을 보면 14억 1,800만원짜리하고 1억원짜리하고 해서 15억 1,800만원을 연이율 4.3%로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5억 7,963만 1천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15억 7,780만원으로 183만 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읍면사업비 지원인데 읍면사업비 지원은 화천읍에 422만 5천원, 간동면에 517만 5천원, 하남면에 340만원, 상서면에 660만원, 사내면에 60만원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화천읍하고 사내면의 경우는 여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일부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강사료나 피부관리실교육, 손뜨개교실, 라인댄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연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5,401만 8천원이 계상돼서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총 7,80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연도별 기금 및 조성집행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고,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잔액이 15억 5,394만 8천원으로서 수입이 6,600만원이고 지출이 수입액 전체로 해서 6,600만원 지출해서 2011년도말 현재 잔액으로서는 15억 5,394만 8천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을 설명드린다면 2009년도 수입액이 16억 703만 4천원에서 2010년도말 2011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16억 1,994만 8천원으로서 1,291만 4천원이 증가했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서 15억 6,703만 4천원에서 15억 5,394만 8천원으로서 1,308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2009년도에 4,000만원이었던 것이 이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4,0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에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던 것이 2,6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예치금도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으로서 15억 6,703만 4천원이 2010년도에 넘어가던 것이 2011년도말에는 15억 5,394만 8천원으로서 1,308만 6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정기예금 이자가 6,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15억 5,3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12억 5,500만원하고 2억 9,000만원으로 날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이율 4.3%로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서 15억 6,703만 4천원 전년도 지출액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억 5,394만 8천원으로서 1,308만 6천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민간이전 장애인연합회 보조에서 사업하는 것이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장애인협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3,352만원인데 우편료, 수도료, 전기료 등이 되겠고 총회에 65만원, 운영위원회에 90만원, 장애인자녀 장학금 지원에 45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에 620만원, 장애인 취미활동 지원에 886만원,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에 375만원, 강원도지사기 게이트볼 참가대금에 71만원, 장애인 한마음대회 참가예산에 80만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화천군노인복지기금설 및 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해 하는 것으로서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서 2010년도말에는 15억 6,7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7,512만 1천원이고 지출은 6,700만원으로서 812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으로서 15억 6,247만 1천원으로서 2010년도에는 15억 6,717만 7천원으로 470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자수입으로 2009년도에 4,062만 8천원이던 것이 이율이 연 2.1%에서 4.3% 증액됨에 따라서 7,512만 1천원이 이자수입이 됨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3,449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서 2010년도에는 5,410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6,700만원으로 1,29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예치금으로서는 15억 3,908만 9천원에서 15억 7,529만 8천원으로 2,620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4,062만 8천원에서 7,512만 1천원으로 3,449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예치금 회수로서 15억 6,247만 1천원에서 15억 6,517만 7천원으로 470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치금 현황은 14억 4,700만원 짜리하고 1억원 짜리로 두개로 해서 15억 6,717만 7천원이 농업중앙회에 연이율 4.3%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자면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서 2010년도말 잔액이 2011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전년도에는 15억 4,908만 9천원에서 15억 7,529만 8천원으로 2,620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화천군 노인회에 보조를 줘서 사업하는 민간이전 사업비가 총 5,410만원을 전년도 사업비에서 6,700만원으로 1,59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제출된 예산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노인회 운영비하고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농장 장려비, 노인장기대회 및 연날리기 대회 등으로 6,7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4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도 역시 15억 7,167만 1천원이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에 연리 4.3%로 예치돼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기금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의 다 농협중앙회에 예치돼 있는데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돼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본예산 심사 때 여성주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 자료를 달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고, 아울러서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읍면사업비 지원과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강사료 등 나간 부분에 대한 자료만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의 예치가 농협중앙회에 국한해서 기금이 예치된 사항은 화천군금고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고 계약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날 행사 정산서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내역 중에서 정산관계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11년도 화천군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화천군장학회는 우리군 출신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화천군향토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난 1996년도에 화천군에서 5억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 29억 3,600만원으로서 내년도 말까지 32억 5,600만원, 2014년도 말까지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군 출연금 및 기탁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장학금 지원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어야 하고,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학력우수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로 조례 제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예치회수금은 20억 9,775만 9천원, 기금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256만 7천원이고, 기타수입으로는 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는 2010년도 화천군의 기금전출금 6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 출연금 2억원, 예치회수금 29억 3,647만 7천원,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1억원으로 계상을 했고, 기타수입은 2010년 기탁금을 보존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부분은 2010년도 장학금으로 1억 25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에 따른 장학금지급 예상액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자수입 1억원, 기금전입금 2억원, 장학금 기탁금 1억 2,000만원, 예치회수금 29억 3,6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화천군장학회 심의결정에 따라서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장학회기금 예치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29억 3,647만 7천원 및 군 출연금 2억원, 기타수입 1억 2,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총 32억 5,64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50페이지에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이 5억 3,038만 9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300만원, 지출이 1,200해서 100만원이 남았고요. 내년도말 예산잔액이 5억 3,138만 9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고요. 55쪽에 지출내역입니다. 장학금이 20명에 600만원이 계획돼 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400만원, 우수가맹경기단체 육성에 20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2009년 2월에 제정됐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기금으로 쓰기위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우선 기금조성 운영은 내년도에는 17억 수입과 지출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하고 기금운용수입, 기타 수입금하고 화천군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라고 하면 하수도사용료와 쓰레기 반입수수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입니다. 다음 지원대상은 화천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지원시설 주변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처리장이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17억씩 편성됐습니다. 다음 62쪽에 수입계획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태양광발전소 300kw급을 건설하는데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에 2010년 추경에 3억을 조성했고, 내년도에 17억을 조성하게 되는데 태양광발전소 건립기금 조성 금액은 30억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10억은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설치해서 재난예방 경감 또는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액의 1%를 군으로부터 출연받아서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1%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되는데 매년 그중에서 당해연도 출연액의 70%를 재난분야에 쓰고 30%는 계속 적립해 나가면서 10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4억 9,437만원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액이 8,283만원, 지출이 6,153만원, 예치가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70페이지 지출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및 현수막설치 1,000만원은 거치대라던지 구명조끼라던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1,000만원이 되겠고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수해 때 응급한 제설장비라던가 이런 장비 임차료로 2,753만원이고, 염화칼슘 2,000만원, 제논탐조등은 재난구조 자율방범대 재난구조대 수중탐조등이 노후돼서 구입하는 400만원이 되겠고, 예치금 30% 2,507만 7천원은 2,130만원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산림방재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0억을 목표로 상당히 오랫동안 왔는데도 97년도에 만들어져서 13년이 지날 정도로 세월이 흘러왔는데도 기금 10억 확충은 안 되고 거의 제자리, 약간 충원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기금활용해서 쓰는 지출계획서를 보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다수가 나타남으로 기금확충을 하루속히 10억 목표를 채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금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면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방재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규정상 70%를 사용하고 30%를 적립하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산천어축제나 재난 익사사고가 많이나서 산악사륜구동차 - 독일제입니다. - 가 2억 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안했으면 8억 정도 되는데 긴급히 그 부분을 군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하고, 전년도에 폭설이 왔을 때 건설과에 장비를 임대했는데 앞에 대는 부분 면적이 작아서 거기에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마음에 담고 10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도비보조금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이자수입이 되겠는데요. 모범이나 으뜸음식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기타 위생관리 및 시설개선 업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하고 한국음식업중앙회 화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에 3,938만 6천원에 지출액 3,9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고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79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식품진흥기금운용으로 운영이 되겠는데요. 지출계획에 80쪽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하고 으뜸음식점 종량제 봉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밑에 집단급식소 보존식냉장고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 사업이 되겠는데요. 모범음식점이 여기 표기에는 당초에 40개가 돼 있는데 현재는 25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더 줄여서 제대로 된 모범업소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전체 업소수에 5% 이내로만 운영을 하라고 해서 25개 업소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더 줄여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종량제봉투 몇 개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 준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군비를 조금 확보해서라도 우리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돼서 뭔가 해봐야 겠다. 업소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에 1,955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식품진흥기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고 많이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금도 작고 거기에 지출한 내역을 보더라도 종량제봉투, 보상금, 상수도요금 지원, 이런 단순한 지원책이 강구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비 출연을 받고 또 이자 확충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말고 실질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정말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도비보조도 300만원을 받았는데 또 100만원까지 반환했다는 계획서를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개선이 잘 안될 바에는 아무리 상위 법령에서 기금설치 운영을 하라고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하면 과감하게 기금설치 목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농업경영기금과 농기계공급지원 두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입니다. 우선 운영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한 농업경영 지원을 할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말씀드리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함으로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줘서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요는 농업인의 단기성 영농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발생액에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말 현재 29억 3,857만 4천원이 되겠고, 수입액은 8,834만 7천원, 지출은 8,2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원은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85쪽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드리고요. 86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이자증식금 8,834만 7천원입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2,6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가 전년도 수입액 30억 3,058만 4천원에서 기금총액은 30억 2,6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출은 전년도 지출 1억 3,827만원, 내년도 지출액이 8,2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나머지 이자액 548만 2천원이 순수기금 증식액이 되겠습니다. 8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89쪽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에 현재 이 예금은 화천군농협군지부에 연리 2.2%~3.2%까지로 예탁중에 있습니다. 예치금의 차이는 기간별로 예치금의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3.2%짜리도 있고 2.2%짜리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급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화천군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목적은 농기계구입 융자금의 이자부담 경감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가경영 소득제고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기계구입 융자금에 대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임대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가경영에 안정을 기해 소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개요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시에 대출이자 발생액의 50%를 지원해 줌으로써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말 현재 22억 6,1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7,071만 4천원, 지출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되는 금액은 원금에서 1,428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금으로 충당이 되고 지원기준은 관내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융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대출이자 보전과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및 임대수요 감안기종에 대한 수량결정으로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92쪽 자금운용은 생략드리고, 93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071만 4천원, 예치금회수가 22억 5,062만 3천원으로 23억 2,133만 7천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94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수입액 23억 2,133만 7천원에서 지출예상액이 1,041만 3천원이 증액돼서 23억 3,175만원이 지출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자보존사업 6,500만원은 농기계구입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기금과 농기계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경영기금은 지금 29억, 내년도에 출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화천군이 출연금 자체가 아니면 기금 목표액 조성 자체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일부 농민들한테 더 많은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목표액을 한 50억 정도까지는 해야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예산 심의 때도 도출돼서 나왔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기금 증액은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충시키시고, 농가이자가 기금운용 이자가 작습니다. 앞으로 만기가 되면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년짜리 단기성에 대한 이자보존 사업인데 조금 기금이 확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수가 2년으로 한다던가 이런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공급 지원에 농기계 구입했을 때 대출이자 발생액 5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사업기금 내역서를 보면 임대농기기계 나타납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2,000만원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시설비 같은 종류 일반회계 쪽으로 가야하는데 여기로와서 일반농가에 농기계 보급사업에 함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방금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농기계 대체구입에 일반회계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도 농기계기금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이자가 더 발생해서 농기계 돈이 남았을 때 위원회에서 대형농기계를 콤바인이나 트렉터나 승용이앙기나를 대형으로 구입하자. 그래서 새롭게 임대농기계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존도 해주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도 농기계임대 기구를 구입하고 기금에서도 구입하고 쓰는 것은 병행해서 같이 함께쓰고 그렇게 합니까?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부족했을 때는 구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돈이 남았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콤바인이던 구입하기로 협의를 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모순점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돼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네, 위원회에서 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금이 남아서 여유가 있을 때 농기계위원회에서 농민들이 바라는 대형 농기계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관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대형 농기계라고 하면 콤바인 같은 경우에 수천만원 갈텐데요? 2,000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거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그 가격에 맞는... 이앙기가 되면 이앙기쪽으로 가격에 맞게...

이재원위원

조례에 부합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혹시 모순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7일간에 걸쳐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은 내년도 군정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 동안의 심사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가 최우선 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수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1시 31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882억 4,125만 8천원이며, 총 삭감액은 4억 2,725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 2건에 3,9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5건에 1억 25만원, 관광정책과 소관 1건에 1,5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3건에 2억 4,300만원, 건설과 소관 1건에 3,000만원 되겠으며, 삭감전액 4억 2,72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 한다는 의미에서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이제 수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의 증액에 따른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의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수정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으며, 본 수정예산은 2011년 1회 추경시에 불요불급한 시급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179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