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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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15일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개의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12월 7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부득이 연기하여 오늘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2011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에 맞게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실천전략의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고 상임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5% 상승됐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400억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삭감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교육청이 교육을 걱정하는 것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데에 그 차이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예산이 총 1조 5천정도 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00억 같으면 한 0.2% 정도 삭감이 조금 더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봅니다만, 사실상 가용재원은 3300억 정도에서 400억을 감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항간에 보니까 언론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사실 모든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결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을 깊으신 아량으로 해량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들이 설명을 잘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결위에서 많이 살아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교원급여가 총 예산의 47%나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이번에 보니까 5.3% 증 했는데 우리 교직원 전부 다 합쳐서 급여를 받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대충 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충 저희들이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거의 3만 5천 ～ 4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올해 급여를 5.3% 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어떤 기준에서 편성하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공무원 봉급이 2년 동안 동결됐는데 올해 5% 이상 인건비를 인상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프로수가 1%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프로테이지가 옛날에는 10%인가 있었습니다만, 1% 했습니다만 요즘 없어졌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알기는 1%로 알고 있는데 0.3%를 하셨기에 삭감되는 걸 계산해서 그리 했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려봅니다. 신규사업이 39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3쪽에 교직원 복지지원에 보면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보기 힘듭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말씀하시오. 사기진작 비용에 115%가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393쪽에 교직원 복지지원에 152.8%가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웃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에 보면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해서 125억 몇 천인가,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중에 발생된… 사실상 이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이게 추경 때 올라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 때 올라갔던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예산서는 그럼 전년도 추경을 넣지 않고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당초예산 비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이 125억이나 되는데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출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혹시 경조사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으면 신청이 됩니다. 신청되면 신청에 따라서 거의 1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해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가족직계 존비속도 해당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직계 존비속으로 해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사망에만 해당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망은 부의금이 해당되고요, 재해관계도 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해는 주로 어떤 재해를 이야기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갑자기 풍수해를 입는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개월 치 급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조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금년에 총 몇 사람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인원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작년도 실적이 사망조의금으로 27억이 나가고 그다음 재해부조금이 327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7억하고 3천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3270만 원.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0년도는 27억 9300만 원 세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7억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 올해 25억 8천이네요. 난 125억…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경 했는 건 전부 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이나 재해가 있을 때 1개월 치의 급료만큼 부조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사망조의금은 그렇게 되고, 또 재해부조금은 등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629쪽에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3억 3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2009년도 11월 달에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소통을 위한 공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이스, 또 에듀파인 등과 별도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간단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도, 지난해부터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유치원과 교육청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e유치원시스템하고 또 학계, 유치원,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유아교육포털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조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13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축 저걸… 개인 유아원하고 전체를 전부 총괄한다 이런 뜻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유아의 학비나 회계시스템 또는 유치원 현황이라든지, 또 유아교육포털에서는 유아관련 모든 정보라든지 교육자료, 또는 심지어 교원, 학부모의 자료까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개인 유아원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그럼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건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9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710.9% 증했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947쪽에 특성화학비지원 8억이 신규로 얹혀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전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전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를 내년부터는, 종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학생들만 지원해줬는데 이번에는 모든 전문계고등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립에 1310명하고 사립에 1250명 같으면 경북도의 전 학생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 대상은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립고등학교 경북의 학생이 1310명 정도, 전체 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문계고만 그렇습니다. 종전에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된 아이들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굉장히, 신규예산인데 많은 예산이다, 그렇죠? 한 사람이 국립에는 61만 4400원이고 사립에는 71만 2800원이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1년간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1년간 수업료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그러면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이리 한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문이나 이렇게 시달된 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6쪽에 공모제학교에 학교평가, 이거 전번 추경 때 올라와서 삭감됐는 예산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일괄해서 4000만 원씩 주는 것은 학교 규모라든지 프로그램도 계산해보지 않고 해가지고 전액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 것은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새로이 학교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예산이 한 10억 정도 올라 삭감됐죠? 그래도 지금 20개 교에 4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에서 공모에 의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모된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45학교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5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모계획은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40명 정도 안쪽으로 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대충 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은 올해 공모되신 45학교에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40개 새로 공모될 학교에 편성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공모된 학교에 합니다. 이게 4년 임기 동안 한 번을 이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모과정이 어떤지 그건 모르겠는데 공모하는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문성과 또 관리행정능력을 갖춘 그런 진취적인 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부분 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시거나 또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혀 교육계 아니신 분들도 들어와서 공모에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에 관련 있는 분이 공모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내부형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같이 경쟁이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과 자격증이 없는 분이 경쟁이 돼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봉화에…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 기준하고 금년도에 공모되었는 분, 왜냐하면 전혀 교육 쪽에 아무 근거도 없는 분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장선생님도 오래 하셨고 학교에 오래 봉직하셨는 분이, 이젠 가서 편하게 좀 쉬어야 되는 분들이 교장으로 들어와서 혜택을 보면 구태여 그 학교에 또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따로 줘서 교장선생님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내가 전번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두 번 지금 공모제를 했다 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한 것은 지난 9월 1일자로 한 번 하고, 올 3월 1일자로, 다가오는 3월 1일자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45명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까 답변에서는 두 번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3월 1일자로 또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3월 1일자로 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좀 보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2조 8500억 규모 201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하신 교육청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2011년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3-1권에 554쪽 장학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이 두꺼워서 보기 힘드셨죠? 우리도 찾기 참 어려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장학활동 지원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12억 78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는 2010년도 대비해서 18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죠. 증가요인을 분석해보니까 장학활동 지원에서 장학지도에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장학지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54쪽에 2억 1547만 3000원 나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7억 4227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 장학지도에 2억 1500만 원이었고 2011년도에 7억 4200만 원이니까 대략 계산해 봐도 340%죠, 3.4배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계에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과 아울러 기능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장학지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장학지도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현장에 활동하는 것을 보고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게 장학지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너무나 권위적이다 해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그래서 그걸 장학지도란 말 대신에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제도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마다 현장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해가지고 학교에 종전에 장학지도 대신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단 구성이 많고 또 활동하는 비용이 많아서 많이 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학사 제도가 맞춤형 컨설팅지원으로 바뀌는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전의 장학지도가 권위적이어서 맞춤형컨설팅으로 바꿨다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새로운 제도로 가기 위해서 이걸 바꾼 건 좋은데 예산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예전 장학지도에 큰 문제가 있었는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3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예산편성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시 단위 교육지원청은 3000만 원씩, 군 단위는 2000만 원씩 일괄 지원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렇게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의 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사정을 배제하고 일괄 지원을 하다 보면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금에 맞춰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도,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걱정이 돼서 이걸 언급하는 겁니다. 말로만 걱정을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되고 인쇄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이걸 함에 있어서 맞춤형컨설팅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쇄비가 있는데 이 인쇄비 산정같은 경우가 보면 어떤 교육청에서는 부당 5000원에 계상해놨고, 어떤 데서는 3만 원까지 계상을 해놨습니다.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본 위원이 이거 매수가 큰 차이나나, 부수가 차이나나 봤더니 그런 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도교육청에는 인쇄료를 부당 5000원 계상했고 군위교육청에서는 부당 3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세밀하게는 못 봤는데 보니까 1만 원, 5000원, 9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이걸 교육청에서 예산을 할 때 무조건 그냥 사인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거 하나를 꼼꼼하게 살펴갖고 봤을 때 문제가 있거나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무조건 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 예산입니까? 꼭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 교육,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양 같은 데가 원고매수가 여섯 매밖에 안됩니다. 여섯 매인데 인쇄비가 부당 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양이… 몇 쪽 말씀하십니까? 원고료 말씀이, 6매 돼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섯 매인데 부당 인쇄비가 2만 원 해놨습니다. 이런 건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적절하게 해서 이건 좀 과다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원고료는 원고 매수당 지급하는 게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그럼 이건 562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영덕교육지원청은 원고매수가 2.5매인데 여기에다 또 왜 계산에다 시간을 60시간을 곱하기 해놨을까요? 저도 원고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해서 보는데 원고료 계산에 있어가지고 매수당 계산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매수에다 곱하기 시간 60 해놨는 건 납득이 안 가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건 아마 해놨는 걸 보니까 강사료를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은 거기 밑에 보시면 1인당 20만 원이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통 시간당 원고매수는 2.5매거든요. 그래서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 거고, 이게 2010년도부터 시행된 게 맞죠, 그럼 지금 시행단계에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있어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간당 원고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전에는 2.5매였는데 지금은 또 시간당 6매까지 늘었다 하는 이야기고…

웃음

수향

배수향위원

6매 늘었든 2.5매 늘었든 곱하기 60 했다는 이건 원고료 계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원고료 계산은 어디에도 이렇게 곱하기… 원고의 매수에 따라 원고료를 산정해드리지 여기에다가 곱하기 60, 시간을 곱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이런 원고료 계산은 없습니다. 시정할 건 시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원고도 보니까 매수가 교육지원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많은 매수, 백 몇 부 이렇게 하신 데도 있고 실제로 2.5매를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런 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일괄로 이렇게 그냥 배당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돈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의 누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원금 중에서 간담회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간 최다 5회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1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들의 어떤 간담회를 위한 건데 잘 하려 하는 건 좋지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본 취지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간담회에 많은 비중을 둬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위적인 걸 타파하고 학교와 교육청과의 1 대 1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춤형컨설팅 지원 제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만 투입되고 이런 경우에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강사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사는 컨설턴트를 컨설팅해 주는 강사입니까? 아니면 이 강사의 역할은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강사료 책정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강사는 컨설턴트들을 지도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의 교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60시간 했는데 그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런가 싶어서 전 23개 교육청 맞춤형 컨설팅을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강사료는 항상 다 따로 책정이 돼 있고 강사료에 대한 여비라든가 간식, 모든 강사에 따른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곱하기 60시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예산 책정이라고 봤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원고, 이 강사료를 살펴보면 학교가 적은 교육지원청일수록 강사료의 비중을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학생수도 많고 컨설팅 횟수도 많고 많이 잡아 놨습니다. 그런 데는 강사가 1회에 5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얼마 없고 면부에 있고 이런 데는 강사료가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초과 15만 원, 어떨 때 보면 ‘아, 이런 데 강사로 가면 안 좋겠나’ 최소한 30만 원 이상 강사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져보시면, 면밀히 살펴보면 어디어디 교육청이라고 얘기는 다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포항하고 구미하고 울릉 세 군데에서는 단독으로 컨설턴트풀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0개 교육청은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죠,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여기 지금 맞춤형 컨설팅 이게 201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이런 지적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 이것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20개 교육청에서는 9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분명히 컨설턴트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마다 강사료를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같은 컨설턴트풀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 권역별 해서 9개 해서 나눠서 하면 훨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어차피 마지막 끝까지 행사용품비도 역시 너무 두루뭉술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도교육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하고 특성화고, 특목고를 컨설팅하고 있죠, 일반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고하고 초·중·고등학교를 하고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하고 특성화고, 특목고를 컨설팅하고 있는 것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도교육청도 2010년도에는 4400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3배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적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제도 개선에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얘기이고, 여기에 보면 571쪽입니다. 포상금 부분이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을 시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71쪽 제일 하단에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관 포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 기관이란 게 어떤 기관을 포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학교나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만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육청을 시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포상금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정확하게 어디를… 기관이라고 그러면 지원청인지 학교인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기관이요? 애매모호 하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지역교육청을 시상을 한다고 쳤을 때는 우리 지역교육청이 23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개가 수상이 됩니다. 최우수상이 2개, 우수상이 3개 이렇게 쭉 해서 10개가 수상이 되는데 지역교육청을 시상한다고 그러면 10개 같으면 상이 남발되는 것 아닌가, 상이 남발될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아까 자꾸 물어보는 게 최우수가 2개인 상은 또 처음 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직속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최우수를 500만 원짜리 포항을 두 군데를 해 놓았는데 최우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톱’을 얘기하는 것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청만 해도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나누어서 할 수 있고, 학교의 경우에도 중학교…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안 물어봤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시니까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명확한 계획이 안 서 있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어느 기관을 시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번을 안 물어봤습니까? 물어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본 위원 생각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최우수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 상인데 5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하면 본 위원이 했을 때 처음 시상하는 것이고 하면… 물론 애들 같으면 상을 많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런 데에 선심성으로 혹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상을 주는 것은 좋지만 선정 기준을 잘 따져 가지고 면밀하게… 예산이 다른 것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잘 쓰자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이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렸는데 담당과장이 확실하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이렇다 하는 것을 잠깐 듣고 갈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현장 지원 컨설팅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듯이 내년도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에 시범이 있었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2학기부터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의 기본 조건이 자발적인 의뢰입니다. 그러니 현장에 있는 기관이나 학교, 또는 교직원 구성원들이 컨설팅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인책으로 우수한 기관을 컨설팅해 보고 분석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포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학교의 현장이나 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컨설팅을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가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로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 하면 우리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수요자가 필요하면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인데 공급자인 교육청이 제도를 위반한 교육청의 입장으로 신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일반 각급 학교에서 이것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때 이론적 배경도 그렇습니다만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발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자발성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데, 어떤 행정적인 규제라든지 또는 필요성, 당위성을 전제로 해서 현장의 참여를 통해서 현장의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는 최우수가 2개 기관이 된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최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학교 중에서 또 1개 기관 최우수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교육기관만 말씀하시니까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에도 처음에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2개 같으면 교육지원청 하나, 학교 하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두 번, 세 번 질의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옆의 국장님한테 자료를 빨리 줬으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에 683쪽을 보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은 교육청 2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한 과장님, 학교 하나, 교육청 하나 확실히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지금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고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왜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지금 그 계획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답변하다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에 처음부터… 그것 질의, 답변 왔다갔다 하는데 5분 이상 걸렸어요. 지금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68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 683쪽에 보면 특수교육 교수학습 운영·지원이 있는데 2010년도 대비해서 23.5%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년도의 도교육청 예산의 평균 증가율 6.5%를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이 삭감된 것 같아 질의합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 교수학습 운영·지원에 23.5%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떤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를테면 학교에 있는 기본운영비에 우리가 마련해 둔 내용을 그렇게…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질의할 때에는 제가 찾아보고 질의를 합니다. 찾아봤더니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687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87쪽에 보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2010년도에 8억 5400만 원에서 2011년도 5억 5300만 원으로 3억 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3억이 줄었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공립의 경우 아이 1인당 월 9만 원 그러니까 연간 108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또 사립의 경우에는 1인당 월 36만 1000원으로 연간 433만 2000원 이내에서 실소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총액이 지금… 장애유아가 줄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애유아가 줄었는 게 아닌데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줄을 일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 8억 54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5억 5300만 원으로 3억이 줄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유를 얘기해 봐도 될까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유아에 대해서 아이사랑 카드가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여기 특수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정말 이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어떤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선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북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특수아동,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아동, 유아도 분명히 우리 도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지금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이사랑 카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아이사랑 카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세심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장애아동 유아원에서 아이들이 아프면 수업료를 아픈 일수만큼 유아원에 안 가는 일수만큼 빼주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 게 일반 아동들이 학교 안 간다고 수업료 빼줍니까? 안 빼주지요? 그런데 유독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운영에 있어서 장애아동 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들로 봐서는 결국은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보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또 그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3억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그것은 앞만 보는 조삼모사의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특히 이 장애아동은 학교를 안 가는 일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3억이 거기에서 꼭 줄어들었는지는 본 위원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줄어들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국장님도 모르시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니, 하시던 질의가 끝났느냐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703쪽에 보면 특수교육 교원연수도… 703쪽 찾으셨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특수교육의 교원연수도 2010년도 대비 96.3%가 감소했고, 그런데 이것은 또 반대로 705쪽에 보면 지역교육지원청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는 27.3%가 증가되어 있는 것하고 참 대비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이 어떤 학교 측이나 직접적인 그런 배려보다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아까 맞춤형 컨설팅도 그렇고 지역교육청에 대한 그런 쪽만 강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연수에 관한 내용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가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연수원으로 업무를 옮겼습니다, 주업무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특히 장애유아, 장애아동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 질의 끝났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신 특수교육 문제의 담당과장은 누구십니까?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아마 실무자도 와 계실 건데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특수교육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전체적인 부분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물었을 경우에 하나 하나에 대한 답변서류는 준비해 왔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도 그 동안에 준비를 좀… 여기에 예산을 심의하러 와서 내년도 교육비 전체 예산, 특히 교육정책국은 우리 경북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배수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수학생, 장애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서 이 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뒤쳐지지 않고,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까 하는 것들은 교육정책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추측해서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 ‘아,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김기홍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들, 다 통보받으셨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시작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부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금방 나누어 주신 것은 잘 봤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봤을 때에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상당히 궁금했고, 또 실제로 삭감되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 요청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이 다 배부되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시간관계상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806쪽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대비해서 47.2%가 증가되었는데 교육정책, 교육과정과에 30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도서관 만들기라든가, 학교 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 지원 등 많은 항목들이 신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 경북 책사랑 축제 관련 질문입니다. 행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경북 책사랑 축제는 23개 지역교육청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홍보부스를 만들고 1년 동안 아이들의 독서활동 내용들을 전시도 하고, 그런 좋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사랑에 대해서 어떤 책에 관한 그런 전시나 이런 게 아니라 책에 대한 독후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홍보부스 250만 원짜리가 30개 들어가고, 또 학교별로 지원이 각 23개 지역교육청에 또 300만 원씩 지원이 가고 예산이 좀 상당하게… 그런 어떤 독후감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독후감 정도뿐이 아니고 책을 읽음으로써… 또 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꼭 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축제를 해 보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올해 몇 번째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올해 3회째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 말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연 1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연 1회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행사 운영 지원비로 공립학교 3개, 사립학교 2개가 따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3개, 2개를 선정하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숫자를 보고 했는데, 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꼭 여기는 공립, 사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작년도에 봐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서 우수학교는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이 행사비가 2억 1000만 원이 듭니다. 하루 하는 행사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 1주일 정도 하게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주일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행사에 대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루 행사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2억 1000만 원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1주일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어쨌든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외국어 교육인데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25%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400억 가량이 외국어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데 상세내역은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175억 5157만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98억 9800만 원 이렇게 해서 영어교육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투입되는 예산만큼이나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어릴 때 받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받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어려서 받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영어교육이 참 중요한데,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보면서 이것은 단위 사업명에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어교육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국어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영어에 관한 파트 말고는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영어가 물론 세계 공용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국가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라는 것은 어릴 때 배워놓으면 나중에 커서도 어떤 그게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의 특별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라고 하면서 우리 문화의 융합을 얘기하는데 문화를 이해할 때에는 가장 우선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동감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어 교육이 영어가 이렇게 400억이 투자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어 교육을 단위사업을 잡았다고 그러면 영어도 있지만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가 얼마든지 우리 유능한 강사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교육부 중앙 차원에서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에 대한 배려가 가장 부족한 분야가 이 교육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에 대한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 예산이 이번에 처음 3억 얼마가 신규로 들어왔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배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내년 2012년도 예산을 짤 때나 아니면 2011년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지요,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 다음에 1483쪽입니다. 3-2쪽에 있습니다. 자율특색사업 파트의 질의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자율특색사업 찾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찾으셨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3년 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328개 학교에 12억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436개 학교에 1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438개교에 19억원, 2007년도에는 471개교에 16억원, 2008년도에는 336개교에 9억 3600만 원, 2009년도에는 354개교에 8억 9000만 원, 2010년도에는 382개교에 9억원이 되었고, 올 2011년도 예산은 202개교 9억 1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07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예산과 지원 학교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자율특색사업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습프로그램하고 인성프로그램, 더불어 살아가는 체험프로그램 그 정도로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5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하고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반딧불 교실이나 찾아가는 공부방, 또 인성 프로그램으로는 사랑의 고리 만들기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함께 떠나가는 체험학습, 마음밭 일구기, 문화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지금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지원된 예산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반딧불 같은 경우는 382개교 중에서 229개 학교가 신청했는 반면에 공부방은 35개교,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80개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죽 검토하여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 사업이 자율특색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결국은 죽 검토해 보니까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사업 이런 게 그냥 같이 죽 섞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색이 없는 사업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학교로부터 382개교 중에서 공부방 같은 경우는 35개밖에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조금씩 호응도 면에서도 좀 낮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비슷비슷한 것은… 사실 지금 교육청 쪽에 비슷비슷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부터 이렇게 실시되어 왔으면 이제 특색이 없는 자율특색학습이라든가 수요자인 학생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어떤 편성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면 예산 절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원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이 특색 있는 학교사업에 이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어째서 유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한 대형 프로그램에 들어 있지 않는 학교, 학생들… 학교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종류가 나와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 제가 굳이 지원학교수까지 얘기했던 것은 1년에 300에서 400개교가 혜택을 받았으면 지금은 2004년부터 시작했으면 7～8년이 갔으면 지금 몇 개의 학교가 이미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외되었다는 학교를 얘기하실 수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상북도의 총 학교수가 몇 개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970개 정도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총 학교가 970개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970개인데 1개년도에 300개 정도의 학교를 지원해서 지금 몇 번을 돌아갔으면 한 학교에 두 번씩도 돌아갈 수 있고 세 번씩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외된 학교를 찾는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갈래 갈래 나누어져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원학교라든가,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학습 부진학생이라든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이렇게 다 이미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가지 말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제대로 해서… 아까 ‘선택과 집중’을 얘기했는데 내실화를 기하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봐 가지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그 성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해 주신대로 존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명목만 남았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전용 홈페이지 사이트를 해 놓았길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학교가자 친구야’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거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심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봉사활동, 공부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찾아보려고 클릭해 보면 뜨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 전용 메뉴”라고 해서 접근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지고 소외된 학생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다듬어 주려는 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이트는 결국 따져보니까 선생님과 교육청간의 보고서만 주고받은 이런 쪽으로 활용이 거의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2004년도 교감할 때 들어가보고 지금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상황이 지금 좀 그렇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한 3년 동안은 아마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 사업이 활발하고 정말 그야말로 특색 있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특색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 다음에 1471쪽입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 교실에 47억이 이번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을 죽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교육정책국에는 3개교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어디 어디에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말씀이시지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 1471쪽에 농·산·어촌 연중 돌봄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군 지역에 있는 13개 교육지원청에…

수향

배수향위원

교육정책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몇 개교를 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77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죽 보면요. 1473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지원에 있어 가지고 공립고등학교 1개교, 또 밑에 2개교해서 3개교가 있지요? 아닙니까? 1473쪽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는 그게 10몇 개라서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전체는…

수향

배수향위원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다 다르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 다르고, 교육정책국에서 지원하는 게 다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 교육정책국에서는 몇 개교를 지원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등학교는 3개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개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3개 맞는데 이게 1억 1666만 원이 지원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군위정보고등학교, 동명고, 칠곡고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렇게 3개 되지요? 교육지원청도 한번 살펴봤는데 군위 같은 경우는 6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2억 7000만 원이고, 의성 같은 경우는 학교가 2개교인데 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청송은 5개교에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교과부에서 사업비 지원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학생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0명에서 250명 미만 같으면 2억 5000만 원, 1000명 이상 같으면 5억 6000만 원 이렇게 기준은 대충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나게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개교에 3억이고, 5개교에 3억이고 이렇게 했을 때 좀 편차가 심하고, 예를 들면 영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안에 보면 교원 및 학부모 연수로 300만 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의 취지에 맞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청의 형편에 따라서 모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교육청 형편이 아니라, 왜냐하면 농·산·어촌 연중 돌봄교실의 취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내역이 그냥 예산을… 이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저것 슬쩍 슬쩍 끼워 넣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 교실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라든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업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를테면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학력신장, 또는 사회적·문화적 소양 증진이라든지, 심리정서 발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자니까 학부모나 선생님들에 대한 소양도 길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이게 편차가 조금 심하기는 심합니다.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 것은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면밀히 지도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걸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67쪽을 보겠습니다.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1067쪽 맨 밑에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56억 8500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102억으로 증가되었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과 후 보육교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어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고민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02억이 이렇게 지원되면 우리 전체 경상북도 학교의 몇 %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초등의 거의 모든 학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초등의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희망하지 않고 시설이 안 되는 데는 안 하지만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희망하는 학교는 지금 현재 이 102억이 되면 다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3-1에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428쪽에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35.3% 증가되어서 216억 6400만 원 정도가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학교 특색살리기 플랜 추진을 보면 그것은 43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430쪽에 보면 2010년도 1186만 6000원에서 2011년도에는 4억 4015만원으로 자그마치 3700%가 늘어났는데, 현 교육 실정에 비춰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에 2억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 가량이 책정되었는데 어디 어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금 4개 학교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구미 인동고, 상주여고, 영주의 제일고, 북삼고등학교…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보면 1억씩을 2개교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원래는 4개 학교에 1억씩 해야 되는데 지금 2개 학교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 형편이 그래 가지고 1억씩 필요한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50% 삭감한 경우입니다. 추경에 1억씩 해서 2개 학교를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1억씩 4개교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 1억은 그러면 학교 운영에 관해서 쓰여지는 지원금액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교과별로… 그렇게 하자면 반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우리 도내에 4개가 있는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단독으로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또 지자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과부에 신청을 하면 교과부에서 심사를 하여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도에서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기준이 어떤 필요 요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학교 여건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불리한 학교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그리고 대형 투자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학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모에 응모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교과부에 올리면 교과부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타당성이나 앞으로의 발전 계획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해 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 가지고 도내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을 때에는 평점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까? 평가할 때 있어 가지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된 시·도만이 자율형공립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달라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있는 학교만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받을 수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도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하나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하나 어디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2개입니다. 원래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최초로 지정되었고 이후에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있다가 자율형 사립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율고등학교가 우리 도내 아이들의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전반적인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라든가 학업 신장에 있어 가지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사실 공립형이든 사립형이든 자율학교는 우리 도의 수준을, 도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학교다 이렇게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고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우수한 자율고가 많이 있잖아요?강원도에 민사고가 있고 전북의 상산고, 또 충남의 한일고 같은 게 있는데 민사고를 예를 들어보면 민사고가 강원도에 있음으로 해서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강원도에 몰리게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강원도의 교육적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잖아요? 지역의 명문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차이는 뭡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설립 주체가 다른 거지요.

수향

배수향위원

주체가 다른 것은 알고요. 공립과 사립인데, 교과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편성을 학교에 맡기는 거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 대신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안 하지요? 사학재단 인건비 재단보조금을 지원 안 하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안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공립고등학교는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똑 같이 되어 있는데, 교과과정에 대한 운영권은 학교에 다 맡기는데 자사고에는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비를 하나도 안 주고 공립은 그대로 다 주는 것이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처음에 지정될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교육청으로 봐서는 자사고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지정이 되면 예산 면에서 혜택을 많이 보시겠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혜택을 봅니다만 사실상 그 대신에 학생들 부담이 늘어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학생들 부담은 늘어나지만 교육청으로 봐서는 혜택을 보시는 것은 맞지요? 김천고 같은 경우는 연간 재정결함보조비가 얼마 정도 갔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김천이 자사고가 됨으로 해서 재정결함보조금 9억 3000 정도의 혜택을 보는 편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3분의 1씩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24, 5억 되는데 3분의 1씩 줄어드니까 9억, 그 다음에 18억, 24억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경북에 있어 가지고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전국 단위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명문 고등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지원은 좀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보니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1억이라도 나와 있는데 자율은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비나 인건비는 자체에서 수업료 등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분야,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숙사를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30억 정도 기숙사로… 지금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64명이 전체 학생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은 600명 정도로 보고, 지금 현재 인원 수용이 한 280명 됩니다. 그래서 그 외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 30억 규모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자율고등학교라는 게 조금 각도를 다른 시각으로 해서 우리가 살려야 될 부분은 충분히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핀란드에서는 어떤 평등교육이 있고, 또 이번에 상하이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원할 만한 데에, 육성할 만한 데에는 집중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자사고가 선정되었고, 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일단 지정하였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꼭 김천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객관적으로 봐서도 좀 해 줘야 할 그런 그게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까 우리 배수향 위원님의 농촌 돌봄학교 운영 지원에 죽 지원했는데 대충 보면 여기의 몇 개 교육청에서 협의회 운영비나 학교 학부모 연수비나 여기에 관계되는 여비, 경비, 행사용품비 이런 부분은 이 사업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데 왜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결산을 해 주지요? 1471페이지부터입니다. 이 예산은 다른 부분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의 교육발전협의회 운영하고 지도점검 나가는 여비와 간담회하고 하는 비용이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싶습니다. 만약에 지역교육청에서 편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건데 이 연중 돌봄 학교는 사실 아이들의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정도로… 이를테면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골에 예를 들어서 군위 우보중학교의 2학년 학생 같으면 이 아이들 중에는 사실 목욕탕에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여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이런 기본생활 안정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협의회가 과다하다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과다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의 답변은 배수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여기의 위원님들이 한 말씀도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한 운영규칙이나 뭐가 만들어져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런데 왜 돌봄 학교의 예산에서… 어려운 가정의 애들을 돌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여기에도 보면요, 교육프로그램도 거의 없어요. 좀 제대로 일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교육발전협의회… 저도 그 교육발전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지도점검 나가는 데에 여비도 주고, 운영하는 데에 운영경비도 여기에서 쓰고, 간담회하는 데의 경비도 여기에서 쓰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가는 데에 300만 원, 행사용품비 110만원, 현수막 제작하고… 이 교원하고 학부모 연수하는 것하고 여기 돌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또 연수 간다고… 자기네들 연수하면 연수비를 따로 하지 여기에서 왜 전용해서 씁니까, 예산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발전협의회 이런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릴까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 예산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우리가 재원을 내려주면 지역교육발전협의회라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내어놓아서 아예 예산을 짜는 그런 지역교육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사업 중에 유사한 걸로 해서 배부된 재원 범위 내에서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지역교육발전협의회에 예산이 되어 있다면 다른 쪽에는 또 없을 겁니다. 어떤 지역교육청은 또 다른 곳에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예산이 아마 성안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국장님, 제가 국장님에게 체육관 짓는다고 예산 달라고 해 놓고 운영비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 같은데 답변으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교육발전협의회하시는 분들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협의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청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 경비 하나하나 움직이는 데에 애들 돌봄하라고 예산 줬는 것을 가지고 다 썼을 때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맞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예, 다음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임용 교장 공모 현황을 아까 자료 요청해서 갖다 주셨는데 공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자료 하나 더 주십시오. 이것은 공모제의 현황이고,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주시고. 1691페이지에 보면요, 학교 기타 운영 지원이라고 죽 편성되어 있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이 기타 운영 지원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쪽을 지원하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역교육청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정해서 주지 않는 그런 재원들입니다. 그런 재원에 대해서 교육장이 지역교육청의 교육적인 비전과 소신, 철학에 의해서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 지원청에 전부 공히 다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미교육청하고 경산교육청만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에도 다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만 특별히 삭감한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냥 뭉쳐서 사업명을 작성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잘 못하셨거나 안 그러면 전 교육청 예산을 전부, 교육지원청 예산을 다 같이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하튼 저희들…

영식

김영식위원

다 해도 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 삭감은 좀 곤란하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금 예산심사를 받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청 예산 쪽으로 이래 되고 지역교육청에는 우리가 재원만 배분되면 그 재원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예산요청을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세하게 우리가 심사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경산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 삭감을 하려면 전체 전 지역을 다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이 죽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지원하는, 선임하는 과정을 뭐 어떻게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을 합니다. 재원을 사립이 차지하고 있는 학생수, 학급수 비중, 그리고 공립이 갖고 있는 비중,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배분이 됩니다.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각 지역마다 사립학교 학생수와 학교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자꾸 저희 지역구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다른 지역 우리 사립학교는 한 곳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유독 경산에 네 곳이나 삭감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

영식

김영식위원

하양에 무학고등학교, 하양여자고등학교, 또 그리고 경산여자고등학교, 진량농고인가 있는데 이렇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산에는 학생수가 많고 사립학교도 많고 또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지역에 한 군데하고 또 많은 곳에 이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제가 모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을 사랑하는 방법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다르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기준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됐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3년 동안 10억 이상 받은 데는 재정 지원을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학교가 지역구 학생수가 적은 곳은 당연히 3년을 기준해도 예산이 적게 가야 되고 학교가 많고 학생이 많은 곳은 거기 기준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쪽도 저쪽도 똑같은 식으로 지역으로 계산한다면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도 김영식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1839쪽에 보면 그린스쿨사업이라고 계정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린스쿨사업은 당초에 교과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녹색운동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고 녹색운동을 학교시설에 적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스쿨이라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진행되다가 2년 전에 사실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교과부가 특별교부금 지원을 끊었습니다. 끊어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4개 학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했던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니까 4개 학교인데 4개 학교를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정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부 전 학교가 다 신청하지, 신청 안 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가 대부분 60년대에 지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지은 건물 중에서 신청한 학교가 우리가 보수보강을 하고 환경정비를 하면 이 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래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학교에 24억 정도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 같은데 24억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5억 합니다. 25억 하는데 25억 하면 본관 동 한 동 정도는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주로 교육환경개선, 말하자면 조경 쪽에 개선이 상당부분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초등학교를 사업을 한 곳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학교운동장도 전부 인조잔디인가 저걸로 하고 전부 나무를 심고 그야말로 숲속의 공원 같은 이런 학교를 만들었던데 그래 25억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사업범위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이거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올해하면 3년차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끝난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산 오르면 3년차고 현재는 2년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시골에는, 촌에 가면 하여튼 학교 비 새가지고 못하는 학교도 많은데 이것 뭐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결국은 우리가 학교시설은 전반적인 개축도 필요하고 또 이런 학교도 서서히 파급시켜 나가야 될 그런…

영식

김영식위원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 또 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2097쪽에 보면… 찾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시험장 구축이라고 10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저희들이 모르니까 설명부터 한번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IBT시험장 구축비용입니다. 이게 제가 교육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영어에 대해서 전에는 영어를 우리가 시험을 쳤지만 이제는 토익·토플과 같은 그런 시험을 쳐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영어시험은 통과되는 그런 제도가 아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제반 시험장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게 보니까 35개 교실에 한 교실에 3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타 도에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처음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업비는 우리 도교육청 사업비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타 도는 전부 다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럼 35개의 교실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선정방법보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 두 대, 그 다음에 시험용품 구입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하고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시험장이 구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영어, 일반 어떤 여기에 합격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게 되면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전달된 게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영어시험이 솔직히 수능시험에서 영어시험이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 통과가 되면 아마 학교에서도 “토익 750점 이상 우리 학교 오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학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러면 토익·토플 그와 같은 시험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올해 35개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넓혀갈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넓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 35개를 각 교과부에서 수능시험장 지정하듯이 35개를 우리 경상북도에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에 공문이나 시달된 것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부 보내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목소리가 몸살로 인해서 조금 옳지 못하더라도 양해하시고,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173쪽에 우리 우수교원들 국외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우리 학력관리유공교원 국외연수는 인당 200만 원이고 유치원은 4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강원, 제주 이렇게 4개 교육청이 같이 하고 있는데 400만 원씩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위에 학력관리유공교원은 저희들 학력관리공인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원들 사기를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고 해서 200만 원만 잡은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다 열심히 한 그 교원들 국외연수를 나가면 균등한 기회를 줘서 균등하게 보고 와서 교육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다음 354쪽요. 지방공무원 상훈관리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안 올린 도시는 우수공무원이 없어서 안 올렸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우수공무원 포상은…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354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이 경주, 구미 죽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빠진 지역이 있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도 없이 자체에서 하는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역에 공통경비를 주면 그 공통경비 가지고 교육장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고무줄처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도 된다 이런 상황이 되네요, 그러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다 양해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355쪽에 현장체험연수도 그렇고 375쪽에 스승의 날 행사도 9개 외의 도시는 스승의 날 행사를 안 하는가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모든 예산은 이렇게 항목이 필요 없잖아요? 일률적으로 받아놓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든 교육청이 이 사업은 모두 해라 하는 그것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사업을 하고도 자금이 만약에 남는다면 교육장이 생각하는 사업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우리 세비를 쓰고 개인 돈쓰는 게 아니었을 때 23개 시·군의 교육지원청마다 꼭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란 법은 없습니다마는 자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주의 교육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교육실태를 보면 방임에 가깝다 말입니다. 예산부터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비인격 수양체, 인격이 형성 덜 된 학생들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규격질서를 가르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 내는 게 교육이면, 때때로는 이런 부분들도 모든 게 시설비를 바꾸는 것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교육기본프로그램의 예산은 같아야 되지 어느 학교는, 어느 도시는 스승의 날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가져가고 어느 도시는 안 가져왔는지 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국장님 답변대로 다른 예산가지고 전용해서 쓴다든지 그러면 다른 예산이 어디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용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 예산으로 꼭 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같은 스승의 날 행사도 표창만 주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날 또 어느 교육청에는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교육청은 시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여러 가지를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승의 날을 다른 데는 안 한다는 이건가요? 그럼 이쪽 예산 신청한 도시는 왜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가요? 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77쪽에 지방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 장소대여료가 있는데 도시마다 대여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포항은 5만 원이라 그러고 경주는 30만 원이고 구미는 20만 원이고 이래 5만 원 김천이나 안동이나 영주나 예천 죽 이런 데 없는 장소, 대여 안 하는 지원청도 있고, 지방공무원 정보화교육 이것을 50만 원짜리 장소 대여하는 것은, 왜 30만 원짜리는 왜 30만 원짜리 대여를 해야 되는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역교육청마다 장소에 어떤 설비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5만 원짜리는 어떤가요? 어떤 데인가요, 장소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교 이용할 때…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학교가 다 있잖아요, 다른 데도. 경주도 학교가 있고 구미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거기는 20만 원, 30만 원 주고 다른 데 장소를 빌려서 해야 될 정도로… 자, 예산은 금액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내에 다 다른 데는 교실을 빌려서 한다면 똑같이 그런 부분도 똑같이 되어야 되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현실에 예산부분들이 각 교육지원청마다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떤 지역은, 경주에서는 30만 원짜리 대관을 해서 해야 되고 포항이나 영천은 자기 학교에 있는 교실을 빌려서 해야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다음, 다음 내려가 봅시다. 같은 맥락인데 640쪽, 3세대간 지혜 나눔 예산에서도 여기도 보면 어떤 도시는 5만 원이고 어떤 도시는 2만 5000원이고 이렇게 됐어요. 월당 2만 5000 곱하기 4명 곱하기 몇 개월씩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도시는 5만 원이고 어떤 도시는 2만 5000원이고 그러면 3세대간 지혜 나눔이 2만 5000원짜리는 어떻고 5만 원짜리는 어떤가요? 우리 식당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게 예산이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도 김위원님 지적에 사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 분명히 다음 예산 때는 개선하겠습니다. 개선돼야 될 문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192쪽 한번 봅시다. 왔다 갔다 해서 좀 저거한데 질의의 요지가 같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92쪽에 포항교육지원청에 NEIS교구분야 연수지원이ꡐ가ꡑ와ꡐ나ꡑ가 똑같은데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위에는 교구고 밑에는 교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교구분야하고 교무분야?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그게 따로 편성을 한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회계하고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 하는 건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 표기 같이 해도 큰 무리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교육청의 예산기법이…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마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중복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같이 통합을 해도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202쪽에, 202쪽이나 200쪽이나 죽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중등교장자격 연수부분에 연수경비가, 교장자격 연수경비가 420만원, 전문직 여비 300만 원, 교감이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연수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교장자격 연수경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수원에서 연수과정에 필요한 제반 모든 경비를 여기 다 포함시킨 겁니다. 교재라든지.

희수

김희수위원

모든 경비는 연수시키기 위해서 앞에 교육청에서 연수경비를 다 산정했잖아요, 플랜카드도 만들고 뭐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교장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의 수당 드리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수당이 아니지요, 연수원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연수원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뭐, 실습재료가 다 있고 연수교재비 있고 참고로 다 있는데 강사비도 다 있고 한데 구태여 한 사람당 420만 원 예산이 연수를 받으러 가는 분들에게, 모든 게 교장·교감뿐만 아니고 1급 교사자격증도 있고 유치원자격증도 다 거기 지원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교장자격 연수 같으면 특히 연수원에서도 연수를 받고 또 교원대학교에 가서 5주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보내는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비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원대 가면 그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세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써진다는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럽시다. 연수기간하고 교장연수기간, 1급 교사 연수기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기간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어떻게 사용되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수 장소, 경비내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1023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해서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이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는 게 있고 이런데 경주지원청에 장비교체는 뭔가요, 이게? 그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1024쪽에 보면 경주 학교운동부 노후장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공립중학교에 노후장비를 개선하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앞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뭐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여기는 우리는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학교 것은 안 해 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중학교는 밑에 12개교가 있고 이 속에 포함이 안돼서 추가로 경주는 따로 올린 건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이렇게 학교운동부 노후장비 교체를 획일적으로 500만 원씩 해서 몇 개교 몇 개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또 여기는 이것을, 이 속에 이 학교들이 어디 어디인지가 지금 리스트가 없으니까 위원들은 질의할 때 보면 이렇게 질의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일단 4개교 같으면 어디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지금 이런 질의는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학교운동부 노후장비 교체해 준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운동기구는 무엇무엇을 바꿔주는지 그 내역도 좀 부탁을 합시다. 다음 1058쪽에요, 제가 세 권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은 것 같지만 그게 그거고 똑같은 건데, 현장체험학습지원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에 운영수당이 있고 전임강사 채용면접수당이 있고 운영자문위원 수당이 있고 합니다. 그럼 여기 전임강사 채용면접수당이라고 그러면 면접관이 누가 되는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생문화회관에서 위촉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종사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학생문화회관 이런 부분에 전임강사를 채용하는데 구태여 면접관을 수당을 줘가면서 외부위원을 초청해서 면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외부위원을 초청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직이나 다른 임용시험에도 외부위원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공정성하고 돈 5만 원, 수당 5만 원 해서 이렇게 주는데 무슨 대단한 공정성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뒷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운영자문회의 있어 가지고 운영자문회의 수당 또 지급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자문회의에서 걸러서 해 줘도 될 것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나누어 놓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임강사 초청하는데도 외부인 면접관 둘 정도로 좀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 1098쪽 봅시다. 어린이문화축제에 어린이날 행사 아까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렇지요? 행사지원비가 시·군 간에 전부 상이한 이유도 있고 없는 도시도 많거든요. 그럼 거기는 여기 지금 보면 17개 시·군은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6개 시·군은 예산을 신청 안 했으면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어린이행사를 하는 것 안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지역교육청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지금 이것 큰 의미 없는 질의일지도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애들은 교육을 받아서 질서유지라든지 기본 딱 박혀 나옵니다. 우리도 획일적으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기본 모토는 가지고 이런 것들은 같이 해나가야 될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자율에 맡기면 어느 도시는 어린이날 문화행사하고 어느 도시는 안 하고 돈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액수를 떠나가지고 교육의 어떤 공통된 부분, 그런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1128쪽, 야영수련활동 지원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또 호연지기를 키우고 단체생활속에서 서로의 양보심이라든지 단결력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학생야영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신청하는 쪽에 죽 이렇게 보면 레크리에이션강사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도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미 야영을 나갔을 때 정말 전문 레크리에이션강사가 와서 그들에게 단체생활에 대한 즐거움, 또 호연지기 이런 것들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어떤 도시는 있고 어떤 도시는 없고 여기 보면 경산 같은 경우에는 참 잘 됐다고 판단되는데 레크리에이션강사도 있고 예절강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렇게 웃고 즐기고 노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예절도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야영이 학생야영이 추억에도 남지만 교육으로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군위, 의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 31쪽입니다. 31쪽에 보면 의성교육지원청에 보면 피복비가 27만 2000원 곱하기 3개인데 이것은 뭐 레크리에이션강사 주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야영장 전문강사가 입는 옷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관리를 할 때…

희수

김희수위원

피복을 유니폼을 한 벌 해 주더라도 다같이 주든지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우리 도공무원들 이번에 유니폼 입었던데 단체생활은 단체에 맞게끔 어느 지역은 겨울 점퍼를 사주고 어느 지역은 안 사준다, 그런데 이거 자율에 맡겼으니까 예산 신청하면 올리는 대로 올려서 그대로 주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경산처럼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64쪽 인성교육에 뒤쪽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1064쪽이나 1186쪽이나 1211쪽이나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인데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운영지원인데 인성교육에 교통사고 줄이기 물론 질서 지키고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목이 그런 것 같고,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킴이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뒤에 1186쪽이나 1211쪽에 가면 녹색어머니회 행사경비 등등이 1211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2000만 원은 어디 지원하는 거고 이게 각 지원청에 시·군에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했듯이 지역교육청마다 어떻게 목을 이쪽에다 잘못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23개 시·군에 각 지원청마다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녹색어머니회 전체 회장단에게 2000만 원이 앞에 것은, 1164쪽에 것은 그렇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1120쪽, 1121쪽에는 학생생활지도에 가면 각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이 150만 원 2회씩 이렇게 죽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예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장단에게, 도 전체회장단에게 지원을 해 주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지부, 녹색어머니회 지부라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머니들이 학교 어린이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줘도 부족하지 않지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이중삼중 할 게 아닌 지원청으로 내려 보내면 더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내든지 아니면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주든지 한쪽으로 하면 예산의 투명성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86쪽이요, 1186쪽 인성교육 중에서 충효교실 운영에 이래 보면 각 시·군마다 예산이 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 및 학생수 대비해 가지고 교육시간 및 예산이 과연 교육의 실효성이 있을까?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에서 애들 교육을 시켜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고 단체생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정말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이런 인성교육은 고리타분합니다, 어찌 보면. 하지만 그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배려를 하라고 분명히 했었는데도 예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1248쪽요,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이래서 있는 도시가 예산 신청한 도시가 있고 안 한 도시가 있어요. 적게는 300～400에서 많게는 700～800까지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게 예산신청 안 한 도시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안 하는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마 다른 형태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희수

김희수위원

하겠지요, 그렇지요? 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이제…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 1505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방금 청소년상담센터 같으면 여기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있고 또 넘겨서 보면 52쪽에 보면 이렇게 또 교육상담센터 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몇 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252쪽에 보면 거기 교육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맨 위에, 이것 표현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이 예산서를 보면 위원들이… 나는 도 예산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것 보다가 며칠 다 갔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뒤져봐야 되는데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음 봅시다. 1505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보건운영관리 전염병예방교육에서 13개 시·군은 예산이 신청됐고 나머지는 또 없거든요. 이게 각 교육지원청에 자율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지금 당장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전염병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으로 예산편성 때 빠짐없이 넣으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실내공기측정기 서버구축에 보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표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다시 앞쪽으로 1021쪽, 학교 운동시설 확충에 야간조명등 설치가 10여 개 각 학교마다 7500만 원씩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학교에 어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야간조명등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은 다양한 운동장 확대사업인데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1048쪽, 현장체험학습 특별활동지원 중에 현장체험학습에 보면 시설 수선비, 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1식 1식, 1식 좍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수선을 하는지 시설을 바꾸는지 어떤 걸 해야 될 것인지를 본 위원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것 똑같은 상황이 1549쪽, 1551쪽에 급식학교 기구교체 확충부분도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죽 이렇게 500만 원 두 번, 그러면 결국은 이 돈에 맞춰가지고 돈만큼의 시설을 바꾸고 돈만큼의 급식기구를 집어넣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무엇 무엇이 나빠 가지고 바꾸겠다가 아니고 돈을 확보해 놓고 그 돈 가지고 필요한 데 쓴다 그런 예산편성이지요, 이쪽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노후화 된…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고장이 나면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남았을 때는요? 다 소진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써야지요. 그리고 학교마다 어차피 이것은 획일적으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급식기구 때문에 교체를 한다. 1000만 원이면 뭐 그릇도 사야 될 것이고 식기도 사야 될 것이고 또 냉장고도 바꿀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은 안 써야지요.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다거나 충분히 괜찮은데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소비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예산이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1654페이지 여기 학교운영비가 이 예산을 주면 각 지원청에서 또 각 학교로 나눠줬을 때 여기는 전기세, 전화세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이 운영비가 내려가는 거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각 학교마다 전년도 예산 운영비를 줬을 때 부족한 부분은 다음 익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가요? 아니면 획일적으로 그냥 거의 막 비슷하게 같이 나가는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학교회계제도라고 저희들하고 회계가 좀 다릅니다.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 익년 28일에 끝이 나는데 학교회계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학교회계로 넘겨주면 저희들은 집행이 끝납니다.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학교에서 온 돈을 가지고 사업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을 해나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하면요, 전년도까지 금년에도 있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을 지금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절기에 몇 도, 또 동절기는 몇 도일 때 틀어라.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규정보다 올라갔을 때 냉·난방기를 못 틀고 있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에 따라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전기세가 없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비싼 것을 설치해 주고 이것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당하고 이걸 설치해 놓고 못 돌리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말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공공요금이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특별예산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쾌적한 환경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비싼 예산 들여서 냉·난방기도 설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효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효용성이 없이 다른 학교 하니까 예산 주니까 우리 학교 바꾸자, 그래 일률적으로 죽 달아놓고는 애들이 달아놓고 그냥 못 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도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개선을 해서 예산부분이라도 다음에 올해 역시 2011년도도 여름에 그런, 특히 2010년에 더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폭염이었는데 혹서기가 많고 실제 예산상에는 한 20일 정도 돌린다고 생각했던 것이 의외로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전기세를 3000만 원 준비해 놨다가 길어지니까 못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비비라든지 배려를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돌려가지고 좀 그렇지…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1665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김천에 화장실 설치, 교육환경개선비 화장실 증축 등등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번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예산 삭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화장실공사를 개체하는 것이 평당 14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잡혀있어요, 내역에 보면. 죽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 짓는, 뒤에 내용 보면 건물 짓는 것도 그만큼 다목적강당 짓는 평당 가격보다 화장실 가격이 훨씬 더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식시설을 넣고 또 아주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지적을 했고 깎았던 부분인데…

한창화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당신 뭐야! 어? 어디 위원이 발언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똑같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잡혀있다 이거지요. 그럼 혹시 검토한 적 있는지, 아니면 금년에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 그대로 해서 그대로 세웠는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과부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차 공사비라든가 전년도 공사라든가 공사비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액을 산출해냅니다. (장내소란)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만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우리 어차피 김희수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질의?

한창화위원

중단을…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다 됐습니까? 잠시만… 안 그래도 한창화 위원님, 마무리 하면서 정회를 해서 어차피 시간이 한 두 시간 경과되었는데 한창화 위원님 지금 정회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하시는 것은 마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한창화위원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저거를 합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게 설혹 안 맞더라도 그런 상태로 거기서…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차후에 한창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창화위원

이게 지금 무슨 태도입니까! 김희수 위원이 양해를, 지금 발언하는 중에 다시 있다가 중단하고 그리고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한창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는 마저 끝내고 한창화 위원님 발언을…

한창화위원

손가락질까지 하고 그러는 마당에 뭔 저거가 됩니까? 예결위원회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 끝나면 그 상황을 이야기를,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1667쪽에 상주에 전기배선공사 그 부분과 1741쪽에 전기공사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전기배선공사 내역서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 1667쪽요. 그 다음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 내역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667쪽에 상주교육청 말씀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하지 말고 저거로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 내역 마찬가지 뭐를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다는 내역서, 그다음에 1669쪽 의성초등학교 피뢰침설치 내역서 마찬가지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1791쪽 교사방수 관계되는 9만 4000원에 대한 일위대가표, 97쪽 920만 원 교실바닥재에 대한 일위대가표,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1798쪽 화장실 개선비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에 1813쪽에 냉난방 전기간선에 대한 24만 6000원에 대한 내역서. 정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서면제출 요구하는 부분이 1021쪽에 야간조명등 설치내역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021쪽.

희수

김희수위원

1665쪽에 김천화장실 설치 교육환경개선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것 포함해서 1798쪽에 보면 화장실개선비가 죽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도 좋고 내역서도 좋고 설계를 한 근거자료, 그 다음에 1667쪽에 상주시에 전기배선공사 내역서, 그 다음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 내역서 같은 쪽입니다. 그 다음에 1669쪽에 의성초등학교 피뢰침설치 내역서, 1791쪽에 교사방수 9만 4000원에 대한 일위대가, 1797쪽에 바닥재 920만 원에 대한 일위대가, 그 다음에 1813쪽에 냉난방설비 설치에 따른 24만 6000원에 대한 전개내역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요청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렸던 부분은 추경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전혀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조금 전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에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어저께부터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교육청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안 와있어요. 그래 국장님께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챙겨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빨리 와야지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질의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김기홍 위원님 자료요구한 부분에 답변자료가 미비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미흡한 자료가 온 것 같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안에 보면 지난번 우리 9월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때도 완전히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품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일 똑같은 사항에 23개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온 단가품목이 다 다르다는 것, 이 부분은 이번 예산안에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올해 도비사업을 해서 시·군에 지금 상담센터 6000만 원 가까이의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예산을 보고 같이 협의해서 협력관계로 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나가셨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지 국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가서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한 두 시간 지나갔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병훈

박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정회하기 전에 약간 소란도 있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를 만들 때 양 국장님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드십시오. 우리 국장님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답변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아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무엇이냐? 보고서는 받는 사람 보기 편하고 보고하는 사람 편하도록,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그 규정의 틀 내에서 서로가 보기 좋고 보고하기 좋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다보면 굉장히 방대한 예산에 우리 국장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거기에 함께하는 분들 신속·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했던 것들, 다 여기에 오실 때는 그 정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들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잘 몰라서 엉뚱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보고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다 와 계시는데 다음에 정리추경 때부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각 교육청의 교육장들도 이 자리에 다 배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기 전에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나 또 지난번 추경예산 때나 결산 때나 주로 핵심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묻는 질의 내용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도 비슷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에 따라서 질의하는 유형도 어느 정도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밑에서 준비해서 국장님들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슈가 되는 사업이 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만들어 낸 신규사업이 있다, 업무파악 제대로 하셔야죠.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고 신규사업 가져왔을 때 그 신규사업 예산 주었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 못 합니다. 이것 교육청의 예산 문제는 바로 우리 인재를, 미래의 성장 동력인 지역의 일꾼들을 제대로 키우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점사업이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신규사업, 이슈 될 수 있는 사업 새로 만들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조금 다소 이렇게 질의에 좀 답변이 충실하지 않더라도 냉정하게 여유를 갖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잠시라도 행동이나 언어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예, 우리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방침기준 이 지침서가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도 이 안에 다 단가표가 추정되어 있는 게 있죠? 기준이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기준은 있는데 이 단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쪽에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

한창화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산업 단가표가 나와 있죠? 일반 시설산업.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전부 다 준해서 지금 2011년도 예산안이 다 저거 되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다고 보는데 그 사업 중에는 여기에 적용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사업은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현년도와 전년도 시설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현년도하고 전년도라니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나름대로 과에서 적정공사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단가로 해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기준이 있어야죠, 어디든지. 그러면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까? 어떤 단가를 정할 때는 분명한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단가는, 143페이지에 나온 단가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이 사업과 다른 단가적용을 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나오지 않으면 조달청이나 또는 우리 시중에 나도는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야 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다고 물가정보지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하고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공인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유용하게 이렇게 저걸 해야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자체에서도 기준단가를 만듭니다. 이것 말고 자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시설사업 단가를.

한창화위원

거기에 의해서 전부 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믿어도 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잡수입 예산 말이죠?

한창화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1년도…

한창화위원

아니, ’10년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0년도 479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011년도는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1년도는 37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010년도 잡수입 얼마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0년도 결산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8억 24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470만 원 잡았는데 18억이나 나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사실은 잡수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온 수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예상될 때 저희들이 징수결정에 의해서 수납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국장님 답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도 잡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2억 5000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2008년도 17억 2000입니다. 2009년도 28억 4000입니다. 2010년도 지금 현재 18억이고요. 그런데 400만 원, 2011년도 가가지고는 37만 7000원을 고작 잡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잘못된 저거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징수가 확정된 것이 37만 7000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수입은 예상되는 것도 안 합니까? 잡수입 같은 부분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엄격하게 보면 사실상 어떤…

한창화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2007년도 실적이 32억, 2008년도 17억, 2009년도 28억이나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2010년도는 현재 18억인데, 2011년도 37만 원만 잡아 놓으면 이게 무슨 회계법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잡수입은 대부분이 잡수입이 발생하면서 그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수입만 잡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도 회계법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한두 건 정도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 지체상금, 계약하다 보면 지체상금 위약금 들어오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신용카드계좌 잔액수입에서부터…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말 정해지지 않은 모든 수입이 이 잡수입으로 들어 온 겁니다.

한창화위원

영주공공도서관 같은 경우가 지금 프린터 및 복사대금이 수납 들어온 게 199만 3510원입니다. 이런 것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처음부터 예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잡듯이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행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잡수입에 대해서도 추정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는 그것도 들어가죠? 감사 나가가지고 지적되어가지고 환수금도 들어오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때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하여튼 다음 회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좀 여유 있게 들어 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여유 있게 하십시오. 이것은 수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 온 만큼 저거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추경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추경에 거의 사용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과다하게 수입을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가공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세출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았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보통 32억, 17억, 28억, 18억 이렇게 저거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5억 정도는 잡아놓아야죠, 최소한도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것은 아주 좀 700원짜리인데, 44페이지에요,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것도 수입항목인데, 찾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한창화위원

연립사택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 연립사택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단가를 면적당 금액으로 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포항의 연립사택하고 저기 청송의 연립사택하고 봉화의 연립사택하고 단가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700원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그래 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아, 규칙에 의해서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한창화위원

어떤 규칙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에 관한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전체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서울시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을 700원으로 전체를 해가지고요, 이것 여기에서 자체 저기에서 분할 할 수 있죠? 목표 금액만 전체 연립주택에다가 곱하기 700원만 하면 되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봉화에 사는 연립에는 3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원이나 300원? 포항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나 A급 시 지역에는 더 많이 해야죠. 군 지역이 왜 같은 700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연립사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다 포항에서 봉급 받는 사람이나 봉화에서 봉급 받는 사람이나 봉급은 똑같습니다.

한창화위원

봉급은 같아도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 그 분들 산간벽지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부분이 그렇게 연립사택이 그렇게 벽지에 있지 않고 소재지가 대부분 읍 지역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하여튼 이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700원으로 산정을 했다는 것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모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일 첫 권에 217쪽을 합니다. 217쪽과 237쪽에 보면 교원국외연수에 대한 세부사업의 중복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보면 교원국외연수사업 중에 중등교원의 경우 1억 6100여만 원이 계상되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초등교원도 똑같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그 체험연수에 1인당 350만 원씩 지원하고 25명이고, 국외배낭연수는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총 30명 등 이렇게 중등교원과 초등교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볼 때 국외체험연수와 국외배낭연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은 중복사업이 아닌지 한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배낭연수는 말 그대로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으로 하지 왜 이렇게, 25명, 30명 5명 차이인데요, 돈 차이도 그렇게 150만 원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애초의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인데 내용은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조절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많게 하기 위해서 보면 요즘은 이런 국외연수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투명하게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요즘 이런 문화체험연수라든지 이런 해외배낭연수의 경우에 선진국 시책을 둘러보는 기회라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요즘은 특정한 교직원들을 위한 격려성 해외여행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러한 비판을 듣지 않도록 이 부분에 신중한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492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예산이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20%가 삭감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 20.3%가 삭감되었는데, 얼마입니까? 액수가 76억 5100여만 원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왜 이렇게 감소시켰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감소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라는 예산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넣어가지고 학교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로 배분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급식비 지원 역시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축소되어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의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상당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대충 그래도 보건실이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 필요한 것은 한 7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한 학교도 여건이 안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14년까지 완성하도록 할 예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큰 것 하나는 종전에 금년도까지 완성한 게 우리가 학교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단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5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노후된 카메라, 또 카메라 대수가 옛날에 부족했던 그 두 대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개선이나 보완해 주는 정도이고 그래서 보건계통의 예산은 이렇게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먹는 물 관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군 지역이나 이렇게 면 단위로 가면 지하수 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곳에 정수기라든지 검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물 관리, 환경관리, 위생관리 부분에 좀 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이 예산의 책정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했으면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올 9월 1일 자로 조직기능 개편이 되어가지고 보건급식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1715쪽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지금 학급담임수당예산으로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만 원씩 주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30만 원씩 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총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예산이 13억 2660만 원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 교사에게 1인당 월 11만 원을 지급했고 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예산으로 43억 7040만 원이 계상되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 보면 그 원의 원장님과 원감, 학급담임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 20만 원에서 올해 10만 원 더 인상되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2011년도부터 1인당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10만 원 더 되었죠? 여기에 보면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가 3억 424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보면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비도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해서 총 지원사업이 얼마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60억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60억 6336만 원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유아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법령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규정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초·중등 학생의 무상급식 비율은 얼마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100명 이하 그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면 이하 지역, 100명 이하 하다가 면 이하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100명 이하 저소득층으로.

현아

나현아위원

저소득층 100명 이하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현아

나현아위원

다 무상급식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원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면 지역을 13%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난해부터…

현아

나현아위원

2010년부터, 2009년도…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으로… 확실치는 않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 확실히 한번 보십시오. 2009년 후반기부터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2009년 후반기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후반기 맞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감 선출직부터 시작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거의 아마 선거기간 중이거나 전후 정도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혹시 교육감 선심성으로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타 시·도의 어떤 지급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저희들 교과부에서도 이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2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교과부 보통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은 오너이지 않습니까? 경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혈세를, 우리의 세금을 지급합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장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교사를 생각을 하고 또 원장도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 원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원장님한테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이 지금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액 편성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급식문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오너에게까지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도내 사립유치원도 층이 많습니다. 정말 영세한 사립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잘 되는 그런 사립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내시하면서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학급 담임교사에게 각각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라 이렇게 지원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제시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도 교과부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권장사항인데, 사립학교 유치원비 카드결재 활성화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카드결재에 따른 수수료 중 0.36%를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43쪽을 보십시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학교에만 우수농산물식재료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른 학교는 여기에 지금…

현아

나현아위원

대구교대 안동부설초등학교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대구교대 안동부설초등학교, 구미전자 이것은 국립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해 놓았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학교에는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똑같이 지원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2257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80억 원이 책정되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사업은 교육감 재량사업이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재량사업이라고 통상합니다마는 공식표기는 특별재정수요비로 이렇게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 미리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예산이 성안이 안 되었어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시급성, 그 다음에 어떤 편의성, 여러 가지 민원성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확인 없이 공문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오는 순서대로 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오는 순서라기보다는 그것도 학교 중에는 여기에 연연해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 한 학교에 집중되지 않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예산 이 부분에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들을 정말로 시급한 곳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 비용은 항상 논란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비용이 있어야 여러 가지 우리 대의회관계도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대폭 삭감이 된 의견이 이쪽으로 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은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교육감이 정말 재량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일선 학교에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액의 0.3%입니다. 0.3%를 국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적용한 것은 이 정도는 재량사업으로 해야 기관이 돌아갈 수 있다 어차피 이 돈은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보다 더 많았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감 선출직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난 6·2 지방선거 전에, 현 교육감은 2009년 4월 달에 아마 직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선출되면서부터 바뀐 후에 경북교육이 바뀐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떤 점이 바뀌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실상 교육감이 없는 직무대행 상태에서 본청 간부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말하자면 리더가 없을 때 그 선장이 없을 때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현장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1등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1등을 해 봐야 토닥거려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줄 사람이 없으니까 1등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실감한 사람입니다. 지금 교육감이 들어와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기관종합평가에 1등을 꼽습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없었다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합니다. 오바마가 극찬한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그 대한민국 교육에서 1등 한 우리 경상북도는 세계의 1등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정말 직원들을 잘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선출직 이후에 중앙교육정책과 또는 타 도시와의 차별된 시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다 나열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뭐,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시책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못 한다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2014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2014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우리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 김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1376쪽에 있는, 아, 1458쪽에 농어촌학교 교육지원 학교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458쪽 그랬습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1376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건개선…

창숙

김창숙위원

예, 여건개선 이것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20개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 심사는 누가 합니까? 선정하는 심사를 누가 합니까? 예산안에는 1458쪽에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농어촌우수고 육성지원과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이 말씀이시죠?

창숙

김창숙위원

예, 여기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이 학교를 선정할 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심사단은 저희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심사위원들은 누구입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심사위원들 선정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공무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고 이를테면, 우리 다음에 할 때는 교육위원님이 전문가이니까 교육위원님도 들어올 수 있고 대학교수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올해 심사위원 7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도의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런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이를테면 교장공모제는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한 분, 교육위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다른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교육청은 우리 교육위원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다는 안 되겠지만 특히 이런 농어촌학교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 우리 교육위원이 한 분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일단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만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아, 2006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하고 2010년도는 안 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2011년도에 새로 나왔는데, 아마 저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교육격차를 줄여야 되잖아요? 시골학교 너무나 어렵고 어촌학교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어쨌든 잘 되도록, 잘 되어서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극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20개교가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는지 지금 보면 공립학교가 16개교이고 사립이 4개이고 합해서 20개 학교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선정하지 않았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공모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심사수당이 다 제출됩니까? 이게. 아, 예산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5쪽에, 아닙니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현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정당화라는 것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저도 동료위원으로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학교에 2009년, 2008년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급식비 못 낸 학생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떻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죠? 제가 또 조금 유감인 것은 조금 전에 나현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비율에 대해서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무상급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의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담당과장님께 넘겨서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200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09년도, ’10년도 것 있습니다, 두 해 것.

창숙

김창숙위원

2009년도에 몇 명, 초·중·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09년도에 427명이고 0.11%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는 1956명인데…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은 조금 줄어들겠다, 다 내고 나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010년도에는 얼마로 책정 되었습니까? 우리 방학 때 공휴일에 급식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교육청에서는 나가는 것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토요일·공휴일은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예산 책정된 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36억 9140만 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136억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토요일·공휴일 2010년도 금년도 이야기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얼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36억 9100만 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2011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1년도에는 토요일·공휴일 지원 그것 말씀이죠?

창숙

김창숙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16억 44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학생이 줄어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줄어들었는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생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생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계가 지난해에는 7만 102명이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초·중 전체를 말하는데 토요일·공휴일만 말씀드린다면, 토요일·공휴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만 8040명이었고, 지난해에. 지난해 하는 것은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4만 859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많은 아이들이 방학 때에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공휴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마 통장으로 지급될 것 같은데 통장으로 지급되어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이 물론 수익자부담원칙 조항에 들어 있지만 그런 것을 자꾸 들이댈 것이 아니라 우리 의무교육에 무상으로 하라는 헌법취지에 맞게 우리 초·중등학교는 무상급식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 이것 우리 관계자들께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면 너무 허술하게 자료도 들어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각 지자체에서 50% 우리 교육청이 50% 부담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냥 50% 지원한다는 그 계획이 저는 옳게 실행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544페이지 위탁급식에 대해서, 이것 세부사업은 1560페이지구나. 여기에 보면 우리 이번에는 4개교만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 위탁급식은 직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개 학교는 남아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개 학교가 2011년도 영신, 세명, 문성, 경주정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구미중학교, 오상고등학교 두 군데인데 구미중학교는 위탁계약 기간이 2014년 6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그리고 오상고 역시 2013년도 되어야지 그것이 직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법에서 다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다 하라고 내려왔지 싶은데 왜 이렇게 되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중학교의 경우에는 2014년까지 그렇게 위탁급식을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저희들이 조기종료를 한다면 결국 계약위반이라는 것이 저희들 법률고문님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 위에 선정된 4개 학교는 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어서 직영으로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 4개 학교는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오상고등학교가 언제 했는데 2014년까지 다 되어 있죠? 보통 계약기간을 5년씩 합니까? 몇 년씩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은 구미중학교는 특이하게도 15년이라는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이게 우리 학교급식법이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이렇게 전환을 못하는 모양이죠? 직영으로 못하는 모양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고문변호사에게 관련 질의를 했는데 이 계약된 것이 계약 건이 우선이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 위탁급식을 하면 사실 그 업체들 이것 너무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직영으로 하자는 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위탁급식 우리 고등학교 저녁을 한번 위탁급식해서 먹어보아도 반찬이 제가 보면 전부 다 가공식품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학교에서도 아직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은 모르겠지만 경북에서 아직까지 6개 학교가 위탁을 했구나, 그렇죠? 2개 학교는 일단 2014년까지 있어야 직영으로 되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오상고는 2013년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도 2～3년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이 2개 학교만 되면 다 직영이 됩니까? 다 직영으로 되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내년도에 2011년도에 이 4개 학교가 완성이 되면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오상고등학교 이것은 몇 년 계약했는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사실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종료되었는데 지금 학교 측으로부터 우리가 학교 측에 이를 테면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을 불러서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저희들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또 위탁업자에게도 그렇게 직영할 수 있도록 독촉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 위탁업체가 현재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약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오상고등학교는 그러면 재계약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기간이 끝나고 또 재계약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 그 계약은 그러면 어떻게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재계약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법이 2010년 1월 19일로 다 직영으로 하라는 그런 급식법은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것 왜 다시 재계약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재계약은 어차피 사립학교이니까 학교 측하고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지금 오상고에는 현재 급식시설이나 기구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런 구입 등에 도 교육청 차원의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쨌든 수익을 덜 봤다는 것으로 다시 재계약 했다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재계약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상고등학교는 재계약까지 하면서 아직까지 위탁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재계약까지 하면서 위탁을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뭐,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데요? 2013년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다면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늘 독촉을 하고 방문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게…

창숙

김창숙위원

중앙에서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계약했다는 것은 이 업체가 지금 수익성이 덜 나서 재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다 직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을 한번 보십시오. 21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죽 이번에 2011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을 보면서 국외연수에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표에 보면 중등교원 국외연수, 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봤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 2, 3 있죠? 국외체험연수, 국외배낭연수, 전문직국외연수, 첫 번째 국외체험연수 25명 350만 원, 그렇죠? 이게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예산을 세울 때 350만 원으로 25명이 가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국외체험연수 같으면 유럽을 7박 8일…

기홍

김기홍위원

유럽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주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기홍

김기홍위원

거기에 가면 어떤 곳에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요새는 핀란드 같은 데는 지금 한참 교육 선진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견문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매년 본 위원이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보니까 매년마다 여행 갔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 온 효과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선진문물을 보고 꼭 이렇다 할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거북하지만 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된 문물을 보고 익혀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교육 해외연수가 수십억인데,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 동료위원들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서민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같은 사안이라도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현 시대가 물론 국제화이지만 당장 우리 서민들이 지금, 또 아이들이 춥고 배고파서 방학 때도 결식아동도 많고 무상교육도 잘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방학 있습니다. 또 보통 35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억을 해외여행에 지금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효과분석이라 할까, 또 갔다 와서 지금까지 논문이라 할까, 또 거기에 어떠한 선진문화를 보고 또 거기에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번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내용은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이것 지금 그 전에 갔다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갔다 온 것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여행사에 어떤 학교에 컨텍(contact)이 되어서 갔다가 왔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전부 다 주세요. 그 밑에 보면 토에 교육행정지도자연수 1) 연수경비 350만 원 x 4명 이것은 어디로 간다고 지금 계획 잡아 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에 가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19쪽에 보면 연수경비 9번에 연수여비 가) 전문직, 나) 교감, 다)사립 어디에 가는 겁니까? 어디서 교육 받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연수원에서 받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느 교육연수원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시는 전문직 10명, 교감 128명, 사립 2명 이것은 초등교장 자격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기본교육을 가야 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 기본을 받고 교원대에 가서 5주 연수를 받게 되는 경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32쪽에 밑에서 네 번째 교육행정지도자과정연수 연수여비 600만 원에 4명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울대에 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서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4명이 가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금 교장, 원장이 가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기홍

김기홍위원

4명이 포함되는 분은 어떤 분들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의 원장님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유치원 원장이 몇 명인데 지금 경상북도에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32쪽 맨 밑에 교육행정지도자과정연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뭐 보고 있습니까? 지금 두 번 질의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서울대학교 가는 연수경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서울대학교, 그럼 유치원 원장님 네 분을 뽑아서 서울대학교에 연수를 보낸다 이 뜻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좀 전에는 중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서울대행정연수원에 갔었고 지금은 이것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초등학교 교장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종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육행정지도자 이를 테면 장래의 교육장 또는 직속기관장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또는 소양을 기르기 위한 전국적인 연수였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뽑고자 하는 사람들 네 분은 어떻게 기준을 뽑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은 경력이 좀 많이 남은 교장들 중에서 장래가 유망하고 능력 있는 교장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떤 분들이 뽑습니까? 심사위원들이 누굽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역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떻게 구성합니까? 작년에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청 간부들도 거기 들어가고 또 다른…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작년에는 위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매년마다 위원들이 다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건 거의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떤 분들이 심사를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교육부의 국·과장, 그다음에 민간인, 전문가, 위원장은 부감님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 두 분께서 선정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국장, 과장, 과장이 지금 저희들 다섯 분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이 갔다 이러면 어느 어느 국장 어느 과장이 심사위원인지 올바르게 이야기하세요. 똑바로, 심사위원이 어떤 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교원지원과장.

기홍

김기홍위원

그다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기홍

김기홍위원

그다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과장.

기홍

김기홍위원

전부예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과장, 여기 본청의 과장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심사했는 내용과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옆에 233쪽에 보면 1300만 원 15명,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입니다. 이건 6개월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디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원대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교원대학교요, 이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것도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그리고 268쪽 처에 보면 저명인사 초빙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1회에 1000만 원이에요. 1회에 1000만 원,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기홍

김기홍위원

민간 자본이전인데 어디에 자본 이전해 주는 거예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저명인사를 초빙할 경우에…

기홍

김기홍위원

답변할 때는 국장님, 양 국장님이 계시니까 누구 누구, 속기록에 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 성명을 대고 하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저희들 저명한 강사를 초빙할 때는 사실상 비용들이 지명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사실 시간당 한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 한 20회 정도의 특강을 들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표기상은 1000만 원 곱하기 1회 했습니다만 용역회사에 줘서 그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이거 하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건 연수원에서 용역회사에 줍니다. 주면 연수원에서 공무원 연수 수준 내지 종류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지정해서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교수 정도다, 이번에는 장관 출신이다, 이번에는 어디 기업체 장 출신이다, 이런 쪽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강사가 위촉되어 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최고 많이 주었을 때 시간당 얼마까지 줬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것 이상 준 일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하면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한번 가보니까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30만 원이면 3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도 물론 공무원 고급과정이랄까 중급과정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50만 원이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1급, 2급 이래서 급수에 따르는 시간당 수당이 계상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물론 좋은 강사를 또 초청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에 맞게 꼭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85쪽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2008년도에는 논문을 안 쓰시고 주로 교장, 교감이 운영비 보조금 내역으로 많이 가져갔어요. 연구회에 특별지원 식으로, 오늘날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논문을 또 회지 발간이랄까 연구발표회를 전혀 안 한 분들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원 수와 또 지원 금액이 논문실적과 해마다 차액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급됐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회원 수와 연구회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기준을 세우십시오. 이거 상당히 차등이 많고 회원수에 따라서 굉장히 불평 불만하는 교사도 많으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2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87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창의성과학교육연수여비가 있습니다. 200만 원에 20명, 어느 쪽으로 어떻게 연수계획을 잡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창의성 과학교육 국외연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의 샌디에고 캠퍼스에 과학영재 창의아카데미에 연수를 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국외연수를 심도 있게 봤나하면 이쪽에 연수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 13박 14일, 효율적으로 어떤 대학교 과정을 학생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에 컨텍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350만 원, 400만 원 심지어 나중에 여기 보면 또 나옵니다만 500만 원까지, 6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는 그런 알찬교육이 없다 이거지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선진국의 교육을 보고 와서 대한민국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선진문화를 선생님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와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앞으로 연수하는데 있어서 방금 창의성 과학교육 국외연수처럼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대학이나 그 나라에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연수계획을 짜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마찬가지입니다. 944쪽, 교육정책국 과학직업교육과 전문계 교원산업체연수인데 산업체 연수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4억 1250만 원이 투자되는데, 또한 알찬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976쪽에 보면 교육정책국에 과학직업교육과 꿈나무육성경비 민간이전입니다. 1회에 3000만 원입니다. 영재교육원지원경비 1회에 3000만 원입니다. 총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재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 저희들 대학에 영재교육기관에, 안동과학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 명을 어떻게 영재교육에 꿈나무를 선발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판별도구가, 저희들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구를 가지고 판별을 해서 영재성 연구를…

기홍

김기홍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입니까? 안 그러면 학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보통 영재교육원지원비에 선발된 애들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3학년.

기홍

김기홍위원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꿈나무육성 그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한 몇 명 정도 지원해서 몇 명 정도 선발합니까? 매년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랄까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 꿈나무 발굴 육성한다면 저희들 한 100명 정도를 계획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더 많을 경우에는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기홍

김기홍위원

다 수용해 줍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 수용하기는 좀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까지 많아서 못 수용한 적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런 건 방금 말씀드린 컴퓨터 꿈나무 같은 경우 에 100명을 선발해가지고 겨울방학 중에 4박 5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런 꿈나무나 또 영재교육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좋은 인재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여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000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IPTV방송국 확대구축, 굉장히 이게 신규사업으로 24억 5990만 원인데, 꼭 해야 됩니까? 1000쪽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IPTV방송국 확대구축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지금 2011년도 계획은, e-경북교육센터라고 종전에 인터넷방송을 없애고 IPTV 교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2011년도에는 시범학교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영어교육의 경우에 원격화상교육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 IPTV 시설을 구축해 가지고 여러 학교에 그런 영어화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원어민 8명을 연구원에 배치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23개 시·군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하듯이 방송시스템을 다 깔아서 EBS교육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듯이 우리 도에서 그러면 유능한 원어민강사, 수학이라면 수학,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하듯이 차라리 23개 시·군에 방송시스템을 다 깔아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지향하고 있고, 또 이것의 특징은 EBS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쌍방향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물론 쌍방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보급이 안 된 학교에 한다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학교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도에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지요. 다음에는 또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만 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다 수급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신규사업을 할 때는 여하튼 면밀히 분석해서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규사업에 한번 투입되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거 순수한 도비로 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가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희들 도에 교육비 예산이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나 또 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24억 5900만 원인데,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투입되려 하면 수십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확보해서 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56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제껏 쭉 보면서 봤습니다.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에 사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영신중학교, 문성중학교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경상북도에 공립중학교가 몇 개며, 사립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모두 중학교는 276개 정도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사립학교는 몇 개입니까? 사립 중학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립 중학교 75개, 공립 중학교 203개, 그래서 278개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사립 고등학교는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립 고등학교 91개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공립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공립이 101개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급식소, 사립 중학교 급식소에 지원했는 급식기구나 급식소 증축했는 건 몇 군데 학교를 지원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까지 했는 것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4개하고 오상고, 구미중 이것 아직 직영으로 전환 못하고 있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나머지 71개는 다 그러면 급식소 증축이나 급식소 기구를 다 지원해 줬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75개 학교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했냐하면 사립 중학교 75개 중 급식소를 기구나 개축이나 증축한 곳이 몇 군데냐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공·사립 포함해가지고 2010년도에 10개 직영 전환했고 2011년도에 4개를 전환하면 아까 남은 학교가 구미중학교하고 오상고등학교 그렇게 2개가 남게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럼 14개,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0년도에 10개.

기홍

김기홍위원

2011년도 4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렇게 하면 사립 중학교에는 급식소가 다 기구하고 지원되는 겁니까? 증·개축 되는 겁니까? 시설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일단은 그러… 그러면 경상북도 사립 중학교 75개가 다 되는 겁니까, 2011년도 되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했는 내역서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 직영 전환하면서 급식소를 했는데 공·사립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공립 중학교 203개 중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구미중학교 빼고 모두 다됐습니다. 공립 중학교 202개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2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 기구하고 현대화 다 됐습니까? 개축, 증축 다 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어느 정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해가지고 직영 전환한다 하는 것은 급식소를 지었고 아직도 미비한 점은 노후 된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통계상으로는 지금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사립 고등학교는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립 고등학교 지금 5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공립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국·공립 고등학교 102개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공립 고등학교가 101개 고등학교인데 어떻게 102개가 나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 개는 국립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전체 다 이것은 됐다는 말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시설 보완도 다 됐다는 말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이번에 교육정책국에 체육건강과에 보면 세명고등학교 5억 1000만 원, 경주정보고등학교 10억 5000만 원, 급식소 증축 영신중학교 10억, 급식소 기구비 영신중학교 2억 3000만 원, 급식소 증축 문성중학교 7억 5000만 원, 급식소 기구비 문성중학교 2억입니다. 세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총 몇 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기홍

김기홍위원

학생 수와 학급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밑에 경주정보고등학교 또한 마찬가지고 영신중학교 마찬가지고 문성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와 학급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세명고등학교 1199명입니다, 학생이.

기홍

김기홍위원

학급 수는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급 수는 36학급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다음 계속 말씀하세요. 경주정보고등학교, 꼭 두 번 이야기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주정보고등학교 1380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학급 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문성중학교…

기홍

김기홍위원

학급 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문성중학교…

기홍

김기홍위원

경주정보고등학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주정보고등학교 1380명에 27학급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신중학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신중학교 1408명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명 것부터 먼저 인원 부르겠습니다. 세명고등학교 학생수가 1199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36학급.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문성중학교 405명, 영신중학교 17학급입니다. 김천 문성중학교 405명에 12학급 이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하면요, 전체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학교 시설기구 또한 급식소 평가 단가를 보니까 모든 기구 사는 것, 급식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 내용을 보면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같은 가격에 있어서 건물 짓는 평방제곱미터 단가 그리고 거기에 밥솥 하나까지, 냉장고, 심지어 솥 하나까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100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거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예냐 하면 영신중학교 가스회전식국솥이 하나에 39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주정보고등학교 보면 21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껏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올해는 4개 학교인데, 그 전에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를 보니까 심지어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해 봤어요. 같은 용량에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2009년도가 더 비싼 경우가 또 있어요. 50만 원 더 비싼 게 있어요, 한 제품을 봤을 때. 이렇게 전체를 따져봤을 때 예산을 보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반영을 100%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 한 학교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수억의 차이가 있어요. 1, 2억 차이 아닙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걱정하시는 뜻도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식품저장창고, 경주정보고등학교 110만 원입니다. ㎡당, 영신중학교 120만 원입니다. 영신중학교 세척실, ㎡당 120만 원입니다. 경주 정보고등학교 ㎡당 300만 원입니다. 120만 원하고 300만 원 차이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산출내역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간이 너무 많이…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 학교에 보통 15억, 20억씩 주는데 이 기구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예산을 올리는데 일괄적으로,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가단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체를 봤을 때는 중구난방이에요. 여기는 120만 원하면 여기는 300만 원, 여기 3600만 원하면 저기는 1200만 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도 방금 말씀하시는 자료들을 보고 사실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점은 분명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게 왜 고쳐야 되냐 하면, 지금 사립학교에서 보통 15억, 20억씩 자기들이 원하는 단가에 우리 도교육청이 다 수용해 줬는 겁니다. 이 실정을 모르고 나라 예산이 사립학교에 새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반드시 시정, 고치도록 바랍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물가단가표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면 적용한 대로 오버됐을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해서 그 학교에 오버된 예산은 다 다시 받도록 하세요. 그것은 왜냐, 우리 국민의 혈세를 속이고 단가를 올려서 우리 도교육청에는 그것을 가격을 모르고 자기들 가격에 맞다고 생각하고 다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님 질의가 많으므로 본 위원이 시간이 좀 여유 있다 그러면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지요,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또 간담회 좀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먼저 3-2 1332페이지에 독도교육지원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독도는 독도교육지원에 대해서 6억 40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최근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 등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이 심각하고 우리 자유 민주주의의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정말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해야 되는 데는 독도문제도 거기에 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도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역사왜곡문제, 세계지도상의 오기문제, 또한 일본의 영유권주장문제 등은 우리 학생들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확실한 영토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독도문제를 다시 한번 재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본 위원이 독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독도에 관련한 것이 어디 어디에 편성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독도교육체험관 운영을 네 기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네 기관은 교육정보센터하고 안동도서관, 구미도서관 정보센터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학생문화회관 그 네 군데에서 독도교육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 독도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게 교통비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교통비문제는 어디 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독도 탐방하는데 주로…

왕식

이왕식위원

탐방하지요? 탐방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울진이 12만 원, 봉화가 9만 1000원, 예천이 17만 원, 청도가 10만 원 이렇게 되고, 영양이 20만 원, 군위가 3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봉화와 군위는 3배 차 이상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에서 올라온 그대로인데 저희들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교통거리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볼 때 6억 4000만 원 편성해서, 즉 말해서 시 지역인 포항을 비롯해서 시 지역에서는 2000에서 2500만 원, 군 지역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학생 수에 비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독도영유권문제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현장교육이 가장 시급합니다. 1년에 보통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군에서는 한 20명에서 25명, 또한 시에서는 30명에서 50명 정도 그렇게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시·군 격차, 학생들의 수를 봐서 이렇게 편성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6억 4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 3배 이상을 올해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정말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현장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독도문제를 더욱더 경각시켜 주고 또 관심갖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교육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10개가 안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옳게 남아있는 것은 4개가 남아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4개가 남아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농업계 고등학교가 4개라면 어디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동에 있는, 이름은 다릅니다만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김천 논공고등학교, 고령고등학교, 그다음에 영덕고등학교 4군데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농업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최근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인구 감소 추세 때문에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 인력 확보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농업 인력확보에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농업전문학교 출신들이 농촌에 많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이며, 주로 어떤 분야에 지원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구 고령화,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또한 농업전문학교 출신들이 농촌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한 실습활동과 우수기술 습득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세 농업계 인력 확보를 해야만 농촌이 살아납니다. 이 점 충분히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99페이지 보면 교원역량강화사업이 있지요?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94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연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부, 이를테면…

왕식

이왕식위원

연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연수가 되겠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교원연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자격연수를 포함해서 직무연수 등…

왕식

이왕식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교원자격 연수 10개 과정과 직무연수 92개 과정을 실시한다 했는데 그 연수는 어떤 방향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연수 업무 전체는 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되었고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교장, 교감, 그다음 1급 자격 연수 3가지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9억 9100만 원에 비해 무려 856%를 증액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교원연수 업무가 모두 저쪽 교육연수원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그쪽으로 옮겨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판단이 중요하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2 1458페이지에 농산어촌학교 지원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농어촌우수교육생에 10억 원, 농산어촌우수고 2억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여기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농어촌우수고는 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을 제외하고 13개 군 지역을 말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면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읍·면지역.

왕식

이왕식위원

읍·면지역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20개 교 같으면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내년도에 선정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수교사 확보라고 했는데 우수교사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 걸맞은 우수한 교사를 초빙해서 농어촌지역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농산어촌지역 교육학력 강화 및 학생들 학습권 보장,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완화, 어느 정도 격차가 줄었습니까? 성과는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이 2009년도까지 하다가 2010년도에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선정되어서 사업을 한 학교에서는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도 시가 아니고 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의성을 비롯해서 군 지역의 열악한 학생들이 지금 어디 가도 많이 없지요? 학생들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강화하고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느냐,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서는 정말 도농간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런 교육정책 같으면 이런 데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도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독도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포항에서 울릉 간 아주 수십 년 동안 독자적으로 어떤 곳에 특혜를 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독도까지 갔다 오는데 교통비가 얼마 드는지 압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0여만 원, 뱃삯만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의회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특혜를 가지고 있는 그 포항～울릉 간, 또는 포항～독도 간 여객선을 정말 경상북도에서 한다든지 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울릉도에서 한다든지 여객선에 딴 사람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폐해를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독도 현장실습과 정말 많은 학생들이 거기 현장실습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농촌학교 학생들이 너도 나도, 다는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현장학습 실습에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지금까지 질의하시면서 세 가지 다 증액하라 하는 분은 이왕식 위원님 한 분밖에 안계시고, 업체 바꾸라는 얘기 외에는 다 증액하라 하는데, 내년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정한 예산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 받은 것도 있고 몇 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1021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설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왔는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내용밖에 안 나왔는데, 물었던 것은 어떤 조명등을 어느 학교에,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 부분을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봐가지고는 어느 학교에 설치하는지 학교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등도 어떤 것 설치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 맞는 조도라든지 기타 금액에 맞는 등을 설치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건은 교과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확보해 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요즘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까 예산에 맞게, 또 충분히 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 주길 바라고요. 또 학교운동부 노후장비교체는 아까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줘놓고 마찬가지로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교체한다,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니까 여기 얘기하고 이럴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이렇게 일률적 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8쪽에 현장체험학습지원 보면 안동교육지원청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15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른 시·도는 안 내고 안동에만 이거 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다른 데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운영비에, 기본운영비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안동에는 왜 이 부분을 다시 또 예산 신청했는가요? 1049쪽 맨 위에 보면 안동교육지원청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예산이 1150만 원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운영비에 포함된 경우지 여기 없을 리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하면 되지 안동만 이렇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법이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 여기는 지금 운영비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나타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 일률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중복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1식, 1식 나온다고, 1식 뭐 몇 억, 몇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거라고,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저번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아직 챙기지 못했는데 이쪽의 행정지원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우리 둘이 다짐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1식이 나오니까 자꾸 묻고 물으니까 자꾸 이상해지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교육환경 개선 지원 내역은 아직 요구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요. 1667쪽에 보면 구미 옥계동부초등 급식기구 구입비 1500만 원이 잡혔고, 1550쪽에 보면 구미 교육지원청에서 급식기구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빠졌는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1550쪽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1550쪽에 보면 구미교육청에서 학교 급식기구 교체를 죽 하는 중에 구미교육청에서 산하 학교를 죽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1667쪽에 보면 구미에 있는 옥계동부초등학교에 1500만 원이 따로 와 있거든요. 이 학교가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되었는지, 이것 역시 구미의 어느 어느 학교에 지원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하고 마찬가지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학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가 되겠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몇 개 학교를 준다 하는 그런 게 나옵니까? 임의로 구미 몇 개, 경산 몇 개, 포항 몇 개 이렇게 신청해 놓고 임의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역교육청에서 급식기구가 노후화 되었는 것을 신청 받아서 그 학교 숫자만큼 도교육청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냥 대충 몇 개교쯤 줘야 된다.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포항에도 공립학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이렇게 죽 전체적으로…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게 몇 개교다, 50개 교이면 50개 교가 어느 어느 학교라는 게 안 나오니까 뒤에 1667쪽에 가면 구미 옥계 동부초등학교는 1500만 원을 학교까지 정해서 이렇게 예산에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중복되게는 안 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내릴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만큼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답답하면 신청하지요. 좋은 환경에서 해 줘야 되는데 50개 교쯤 해 줘야 되겠다 그래놓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내려보는 게 아닌 필요한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1742쪽입니다. 아까 냉·난방 관계 설치와 전기공사 때문에 서면자료도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도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전부 1개교에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 교실이 몇 개인지, 어느 쪽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는 이런 부분을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그렇지 않도록 다 풀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봤을 때 여기에는 이렇게 주고 저기에는 저렇게 줬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씩 치이는지, 물론 풀면 다 나오겠지요.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타나니까 다시 이렇게 재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도 지금 학교별로 경주에는 몇 개 학교가 있고 어느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교실이 몇 개다. 지금 경주 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몇 개이고, 난방기는 몇 개이고 전기공사는 얼마다 하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3쪽 아래쪽에 보면 고효율 조명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효율이라고 얘기하는 조명등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권장되고 있는 것은 LED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 형광등도 지금 고효율이 나오잖아요? 32W짜리도 나오고 23W도 나오고 하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나옵니다. 32W짜리 전구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로요? LED가 아니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LED는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금액만 이렇게 해서 8600만 원으로 이렇게 되니까 몇 개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꼭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808쪽에서 1826쪽을 참고합시다. 1804쪽입니다. 1804쪽에 보면 냉·난방 시설 개선공사가 우리 교육시설과부터 시작해서 죽 각 교육청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우선 교육시설과에서 집행하는 시설비와 각 지원청에서 집행한 시설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22만 8510원이고 다른 교육청은 635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 차이점은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등학교는 직접 집행을 하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 공사비가 포함되었는지 그런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뒤에 넘어갔을 때 지난 추경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도 했고 또 개선도 했습니다만, 냉·난방기 설치 관계에 따른 전기공사비, 여기에 지금 m당 26만 4000원이 일괄 적용된 부분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1808쪽 경주교육청에 보면 전기공사비라고 해서 24만 6000원, 냉·난방기 설치가 있고, 635만 원이 있고, 전기공사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어떻게 해서 24만 6000원이 일괄 적용되었는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이 사실상 기술직 업무라서 저는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예, 담당과장 답변 받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를 켜서 다 들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금액이라든지 차이 나는 게 현장 여건이 좀 상이해서 산정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내와 옥외로 구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장마다 상이해서 이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2011년도 시설사업 예산편성 기준 단가표에 보면, 세 번째 장입니다. 교실 냉·난방시설 공사에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공사가 별도로는 410만 원이고, 전기공사를 포함하면 63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630만 원이 일괄 여기에 적용되는 1804쪽부터 1828쪽 안에 있는 각 교육청마다 냉·난방기 설치하는 전기공사는 내부공사가 포함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630만 원이면. 본 위원이 저번 추경에 이것까지는 못 봤었는데, 그러면 냉·난방기가 3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기공사 설치비로 해서 635만 원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전기공사비를 따로 다 했어요. 봅시다. 전기공사가 없는 지역은 포항, 구미, 영주, 영천, 영덕, 칠곡, 울진, 울릉, 그 다음에 김천 중에 지례, 구성… 문경의 동로, 용궁, 호계, 신기 여기에는 전기공사가 별도로 없이 냉·난방기 635만 원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있는 도시는 포항의 구룡포초등학교, 경주, 경산, 상주, 안동, 문경의 모전초등학교, 의성, 청송, 영양, 성주, 청도, 고령, 예천, 봉화, 구미의 옥계지구와 원호초, 김천의 아포, 부곡, 동신초 여기는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냉·난방기를 설치했을 때 수전설비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부하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포항이나 구미나 영주나 영천 같은 경우에는 635만 원이면 냉·난방기 설치가 끝납니다. 나머지 경주, 경산, 상주는 그 외에 전기공사비가 7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부가 모자라는가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적용하는 기준단가가 있지만 그것이 포함 안 된 줄 알고 제가 봐서는 넣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 데… 실제로 추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구룡포초등학교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김천이나 문경을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냉·난방기가 내부보다 외부에 전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은 그냥 전기공사비를 무조건 옥외공사비로 26만 4000원을 넣어서 이렇게 설계했지 않느냐.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번 이 현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을 해야 되는 데에는 예산을 깎아 가지고는 문제가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쪽에 예산 집행을… 예산은 전부다 씁니다, 어떻게든.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에 봤을 때 630만 원이면 내부 전기공사가 포함된 걸로 이 내역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지금 몇 개교 자료가 있으니까, 전산에 넣으면 나올 겁니다. 전기공사를 찾아서 그 지역에 내려가서 실제 이게 필요한지, 필요치 않는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1668쪽에 상주 은척초등학교인가 여기에는 24만 6000원이고, 69쪽의 의성초등학교에는 m당 10만 원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1742쪽의…

병훈

박병훈위원장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또 단가가 좀 잘 못 된 것 같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인정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단가 문제나 추가 집행된 예산이나 이것들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구분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단가 속에 전기설치비가 포함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작은 것 여기의 내용입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9쪽의 행정예산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815억 2300만 원이 불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예산과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인건비가 올해 5.1% 인상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작년보다 좀 불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뒤쪽의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덕교육청 예산이 작년에 89억인데 올해는 191억이 되어서 102억이나 불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영덕 같은 경우에는 영덕초등학교 본관동 교사가 지금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진등급으로 해서. 그래서 개축을 하기 위해서 79억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전년도 이월금이 435억 5474만 5000원인데 이 이월금 내역이 대충 큰 것이 무엇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주로 큰 것은 인건비 정산해서 오는 그런 결산…

재석

한재석위원

인건비 정산해서 오는 내역이 이렇게 많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만도 아니고 다른 불용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예산총칙 9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교육청에서 낸 예산총칙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항에 가서 “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위에서 예시로 왔는 안 같은데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예산의 의회 사전의결주의에 정면으로 위반이 돼요, 이것은. 지난해 감사 때에도 내가 지적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정면으로 위반되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앞의 조항은 같고,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 전에 사용할 때에는 의회의 사용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사용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주의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이랬는데 간주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주의인데 간주 처리가 안 돼요. 추가경정예산을 못 받지도 않을 것이며, 예산의 사전 의회 의결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 조항은 안 됩니다. 한번 계수조정할 때까지 양 국장님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의 사전의결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조항이라요, 제가 볼 때에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지난번 우리 추경 내지 결산 때에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저희들…

재석

한재석위원

당초예산 총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용을 저희들 지금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교육위원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우리 국가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의회의 동의가 매달 의회가 열리는데 왜 동의를 못 받습니까? 의결 받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는 것인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의회의 교육위원회에 매달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교육위원회 상임위에 받는 게 아니고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간단해요, 그 동의 받는 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그리고 누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예산편성지침 단위단가표를 내려줄 때에 교육청이 그 단위단가표를 다 나열해서 정해줘야 됩니다. 상주교육청에 들어오는 것이나 포항교육청에 들어오는 것이나 예산서 편성 딱 들어오는 그 양식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들어오는 대로 일일이 여기의 실무자가 다 심사를 못하고 하니까 그대로 예산 얹고, 약간 깎고 해서 하니까 이게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지금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맨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단가표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되어야지요, 예산 편성이. 단위단가표가. 교육청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는 이 예산편성 단위단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례를 죽 나열해서. 전 교육청 예산편성을 해서 오는 그 양식이 딱 통일되어 가지고 들어와 줘야 해요. 여기 다 되어 있잖아요. 교실을 보수할 때에는 얼마라고 다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빠진 것은 또 집어넣어야 돼요. 도에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양 국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희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예산편성 시에 단위단가표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위단가표를 보지 않고 심사했기 때문에 예산서가 이 내용이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도교육청 예산부서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보충질의 1분만 좀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보충질의 1분입니까? 예, 1분만 합니다. 59분이니까, 7시…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3 책을 한번 보십시오. 1692쪽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 거기에 ‘가’에 환경개선사업 지원 1. 공립중학교, 2. 공립고등학교, 3. 사립중학교, 4. 사립고등학교인데 5000만 원씩 13개를 하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13개 학교가 어느 학교이며, 또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요구를 했는지 그 내용과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교, 그 다음에 3개교, 14개교, 그 밑에 죽 내려갑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예산과 가. 학급비품구입, 나. 교단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이며, 학교명, 학교에 몇 ㎡를 고치는지 그 내역서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745쪽에 이상한 게 있는데 경상북도에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늦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답변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중학교 체육관, 고등학교 체육관을… 넘어가고, 거기에 보면 체육관 천장 LED등 교체 포항 영신중학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왜 중학교만 LED 교체하는 데에… 또 다른 시·군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도 물론 많지만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도 많아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사립학교에 18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 쪽으로 주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마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시범사업은 자기 학교에 해야지요. 우리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도 엄청 써야 될 게 많은데 왜 사립학교에 우리가 1800만 원으로 LED 교체를 시범적으로 합니까? 다른 교육청도 많은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시점에 아마 전등을 교체해야 될 시점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모교에도 그런 체육관이 있는데 이런 교체를 공립학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립학교에 왜 포항교육청에만 1800만 원짜리 LED를 시범사업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공립학교도 지원할 데가 많은데 왜 사립학교에 해 줘요, 시범사업을? 경상북도에 처음하는 거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기홍

김기홍위원

경상북도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LED 교체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LED 교체사업이 가로등 쪽으로는 한 곳에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체육관을 묻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체육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859쪽, 대구대학교 지원금이 1500만 원이 있는데, 민간이전에요.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어느 대학교에 지원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대구대학교가 경북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인 평생교육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지금 여기의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이 받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작년에는 그러면 어느 학교에 지원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해에도 대구대학교에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왜 대구대학교에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거기에 설립되어 있어 가지고 했고…

기홍

김기홍위원

다른 학교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으면 그쪽 학교에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경상북도에는 하나의 대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대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른 대학도 이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

위윈 끝으로 2258쪽을 보십시오. 행정지원국 행정예산과에 보면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이걸 다 봐야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 69억이 284건이요. 2009년도 70억에 302건이에요. 2010년도 75억에 230건, 2011년도 300건에 80억입니다.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2011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을 건수별로 어느 건수에… 지금 이 80억 예산을 지불하려고 하면 건수별로 대충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건수를 23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30건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책정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내역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로 그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특정되지 않는 재원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건수는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건수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한 건수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80억을 230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산을 짜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0년도 230건은 아직까지 건수를 안 받았다는 말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0년도에 230건이고 2011년도는 몇 건이 될지… 한 300건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측을…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건수별로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통된 내용을 저번에 저희들 추경 때나 아니면 결산할 때에도 늘 지적되었던 바들이 이렇게 오늘 또 지적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또 정립해야 될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에 질문은 안 하고 죽 나열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책 위에 보면 “단위 1000원”이라고 해 놓고 산출기초에는 “500만 원 × 5개 단체, 2500만 원”으로… ‘이상하다, 이상하다’ 혼자 고민을 되게 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50억짜리입니다. 이걸 기재할 때 책을 만들 때 산출기초에도 50억으로 표기되는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챙겨봐 달라. 산출기초하고 전체 금액하고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책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비에 보면 고급관리자 과정 국외연수는 1명당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 여기에도 한 5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좀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552페이지에 장학지도 문제 여기에서 2011년도에 수석교사가 114명이 선발될 예정인데 기준에 보면 1명당 15만 원씩 한 달에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이 너무 증폭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188%가 증액되었는데 거기의 구체적 사업을 보면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제대로 하든지, 예산을 적정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 화상수업 운영 문제는 농어촌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화상을 통해서 영어수업을 해 주는 아주 좋은 교육제도라고 보고요. 이것은 농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이 감소되어 있어요, 7.5%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어촌의 화상사업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답변하실 때의 얘기하고 이것은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우리 정리할 때까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63쪽 얘기인데, 인성교육관련 예산이 19% 이상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인성에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충효교실을 한다. 예절학당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초등학교 때 받은 교육이 평생 그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녹색어머니회 교통사고 줄여나가는 데에 이게 왜 인성교육이냐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15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사업 방법이나 시스템이나 범위가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학이나 모든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원평가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는 공부 안 하고 사교육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평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사업 선택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25% 정도는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 경영 선진화 과정 연수하고, 학교장 리더십 과정 연수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물론 교장이 많은 것을 알고 리더십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알고 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애초에 시작할 때 예산이 이만큼 증액될 때에는 증액되는 충분한 이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똑같은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증액되는 것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감소된 예산들이 있더라. 형식적으로 보면 감소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감소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 원래의 목적과 취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감소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 가보시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사업을 하나 ‘탁’ 넣는 순간 그 사업이 없어지기는 어렵고, 계속 증액을 요구합니다. 옆집에서 그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웃 동네에서 유사한 사업을 또 만들어 냅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서는 정해진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과감히 없애야 될 사업들을 빨리 평가해서 없애 달라.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업은 확실한 검토 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서 또 그 이해를 갖는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견뎌내지, 지금 평가 안 하고 계속 사업만 자꾸 만들어 주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한다라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정한 사업인가, 이것은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업인가를 제대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고려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이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교육청이었다. 지방교육청에 대한 존중, 학교에 대한 존중 이것을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의 뜻을 존중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재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단위 단가표들을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이제 고쳐야 된다고 봤을 때 고칠 때에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예산단위 단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내어야 된다. 이것을 안 했을 때에는 앞으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예산 받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제 다음부터는 안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좀 경상북도교육청이 진짜 제대로 효율성을 갖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경북교육’이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의 최고,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육이 되어서 경북이 경쟁력을 갖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