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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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중 보건소 소관부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께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0년도 전국 지자체에서 보건사업 평가회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을 표창 받았습니다. 또한 상금도 1,600만원을 받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삭감되어 있는 보건소 소회의실 탁자 의자 구입비는 소회의실이라기 보다는 보건소가 연중 어떤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들 간담회시에 상황실 운영 및 소회의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나 어떤 이러한 탁자들이 구입연도가 보통 10년이 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보건소 상황실이 연중 어떤 중앙회 감사나 상황실에 내외빈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 상황실 운영에 따르는 소회의실 탁자, 의자 구입비기 때문에 이런 삭감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집기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집기류 이런 것은 특별히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다리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상황실 운영을 하는 집기 비품이나 의자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는 그런 집기라는 것이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소회의실용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집기 비품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먼저 소관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저희 과는 두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기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91번, 건강장수도시 용역비하고 92번에 저출산 극복 홍보물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지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연간 진료비를 조사한다든지 건강통계를 낸 부분이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공단 통계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통계에 의하면 저희시가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낮고 또 사망률도 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암 발병율도 최하위입니다. 또 출산율은 전국에서 10위권에 듭니다. 객관적인 통계에 의하면 저희 광양시가 건강장수도시 요건에 들어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국 보건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을 받은 이런 객관적인 여건이 되어 있으면서 다만, 저희가 산업도시고 공업도시라는 이미지 하나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책이랄지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책 등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WHO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인구유입이랄지 대외적인 효과개선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강도시는 114개 도시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54개 도시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장흥군하고 완도군 또 지난해에 순천시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세계국제기구가 되다 보니까 국제적인 신임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용역을 해서 제출한 것하고는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국이 지금 일본 도쿄에 있는데 의학 전문용어를 쓰다 보니까 영문판 번역을 저희 공무원들이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건강장수 도시가입을 6월 달에 하고 승인이 되면 내년 10월 달에 시민의 날 행사 때 물론 옥내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을 모시고 건강장수도시 선포식을 하면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설명회 때 저희 행정공무원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을 상대로 설명을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극복 홍보물입니다. 삭감조서 92번입니다. 예산서는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1차 발표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의 발표가 되어서 이미 홍보가 끝났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2차 저출산 정부계획을 2011년부터 15년까지 약 4개 분야 95개 과제로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새로 발표한 과제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홍보물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WHO 건강도시 연맹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학술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 용역 과업을 완수하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고 승인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예, 자신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용역하고 나서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연맹 조건이 11가지가 있는데 WHO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11가지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7가지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2가지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 2가지는 공업도시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데는.

정문

이정문위원

외적으로 승인요건이 갖추어진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용역서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승인을 받겠다 그 말씀이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진일정표를 보면 2011년도 2월 20일경 정도 되어서 지역대학과의 학술용역 체결을 하는데 전대 의과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대 의과대 이외에는 지역대학이 관련된 학교나 학과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꼭 전대의과대학은 아니고요 지역대학과 협력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과거에 장흥이 2006년도, 완도가 2009년, 순천이 2009년에 했는데 이 3개 군에서 공교롭게도 전대 의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노하우가 있는 지역대학에 다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입하는데 또 승인을 받는데 보다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이지 꼭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연맹에 가입승인을 받기 위해서 학술용역 학교가 큰 무게를 갖습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증진분야는 일반분야가 아니라 의료진 또 의과 전문용어랄지 그것이 좀 있고 또 제출한 자료가 국문이 아니고 영문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앞으로 학술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대가 국립대이기도 하고 전남 권에서 큰 학교이기는 해도 또 지역에 학교가 용역을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능력이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보건소 부분에 삭감조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6쪽 원도심 활성화 선진지 주민견학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주, 목포 등 선진도시 견학에 따른 실비 보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676쪽, 원도심 점포정비사업비 3천만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물수선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는 크게 부족합니다마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76쪽부터 677쪽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특허청으로부터 2011년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국비를 매년 1억원씩 지원받게 되어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매년 2억원을 지식재산 도시조성사업비로 투자 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국비 1억7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2011년에는 총 16개 사업에 5억 4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지원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특히 사업 1차 연도에는 지역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지역발명 진흥을 위해 공무원, 기업체, 일반시민, 학생 등 대상으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의 참여촉진을 위해 가족발명대회와 아이디어경진 및 발명품 전시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타지역 사례를 볼 때 지식재산관련 시민들의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가족발명대회 등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조사되어서 가족발명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78쪽 중마시장 내부 하수구 준설비 800만원 중 4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전통시장의 위생청결을 위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용하겠습니다. 680쪽,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4천만원은 최근 대형마트나 SSM 전자상거래등 신유통업체 출연으로 나타나는 영세상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할 목적으로 공동구매 등으로 상품가격을 낮추고 필요한 상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공동구매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전 단계로서 물류센터 입지, 규모, 주변상권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고 용역을 바탕으로 2013년도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영세상인 보호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라고 했는데 원도심 기준이라든지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광양시 원도심 관련조례에 의하면 광양읍 일부 약110만평 정도 광양읍 권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점포 정비사업이라고 한다면 건물의 수선비를 3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원도심 개발 자문위원회에서 향후 사업추진방법이라든지 선정 경위를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었으면 점포 수선시 많은 희망자들이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 점포는 자기가 수선하는 것이 맞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법적근거는 없고 조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점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시민들이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70% 이상 들이고 일부를 시비를 지원해서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점포가 낡은 점포가 한 두 개가 아닐 것인데 3천만원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너무 생색내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발명대회는 처음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까 타시군 사례가 효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인근에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된 안동이라든지 원주, 제천 이런 곳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도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식재산하면 특허, 발명, 실용신안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널리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는 학생하고 부모님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가족대회가 가장 그런 부분에 인식 제고하는데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런 가족발명대회라고 하면 가족 퀴즈왕 발명대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특히 학생들 아이디어가 나오면 학생이 별도로 발명대회를 나갔을 때 발명품을 만드는데 일부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족발명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주아이디어 제공 층인데 차라리 광양관내 전학생 아이디어 발굴대회를 한다든지 제목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SSM법하고는 관여가 안 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라든지 SSM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에 특히 골목상권, 슈퍼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소매업들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구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물건을 모아 가지고 주문을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도매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타지역 사례를 보면 보통사업비가 60억 이상이 듭니다. 국비를 60%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상권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영업실태 특히 저희들이 광양만권으로 가게 되면 광양만 영업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 하동이라든지 이렇게 좀더 넓혀갈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 보다는 전문가들이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먼저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했듯이 대형쇼핑몰이나 아니면 백화점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급선무인 것 같은데 이런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오히려 그런 대형 쇼핑몰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지역에 있는, 오히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이런 시설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골목상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설을 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 골목 상권은 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골목상권은 활성화 될 수 있겠는데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유치할 경우에 그런 구매시스템을 자기들이 다 갖추어 올 것인데 꼭 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별도 전문가가 왔을 경우에는 쓰지도 못할 결과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680쪽 방금 송재천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중소기업유통도매물류센터 지금 유통구조가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물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소상인을 위해서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지금 중소상인들이 이런 것을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많은 유통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순천에도 일부 마트가 코사랑마트에서 그런 물류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비효율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예산을 보면 전부 광양읍에만 내년도에 43억이 집중되어 있는데 옥곡은 금년도에 11억, 광양은 5억, 광영상설시장이 1억 이렇게 해서 개발했는데 광양에만 43억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광특 예산으로 광양읍하고 옥곡시장 2개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는 전통시장을 지금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매년 여러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마무리 하는 1시군 1시장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5일시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국비 약 25억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곡시장 관련해서 약 11억 정도의 예산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옥곡시장 관련해서 금년에 지원받은 사업비 일부 잔액이 약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현재 계획대로 광양 5일시장이 내년도 2011년도에 끝나게 된다면 옥곡시장의 경우에 2012년도에 국비 광특 매년 오는 수준을 본다면 사업비를 전액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소 좀 늦어지겠지만 2011년도에 총액 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초에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시장하고 동시에 했는데 옥곡 5일 시장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성립이 되었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왜 2011년도 예산을 도에 요구할 때 순위가 우리시에서 1순위, 2순위 해서 전남도에 다가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옥곡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고 지장가옥 등 토지가 많이 매입이 되어서 이미 지장가옥을 다 철거하고 했는데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옥곡시장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노력이 아니고요, 예산의 어떤 완급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왜냐 하면 옥곡 5일 시장은 벌써 광양시장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잖아요. 진행이 되었고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조성했는데 왜 이번에 옥곡시장을 1순위로 올려서 완벽히 끝내고 광양시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옥곡시장을 뒤로 후순위로 놔두느냐 그 말이에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옥곡시장이 사업이 좀 빨랐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 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을 대표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옥곡까지 같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옥곡은 금년에 예산을 11억을 투자를 했고 광양은 5억을 투자 했어요. 그리고 옥곡시장이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도에서 1개 시군에 1개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순위가 옥곡이 왜 늦느냐 그 말이에요. 옥곡을 더 순위를 빨리해서 하나를 빨리 마쳐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10억인가 남았다는데 그것 가지고 내년도에 발주해서 언제 준공을 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총액 발주가 된다면 당초에 2011년 말 준공 예정되었는데 총액 발주를 하게 된다면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산의 투자 순위를 완급을 잘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금 옥곡, 진상, 진월 이 쪽에는 사실 무슨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도 하나 활성화시켜서 그 쪽 농산물도 직거래 시키고 해야 되는데 계속 투입되는 쪽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부 다. 그다음에 675쪽에 소상공인 2차 보전 예산 2,700만원 들어 있는데 지금 소상인 우리 2차보전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시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당초에 1차연도에는 9천만원 정도로 조례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700만원만 했지요?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2차보전하고 신용 보증료 2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시행 1차 연도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2차 보전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확대 시행하고자 좀 적은 규모입니다마는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지금 가시화되지도 않은 것을 용역을 4천만원 하면서 가장 중소상인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업체는 종업원 10인 이하 포함해서 약 7천여개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많은 중소상인에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을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고 오히려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도매물류센터 용역이나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2차보전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에.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중소기업에 2차보전이 있고 중소 소상인회 2차 보전이 있습니다. 소상인회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시정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중소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적극 활용하십시오.

종기

김종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