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2011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운용은 지난 1999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는 목표액 50억을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마지막해로, 6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4쪽부터 29쪽 수입,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설명서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보다 131억 1,251만 9,000원이 감소한 67억 5,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54억 4,504만 1,000원이며, 주요 세입원은 재산매각수입 3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5억 1,223만원이며, 주요 세입원으로는 수수료수입 4억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8억 234만 5,000원이며, 주요 세입원은 토지개발부담금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총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6,669만 6,000원이 감소한 1,216억 7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946억 7,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구축 4,778만 4,000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2억 848만 9,000원,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2억 4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형 태극기구입비 900만원 중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64쪽부터 73쪽까지는 매년 의례적으로 업무경비와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 인건비 등으로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67억 6,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리장 사기진작과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 운영, 법정단체지원금 등으로 6억 4,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 8억 9,183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6억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7,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지역개발추진사업, 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지원금 120억 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시민자치대학,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영어사랑방과 영어교육센터 운영비로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54억 2,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81쪽은 인건비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명세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팽성읍, 지산동, 오성면, 비전2동 등 읍면동 청사 신증축비로 26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는 관용차량 유지비,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세부내용은 명세서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예산 87쪽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는 8억 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과 88쪽은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명세서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비와 시설비로 3억 2,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3억 2,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명세서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 동의 예산안에 대해서 총 사업비와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은 11억 5,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청사 출입문 교체공사 1,200만원 중 900만원과 방역사업비 478만 2,000원 중 47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은 5억 8,5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명세서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신평동은 4억 2,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은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 6,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족입니다. 원평동은 4억 4,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은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 7,4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통복동은 2억 2,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은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6,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비전1동은 3억 9,6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은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억 6,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3쪽입니다. 비전2동은 5억 2,0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외부창고 선반설치 800만원과 매봉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억 2,7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끝으로 세교동은 4억 4,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은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억 6,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국 관할 읍·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10억 6,970만 4,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61억 6,18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회계과 소관 재산매각수입은 고덕신도시 및 각종 개발지구 내 편입토지 일부 미보상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6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에 365언제나민원센터 사업비 1억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으며, 여권민원 관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7만 2,000원 감액과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고지 보조금 1,83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95억 8,694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23억 2,24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본청관할 읍·동 총괄규모와 증액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899억 8,420만 1,000원으로 12억 6,42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3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212억 956만 3,000원으로 4억 9,842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3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19억 2,059만 9,000원으로 4억 8,675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평택역사 내 365언제나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액은 17억 5,744만 9,000원으로 5,1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365언제나민원센터 개소에 따른 간판제작비 1,600만원과 행정장비구입 등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0만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1,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액은 3억 3,976만 9,000원으로 1,50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팽성읍을 비롯한 본청 관할 7개 읍·동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본청 관할 7개 읍·동 총괄예산액은 43억 7,536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1억 926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읍·동 공히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및 본청 관할 읍·동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쪽 태극기 구입이 왜 깎였어요? 위원회에서...

이게 작년에도 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태극기를 구입했는데요. 작년에 산 게 조금 남았고, 올해도 태극기가 손실이, 많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자꾸 도난당한 것을 하다 보니까 샀는데, 깎인 것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태극기를 구입을 안 하면, 행사 때 사용 안하면 시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입해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이번에 살려 주시면 추경에 계상이 안 되고요. 만약에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당장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66쪽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8,000만원이 작년에도 섰고, 올해도 섰는데, 8,000만원 선 것은 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관급 이상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 직원 다입니다. 고용원부터...

계장급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부동반이에요?

네. 부부동반입니다. 이게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자가 적체되어 있고, 지금 54년생, 퇴직을 2년 앞두고 보내는 건데요. 원칙은 한 20명을 보내야 이게 해소되는데, 올해 예산도 부족해서 일단 10명만 계상했습니다.

아니,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잘못 하면 퇴직할 때까지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내년에 명수를 더 배로 늘려서....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죽일 필요 없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보내드릴 건 보내드려야죠. 30년 동안 장기근속하신 분들인데...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사기양양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 운영인데, 74페이지에 청소년국제학교 운영이 작년보다 5,000만원 깎였네요? 1억...

네. 깎인 이유가 뭐냐하면, 작년에는 모스크바대 현지에 가서 경시대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한국에 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이게 물론 관내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모스크바대 부설 콜모고로프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경시대회를 하고, 거기서 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오는 거죠?

네.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때 전임시장 있을 때 MOU 체결할 때 제가 갔다 온 건데, 모스크바대 총장이 그때 한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와서 뭐를 해 달라고 크게 벌여놓고 끝마무리는 연락이 두절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하고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냐면서, 제가 그때 핀잔을 당했는데, 그래서 저도 발끈해서 당신들이 우리 평택시를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했는데, 아마 인천 쪽에서 처음에 뭐를 해 달라,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하자고 하다가 1년 하고 그만 둔 예가 있어서 총장이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때 잘 풀어서 서로 교류를 하자, 그리고 콜모고로프 고등학교를 평택시에다 영재고등학교로 유치를 해 줄 수 있는 조건도 해 주고, 또 그 때 모스크바대총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평택시까지 방문을 했다고요. 사실 국립대 총장정도 되면 총리급인데, 사실 평택이라는 곳을 방문해 준 것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앞으로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예산만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면, 대외적인 면도 생각을 하고, 또 평택이라는 도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서 모스크바대하고 교류를 가져야지, 무조건 깎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운영해 보고, 이걸 필요로 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때 학부모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점점 학생수도 늘어나던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맨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로 해서 1,400만원만 주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섰네요? 그러면 바르게살기 읍면동 사업비 1,540만원...

이게 읍면별로...

바르게살기에 주는 게 얼마예요?

70만원씩 주는 겁니다.

다음에 나라사랑 글짓기대회도 바르기살기에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0만원... 독거노인 주거안정사업...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절수캠페인...

네.

그럼 바르게살기운동이면 이게 다 시비로 충당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얼마예요?

5,000만원...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5,000만원 가지고 바르게살기가, 어저께도 행사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보기에는 좋은데, 그럼 봉사활동을 5,000만원 가지고 1년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우리가 일부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보면 독거노인들 싱크대 설치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데 많이 하는 것이고...

지원해 주고?

네.

자부담이 1년에 얼마인지 대략적인 금액은 안 나오고요?

자부담이 한 30%는 자부담이 되고요. 70%는....

꼭 바르게살기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비를 타다가 봉사활동 한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에요. 보면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평안피해자 지원센터도 봉사활동인데, 이것도 돈을 타다가 하는 건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집행부가 앞으로 계몽을 해야 돼요. 봉사활동을 하면 좀 격한 말로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서 해야지, 어떻게 시비를 타서 시비로 봉사활동하면, 어느 단체라도 시비 가지고 봉사활동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한번에 다 감을 못 하고, 조금씩 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집행부가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자유총연맹도 보면 활동한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자부담을 많이 확보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방범무인카메라 설치해서 8억 9,183만원인데, 전년도보다 대폭 늘렸네요?

이게 2회 추경에 의회에서 4억 3,000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대 분량인데요. 이게 지금 요구는 130대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우범지역만 기존에 설치하고....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78쪽이요. 초중고 주변 조경 6개교 5억인데, 어디어디예요? 이게 숲가꾸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78쪽이요. 1억씩 주는 거예요? 5억이면...

이게 조경사업인데요. 5억씩 주는 겁니다.

전체 5억인데요?

네. 이게 개발사업에....

미군기지 이전 인센티브...

이전에 따라서 3㎞ 반경 내의 학교 조경사업입니다.

아니, 6개교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5억 딱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개밖에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70%고, 15%, 15%가 돼서...

아! 국비가 내려온다?

네.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시비부담이 6개교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원어민교사 배치 1억 6,000, 이것은 뭡니까? 전년도에는 2억 8,000을 했는데 1억 6,000으로....

이건 학교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학교에 주는 거예요?

네. 학교에다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2억 8,000을 줬는데 별안간 1억 2,000을 깎으면 문제가 안 될까요?

깎인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7개교였었는데, 이번에는 4개교만 우리가 주고 교육청에서 3개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89쪽 보면 도로명판 정비 및 추가설치 7,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정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표지판 있는 것?

네. 그게 뭐냐 하면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도로를 새로 뚫은 데는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했고...

큰 도로는 아니고 조그만 소로?

큰 도로도 새로운 신규도로는 다시 도로명을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큰 도로는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그 도로명이 아니라, 이건 우리 도로명주소가 2012년도에 새주소가 되는 바람에 하는 겁니다.

말이 많은 출입문 교체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팽성 것 말씀하시는 거죠?

팽성읍....

팽성에 출입문을 요구했는데, 자꾸 건물이 노후돼서 내년에 신축합니다. 자꾸 노후 되니까 문을 열면 균형이 안 맞아서 파손되기 때문에 그 교체비인데, 어차피 내년에 지을 거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화문이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닙니다. 안에 있는 출입문입니다.

쌍여닫이인지, 자동으로 하는 건지...

자동으로 하는 건데...

자동으로 하면 1,200만원 정도 들어가죠. 3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어차피 내년이면 설계 들어가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45억 3,741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39% 증가된 1억 4,89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이 2,08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13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제3회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응급의료사업 설치지원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1억원과 응급의료설치사업 홍보비 1,250만원 증액은 평택시 공공시설 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자 공모에 채택되어 평택시청 및 시의회 등 공공기관 24개소에 설치 및 홍보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753만 5,000원 및 도비보전금 반환금 6,376만 8,000원은 2007년과 2008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지원한 본인부담금 상환제 환급금과 본인부담 사후 환급금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평택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총 47억 4,839만 5,00원으로서, 세외수입 4억 6,628만 6,000원, 보조금 43억 1,210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2.22% 증가된 5억 2,0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보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세외수입은 5,844만 2,000원, 국고보조금은 2억 3,142만 4,000원, 도비지원금이 2,34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전체 예산 64억 6,773만원 중 국도비보조금이 25억 2,43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도 내년도 중점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등 총 4억 6,628만 6,000원으로 2010년보다 5,8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1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국비보조금 28억 9,877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4억 1,333만 3,000원은 세출예산과 같으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평택보건소 공간개보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2억 2,633만원은 건축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 내부시설 노후 및 보건사업 확대실시로 보건소 이용자가 증가되어 본관건물 1층을 재 보수하여 시민이용불편을 해소코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어린이 성장판 검사를 측정하는 골밀도측정기와 세균자동염색기, 체성분검사장비 등 7종에 대하여 평택과 안중에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사 인부임 3,504만 4,000원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방사선사 1명과 골밀도검사 방사선사 1명, 총 2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분에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569만 1,000원은 결핵치료비 순응자 등 결핵 격리치료에 따른 환자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전염성이 높은 기간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BCG백신구입 382만 8,000원과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5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4억 2,500만원은 저출산대책에 따른 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코자 2011년부터 확대하여 출산장려금 둘째아 50만원, 셋째아에게 100만원을,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국도비지원으로 1억 9,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추가지원금 2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 중 흡연자금연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1,600만원과 거점병원 금연지원 운영비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치매확진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치매치료약제 지원비 8,138만원과 치매치료관리사 지원비 2,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 설명은 본소 사업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제안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1년도 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국도비인데, 242쪽에 보건소 공간개보수공사, 여기에 2억 2,333만원을....

2억 2,630만원...

네. 이것을 했는데, 멀쩡한 것 같은데....

내부 민원실 쪽하고 예방접종하는데 저쪽 모자보건팀 쪽에...

리모델링 한다고요?

네. 그 안에 내부 동선을 줄여서 직원이 효율적으로...

건물에는 문제가 없고요?

네. 내부적인 겁니다.

그때 공사할 때 보니까 그렇게 잘 한 공사가 아니고, 크랙이 쭉쭉 가고, 문짝이 내려앉고....

원래 기본 골조 자체가 오래 됐습니다.

뭘 오래 돼요? 제가 공사할 때 봤는데....

아니, 본건물 자체가 오래 된 거라고요.

그게 지은 지 16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네. 95년도...

16년이라도 그렇게 크게....

내부 동선을 효율적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부공사입니다.

244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불법마약류 등 퇴치 캠페인 100만원, 작년에도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미군기지도 두 군데가 있고, 외국인도 많은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1회성으로 팸플릿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의약단체하고 저희하고 하는 건데, 의약단체에서 스폰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별로, 저희들은 인쇄물 같은 것만 하면 돼요.

그 밑에 불법마약류 등 합동단속 해서 75만원....

네. 이건 여름철에 양귀비하고 대마 단속, 검찰하고 할 때...

75만원이 깎였네요? 전년도보다...

네. 전년도보다 반으로 깎였습니다.

아니, 깎을 게 뭐 있어요? 75만원 뭐 깎을 게 있어요?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밀도있는 단속을 해야죠.

75만원 가지고 무슨 불법마약류 단속여비로 써요? 사람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 끝나겠네요?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247쪽에 에이즈환자 의료지원 국비, 우리 평택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시 전체는 46명이고, 평택보건소 관할은 29명입니다.

29명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면담도 하고, 상담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본인 면역검사를 위해서는 지정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정기적으로 채혈해서 면역성검사를 하고, 또 내성을 키워주는, 면역을 키워주는 약이 있어요. 그걸 계속 복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 30명, 평택시에 29명이면 한 30명 잡고 2,000만원 갖고 이 분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검사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를 빼서 있는지 없는지 양성, 음성반응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도 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

진단시약 구매...

그런데 그게 1년간 진료비를 대주는 것 아니에요? 30명을 2,000만원 가지고 되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형식에 불과한 거지...

아니오. 이게 다 국비지원이 되는 건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가 다 환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로 되는 인원은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자로 된 사람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본인부담금만...

이 분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핸드폰도 꺼놓고, 소위 말하는 잠적을 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락은 다 되고, 면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9명이 다 지금 이상 없이 연락이 돼요?

네. 그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입전출에 따라서 가게 되면 다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 해서 그쪽으로 이사 간 걸 다 통보해 주고, 또 이쪽으로 새로 오셔도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예민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관리를 해야 되고, 성병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요즘 노래방 같은 데 보면 봉고차로 아가씨들을 실어 나르고, 소속감이 없는데, 그런 것은 보건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업무보고 때 들어야 되는데, 기회가 있어야죠.

보건증 같은 것은 위생...

그런 건 예민해서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영업소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불시검문을 하는 거죠.

아니, 영업소나마나, 글쎄 한번도 못 봤는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송탄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봉고차로 퍼 나르고...

그건 보도방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보도방.... 얘기 잘 하셨네요.

보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영업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봉고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영업소로 직접 나가는 거죠.

그런 걸 단속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보도방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업소 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건강진단서....

그럼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생업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같이...

단속실적이 있어요?

단속실적, 전담부서는 원래 위생부서입니다.

보건소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는 질병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합동으로 해서 잘 해야지, 큰일 나요. 에이즈도 평택에 46명이라면,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예산이 너무 부족하네요.

위원님이 팍팍 밀어주셔야죠.

밀어드릴 수 있으면 밀어드려야지, 왜 못 밀어드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행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해 주시는 고정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윤행 보건사업과장이 방화관리자교육에 참석하게 되어서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4억 2,182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2,0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환자진료 수입 등 수수료 수입 2,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 8,883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9억 9,5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원인으로는 전년도 대비 보건소 신축공사 등 공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4억 2,182만 8,000원이며,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96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4억 1,092만 9,000원, 27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9만 9,000원, 잡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53억 8,883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51억 1,86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7,0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보건소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국고보조금 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의료장비 및 이동검진차량 구입비 8억 6,500만원과 건강증진센터 운동장비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비는 대부분 시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이며, 참고로 송탄보건소 전체 예산 중 국도비가 17억 8,771만원으로 총액 대비 보조지원율이 33%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부터 303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문제되어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5억 2,699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31.3% 증가된 1억 2,5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4억 4,523만 6,000원으로서 기정 세출예산 64억 8,833만 6,000원보다 0.66% 감소된 4,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2,560만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감액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억 2,69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3% 증가된 1억 2,5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1억 2,561만 8,000원은 2008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대상자에게 발생한 상환제 환급금 및 본인부담 사후환급금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4,523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1억 7,29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7,226만 7,000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에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또한 사항별 세부설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에 문제되어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탄보건소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281쪽 시설비에 청사유지 보수비라고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송탄보건소가 언제 이전을 하는 거지요?

내년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말까지인데요, 11월이나 12월 경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사를 하는 거네요?

네, 내년에 이사를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보건지소하고 어디?

보건지소 3개소하고 저희 보건소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진위하고 서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위·서탄·고덕.

다 새로운 청사 아니에요?

다 청사입니다.

새로 지은 것 아니에요?

새로 지어도 유지보수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7,000만원이 이전하는데 필요하시다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집기류 새로 부착하는 것이나 책상 걸상,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도 일부 가져가겠지만, 신규로 청사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요?

현재 송탄보건소가, 순수한 건축연면적은 900평 정도 됩니다.

7,000만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안 모자라요?

글쎄,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서 책정을 한 겁니다.

새로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비용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면 되나 해서,

일부 시설비에서 입찰잔액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워 놓은 것 외에 더 필요하다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95쪽에 노인의치보철 의료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전년보다 336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돈으로 노인들 의치하는데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요?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재 65세 이상 생활급여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대상자와 명수를 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국도비 내시되는 대로 책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올 텐데, 선정과정은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치과선생이 검진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관내 치과에 연계를 해서 이빨을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7,700만원 이 정도면 몇 명이나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보통 40~50명 정도 수준입니다. 상악·하악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위에만 틀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래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4 0명에서 50명 정도 수준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년에 40-50명이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네요?

더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관계상, 위에서 내시된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상주해 있지 않으세요?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원래 치과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고덕하고 진위에만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탄에도 치과실은 만들어져 있는데, 공중보건의를 점차로 배치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여자 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인 대신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보의가 치과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두 군데가 다 배치를 받을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게, 보건소 이전을 하게 되면 규모가 커져서,

보건소에 공보의를 배치해서 거기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의치를 전담하면 훨씬 코스트가 낮아질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치과 공중보건의가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공보의는 보철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치나 일반적인 간단한 치료나 교육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지, 거기서 이를 해 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예전에 말썽이 생겨서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전에 송탄보건소에는 있었는데..

네, 아주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주다가 말썽이 생겼어요. 자기 주머니로 돈 버는 것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윤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다 금년 8월 11일 농업기술센터 식량환경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03쪽부터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 3억 1,300만원이며 2011년 조성계획수입은 1억 4,800만원, 지출 2억 8,0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말 현액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지원기준은 개소 당 1억 4,000만원으로 2개소 2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은 농협·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39억 4,969만 4,000원으로서 2010년 5억 7,763만 3,000원보다 33억 7,2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주변지역 편익사업 전입금과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 상단, 세외수입은 32억 2,633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으로는 농기계이동수리 수수료 1,900만원, 실증시험포장 및 생산물 판매 수입 763만 3,000원과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전입금 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90억 196만4,000원으로서 2010년 80억 7,492만원보다 1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농촌인력육성에 43억 7,636만 1,000원, 우수농산물생산기술보급에 24억 8,483만 3,000원,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에 17억 4,880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3억 9,99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으로는 농업부분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104억 7,13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억 4,609만 3,000원보다 4억 7,470만원을 감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4페이지, 4-H 육성 부분에서 2억 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Head)·덕(Heart)·노(Hand)·체(Health)의 정신으로 자긍심 고취를 해야 하는데, 많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 좀 해 보시지요?

4-H 육성에서 2억 2,000만원 감된 것은, 올해 4-H 전시실 조성을 계획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추진 완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억 2,000 정도가 감 됐고.. 그리고 4-H 활동 단기사업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제활동비가 4,000만원 정도 감돼서, 총 2억 2,000만원 정도가 감 됐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농촌이 살려면 4-H 육성을 보급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보면, 4-H로 인해서 농업육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배우고 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교육을 시켜서 농업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을 삭감시키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 4-H 회원이 860명 정도이고, 영농 4-H 회원이 36명 정도입니다. 4-H그린스쿨이라든가 영농4-H회원 시범농장 이런 것은 새롭게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도 있긴 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올해 3,680헥타를.. 3,500헥타를 계획해서 3,686헥타를 했고요. 내년에는 4,00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 것은, 국비에서 내려오던 면적이, 500헥타르가 줄은 면적이 삭감돼서 도 G라이스 그쪽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농가에 공급했던 톤백이라든가 기본시설은, 거의 6년 동안 진행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고 비료라든가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100%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확대에 따라서 지원금은 큰 차이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면적이 늘어나면서 예산액이 맞춰진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기술력을, 물론 여주 이천쌀을 최고로 쳐주고 있지만, 평택쌀은 전국적으로 무시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런 지역인 만큼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삭감시키지 말고 더 상향조정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직장인들 한달 봉급 110만원 받으면, 거의 쌀 한 가마에, 한달 봉급이 8가마에요. 1년 따져 봐요. 90가마 생산합니다. 그 정도 생산하는데 직장인들.. 우리 벼 농사 짓는 사람이 6,000평을 짓습니다. 그래도 어렵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해서 슈퍼오닝쌀 고품질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도록 삭감 정책은 막아줬으면 해요. 시에 방침이 삭감시켜서 올라오라고 했어도 농촌 수도작쪽만큼 삭감이 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식당에 글로벌 푸드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단으로서 자생할 수 있는 로컬 브랜드로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려면 끊임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598페이지 보면, 운영 재료비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런 데에는 좀 더 대항력 있는 농업기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재료비 같은 것이 많이 줄었는데요, 어떤 시험연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납니다만, 기구를 처음 살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을 하면서는, 시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경쟁력 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기 투자분이 많이 들어가고,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데 자구책으로라도 이런 기술개발을 자꾸 선도적으로 어떤 자리매김을 해주고 이끌어줄 때,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기술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쪽 기술개발이라든가 로컬푸드 쪽을 더 연구개발해서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친환경 농수산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나요?

네, 작목별로는 쌀하고요,

원예 쪽은요?

원예 쪽에는 블루베리가 있고요. 과·채류는 토마토, 한 두 농가 정도 밖에 없습니다.

블루베리를 시중에서 구입해서 우리 식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블루베리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또 소득 창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블루베리의 경우에는 사실 재배를 할 때 많은 수고가 드는 것이 아니지요?

노동력이라든가, 타 과일보다는 적게 드는데.. 그것이 새로운 작목이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부담을 갖고 농사를 지으니까, 수요는 많이 늘고 생산은 적고 하니까 가격 형성이.. 저희가 처음에 보급할 때 1만원 대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올해 평균 1kg에 1만 2,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니, 3만 2,000원 정도요. 그렇게 된 것은 수요와 공급 차이에 있었다고 보고, 이것이 꾸준하게 3만원 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2-3년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요.

시장 수요를 보면 블루베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먹는 가격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블루베리 작목을 친환경농법으로 많이 재배 육성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은 장려를 하고 있고, 22헥타르 66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60헥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고요, 그 정도가 되면 농가소득에 안정성을 갖고 오지 않을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블루베리하시는 분들 교육도 하고 품평회도 갖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품목뿐만 아니고 친환경 농수산물이 많이 나와서 농부들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식단으로써 친환경농수산물을 시민들이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평생평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우리 농부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591페이지, 농업인 웰빙생활공간 지원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된 곳에서는 어떻게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덕면 문곡3리, 서탄 금암2리, 청북 율북3리, 팽성 내리 그리고 팽성 노와1리에, 5개소가 있습니다. 팽성 노와1리는 올해 사업을 한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락에 찜질방이나 운동시설을 갖춰서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거기에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겁니다.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농촌 부락,

읍·면 지역이요?

3회 추경예산안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2011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안 전년예산 30억 1,023만원 대비 16억 6,792만원이 감소된 13억 4,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소관입니다. 한미우호증진사업비는 총 11억 8,789만원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0억 8,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소음측정망·전광판 및 차량유지관리비 7,424만원, 기지이전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기지이전관련시책추진비 2,000만원,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과 오키나와진흥특별법과의 비교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문화 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입니다. 전입장병 문화체험 1,500만원, 시티투어 1,000만원, 전통문화 교육 1,000만원을 계상하여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미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친선체육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간 체육활동을 통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보조사업은 한미친선축제에 1억 3,000만원으로 도비·시비 각 6,500만원이며, 한미친선가요제축제 3,000만원으로 도비·시비 각 1,500만원이고, 한미친선교류에4,000만원으로서 역시 도비·시비 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한미군과 어린이·청소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썸머스쿨 영어캠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 운영비로 송탄 및 팽성국제교류센터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1억 7,9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540만원으로 우호도시간 기념품 구입 및 기타 운영경비이며, 여비는 3,090만원으로 국제교류 추진여비 및 우호도시 방문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4명에 대한 장학금 3,179만원, 국제교류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7,000만원, 우호교류 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500만원, 이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96만원, 이주민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미협력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532만원, 국내여비 3,456만원, 업무추진비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복사기·소파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120만원, 국내여비 3,168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카메라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37쪽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국고보조금 승인액은 전년도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1,138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38억원으로서 정책사업비 4개 분야에 473억원, 재무활동비 7개 분야, 공기업자본전출금 1개 분야와 기타회계 전출금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6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22개 사업과 신규사업 3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25개 사업비로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북-하북간 마을진입도로 등 11개 사업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북1리 마을진입도로 등 현재 진행 중인 4개 사업과 신규사업 6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10개 사업에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19개소에 대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세출예산 1,138억원 중 앞서 설명 드린 정책사업비 473억원을 제외한 665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은 하수운영과 소관 마을하수도 처리장 설치 4개소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565억원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소공원 조성에 72억원, 건축과 소관 마을회관 개축에 39억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시설 설치에 80억원, 도로사업과 소관 도시계획시설정비 17개 노선에 219억, 도로사업과 소관 가로망 정비지원에 101억원, 기타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 4,747만 6,000원에서 4억 8,838만 2,000원을 감액한 28억 5,909만 4,0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액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기지 민간협력강화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한미문화 체험 및 친선 체육대회에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 우호도시교류에서 국제교류 추진여비 1,000만원, 민간인 국제교류 추진여비 5,000만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내방 3,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교류센터 시설운영비 2,802만원은 국제교류센터 준공이 안돼서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억원은 국제교류센터 내 책상·의자 등 집기구입비로써 준공 후에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예산에는 감액 내년예산으로 신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항공기 소음지역 방음시설 설치기준 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663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협력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국제나 한미우호증진에 착오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산건위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한미협력사업단이 평택시의 중추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용산 미군기지가 2014년도에 오고, 2017년도에 미2사단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한미문화체험, 돈이 1~2억, 수 억 원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평택시 도시 전체에 대한 구상이지만, 안정리나 K-6나 K-55 앞을 가서 보시면 이 상태로는 아무리 여기다 1-2억 가지고 한미친선문화축제를 해 본들 미군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안정리에 대한 개발, 캠프험프리에 대한 개발 또 K-55에 대한.. 우리 도시에 대한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미군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과 연계돼서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느니 안 하느니, 또 다른 도시개발법으로 하던지 다른 특별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일 큰 관건이고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미간의 유대사업은 사실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을 가지고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미군이 양 기지에 1만 2,000명이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가면 미군이 6만 5,000명이 됩니다. 지금보다 미군만 4만 6,000명이 늘어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부터 그분들하고의 교류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 개발이 더 중요하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새로 들어오는 전입장병들, 이 미군들이 오면 우리 시민들하고 교류시키고 문화체험 시키고 관내투어를 시키고, 그리고 양기지에 봄·가을로 한미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인데, 앞으로는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미군들이 영외로 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하고 영외로 나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장도 마련해야 되고.. 또 대전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국제교류센터 내에서 외국인들하고 헌옷도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그런 등등은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이것이 비단 한미협력사업단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 플러스 주민과 미군과의 소통의 장을 같이 고민하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지금 미군하고 유대관계를 적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유대관계를 가짐으로써, 옛날 같았으면 미군하고 우리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활성화하고, 지역별로 관광특구라든가 잘 됐잖아요? 한미협력과에서는 너무 감소시킬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감액된 것은요, 금년도하고 다른 점은 도비 2억을 지원해 줬는데 1억 뿐이, 도 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덜 내려온다고 시비를..

축소시키면 안 되지,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시비가 그것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또 추경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다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은 664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무용 물품구입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에다 물품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송탄하고 안정리 양 국제교류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이 있어요. 4억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집기를 못사니까, 재정이 금년에 곤란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삭감을 시키고 다시 계상하는 거지요?

네, 그대로. 이것은 집기를 살 거지요.

알겠고요. 665쪽에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장학금 4,700만원을 깎았는데, 유학생에게 너무 어렵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도 물가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전체에 대한 삭감이고요, 아오모리 공대 3,179만원, 이것은 262만 3,000원을 우리가 더 해 주는 거지요. 이것은 뭐냐면, 매년 한명씩 보내는데 4학년까지 4명이 있어요. 그 학생들 학비는 아오모리 공대에서 다 대 주는 것이고, 얘들 기숙사 이런 생활비를 우리가 대 주는 겁니다.

전체 삭감이군요, 이게?

네, 민간국외여비까지 포함된 삭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