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131-2(본회의)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1-2(본회의)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31-2(본회의) 통영시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1-2(본회의)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1-2(본회의)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1-2(본회의)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1-2(본회의)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1-2(본회의)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1-2(본회의)통영시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31-2(본회의)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1-2(본회의)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원별 목록 천재생 유정철 이지연 문성덕 서국현 관련 회의록 제131회 본회의 개회식 제131회 본회의 제1차 제131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31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요일)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통영시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세 기본조례안 9.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정철ㆍ이지연ㆍ문성덕 의원)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세 기본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시정질문(천영기ㆍ이명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정철ㆍ이지연ㆍ문성덕 의원)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죽림만 준공으로 죽림일원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도 노산삼거리에서 원문고개에 이르는 국도 14호선의 구조적인 문제와 균형발전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약 14만명으로 약 17% 정도가 광도면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약 72%에 해당하는 1만 6000여 명이 죽림지역에 거주하는 등 죽림지역 일원은 우리시의 행정ㆍ상업ㆍ문화의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과 개발이 가져다준 윤택함 대신 계획되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불편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급선무 한 것이 바로 노산삼거리에서 원문고개를 잇는 도로로, 우리 시민들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문제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구간은 북통영IC와 국도14호선 그리고 안정조선단지와 안정 덕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국도 77호선 이용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상습적인 병목현상과 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요로를 통하여 근본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행정기관에 수차에 걸쳐 호소해 왔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제는 공사 당시 전 구간을 지하로 입체화하는 것을 관철시킨 결과 지금까지도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어 우리 지역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당시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행정력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편도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고가도로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림만 매립 당시 어떤 이유에서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죽림신도시와 갈지(之)자로 연결된 죽림 자연마을도로가 곧바로 연결되도록 8개에 달하는 교통신호체계들을 2～3개를 우선 줄이고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도로선형을 조속히 바로 잡아야 주민들의 불편 또한 줄어들 것이고 균형적인 개발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시팽창으로 인한 도로협소, 생활소음, 쓰레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는 대형버스 한 대 제대로 다니지 못할 만큼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인 도시계획도로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십 수 년 째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향교마을의 경우, 신도시에 접해 있으면서도 시내버스의 마을 진입이 불가하여 약 1㎞를 걸어 나와야 하는 등 문화 혜택은커녕 십 수 년째 행정의 사각지역임을 원망하며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 실태를 잘 살펴 지역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죽림신도시는 우리지역의 행정과 문화 그리고 통영, 거제, 고성 3개 시ㆍ군 통합을 대비한 미래 복합도시로 품격 높은 명품도시로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공용주차장 한 곳 없고 재래시장은 차제하고라도 농ㆍ수산물 직거래장터 하나 개설하고 싶어도 기업형 슈퍼마켓에 선점 당해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은 우리 지역민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문제해결 추이를 꼭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경인년 한 해도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부디 연초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은 지역경쟁력 강화에 우리 다함께 힘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섬 지역보다도 오히려 소외된 산양읍민의 아픔과 그동안 집행부의 의지 없는 행정행태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면서 읍민을 대신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5년 전인 지난 1995년, 옛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면서 도농통합지역에 1개 읍을 둘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산양면이 읍으로 승격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지역은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육지 면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반해, 소위 읍이라는 산양읍에는 각종 사업예산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공모사업이 있긴 했지만 허울 좋은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등 수년째 예산 한 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산양읍민들에게 통영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양읍은 통영시의 유일한 읍입니다. 읍을 읍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에 걸맞는 도시로 육성발전 시켜 주시길 읍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를 관광하고 달아 공원의 낙조를 보기위해 차량이 밀려 도로가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산과학관과 ES가족호텔이 들어서고 난 후로 이 일대 교통혼잡은 물론 몇 시간을 도로 위에서 소비하는 현상이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확 뚫린 도로망”이 산양읍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차장 을 비롯한 도로확충 문제가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읍민이 겪는 불편과 고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세포고개에서 산양읍 소재지까지 인도 없는 2차선 도로는 상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삼덕항과 중화항의 기능 확대로 4차선 확장이 시급한 가운데 내년 초 산양스포츠파크가 개장되고 나면 교통량 증가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확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없어 언제 차량이 덮칠지 모르는 불안한 도로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큰 사고가 난 후에야 대책을 강구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행정보다는 사전계획을 세워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산양읍민을 비롯한 광도ㆍ도산ㆍ용남면민들의 불이익중 하나인 택시복합할증료 조정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당부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이 문제를 두고 담당공무원까지 본 제도 폐지에 공감한다고 했으나 업계반발이 무서워서인지 개선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시외버스주차장이 죽림신도시로 옮겨가면서 할증료 적용구간이 일부 조정되긴 했으나 당시 산양읍은 제외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산양읍 구간인 수륙터, 세포고개와 용남면 사무소, 이마트구간의 할증료가 일괄폐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택시를 승차한 지점부터 할증이 적용되는 현 제도의 모순은 바로 잡아야 하며 이것은 분명코 부당이득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부디 낙후된 읍면지역 주민들의 아픈 소리를 귀담아들으셔서 감동받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주요사업조서순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통영시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세 기본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총무과 및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소규모 동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 최근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행정동 통ㆍ폐합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행정동 통ㆍ폐합 추진에 있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명으로 통ㆍ폐합의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며, 다만, 동 명칭사용에 갈등을 빚고 있고 있던 도천동과 인평동은 지난 12월 6일, 양 동의 행정동 통합 추진위원회 간 최종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천동과 인평동의 통합 동 명칭을 도천동으로 하고 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인평동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통ㆍ폐합으로 인하여 방문민원 불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식 함양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통ㆍ폐합 지역에 대한 약속된 인센티브는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동사무소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소규모 행정동 통ㆍ폐합 추진으로 「통영시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조례안 중 도천동주민센터 소재지는 통영시 인평동 127-5번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5기의 시정방향인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의 조기 실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조직 강화 등으로 시민중심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사전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 보고를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실ㆍ과ㆍ소 조직개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접 조직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기구개편의 목적에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단체장의 권한을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을 운용함에 있어 상시 업무분석 및 자체진단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체적인 정원의 증원 없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5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9월17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수료와 조문 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3월31일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 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ㆍ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3월31일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등 3개 법으로 분법 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법」의 지방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한 시ㆍ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3월31일「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등 3개 법으로 분법 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시ㆍ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세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천영기ㆍ이명 의원)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천영기 의원입니다. 얼마 전 북한군의 어이없는 연평도 공격으로 젊은 우리의 군인 2명과 민간이 2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담하고도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인과 국민이 적의 포화에 죽어나가는데도 신속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보며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가방위를 담당하는 군인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놀란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미비한 대응체계를 수정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작금의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때문에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자치단체들은 개발과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타 자치 단체와 경쟁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국경 없이 외국의 도시 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체제 속에 우리는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영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타를 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혜안을 모아서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단상에 선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서 공론에 붙이기 위함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 시정에 반영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 용역비를 절감해야한다’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하여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면서 정책연구용역의 건수와 비용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그 전문연구를 직접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어 전문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시에서도 각 종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용역비 예산의 무분별한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여 왔으나 다행히도 우리 통영시에서는 무분별한 용역비 남발을 막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학술연구용역 계약현황을 분석해보면 2007년부터 2010년 10월 현재까지 수행된 정책연구 용역과제는 94건으로 총 100여억 원의 연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통영한산대첩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조사연구용역의 경우 2007년 1530만원, 2009년 1710만원, 2010년 3월 4700만원, 2010년 8월 1710만원 등 총 965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총무사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 용역을 중복해서 별도로 발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그리고 본 의원이 용역비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2010년 3월에 실시한 통영한산대첩축제 세계화를 위한 학술기획용역과 2010년 8월에 실시한 한산대첩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조사연구용역은 1개의 과제선정으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그리고 지자체 간의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염려 속에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전략수립을 기초하는 부분은 어쨌든 정보수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하나의 타당성을 얻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용역을 통해서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묶여 가지고 공무원의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사회적으로 급변하고 복잡한 행정의 어떤 부분을 다 커버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축제 평가용역은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가 끝나면 전문기관에 평가 용역을 이렇게 맡겨왔습니다. 2010년 3월에 실시한 기획용역과 8월에 실시한 평가용역은 그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용역의 경우 통영 한산대첩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장기발전방향을 얻기 위해 용역을 했습니다. 주요방향으로 제시한 이순신학교 운영은 이번 행사에서 직접 프로그램화 하였고 도남동에서 개최 되었던 해양레저 체험행사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향후 강구안에서 개최토록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구안의 친수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참여 및 체류형 야간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였고, 축제장 공간구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8월에 실시한 용역의 경우,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 대비해 매년 축제 완료 이후 좀 더 나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되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유망축제로 한 단계 승급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 7500만원, 도비 3500만 지원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투자라는 의원님의 지적은 먼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차후 유사한 내용을 통합 평가하는 등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인정을 하면서 또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남지역에서는 매년 110여 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축제 중 이순신 관련 축제만 통영시의 한산대첩축제, 고성의 당항포축제, 남해군의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거제시의 옥포해전 기념제전, 창원시 진해구의 군항제 등 5개에 달합니다. 국장님, 매년 많은 비용을 투자해 평가를 하고 발전방안을 구상해 왔는데, 타 지역 축제와 비교해 통영시의 한산대첩축제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지역 내 축제들과 비교우위가 아니라 타 지역 아니, 세계의 축제와 경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이순신을 테마로 하는 축제는 한산대첩축제를 비롯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 9개의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 유일하게 우리 한산대첩 만이 유망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1592년 격전의 현장이던 한산만에서 개최되는 해전의 재현과 세병관에서의 군점 그리고 통제사 행렬 등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노젓기대회를 비롯한 군점 행렬 등은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산대첩 축제가 지역 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안으로는 우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견지토록 하고 우수축제, 최우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세계 4대 해전 관련국들과도 축제를 교류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 축제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예산낭비 사례는 이것 만이 아닙니다. 6265만원이 투입된 통영시 여객선터미널 복합화 개발 개발사업 용역 결과를 보십시오. 현재는 사업성이 낮고 향후 사회기반시설 및 제반여건이 조성된 2015년 이후에 통영항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재정비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한려예술자연공원조성사업은 정부에서 반대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결론이 과다한 사업예산으로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신규사업에 투자할 경우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현안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조사나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 용역결과를 받아본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용역결과가 단순 활용 또는 미활용으로 끝나 용역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며,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연구용역이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학술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고 충분한 심사와 심의를 펼친다면 용역의 감소로 예산을 절감하고 정책 자료의 관리와 활용에 효용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비전과 방향은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연구용역의 기획과 과제 선정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학술용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행정 내부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는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하여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책 추진에 최대한 활용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술연구용역 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미반영된 것이 8건 해 가지고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과제를 지금 당장 우리 재정이라든지 환경여건이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검토를 해 본 결과, 도저히 사업에 어떤 추진 타당성이 없다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94건 중에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59건, 그 다음에 참고로 한 것이 35건입니다. 이 중에서 약 18건 내지 19건, 약 20% 가까이가 용역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이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려예술자연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지금 사업에 예상도 하고 있지 않은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 해저터널 내부경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기본계획,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산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죽림운동장 입지 타당성 조사, 기타 등등 약 20여 건, 약 20% 가까이가 용역을 추진하고 난 이후 사업을 하지 못한 용역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분석한 부분하고 제가 분석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추진 못 되는 점은 어떻게 보면 과제라든지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목표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 방향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이 실제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불가능한 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 못한 부분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90% 그렇게 용역을 준다고 해서 시행을 100%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2010년5월4일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기초연구자료조사를 조금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전문성을 키워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서 이런 기초연구부터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술ㆍ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등의 주요업무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개별법령에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연구ㆍ 분석하고 또 기본구상 및 설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용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용역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ㆍ분석과 구상 및 설계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용역이 남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이 책임회피를 하려는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성과가 안 좋다고 용역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사업을 추진한 담당부서가 책임을 져야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용역의 주체는 일단은 행정기관, 우리 통영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수단을 동원했을 뿐이지, 그 책임도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학술·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등의 주요업무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6 제1항에서 소요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의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연구, 분석과 구상 및 설계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오늘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용역비 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각 법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기술진흥법」 등 각각의 법상에 규정된 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위탁형 용역이라든지 공동연구형 용역이라든지 자문형 용역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은 다양한 내용 및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률적인 용역비 산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지시에 따라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직원은 용역의 발주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용역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용역비 산정과 관련하여 때로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할 때 용역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단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 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연구용역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해당 용역의 과업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하여 설계서에 반영되며, 그 다음에 용역 기관의 선정은 연구용역 성격에 따라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해당 연구용역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연구용역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단법인 학술원가관리협회의 자료에 의해서 용역비 산정기준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통영시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구능력과 연구계획서의 우수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불량연구자와 우수연구자를 선별하거나 연구자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우선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 고려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332조, 그 기준에 한다고 앞전에 제가 답변을...

국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2007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94건 중 5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의 어떤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한된 시간관계로, 우리 통영시에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수의계약을 통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4월2일부터 시작해서 2010년8월4일까지 죽림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용역에 보면 도하종합기술공사라고 나옵니다.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혹시 이 도하종합기술개발공사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면상으로 얼마... 일단 우리시에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제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05년 8월경에 시작해서 공사비 162억 4300만원짜리 공사에 부당 착복액이 44억 70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회사에 수의계약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이라든지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런 지상으로 봤을 때 그 회사가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계류 중인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1심에서 판결된 것은 기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확실하게 부당한 업체인지는 판명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 국장님, 2005년 8월경에 공사비 162억 4300만원 공사에 44억 7000만원을 부당 착복한 사건으로 거제시 하수관거사업 부당행위 회사들에게 거제시에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가해서 현대산업개발과 도하종합기술, 거제시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에 거제시 의원 이형규 의원이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소송법안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하수관거부실사업 감리직원 실형으로 제재를 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비리공무원 세 명도 징계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거제시 장승포 하수관거비리사건에 거제시가 승소했다는 내용이 2010년10월11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통영시에 입찰로 인해서 준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줬다는 그 자체는 좀 반성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반드시 각 기관에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제재를 하지, 통보가 아니 된 회사를, 계류 중이거나 소송 중이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도하종합기술공사가 아니면 줄 수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수의계약도 똑같은 계약입니다. 계약 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부정당업체를 임의대로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부당업체가 되면 반드시 통보가, 이것이 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의논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중간보고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계획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회의 및 중간점검 및 기타 점검에 따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총무사회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의 연구용역의 경우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도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중간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의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수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중간보고를 미실시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때 사항이 보고를 드릴 그런 여의치 못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못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업의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의 유형과 추진상황, 과업수준 정도에 따라 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 간담회나 회기 중 별도 보고일정을 잡아 탄력적이고 선별적인 보고를 통해 우리시가 추구하는 시책방향에 발전과 비전이 효과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용역은 연구 종결 시 해당 부서에서 내부절차에 따라 종결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연구결과의 반영 및 환류시스템이 취약합니다. 용역결과는 정책에 대한 자료나 정보수집용으로 쓰일 것 이 아니라 정책대안 발굴에 활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한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타 업무부서에서 연계되는 용역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기존 용역결과 보고서의 활용빈도를 높이고, 중복용역을 줄일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한 후 장기간 지난 용역결과 보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각 사업별 추진시기에 맞게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답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미반영 된 부분들은 시기 미도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이, 행정이 용역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세상이 요즘 복잡하고 행정의 대상이 다양하고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총액인건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 그 분야에 전문기술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다양한 그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총액인건비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좀 강화해서 중복,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복,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부분,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그 사업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목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 그런 부분을 공감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방법은 사실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통영시에서 100%가 위탁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연구형이라든지 자문형이라든지 이런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시의 미션 및 비전과의 연계를 고려한 연구용역 선정이 필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을 5년으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무계획적ㆍ즉흥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ㆍ수정을 방지하여 계획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해 우리시의 미션과 비전에 따른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고 연구용역사업도 계획에 포함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연구용역사업과 실제 집행된 용역사업 간 불일치가 많으며, 이는 매년 시정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ㆍ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계획된 용역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연구 용역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사업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업까지도 용역으로 일관하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음에도 용역을 실시하는 선심성 용역사업 발주의 관행은 이제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할 구태일 것입니다. 행정수행과 지역발전의 미래구상 등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용역을 통해 만들어내는 연구보고서처럼 체계적이거나 전문성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그런 데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용역 예산 편성과 발주에 있어서도 이제는 글로벌을 겨냥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합니다.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민원과 자치단체장의 지역개발사업에 발이 묶이거나 예산편성과 심의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 없이 한계를 극복 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고 남해안시대의 중심이 아닌 영원한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용역남발 방지대책과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그리고 용역활용방안 점검시스템 및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만고의 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지역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투자는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의 최대의 동력은 교육이라는 카드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그리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통영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첫째,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둘째,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셋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네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다섯 번째,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일곱 번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시장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교육경비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의 경우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액을 증대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07년 1억 6200만원에 불과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2010년 현재 35억 45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보조액이 증대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그 어떤 것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회계연도 시세수입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늘려 선심성 행정만 펼칠 것이 아니라 관련조례 또한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개정된 상태에서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지출은 환수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이하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천영기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회계연도 시세수입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무자인 입장에서 쟁점이 되는 급식비가 교육경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보다 객관성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식품비는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학교교육경비는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3% 범위 내인데 지금 제가 만든 이 차트에 보면 시세 규모의 8.2%, 8.4%, 이렇게 집행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여쭤볼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니까.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교육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보하는 것 등이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질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초ㆍ중등 교육 전반에 걸쳐 각 지역 교육청이 전적인 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들이 자치단체 업무로 이양되면서 초ㆍ중등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시장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관내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교육환경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영의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과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롭게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간 교육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양 기관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시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교육경비지원 관련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학교의 필요에 맞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갑’이 되고 받는 기관이 ‘을’이 되는 것이 상식인데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학교이고 자치단체는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지원을 해야 서로 협의하고 의식을 공유할 텐데 돈만 퍼주면 된다는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환경개선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도 사용되며 자치단체에서 우리지역의 교육정책에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범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하고, 지원규모는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수립 및 결정은 교육지원청의 고유사무로써 시는 학교교육 및 인재육성 등과 관련한 교육전반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학교별 수요조사에 의해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 하다 보니 생색도 나고 근시안적으로는 학부모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땜질식이나 임기응변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 자치기관이 서로의 영역에서 교육수준의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향해 독자적ㆍ자율적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생산적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교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구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측면의 협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효율적인 재정배분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지역교육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자가 제자리에 있지 못할 때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자리를 굳게 지켜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영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은 통영시의회상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시의원은 1년에 한 번의 해외연수도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통영시의 알찬 미래를 위하여 짧은 한 달여 만에 세 번의 외국방문에 참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동 통ㆍ폐합, 조직기구 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 본분의 의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영국정부는 향후 4년간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10%를 줄이고 재정지출 규모도 평균 19% 감축하는 고강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파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돌 맞을 각오로 반 포퓰리즘의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연방정부공무원 200만명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하자는 어려운 결정을 한 예도 있습니다. 과거엔 정부의 국가시책,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이 기관장의 당위성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국민과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만,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아마 이번이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답변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예, 정말 좋은 자리에 명예롭게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통영시가 “나”를 지켜줄지, 내 가족, 내 직장, 내 집을 지켜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통영시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으면 신뢰의 기본바탕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26일 시의회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시가 운영하고 있고 향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통영스포츠파크, 통영수산과학관, 통영해양스포츠센터, 평림생활체육공원, 용남생활체육공원, 미륵공원 내 케이블카 파크랜드를 비롯한 용역결과를 보면 14개 기관을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과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과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왜 이 시점에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로 우리 재정의 열악한 부분을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가 직접 생산 공급해야 하는 서비스를 시가 설립한 공기업을 위탁해서 대행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목적이 사실상 요즘 행정다이어트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액임금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시가 기업적인 경영을, 행정이 기업적인 경영을 할 구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다이어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익성 때문에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사업을 위탁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현재 약 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7년도에 통영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경영부실, 사업목적 부적정, 기초자치단체 내 유사 중복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2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전면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 결과,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주 목적사업인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영역과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영성과가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나 규모의 영세성과 현재의 사업영역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사업으로는 부적정하다는 경영진단 결과였습니다. 시와 공사에서는 공사의 경영선진화 대책으로 수산과학관과 통영스포츠파크를 비롯한 각종 문화ㆍ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해상교통망 확충사업, 도남관광지 관광전차사업 등 연도별 신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수산과학관과 통영스포츠파크를 위탁 운영하고,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이행하되, 미 이행시 민영화한다는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개선명령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수산과학관과 통영스포츠파크를 비롯한 통영스포츠센터, 용남ㆍ평림생활체육공원의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해상교통망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적합한 사업발굴을 위해 올해 12월20일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수산과학관과 통영스포츠파크를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유는 수산과학관의 경우, 2002년 8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나, 공공성사업으로 인해 연간 약 15억원 내외의 적자운영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적자규모를 줄여 그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긴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를 비롯한 체육시설물 또한 초기 운영 시 적자 운영이 예견됩니다. 시민건강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병행해야 하므로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한 시설관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체계적인 조직과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위탁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사의 조직 및 운영능력 등을 감안해서 시의 다른 문화ㆍ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산ㆍ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설물들을 공사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절감도 가능하며 경제성 부분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사업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수익창출을 우선하는 공사입니다. 행정의 기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수익창출을 하는 전문기관이므로,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마구 돈을 그냥 그대로 마구잡이식 벌어들이는 황금어장은 아닙니다. 차후에 질문이 계속 될 때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영수지평가를 참고로 해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너무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의지하지 않는가,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없었다면 지금 통영스포츠파크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는 14개 시설들, 그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마냥 걱정이 됩니다만, 다행히 케이블카가 잘 되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0억 정도 전출금이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냥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35분의 제약이 있고 또 국장님은 제가 한 2분 질문했는데 한 10분 정도 답변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알맹이 있는 일문일답식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라도 알 권리를 제공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통영스포츠파크, 통영해양스포츠센터, 통영수산과학관, 용남ㆍ평림체육공원의 수지분석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를 하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에서 5월까지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 발주하여 통영관광개발공사 신규사업 이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 적정 조직구조 및 인력구성, 사업수지분석, 손익추정 등 시설물 위탁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 직영 시와 공사 위탁 시의 향후 5년간의 영업이익을 비교분석한 결과, 통영스포츠파크는 약 8억 9600만원, 수산과학관은 약 4억 69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지분석,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렇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국장님, 이 자료하고 같은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예,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라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있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 생활체육, 산양스포츠파크 안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수영장만 있습니다. 수영장, 제가 그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제가 장황하게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이 우리 인근에도 수영장이 많습니다. 통영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 남망산공원의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시에서 연간 8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물론 차량유지비, 유대, 다 합쳐 가지고 6개월 정도를 했는데도 2억이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천시 같은 경우에도 한 4억, 고성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한 1억 5000 적자가 난다, 수영장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 수지분석에 보면 흑자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그럴 경우에 국장님,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등 이렇게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기록상에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쪽에서,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그렇게 수익을 창출한다는 개념에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발공사로 하여금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지출을 줄이는, 경영합리화를 통하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의 빛과 그림자를 볼 때는 결코 호황만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후에 관광개발공사나 타 위탁시설이 리스크가 발생하면 시에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의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실시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분석에 의하면 5년까지는 급성장기로 보고 그 다음에 15년까지는 성장둔화기로 보고 15년 후부터는 정체기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이 환경이 틀립니다만, 서울 남산 케이블카의 경우는 1962년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도 연간 약 6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설악산 케이블카도 1971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약 연간 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음악당이 개장이 되고 다음에 한산섬 개발하는 분야가 개발되고 주변의 관광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나름대로의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한 10년까지는 어떤 피크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 시 사채발행이라든지 자금차입, 증자 등의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손실에 대비한 잉여금의 적립과 경영수지 개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관광공사의 손실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발생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통영시민이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손실 발생 시에는 시에서 사채발행, 자금 차입, 증자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할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계속 수익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답변서를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간략하게 제가 자료분석을 하고 한국자치평가원에서의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보시고 시장님께서도 다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의 산양스포츠파크, 수산과학관,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한국자치평가원에서 용역이 나온 결과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케이블카파그랜드, 이순신광장, 한산도 통제영마을, 해전사박물관, 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인력구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통영관광개발공사에는 계약직까지 합해서 한 50여 명 정도 되지요?

예,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순신광장에 8명, 파크랜드 58명, 통영스포츠파크에 18명, 한산도 통제영마을에 27명, 해전사박물관에 11명, 합이 192명입니다. 그것만, 제가 뭐 따로 평림이나 용남, 그런 데는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력구조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산양스포츠파크, 통영수산과학관, 청소년수련관, 시민문화회관, 케이블카파크랜드, 이순신광장, 한산도 통제영마을, 해전사박물관, 중요한 것 신규사업 8개입니다. 8개에 자료분석에 보면 영업수익이 169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은 299억입니다. 각자의 판단은 들으신 분들이, 경청하신 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에 반환한 영업수익 제외하고 공사의 영업비용은 또 차감하고 시의 순채무부담금은 2010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2014년까지 한 5개년 계획을 보면 우리시가 순재정부담금을 130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것이 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과연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얼마나 돈을 수익창출로 해서 할 것인지, 임시방편으로 지금의 일어나는 수익만 보고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전국에 인근 각지에는 20여 곳의 향후 케이블카가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거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단에서 제가 빼겠습니다. 고성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고도 그 외 국립공원 외 20여 곳, 관광수요의 예측을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신규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반듯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인천대교도 반짝하고 관광객이 많이 갔습니다. 어제 개통한 가가대교도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가대교로 인해서 통영시가 케이블카를 타러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난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같은 자료부분은 아주 학술적인 그런 반향에서 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쪽에 나온 인원이라든지 구조를 가지고 위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렇게 넘기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양스포츠파크, 그 다음에 몇 개... 수영장하고 몇 군데 넘어가는 그 지역들이, 공설운동장 두 곳하고 넘어가는데, 수영장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구용역상에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되어 있지만 공사에서 운영하는 8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7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아주 소규모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면에서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청내에 지금 무보직 6급 공무원이 한 1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10여 명의 대체적인 연봉을 보면 한 5억 정도 되겠지요? 모두 합치면, 그 정도는 됩니까? 연봉이 6급이 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5000만원 안 됩니다. 연봉 한 2500에서 3000 정도 잡으면 크게 잡는 겁니다. 공무원 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계장님들 안 계십니까? 계장님 연봉이 5000 안 되는 분들? 아무도 손 안 드네요? 그래서 왜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무보직의 공무원들, 지금 우리가 통영스포츠파크의 계획에 보면 18명의 인원을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공개채용한다고 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직을 그만 두고 통영스포츠파크에 과연 갈 수 있는 분이 몇 명 되겠느냐, 지금 통영시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만 둘 때는 명퇴수당도 없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만...

예, 그만 두고 통영스포츠파크로 갈 경우에...

아, 명퇴수당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 명퇴수당도 안 받고 통영스포츠파크에 갈 공무원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한 20년 이상 공무원 했으면 그래도 목돈이 제법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인력을 배치하고 할 때 적은 인력으로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무보직 공무원을 어떻게 적절한 방법을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통영스포츠파크나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럼으로써 인건비 절감 또는 물류비 절감, 그리고 그때 공무원 생활하면서 쌓였던 노하우, 그런 것도 다 접목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은 제가 답변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통영스포츠파크, 해양스포츠센타, 수산과학관, 용남ㆍ평림체육공원의 공용재산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 운영코자 하는 통영수산과학관과 통영스포츠파크, 통영해양스포츠센터, 평림․용남생활체육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구분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읍면동 청사, 직원기숙사, 박물관, 학교 등이 해당되며,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27조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열거한 것일 경우에는 전부 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어떻습니까?

시민문화회관...

앞으로의 추후계획은 있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은 지금 윤이상 국제음악당이 준공이 되면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종재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이 잡종재산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KBS나 MBC에 일부는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민문화회관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이 안 되었다기 보다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행정재산으로 지금이라도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아마 거쳐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재산을 바꾸어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불필요한 절차가 생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도 같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민간위탁시설분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정관 제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시설이나 사무의 관리부분을 민간에 위탁하여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9년8월3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 제외 되었습니까?

예.

예, 제외되어 있다면 통영관광개발공사 정관 제6조 사업에 보면 사업에 2항입니다. 2항에 보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 각호의 1은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입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정관 제6조에,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 사업에 2항 같은, 다른 법인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할 때는 이 6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정확한 조항을 아직까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보편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자본금의 출자라든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자본금의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에 보고하고 의회의 절차를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제외되어 있고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정관에는, 사업 분야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럴 경우 제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그러면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예, 이 부분은 자치법하고 공사 정관의 상관관계를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것을 보면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공사는 공공적인 경제수요충족 및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단은 국가의 행정기관이면서도 법인화 된 행정기관이고 행정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단으로의 전환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핵심적인 차이는, 결산결과, 손익금의 처리 가능 여부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의 업무 중 일부를 수탁 받거나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대행사업에 따른 공단의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지자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사는 위탁․대행사업은 물론,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며, 이익금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손익금 처리 절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01년도에 실시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직영기업,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민간위탁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공익성, 전문성, 효율성 등 10개 항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공사의 운영형태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어,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공기업 설립추세도 이렇게 공사로써 성향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공사와 공단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 제가 「지방세법」을 한 번 봤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부과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사 등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도 이 규정에 해당이 되고 공단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공사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왜냐 하면 지방공단은 주로 대행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받은 사업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공사는 한 마디로 경영적 차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도 내고 등등 이렇게 관련된 세금을 다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단도 세금을 다 내지요?

공단은...

안 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은 세금을 내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공단부분에서는 세금을... 위임사무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재경부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혹시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시면...

세금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조세의 종류가 국세를 비롯해서 지방세까지 제가 알기로는 서른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법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그 법인이 수익이 목적이 아닌 다른 공공복리나 다른 어떤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에 있어서 건물이라든지 또는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공단에도 아마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에는 공사와 공단 다 부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단에,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은 공단을 경영하는 것보다는 공사가 더 낫지 않으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행정의 능률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동작구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금을 전부 100 % 일반회계로 아마 그렇게 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동작구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그럴 경우에는 과연 공사에서 우리가 전출금... 수입금을 제외하고 전출금을 받는 것보다는 공단으로 경영을 해서 전체를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택하면 좋지 않으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개념이 지금 추세가 공사에 그런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공단의 운영이 공사의 어떤 큰 범주 안에 있다고 보면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인근 거제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공사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공단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사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공단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의원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평가에 보면 14개가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14개라 하면 방만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인원만 하더라 해도 한 200명, 192명 정도, 도표에는 192명 정도로 나타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계약직까지 하면 우리 통영시청에 공무원 4분의 1이 아마 넘을 겁니다. 그것을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다 경영을 한다,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국장님이 뭐 나가 계시니까... 그때 일입니다만 미래를 예측해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영관광개발공사가 공사로 지금 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공단은 추후에 우리가 또 검토해 볼 사항인데, 흑자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급효과도 한 1200억 정도, 정말 이렇게 잘 나가는 관광개발공사입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우수한 관광개발공사, 이번에 제 딸도 결혼을 합니다만 얼굴이 제일 팽팽하고 예쁠 때 시집을 가야 제값도 받고 사업도 제일 잘 될 때 매각을 해야 사업을 제값을 받는 건데, 이렇게 잘 나가는 통영관광개발공사를 본 의원의 생각에서는 지금쯤 차라리 매각을 한 번, 의향서를 한 번 낸다든지, 공고를 한 번 해서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민영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케이블카가 어디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파급효과 1200억원은 그냥 그대로 또 유지 될 것이고, 또 케이블카파크랜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요창출도 있고, 앞으로 평가원에서도 수지가 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관광개발공사를 민영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통영시 재정에 도움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죽림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매각을 하고 나면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통영시 재산이 없는 거예요. 매각을 하면 아파트를 설립하든지 다른 계획에 의해서 또 많은 수요와 창출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1200억원이라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엔가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관광의 창구역할을 해 주어야 될 그런 개발공사가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소상인들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소상인들의 사업을 약간의 지역으로 봐서는 중소기업이 될 것인데 침범을 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참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에 국장님이 마지막 의회 본회의장에서 소감도 피력을 하셨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오늘의 통영관광개발공사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통영시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식 재무구조를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황금어장 같은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차후에 리스크가 발생할 때는 그 부메랑은 또다시 통영시의 재정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부담을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떠넘기는 집행부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하는 민간위탁은 한 번 더 심사숙고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도출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보자는 식은 지금은 실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 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