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2011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컨퍼런스 운영과 관련해서 세미나, 이 컨퍼런스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한번 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퍼런스 운영은 우리 아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입장과 토론과 아산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시에 대한 공무원보다도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책과, 우리 도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매주 중 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전문식견이 아무래도 전문분야에 대해서서는 모자란 감이 없지 않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이 컨퍼런스라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구성요인을 보면 전문가집단으로 이렇게 교수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바텔해양연구소나 과학비지니스벨트 관련해서 보면 정책적으로 입안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퍼런스는 먼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신도시라든지, 아산시 경관이라든지, 글로벌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했고요, 바텔관계는 우리가 2008년도 말에 바텔사와 순천향대학과 우리와 바텔 본부와 4자, 그때는 도까지 끼었었습니다. 도와 5자 간에 서로 주고받자는 단독적인 MOU였고요, 이 컨퍼런스하고 바텔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문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뭐 제대로 하나 결과론적으로 시장님이 고생한 보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저희들이 그동안, 2009년도에 이게 사실 대통령께서의 충청권 공약에 따라서, 세종시에 대한 수정안에 따라서 이것을 정치적이라든지에 대한 것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우리 아산시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나갈 것인가에 의해서 접근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로 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한 거고요, 이게 무산된 것은 지난 8일, 국회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산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세종시에 대한 입지, 이것이 빠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됐습니다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국무총리께서도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그렇다고 한다면 세종시에 온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공약을 바탕으로, 또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고요, 이 공약사항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서 안 되는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못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정부에 대한 충청권에서도 반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간에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니냐, 충청권에 대한 이행을 해 달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 충청권이라든지...옴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 대한 연계 가능성을 살리자고 한 것이지, 그래서 이게 참 공약사항이 그렇게 정치적인 뭐가 이렇게 돼 가지고요 저희들도 좀 한계를 느낍니다만 저번에 우리 충청권에서도 지금 각 당이라든지, 도라든지 이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명기를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 된 것뿐이고 전국 공모로 가는 건데 그중에서 어떻게 그동안 준비해서 가느냐가 하나의 충청권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지금 뭐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관련해서도 상당한 반발을 통해서 원 위치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앞으로 아산 컨퍼런스 운영과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서 좀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다 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이제 충청권으로 확대가 됐고요, 23일에 아마 시·도지사님들의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국회 회관에서 아마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에서는 아마 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충청남도와...이게 8일 무산됨에 따라 균형발전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충청권에서, 시·도에서 이걸 따와야만이 우리도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첫째는 우리 아산·천안의 입지가 좋다는 것을 그것이 과학기술부가 발표했거든요.그래서 공약이라는 점, 그리고 아산·천안의 입지가 좋다는 점, 그리고 충청권이 같이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시정홍보 그 간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예산은 어느 항목으로 잡혔나요?

아, 지금 예산이 현재는 업무분장이 대형 홍보판이 저희 업무가 아니고 관광체육과가 11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아직 저희는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교는 이미 철거를 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대형 홍보판 예산은 관광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교체하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입니다. 합동위령제와 관련해서 공보담당에 서 합동위령제 행사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따지면 보조금으로 이게 지원되는 그런 단체인데 업무성격상 공보담당관실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할 때 설문 내지 또는 저희들 의견을 넣을 때 이것은 보조단체 지원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죠?

제가 처음에 공보담당관실에 왔던 2003년부터, 그 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해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 진흥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요.

아니, 올해까지는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였는데 아무래도 그 성격이 관광·홍보, 뭐 이런 성격이라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공보담당관실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에서 넘어 온 거라 이거죠?

지금 여기 홍보 관련해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도 있고, 관광체육과도 있어요. 이것을 공보담당관실로 일원화시키면 안 되나요?

지금 아마 영상물이나 이런 것 관련이거나 아니면 관광체육과도 보면 와이드컬라라든지, 조명광고...저희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부서로 일원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업무적으로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영상물 같은 경우 저희도 3천만 원에 외국어 더빙, 이러면 4천만 원이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도 공히 4천만 원으로 같거든요.이런 경우에 저희는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예를 들면 관광·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영상물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초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부행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일부, 뭐 전체라기보다는 일부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로 일원화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과장님이 그쪽에 건의해서 일원화시키면 전문성이라든가 경비,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일이 편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산 은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지만 뭐 할 때, 그 일원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출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출하고 한꺼번에 그 관외·내외로 가면 비용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에는 한번 그 관련된 과하고 상의해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2쪽에 포상금 있죠? 실·과, 사업소 시정언론 종합평가 시상에서 5백만 원이 증이 됐잖아요?

그 홍보라는 게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홍보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효과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뭐 요즘에 나오는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도 다 좋은데 아마 가장 홍보효과가 큰 것은 구전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가 홍보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좀 확대해서 보도자료...그러 니까 이 내용은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보도자료 제출을 해서 보도된 건수를 가지고 시상을 하는 제도인데올해까지는 지금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만 5백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늘려서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했으면 싶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61쪽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항목이 추가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61쪽요? 연구개발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항은 그럼 내년도 예산에서 빠질 수도 있는....

아,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그 화면에 보강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예산처럼 그렇게 서기 보다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올해 교육이 서울대학교가 9명 갔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갈 수 있고, 뭐 이런 자료화면이라든지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세웠던 이 예산은 관광이나 아니면 농특산물, 뭐 아산 맑은 쌀, 그 다음에 둔포 배,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외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 뭐 중국에 투자유치를 나간다든지 뭐 이럴 때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홍보물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주민설명회 같은 것, 주민들도 시정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홍보, 그러니까 다중 집합장소에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틀어줄 수 있는 영상물, 그래서 기획예 산담당관실은 관외, 뭐 예를 들면 도로·상하수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로 구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관광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대외홍보용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관광도 관광부서의 것을 우리가 넘겨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세워 놓고 그 안에 다 넣으면 서로 비용도 절감되고, 아까 심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하는 게 비용절감도훨씬 되고, 퀄리티, 그러니까 전문성도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부서에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부서가 하는 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서가 그렇다면 홍보부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실은 관심 밖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물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보담당관실로 와야 되고요, 일상적으로 홍보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실·과,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6쪽에 보시면 참여자치 아카데미 연구회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딱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소수 정예로 하되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연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아카데미 참석대상은 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여야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직능단체별로, 계층별로 다양하게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민 아카데미하 고, 참여자치 아카데미를 혹시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시민 아카데미 연구회요?

예, 시민 아카데미와 참여자치 아카데미요.

아, 당연히 연구회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페이지 수 말고 직무수행경비....

딱히 뭐 용어 정리돼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비라든가, 뭐 폭넓게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등등이포함되겠죠.

그러면 예산담당이 기획예산 쪽에 서야 하는데 회계과에 서 있거든요? 그건 뭐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직무수행경비가....

여기 151쪽 좀 보세요. 타 부서인데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예산담당....

아, 이것은 특정업무 담당하는 부서에 매월 월정액으로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 서지 않고 그쪽에 서는 겁니까?

아, 인건비 지급은 회계과에서 본청 같은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77쪽 전화친절도 평가요원 관련해서 3150만 원 서있는데요 친절도 평가요원이 150일 동안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7·8월 달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9·10·11월, 3개월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자원봉사자를 한 5～6명 정도 이렇게 확보해 서 최소의 경비, 1인당 만 원 정도 됐거든요.이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는 고도의...그래도 비교적 질 높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건데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한 것을 읽는 정도뿐이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통화하는 질도 떨어지고 평가받는 공무원도 피로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담당하는 직원이 평가한 내용을 재검증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전담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9월부터 저희들이 일당 3만 5000원 정도 내외에서 주되 월 2주 정도만 운영하고, 또 정규 공무원이 일일이 검증하는 것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중에서도 시나리오 개발이라든가, 재차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본인들끼리 스스로 연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해서 실질적으로는 보름이지만 직원들하고 상담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은 1/2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50일을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 150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전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예, 그런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덜 피곤하면서도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79쪽에 시정운영관리 여비 풀비하고,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 조직개편여비 풀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년까지만 해도 수용비, 급량비, 여비로 해서 4억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시정운영관리 수용비에서 1억하고요, 그 밑에 있는 급량비 1억, 건너뛰어서 여비에 보시면 시정운영관리여비 풀 1억, 국비확보 업무추진 풀 1억,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예산입니다. 다만 금년에 조직개편을 함께 추진하면서 업무이관이 불가피하고, 또 부서 통·폐합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실과 간의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만 불 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1억 5천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가 예전에는 다 수기로 이렇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관리를 해 왔었는데 지금은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명이 e-호조라고 하는 건데 그런 e-호조를 연중 유지·보수하는 데에 약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81쪽 포상금에서....

어디요?

81쪽, 소송 우수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예, 그것만 일단 설명해 주세요. 소송 우수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인데?

81쪽 상단에....

예, 저희들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같은 경우 그 변호사 선임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승소하는 경우에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결정적인 그런 승소역할을 했을 때는 승소한 금액의 6배까지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근거가 아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입니다. 그밖에도 소액신청 사건 같은 경우 건당 10만 원 정도 해서 금년 같은 경 우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각 과마다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것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포상금 관련해서는 좀 민원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에서 무조건 법으로만 대행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역할...조정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강구하셔야 될 텐데 너무 행정편의주위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 그 점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상금은 시정운영을 좀 잘하고자 하는 그런 선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76쪽의 여비, 77쪽의 여비, 78쪽의 여비, 79쪽의 여비, 83쪽의 여비, 이거 제가 봐도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위원님, 이 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도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편성체계가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좀 나타나는데 부서 단위로 기본적인 운영비를 편성해 줍니다. 여비도 포함되고요.그럼에도 단위사업에 대해서 필요한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분산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타 실·과도 유사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비슷한 게 있지 않느냐, 중복으로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지변과목이 다르다고 해서 뭐 중복해서 이렇게....

아니, 83쪽에 보면 선진지방행정 벤치마킹, 그 다음에 78쪽의 여비에 보면 선진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페이지 수는 확인 못 했는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서는 얼핏 봐서 중복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83페이지에 있던 선진지방행정 벤치마킹은 굳이 말씀드리면 기획팀 예산으로 책정한 거고, 앞의 것은 혁신팀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부기상에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고요?

77페이지는 행정혁신관리단위 업무추진을 하는 여비이고, 뒤쪽은 기획팀의 운영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비슷비슷해서...참여자치 선진지 벤치마킹?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80쪽에 청문 주재자 및 도우미 실비지급에 대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81쪽에 행정지도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뭐라고 하셨죠?

81쪽에 행정지도 제작비....

청문 주재자 및 도우미 실비지급은 그동안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을 때 실·과 단위로 알아서 이렇게 청문 주재자도 선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도우미는 새로 도입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만.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청문 주재자는 본인이...경험이 있거나 타부서 팀장급 정도로 주재자를 선정했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객관성이 좀 결여되고 해서 개선안으로 공무원을 배제한 민간으로 청문 주재자를 세우고, 또 그래도 민원인이 조력을 좀 필요로 할 때는 도우미까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 제작은지금 행정 내부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도면이 많이 필요로 해요.뭐 본청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사업까지 배분을 해 줄 계획인데 여러 개를 이렇게 매수하다 보니까 단위가 커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산이 좀 흩어져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정부하고 공동 주관하는 경연대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행안부하고 한국일보가 주최·주관하는 지방자치 경연대전에 몇 년째 참여를 해 왔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억 2천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코엑스 내에 3일간 운영을 하는데 약 40여 개의 전국 지방자치....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예, 거기의 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저희 조직개편을 들여다보면 정책협력팀하고 참여자치팀이 신설됩니다. 각 실·과에 분산됐던 것을 합쳐서 업무보도록 돼 있는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는 그동안에는 현안이 발생됐을 때 공무원들이 아주 전전긍긍했었었어요.전문성이 여러 면에서 부족해서 자문을 받을 때에 애로가 많았었는데 그밖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용역비 낭비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래서 소액으로 실질적인 아이디어,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좀 받으면서 소정의 자문료를 드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보통 중기계획 같은 것은 5년간으로 통상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2004년도에 세운 이후에 사실 못 세웠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2025 도시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건 하드웨어적인 게 강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에 꼭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못 해 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충남도에서도 최근에 재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전면 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국토연구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을 말씀하신 거죠?

맨 밑줄에 농림·해양수산을 말씀하시는....

15페이지요?

16페이지.

아, 16페이지요? 15페이지를 보시면....

항목 100번에 농림·해양수산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농업분야하고, 임업분야하고, 해양분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축산과 예산....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다소 올 랐습니다.

그 총괄표만 보고서는 제가 내역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서로 보면 산림 쪽, 공원 쪽 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포함은 돼 있는데 증액된 게....

예, 지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보시고서 지적을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점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넓은 뜻에서 보면 보는 시각마다 교육예산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뜻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협력팀이나 자치팀이 신설된다고 하면 각 실·과에 흩어져 있던 업무가 저희한테 집중되는 거거든요.그 관련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듯이 교육도시과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뭐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