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오늘부터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주도 면밀하게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11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 관한 심사를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8분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7쪽 세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531쪽부터 537쪽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531쪽 산학협력사업지원 출연금을 보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선문대 1회 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532쪽에 보면 순천향대는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내용으로는 산학계의 수요, 또는 공과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인재양성과 또한 우리 관내의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네트워크를 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지원 공모기준이 사업 의제를 발표해주면 거기에서 지방비 매칭을 하는데 어떠한 실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를 학교측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의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69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도비가 1000만원, 자담이 3억 5천 정도고 우리 시에서 200만원 정도를 부담해달라고 해서 부담을 한 경우고, 순천향대학교 공학교육도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 6천이고 국비가 4억, 그리고 도비가 2000만원, 자담이 2억, 그래서 나머지 시비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는 매칭을 하는데 학교에서 얼마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주지는 못하고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감안해서 하여튼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학 연관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학문화도시 육성에 있어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6개소가있는데 어디 어디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생활과학교실은 저희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1학기, 2학기에 학기별로 교육청에 대상 학교를 의뢰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개교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개교 이상을 지금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명은 내년도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온양온천 상권활성화 용역은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난 7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시장구역을 확대함으로 해서 상권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종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으로 했던 것을 인근의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라든가, 상권구역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정부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지 타당성, 또한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점해서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2쪽에 보면 온양온천 시장 상권 활성화 용역사업비가 1억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 구역이 법상으로 지금 현재 딱 시장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 자원에서는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상업지역까지도 시장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구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타당성이라든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미리 용역을 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결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또 여기 보면 533쪽 에 전통시장 상인회 선진우수시장 견학 해서 250만원씩 4회, 그런데 지금 온양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아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는데 또 선진 우수시장 견학으로 해서 네 번씩이나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실제 전통시장의 침체 요인 중의 하나가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방법 중에는 상인대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성과 있는 사업은 직접 눈으로 보고,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가장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비용상에 이런 지원을 한다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장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단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선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으로 가서 보는 것이 제일 효과가 높더라,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2쪽에 충남 첨단과학 축전에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5000만원 지원금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장영실 과학관을 오픈 합니다. 아울러서 장영실 과학관과 연계한 어떤 이벤트 행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서 충청남도 내에 해마다 과학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8000만원, 또 우리 시가 5000만원,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할 선문대학교에서 5000만원 해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억 8천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도비가 섰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가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약속했습니까? 본예산에는 없는데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사업단이 선문대학교이기 때문에 도비는대학으로 직접 출연이 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50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선문대학교에서는 그냥 이 축전행사를 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영실 과학관 개관 때문에 하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 핵심은 이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게 된 이유는 장영실 과학관을 우리가 개관하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하고,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선문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대학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노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선문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굳이 선문대학교만 있습니까? 아니면 관내에 순천향 대학교도 있고, 호서대학교도 있는데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타 대학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 내역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5000만원을 사용하는지 확인을 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고, 이 사업 시기는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저희가 사업 계획을 제출 받아서 도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심사를 한 후에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단 5000만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남수
전남수위원
5000만원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뭐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고, 우리가 5000만원을 선문대학교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협약을 했다는 거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래서 선문대학교에서도 5000만원 이상 또 투입을 해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성시열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충남경제포럼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충남경제포럼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 포럼은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실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도 일정부분 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출연금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지원해서 2000만원이 지금 소요된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실적이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 탕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소위 디스플레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탈밸리라고 저희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1억, 천안시가 2000만원,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가 2000만원, 우리 시가 2000만원 해서 이 행사 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10월에 개최를 했는데 7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전시라든가, 또 학술발표 등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업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다시 말씀드려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실질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대행을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수행을 하지만 특허청, 도, 천안시, 아산시 해서 총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저희 시 관내에는 금년도에 선행 기술조사, 해외특허출원, 또 디자인 등 해서 104건에 대한 수혜를 보고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6개소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체험교실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순천향대학 산학협력단한테 일단은 위탁을 시켜서 대학에서 체험을 하든가, 또 어린이들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645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는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일부는 대학에서 자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 테 주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관내 초등학교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실적이라고 할까, 기대효과가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생활과학이라는 것이.......
성시열위원
그냥 학교에.......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생각할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시열위원
무의미하게 그냥 돈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주1회씩 순천향대학에서 교수 외에 전임교수라든가, 또는 전문과학자,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각 학교를 방문하고 강연도 하고, 실험도 하고, 또 좋은 데 있으면 견학도 가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평소에 과학에 대한 생활, 이런 것들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내 우리 어린이들한테 과학에 대해서 다소라도 좀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536페이지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 5000만원 증가했거든요.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537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 지원하든 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라든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만 3천여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나가서는 본국에 갔을 적에 우리 고향, 또는 우리 국가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서 근로를 했을 때 핍박받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한다는 그런 목적 아래 민간에서 그런 기능을 지금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는 민간조직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간조직에서 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 시가 할 일을 대신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해서 소극적 보다는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는데내년도에는 지금현재 간사가 2명이 있는데 그동안에 인건비를 노동부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지원방침이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간사 2명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산정 했습니다. 또한 통역을 지금 필요로 하는데 센터에서는 상주 통역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에 근무 또는 찾아오는 외국인 여건상 그때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파트타임제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통역 인건비로 1000만원 정도, 또한 우리가 문화행사, 다시 말씀드려서 한글교육이라든가, 문화투어, 또 마실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 개 국어로 된 지역 생활정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537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 현재 농어 업인들이 실직이 되었다든가, 또한 새로운 다른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고용훈련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재 관내에 훈련기관이 요리, 제빵, 미용, IT분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신청자가 현실적으로 많지를 않아서 이 사업이 가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이 훈련에 참여를 하면 월5만원의 교통비와 또 월6만원의 식대 등 이런 것들이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교육과정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0개월 과정인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모집을 해봤는데 한 5명밖에 응모를 안 해서 최소한 15명은 되어야 사업적으로 이것을 학원들이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5명은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일부 보내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런데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지원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청소는 매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매년 해야죠.
기애
이기애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근로여건 향상이라는 항인가 목에 전반적인 예산이 한 10억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적 성격의 노동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와 좀 상이하게 근로자 복지관 유지관리에 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7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이것도 비율로 보면 한 30% 정도 되고요.지금 자산취득비에 연수용하고, 빔 프로젝트, 방송장비, 이런 것을 사주게 되는데 근로자 복지관 유지관리가 그렇게 두 배 정도 비용이 들만큼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근로자 복지관 유지관리비가 일부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관 내에 한국노총이 상주해 있습니다. 원래 근로자 복지관의 설립 목적이 근로자들이 권익향상이라는 측면이었는데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시민 전체가 어떤 공익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들을 위한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야 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한국노총 사무실 앞에 공간을 일부 비워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일부 도서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 따른 어떤교육 연수 시설을 하기위해서는 불가 피하게 연수시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다소의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계상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일부 예산이 줄은 것은 내년도에 정부 일자리 사업이 금년도에는 상당수 25만 이상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했었는데내년도에는 그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10만 이하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가 현실적으로 줄어들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일반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특별히 없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특히 사용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용료를 안 냈다가 갑자기 42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안장헌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가 4200만원에서 5600만원이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돈을 못 내셨다는 말씀이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못 낸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상 일반운영비는 탄력성을 갖고 집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탄력성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계상해서 집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취업박람회를 해서 올해 했는데 성과가 굳이 이렇게 증액을 1000만원 하는 이유가 사업을 더 확대를 하면 효과가 더 있을까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취업박람회 사업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천안시가 1000만원을 댔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내년도부터는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더 예산을 8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두 번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행사, 또 이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이 빠지면 그마만큼 축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는종전대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복지관에 시간외 근무자 근무복 지원으로 해서 15만원씩 잡혀 있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근로복지관은 또 근무복 지원이 2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15만원, 20만원, 5만원 차이인데 또 경제과에서 다소관하는 곳인데 그런 것은일괄적으로 15만원이면 15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직원들이 보면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536페이지요.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해서 노동절기념 문화한마당, 노사정화합 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상담소 운영, 노사 합동교육 및 경진대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노동상담소 운영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줄여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뭐가 있죠? 다 몫이 있나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게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증진과 화합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노총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노동절 기념 문화한마당이라는 것은 5월 1일이 메이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날 행사를 하는 것이고,노사정화합이라든가, 등반대회,또 이 런 것은 다소 시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사업을 굳이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목표가 같은 이런 것들은 통합을 해서 사업비 계상을 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담소 운영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성시열위원
상담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노총 내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노동상담소는 그렇다고 치고, 문화한마당, 체육대회, 등반대회, 노사합동교육 및 경진대회, 이 네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축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통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 근로자들이 7만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근로자들의 권익과 화합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노동조합, 또 노조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노총에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근로자들의 앞으로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우리 시가 근로하기가 좋은 도시라는, 또는 여러 가지 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 생각인데 전체 시민 입장에서 볼 때 행사성 일들을 자꾸 이렇게 쪼개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요. 위원들도 사실 책임져야 돼요.이런 것을 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위원들도 책임져야 된다고요.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에서 그만둘게요.됐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어서 538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539쪽과 540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 고교출신 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539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1억 5천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억 5천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금년 3월에 운영 개시를 했는데 사업방식을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을 고용했습니다. 다만 고용 과정에 우리가 정원 내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상담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업체한테 아웃소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한테 저희가 아웃소싱을 할 적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내정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시한 금액이 1억 5천이었고, 실제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응찰한 것은 1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낙찰 차액이 한 2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인상하거나 그럴 요인 없이 1억 5천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3천이 낙찰가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작년에 1억 3천하고 올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성과라기보다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하면 그렇다하더라도큰 변수는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40쪽에 지역고교 출신 고용보조금 지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학취업캠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도에 청년 일자리, 또는 아산 교육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관내 고교 출신자들의 채용시 가산점 부여라는 시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고용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월 50만원씩 100명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사실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지금 현재 6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우리 지역의 우량기업에 한 명이라도 더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한테 호감을 갖고 우리가신뢰를 갖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인센티브가 고용보조금이다, 그런데 예산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통해서라도 기업이 우리 지역하고 상생한다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관내 고교출신 채용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졸업한 자와 대학 졸업자까지도 저희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대학졸업자까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1년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졸업자가 한 20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90%가 대학을 갑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우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학교를 통해서, 또는 본인이 자기 신상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센터에서는 1년에 한번씩 그분들한테 메일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많이 우리가 계속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으로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반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인재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달라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000만원은 노동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내년도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인데 공모사업 방식이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매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내년도 노동부 공모사업에 1억 짜리를 지금 수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노동부하고도 상당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취업캠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학생들이 70～8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30% 이상이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주소를 둔 학생들은 한 40% 이상된다고 봅니다. 그런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정확한 정보를 모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좋은 우량기업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기업 관계자를 대학으로 데리고 가서 그 기업을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안 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은 좋은 기업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에서도 스스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나서서 하면 기업들의 참여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고교 출신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에 현재 예산상으로는 10명을 지원하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내년도에 지금 6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10명 지원해주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취업한 사람들 매년 해줍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1년만 해야죠.
안영
오안영위원
1년만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취업할 때 거기서 채용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시에서 그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그 회사에 다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생산직이 아닙니다. 연구개발이라든가,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해서 기업의 역량을 좌우할 수 있는 인재를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의 신력을 저희가 그만한 DB를 구축하고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왕이면 외지 사람들을 쓰는 것보다는 같은 조건인데 우리 지역 사람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논리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외지 사람들을 쓰면 그마만큼 이직 요인이 있지 않느냐, 기업도 좋고 우리 시도 좋은 것 아니냐, 우리 학생들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생하는 이런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계획은 좋으시고,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이것과 같은 예는 아니지만 요즘 아산에 오는 기업들이 처음에 어느 지역에 올 때 여러 가지 민원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사실 사무직이나 조금 중요 부서에 그 지역 사람들을 한 두 명 채용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2～3년 후에 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회사를 그만 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회성으로 한번 취업할 때 1년 정도 해주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취업해서 한 3～4년 후에 한 두 명밖에 거기서 근무를 않고 나머지는 다시 또 이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기업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러한 누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5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학취업캠프 개최가 있는데 이게 1000만원씩 3개 학교를 하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취업캠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3개 종합대학이 있고, 1만 명 안팎의 1년에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취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 그 장점의 대표적인 예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역 인재를 등용해서 이직율을 낮출 수가 있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있는 고향에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안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그렇다면 왜 취업이 안 되느냐 분석을 해본 결과 학생들이 예상외로 우리 관내의 기업에 대해서대수롭지않게 생 각하는 경향과 기업정보를 소홀히 하고 있더라,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우량한 중견 기업과 그 이상들의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들을 학생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자, 그런데 캠프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그동안에는 우리 시나 또는 대학 측에서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줬었는데 기업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정보를 주자, 기업 오너들, 또는 인사팀장들이 가서 학생들한테 자기네 기업을 갖다가 정확하게 소개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시열위원
취지는 좋은데 인사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그분들 오면 보수 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성시열위원
그냥 오해는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냥 학교에 가서 인사팀장들 쭉 앉아 있고, 와서 자기 회사 프로젠테이션 같은 것으로 해서 설명하고, 보수 관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것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런데.......
성시열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시열위원
그런데 굳이 돈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답변해 주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래서 보다 더 지금 같은 방식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또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1박2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우리만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관하는 대학 측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때로는 기업에서도 좋은 인재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원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게 얼마 정도 지원해줘요? 100%라고 치면 8대2라든가, 7대3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대학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나머지 70%는 대학에서 부담하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539페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에 한 20억 넘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체가 누구인지, 또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입니다. 다만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종결이 되었고, 시 자체 사업으로 또 지자체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만 20억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50%, 도에서 15%, 우리 시가 35% 해서20억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또는 재료비 등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계층은 차상위 계층 120% 이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사업의 종류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0대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명품 녹색길 조성, 시민 공영자전거 운영, 슬레이트 지붕개량, 주택에너지 효율화,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향토 자원조사, 다문화가족 지원, 농촌마을 갓길 환경개선, 또한 자율사업으로서 취약계층 무료급식 도우미,배움터 지킴이, 맑은 물 공급사업등 비 교적 생산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하고 아주 비슷한 사업이 많이 들어있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543페이지, 에너지팀에 출근하는 20일 중에 15일을 바깥에서 일을 보게 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점검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일단은 많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팀 같은 경우는 주로 출장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여비 관련해서 엊그제 대전 동구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39쪽에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여기에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저희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에서 쭉 해오다가 내년도부터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업무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주관이 되고, 또 각 지자체 시·도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민선 5기 내에 200개를 육성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도에 최소 2개 이상을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으로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도비 50%, 시비 50%를 이렇게 지금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산출해보면 한 63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2개 기업에 10인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액의 인건비를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이 확정되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목표를 2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도비는 별도로 추가 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게 전통시장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선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또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쪽의 인건비는 누가 지불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쪽도 역시 도시 50%, 시비 50%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정리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다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내년도 인건비를 정리추경에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부 이월사업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장
내년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내년도 인건비가 어떻게 이월사업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요.그 다음 540쪽에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수행자인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않고 이것은 관내에 대학하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대학에다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책정해 놓은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우리 시가 하려던 사업을 대학에다가 보조해서.......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노동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을 공모는 우리 시가 하고 수행자로서는 대학을 지정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대학에 취업캠프도 개최하고,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이것 2000만원을 1회로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별한 직업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층을 우리 기업들한테 취직을 시킬 수있느냐 하는 연구분야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기능 훈련분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동부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대학으로 직접 공모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20%를 재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억짜리 사업을 지금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2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사업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대학들하고 저희가 산학협력단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해야만 우리 지역의 일자리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3개 대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아까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일반운영비에 7500만원이 잡혀있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상담사 4명이 나와서 전문적인 상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일자리 지원센터에 총 직원이 몇 분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직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8명입니다. 8명인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4명, 상공회의소에서 1명이 파견 나와 있고, 우리 직원은 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직원이 3명인데 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일자리 지원센터에 그렇게 8명씩 필요한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일자리에서 관리하는 자원이 하는 일이 구직등록을 받고, 상담을 하고, 또 취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1회성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방문했던 사람들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2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일자리 지원센터를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상담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에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상담사들 인건비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핵심은 인건비죠.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는 또 따로 일반운영비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시간외 근무자 급식이라든가, 근무복 같은 것은 다 따로 지급하는 것이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4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인건비 외에 일부 거기에서 적성검사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쪽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
여운영위원장
올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했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올해 지원했던 내역들을 한번 뽑아다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9쪽,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53쪽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5쪽에 보면 인주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주실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3년 동안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할 것이 해양수질하고 저질 부분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해양 수산은 우리가 폐수장에서 방류하면 바다에 있는 해수까지 검사하게 되어 있고, 또 저질이라는 것은우리가 방류하는데 1㎞ 관을해수면에 묻혀있습니다. 또 하나는 2㎞에 묻혀 있는데 해수하고 토양까지 다 채취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 추진도 보면 2010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그것하고 5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2억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2억 900만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또 공특에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공특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4쪽인데요.제일 위에 보면 기업인 워크숍 개최라고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고, 기업인대회 행사,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기업인 워크숍 개최에 500만원이 있는데 기업인의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또 기업인들까지 모여서 운영상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그래서 토론회 겸 초빙 강사를 초대해서 듣는 것이 되겠고, 또 기업인대회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하고, 여러 시·군에서 하는데 기업인이 모여서 기업인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하는 행사가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아니면 등산대회를 합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토론회를 하고, 또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간소하게 체육대회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시에 있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인원이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한 80명 정도 80개 업체에서 이렇게 와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저쪽 중소기업센터에다가 주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556페이지에 사실 작다면 작은 부분인데 신문구독료가 8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는 280만원인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실링으로 돼서 여기에 신문구독료가 서 있는 대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안장헌위원
현실성 있는 예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안장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기업지원과가 신문구독료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전체 다 뽑아 놨었거든요.그런데 사실은 신문구독료는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는 몇 부 정도를 지금 신청해서 보고 계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30종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정말 열악한 신문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데나 이렇게 서로 꼭 필요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막 40부씩, 50부씩,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폐품 처리하기도 어떻게 처리하시나, 저희 집도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주일만 되면 산더미 같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폐품 처리에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 과장님 잘 염두에 두셔서 꼭 필요한 곳에, 또 열심히 뛰는 우리 기자들이 계시는 곳에는 저희가 구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독이나 보지 않는 것 불필요한것은 정리를 하셔서 좀 경제적으로라도 별 것 아니지만 부탁드립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55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기업인대회 행사가 2010년도 예산은 1000만원인데 2011년도 우리 예산 계상돼서 올라온 것이 1500만원이거든요. 어째 5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기업인대회에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돼서 15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다보니까 시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금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또 늦게 했습니다. 11월 3일날 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기업인을 참가시켜서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대회 행사 부분에서 포상이라든가, 기업유치 유공 민간 포상금의 포상금하고 이게 혹시 중복되는 예산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민간인 포상금 500만원은 우리 민간인들이 우량기업을 유치한 것에 대한 포상금이고,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우량기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우량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을 내년도에 처음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53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업애로 청취 및 정례대화, 산업단지 관련 기업유치 등으로 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기업유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 있게끔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555쪽 상단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동유럽 쪽으로 체코 프라하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5개 업체에서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우리가 상담 실적은 480만불, 한화로 62억 4000만원을 상담한 실적이 있고, 계약 예상은 15건에 22만 9000불, 한화 2억 9000만원 정도가 되고, 수출계약은 10월말까지 42만 9000불, 한화로 5억 50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처음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청하고 진흥공단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한꺼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에서 567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573쪽에서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83쪽 수익적 수입부터 5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585쪽,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2억 400만원이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2억 400만원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에 812억 정도 편성한 적도 있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812억이라는 것은 그 전에 공단 조성할 때 조성비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93쪽 자본적 수입과 597쪽 자본적 지출 전체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599페이지 인주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운영비가 4500만원이고, 시설관리에 시설관리라는 것은 주변 제초작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해안도로라든가, 관리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9000만원과 또 폐수처리 부품교체로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아까 557쪽에서 질의했던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2억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2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금액이고그 내용을 지 출별로 보면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관리운영비로 4500만원, 또 일반운영비에 2920만원, 인주 산업단지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인주산업단지 시설물유지관리비 3000만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기초시설 9000만원과 부품교체로 1000만원 해서 2억 900만원이 성립된 예산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07쪽에서 6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15페이지부터 6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636쪽에 보면 선착장 시설에 아산호, 삽교천 해 가지고 1억이 서 있는데 현재 1억 예산 서 있는 데는 사업지가 지금 선정된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대상지는 삽교호하고 아산호 지역인데 삽교호 지역은 선장지역 쪽하고 인주지역을 생각하고 있고, 또 아산호 쪽에는 구성리 쪽에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사업대상지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먼저 지역에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3년 전에 일부 했는데 지금 계속 이어서 안 해줬다,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것이 신문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또 우연히 어제 이 예산서를 보는 중에 신문이 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국농정신문이라는 것이 저한테 두 부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게 틀려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신문구독료를 시에서 전부 다 내주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보내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세워서 신문구독료를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 해서요. 한번 보세요.이게 제 이름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아요.똑같은데 보면 번호가 틀리거든요.이런 경우가 단지 저한테만 있다고는 안 보거든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농어민들한테 농정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한국농정신문하고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또 농축산신문, 여러 가지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세 가지가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축유통신문,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농촌지도자 쪽에서하는 신문은 시에서 아직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618페이지인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6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원이 기술센터에도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중복된 지원 아닌가 해서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국·도비 예산이 반영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마 시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에서 국·도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센터에서 하는 농촌테마마을하고, 우리가 하는 녹색체험마을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산촌테마마을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장 지원에 대한 국·도비 예산이 책정된 인원이 적어요.그렇기 때문에 요구는 있다보니까 전통테마마을 쪽에서 국·도비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이 지원이 되면 중복 지원이 돼서 안 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지원하는 사무장은 어느 사업소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정해졌으면 어디인지 한번 불러봐 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해 주는 데는 외암마을, 산골마을하고, 장안실, 또 내이랑, 또 강당골, 꽃 가꾸는 대통령 마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섯 군데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616쪽에 보면 농어민단체 해외연수나 각 농어민단체에 대한 보조행사가 지금 여러 가지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약간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기 보면 전국농민대회, 또 충남 농민전진대회, 농민회 가족수련 대회 및 농한행사, 그리고 영농발대식, 이것은 거의 다 농민회 쪽에서 하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 중에 전국농민대회, 충남농민전진대회, 농민회 가족수련회 농할활동, 이것은 농민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 농업 경영인 체육대회.......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또 거기 아래 보면 영농발대식 행사.......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영농발대식은 농민회 예산이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기뿐 아니라 농업경영인도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도 대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 행사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경영인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농민회 쪽에 농민대회, 전국 농민대회, 충남 농민대회, 또 농민회 가족 수련대회, 영농발대식, 이게 너무 모든 농민 단체가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농민회, 또 뒤에 보면 621쪽에 쌀전업농도 있어요. 쌀전업농도 보면 쌀전업농 수련회, 쌀전업농 교육 및 연찬회, 쌀소비촉진 판촉행사, 여기도 보면 2300만원이 서 있고, 이런 것들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쪽으로앞으로많이 해 주 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행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센터 쪽으로 통합이 되면 이런 농업단체 관리를 앞으로 1개 팀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농업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628페이지도 보면 상당히 이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운영,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농특산물 브랜드 상임위원회 수당,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 구축, 또 아래에도 보면 아산맑은쌀 홍보행사 운영비, 아산맑은쌀 홍보, 이런것이 행사 운영비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홍보비는 순수하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 운영비는 각종 행사를 할 때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거기에 인건비가 필요하다든지, 플랜카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도 보면 어느 정도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래에 보면 홍보용 아산맑은쌀 구입.......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홍보용 아산맑은 쌀 구입은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지 분들, 중앙부처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증정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보면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저도 농민단체에 지금도 회원이고, 그 전에 면 임원도 해보고 시 임원도 해봤지만 사실은 농민단체에 행사성 경비 지원해주는 것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열심히 사시는 농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를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농촌체험마을 여섯 군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명이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과장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녹색체험마을.......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618페이지인데 여섯 군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밑에 5명이라고 하신 것은 뭐냐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국비가 내 년도에 대상 인원이 5명만 내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던 데를 한 군데를 못 주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도에서 내시가 적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만 하셔야 되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금년에는 여섯 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섯 군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간단한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 개·보수가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어디 정해놓은 곳이 있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정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신 연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616페이지, 방금 전에 오안영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농어민 단체 해외연수가 현재 4개 단체를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갔다오면 실적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갔다오면 주로.......
성시열위원
구체적인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회에서는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필리핀은 수도작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도작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시장의 운영 형태라든지,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습을 견학하고 왔고요.여성농업경영인회에서는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그쪽도 역시 관광농업을 하는 지역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해외여행을 안 갔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반납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갔다왔는데 베트남도 역시 수도작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도 역시 같은 시장의 운영 형태라든지,거기서 쌀 유통관계가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 갔다와서 우리 단체들이 자기들 단체에서 무슨 접목을 한다든가, 갔다와서 활성화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에 가서 견학을 하면 그 지역 외국에서 하는 농업의 실상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농업의 실상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일부 수도작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품종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품질이 좋다든지, 이런 품종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실제 가서 보고 그 품종을 여기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렇게 단체에서 갔다오는 것보다 농가별로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성시열위원
한 10년 전부터 해왔던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10년은 안 가고 요.
성시열위원
한 6～7년 정도.......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주도가 돼서 품목별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수도작을 하는 분들은 수도작을 하는 분들끼리만 가고, 축산 하는분들은 축산 하는 분들끼리만 하고, 또 일반 시설채소 하는 분들은 시설채소 하는 작목별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것이 단체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시 지금 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국내에도 유수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 한 반 만 들여도 충분히 갔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비라든가, 기타 농약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조를 하든가,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연수를 가서 돈을 없애고 오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 번에는 민간행사보조인데이것이 아까 우리 오안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너무 많고, 이것을 일부 통합 내지는 조정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행사성으로 해서 이것이 그분들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려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중복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통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616쪽에 민간자본보조 여성농업인 경영수익사업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고구마를 한 1000여 평 재배를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한 2500㎏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언제부터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에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일찻집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기거서 나오는 수익을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김치를 독거노인들한테 공급을 해준다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물품으로 구입해서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과에는 이런 예산이 안 서잖아요? 불우이웃돕기 행사 지원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모든 단체가 불우이웃돕기는 자기 단체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수익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불우이웃돕기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300만원 편성해준 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한 3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다, 그 래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성경영인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그런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조금 전에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600만원을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고구마 심어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올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사업비 지원해줘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세워준 것이 그 당시에 왜 세워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24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1쪽에 학교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59억이 잡혀 있고요.학교급식비 지원 시비 추가분 해서 6억이 잡혀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시비로 추가하는 것은 저희 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도 쌀을 전량 구입해서 학교에 공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쌀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쌀값이 6억이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59억이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저희 시비가 35억이고 도비가 24억입니다. 도비가 24억이 이번에 섰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도비는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선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수
전남수위원
24억 전부 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교육청하고도하고 분담비율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도비가 다 섰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35억 4978만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또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됩니까? 이것이 지금 35억 4978만원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실시로 섰는데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교육청에서 같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교육청 예산도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약 88억 정도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 교육청 예산이 한 53억 정도, 나머지는 시하고 도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총 83억이 서는데 교육청에서 50몇 억을 하고, 저희가 30몇 억을 한다고 그랬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35억이고, 도비가 24억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비 추가 부담금까지 65억인데 그 중에서 별도로 교육청에서 한 53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도비가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10억 6493만 4000원이 잡혔거든요. 정확히 도비가 이렇게 선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렇게 저희한테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심사결과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삭감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여기 632쪽에 보면 생산농가지원 민간이전에 2차 보전금 해서 벼 자체수매 대금 2차 보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좀 알려주실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인주RPC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주RPC에다가 벼를 맡겼던 농가들이 벼 수매대금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협에다가 자금을 한 10억 4500만원 정도를 인주농협에서 갖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라도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반, 농협중앙회에서 반을 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5000만원,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에서 5000만원해서 1억을지원해주는 것 이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기왕에 작년하고 금년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단지 인주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년까지만 해줘서 2년만 해주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해서 2년차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 어렵더라도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정책을 폈으면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632페이지 경상자본이전에 가공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하고 쌀 가공식품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가공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한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농협의 김치라든지, 또 송악의 천마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포장 박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거든요.그렇게 하고 또 가공식품 상품화하는 것은 송악농협 떡공장에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20%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62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다른 지원사업은 다 50%인데 과수 꽃매미 방제약제 지원사업은 왜 80%일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꽃매미 방제는 작년부터 새로 생긴 해충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사실 사전에 그런 병충해에 대한 약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이 확산이 되면 포도농가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방제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 농가들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80%를 했던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 기준은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도비내시액이 시비 부담, 도비 부담 얼마, 자부담 얼마 할 때 그렇게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그 내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63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시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분담비율이 도비가 12%, 시비가 28%, 교육청이 6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식품비가 품목이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초등학생은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유치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중식비만 금년도처럼 중식만 하는 것으로 180일 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밑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자체 예산이 있는데 28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시비 추가분 6억.......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 밑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88만원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학교급식 심의회 참석자 수당하고, 심의회 심의자료 인쇄, 그것은 저희가 학교급식 심의회를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심의를 합니다. 대상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품목을 지원해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그때 심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수당하고, 거기에 회의 준비에 따른 인쇄물, 그것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품목은 나와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품목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데 어차피 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쇠고기도 국산 한우 1등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그 두 가지 품목은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632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63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재배단지 대형 관정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5000만원 예산 계상해서 1공이 서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 어제 상수도과 행감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시골에 마을단위로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그쪽이 개발돼서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 마을상수도는 시 상수도과 입장에서는 폐쇄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을 폐쇄하지말고 상수도과에서 농정과로 이관할 수 있으면 해서 그것을 농업용 관정으로 대체해서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예산 안 들어가고 마을상수도가 지금 라인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밭작물에는 그것 가지면 물은 거의 다 해결하거든요.일반 소형관정이 아니라 그것은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물 양이나 모든 것이 사용 가능하거든요.그런 식으로 하면예산도 절감될 것같고 농민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단지 대형관정 지원사업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지역에는 저수지가 1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저수지가 한 15～16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 물을 용수로 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는데 용수기준이 안 맞으면 친환경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그러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지원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충분히.......
안영
오안영위원
대형관정사업이 한해대책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밭농사 짓는 분한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를 폐쇄 조치하는 것을 폐쇄조치 하지말고 농정과에 이관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또 637쪽에 보면 외래어종 퇴치수매 보상금이라고 해서 중간쯤에 기타 보상금이 하나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예산이 3000만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또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도비 포함된 예산이 5000만원 서 있어요.이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그런데 왜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놨나 해서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도비가 저희 지역에는 아산호, 삽교호라든지, 각 저수지마다 외래어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서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민들이 그물로 작업을 했을 때 고기를 잡으면 한 60% 이상이 외래어종이 잡힙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배정된 예산이 적다보니까 시에서 조금이라도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을 보면 도비 1500만원에 시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비 1500만원에 시비를 더 세울 수 없어서 위에다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담비율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 포함된 예산이 5천, 시비가 3천, 그러면 8천 가지면 어느 정도 수매를 할 수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8천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예산 사정이 허락 지를 못해서 이것뿐이 못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639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에 내년에 5억 5천 세워놨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기존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까지 조성목표로 했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까지 아무리 못했어도 한 50%는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참여자치연대 같은 데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쌀값폭락 관련 지자체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여기에 그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농업발전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농민들한테 실 익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로 해서 200억 조성 목표가 2010년도까지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비해서 이게 너무 대책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계에는 20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5억 5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농정과 입장에서는 당장 1년에 한 50억씩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기금이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634페이지요. 친환경 재배단지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저수지가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음봉에 쌍용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신휴저수지라고도 하는데쌍용저수지 가 있는데 그 물을 용수로 해서 사용하는 친환경 농가가 음봉면 신휴리, 의식리, 그쪽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기준에 그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증을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연장을 못 받았어요.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중에 저수지 하류로 내려오는 복류수를 이용해서 그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든요.송악저수지 같은 데는 수질이 괜찮기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지역이 거기도 있고, 도고저수지 상류 같은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친환경 수도작 농업이라든지, 밭작물 같은 것을 할 때 용수 공급기준에 맞게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도고저수지 상류에도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수질로서 적합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친환경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일부는 자기네들이 자가로 관정을 파서 관정으로 물을 공급해서 그렇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6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친환경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친환경 농업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송악 평촌리 송악골 영농조합법인에서 봄에 행사를 하는 것을 예산 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매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상당히 좋아하고, 행사를 아주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버스가 한 대 여섯 대씩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하고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민간위탁금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에서 낚시터 환경정화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그러면 구체적으로 낚시터를 어떻게 정화를 시킬 것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낚시터 환경정화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촌어항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다 쪽에 있는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거든요.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도 쓰레기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또 낚시터에 친환경 화장실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634쪽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신선채소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 지역에 친환경 농업을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공급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신선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그런 기반을 마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면적은 얼마나 조성을 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면적은 한 300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장소는 혹시 어디에 정하셨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장소 못 정했으면 선정된 사람이나, 선정된 업체는 없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3000평 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디까지 조성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하우스 설치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로 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하우스 설치도 하고, 하우스 설치에 따른 공동작업장 같은 것,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세목까지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은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설하우스라든지, 공동작업장 이라든지, 또 관수시설, 관비, 비료를 준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하는 관수나 관비시설 같은 것,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1억 8천에 대한 세부사항은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정도 세우는데 1억 8천 정도.......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634쪽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친환경 단지 조성하는데요?
응규
김응규위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하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친환경 신선채소단지 조성사업하고 그 밑에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국비를 한 2억 정도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친환경 신선채소단지, 이런 것도 순수한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테고, 또 63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및 농약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보면 친환경 시설채소농가 미생물비료 및 자재지원이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도 시설채소인데 이것하고 여기 신선채소하고 달리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신선채소하고 시설채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채소는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채소를 기르든, 다른 특작물을 기르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앞에 신선채소단지는 채소작목을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친환경 시설채소, 여기에도 친환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쪽으로 더 영농기반을 구축시켜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별도로 친환경 신선채소단지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나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636페이지 양어장 지원이 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산에 양어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 지역에 양어장이 한 26개소 정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쭉 하니까 몇 년째 해서 모든 양어장이 지원을 받았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입식비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자부담도 포함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토종어종 방류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이그냥방류하는 것하고, 입식비하고 어떻게 보면 양어장하고 위치가 다 다른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입식비 지원해주는 것은 양어장에서 기르기 위해서 구입을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방류는 일반 하천, 아산호나 삽교호 쪽에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사는 어민들이 있거든요.그분들에 대한 소득지원도 되고, 또 저희 어족자원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방류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토종어종 방류는 다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이 그러면 뱀장어나 쏘가리에 대한 1년에 수확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민들이 상당히 방류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민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삽교호 쪽은 인주하고 선장 쪽에서 한 60～70가구 정도 되고요. 또 아산호 쪽에서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순수한 시비로 4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실제 우리 지역의 어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미안합니다. 636쪽에 아산호, 삽교호 선착장 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에도 예산 편성해서 선착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전에 한 것은 선장 쪽에 한번.......
응규
김응규위원
삽교호 거기에.......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삽교호 인주 대음리 쪽에 한번 한 경우가 있고요. 또 선장 궁평리 쪽에.......
응규
김응규위원
행단섬인가요? 거기가 무슨 섬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솟벌섬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 한 적이 있고요.또 선장 궁평리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은 거기하고 다른 쪽이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아산호하고 삽교호인데 아산호 쪽에는 영인 구성리 쪽에 골재채취 공사를 하느라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착장처럼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민들이보강을 해서 선착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농촌공사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삽교호 쪽에는 인주 곡교천 하류 쪽에 보면 일부 어민들이 배를 대놓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장마가 진다든지 하면 흙이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해준다든지, 또 선장 쪽에 보면 기존에 한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또 넓혀주기를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세입 645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1쪽부터 6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축산단체 행사비 지원이 지금 200만원씩 7개 단체에 1400만원 서 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축산인 한마음 축제 행사지원으로 해서 7개 단체에 1190만원이 서 있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같은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이 축산단체 행사비 지원은 축종별로 7개 축종에서 자율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이고, 밑에 축산인 한마음 축제 행사비는 충청남도 주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축산인들이 모여서 충청남도 행사를 하는 그런 별도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위에 것 축산단체 행사비 지원은 7개 단체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단체별로 별도로 선진지 견학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또 뒤에 보면 축산농가 해외연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해외연수 성격입니다. 앞의 것은 국내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국내하고 국외하고 축산단체가 해외에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접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축산단체 해외연수는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전년도까지 예산에는 있었는데 가축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금년에 처음 뉴질랜드 쪽으로 갔다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황돈 공동브랜드 개발사업하고, 유황돈 홍보비, 또 명품 축산물 브랜드 생산농가 육성지원사업, 칡소 브랜드 농가 육성사업, 축산농가 유황구입비 지원사업, 이것이 아래 것 같은 경우는 명품 축산물 브랜드 사업하고 칡소 브랜드사업, 축산농가 브랜드 사업, 이것은 2010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던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위에 있는 유황돈 브 랜드 사업은 금년도 처음 세우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사무관리비에 유황돈 공동브랜드 개발은 현재는 유황돈을 생산해서 그냥 우리가 판매를 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성분 분석을 해서 아산시 유황돈으로 브랜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비라든가, 등록비가 필요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밑에 보면 또 유황돈 장려금 지원도 있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유황을 별도로 급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성격 차원에서 장려금을 내년도 예산에 처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아산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모델로 삼았던 데가 나주거든요.그래서 그쪽을 가봤어야 되는데 가보지는 못했고,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모델을 삼았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나주는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지금 그쪽은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도 축산과장님한테질문했지만 현 재 시에서 이쪽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 대비 그분들이 출하해서 일반돈하고 해서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두당 1만 2000원 정도 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면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하고 출하 두수 곱하기 아까 한 두당 1만 2000원 차이 난다고 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수지타산이 나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제일 초기에는 아마 큰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측정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아산 고유의 보이지 않는 부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주 이천 쌀이 갖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저쪽 횡성 한우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650억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산 유황돈 브랜드 가치가 나중에 커진다고 치면 초기 투자비용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황돈 농가가 아산에 몇 농가나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현재 다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주로 득산동지역 이 많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유황돈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저쪽 금호농장 쪽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쪽은 별도입니다. 그쪽은 우리가 유황돈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652쪽에 민간 외국인 여비에 일반보상금에서 아까 오안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 해외연수비 지원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안 갔다왔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성시열위원
올해 처음 하는데.......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올해 갔다왔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성시열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뭐 가서 큰 효과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금년에는 처음이 기 때문에 축종을 혼합해서 7개 축종이 같이 다녀왔는데 제가 전에도 해외연수를 인솔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떤 단일 품목,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가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이게 된다고 하면 아마 단일 축종으로 해서 갔다온다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국내에도 축산농가라든가, 벤치마킹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충분히 TV프로를 보면 “내고향소식”해서 나오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곳을 차라리 가서 실질적으로 같은 동종의 그런 업종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한국에 와서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연구 좀 하셔야겠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덮어놓고 이렇게 연수라고 해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654쪽과 655쪽에 양돈농가 지원은 이게 상당액이 감소를 했는데 양계농가 지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양돈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많았고, 금년에 특히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축종별로 사업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하고 그 축종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가 받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일부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보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타 축종에 비해서는 양돈이 현재 많은 이런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히 양계농가 지원에 보면 산란계 집란 선별기하고 계란 마킹기 같은 경우에는 2대씩 해서 금액도 좀 비싼데 이것이 대형농가에 지원을 하겠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이 1600만원 정도 같으면 대형까지는 못 갑니다. 이게 대형 같은 경우에는 1대에 보통 억 단위 가거든요.그리고 마킹기 같은 경우에는 계란에다가 생산날짜를 표시하는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대밖에 안 서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대상자는 내년에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대상자 선정에 유념을 기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도비나 국비가 포함되었다면 거기에 시비 분담율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50%, 60%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 자체사업인데도 보면 어느 것은 50%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은 80%, 어느 것은 70%, 60%, 보조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꼭 필요하시면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1600만원짜리는 예산형편이 안 돼서 2대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조를 50% 하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좀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 금액을 낮추고 대수를 늘려서 희망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런데 50% 미만으로 낮춘다고 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영세농가 쪽의 지원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는 사업 중에서도 대농가, 중농가 이상으로 자꾸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농가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50%면 1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면 또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낮춘다고 치면 굉장히 농가에서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과 얘기인데 건조기 같은 경우 그전에는 구입가의 70%, 60% 해주다가 50% 해주다가 지금은 30%를 해주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많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656쪽에 보면 우수사슴개량 인공수정지원사업을 보면 100분의80으로 되어 있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총 두수는 100두, 그런데 아산에 지금 사슴이 전체적으로 몇 두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사슴이 한 2900두 정도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11년도에 4000만원이 섰는데 4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30%, 40%를 하면 200두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자담비율을 더 높이고 보조비율을 낮춰서 여러 농가가 같이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656페이지요. 과장님, 양봉농가 지원사업인데 이것 아무래도 이것이 고소득 농작물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아산시는 양봉농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74농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꿀 채취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이 화분수가 줄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산림과에 감사를 할 적에도 밀월수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것 양봉농가 지원을 할 적에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양봉농가는 일단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은 상태고, 우리가 내년도에 이 전체 사업을 다 읍·면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평점을 먹여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공정한 평점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657페이지보면 가축분뇨액상비료땅속 투입기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기계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가축분뇨가 자원화가 우선 되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원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이것을 표면에다가 살포를 하고서 경운을 않다 보니까 악취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갈고서 경운을 하고서 거기다가 분뇨를 넣고 다시 복토를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악취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적인 성격의 사업입니다. 새로 개발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봐야만 얼마만큼 악취가 줄어드는지 결과는 내년에 해봐야 알겠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효과가 좋으면 후년에도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확대를 해야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59쪽부터 6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665쪽에 가축방역물품 보관창고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1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 높이로 해서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한 20여 종에 317개 정도를 지금 장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상수도사업소 노지에다가 컨테이너에 넣어서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그동안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내년에 처음 반영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부지는 어디입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부지는 상수도사업소 군부대 이전하는 거기를 우리가 사용하기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립식으로 짓는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립식 규모로 50평 규모해서 2층이니까 100평이 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100평으로 해서 높이를 2층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2단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물을 몇 평을 짓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올리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쌓아야 되는데 컨테이너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2단으로 쌓을 수 있도록 높이를 높여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2억으로 100평을 짓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6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방역차량 지원으로 해서 아산축협에 1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축협으로 지원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지금도 우리가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현재 차량을 갖고서 현지를 돌아다녀 가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해서는 어렵고 그래서 축협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미 보유하고있는데 상당 히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지난번에 봄에도 그렇고 방역활동 쪽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차량 가격이 전부 얼마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게 3700만원입니다.
성시열위원
트럭이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1톤 트럭으로 해서.......
성시열위원
전부 다 시비로 한다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특장차로 해서 별도로 방역차량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축협에서는 하나도 안 대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차를 지원해주면 차 등록은.......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기서 다 해야죠.
성시열위원
재산 자체는 축협 재산으로 잡히겠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 대신 활용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항시라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거기 인력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협에서 다 제공을 하고, 약품 같은 것도 다 거기서 구입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 같은 것은 못 받아왔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난해에는 그 보조금이 있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런 사업은 없는데요.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은 메뉴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국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생산하고 방역 이외에는 현재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혹시 그런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작년에.......
응규
김응규위원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아온 사항이 있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마지막 쪽인데 부서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25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는 35만원씩도 하고, 어느 부서는 25만원 이렇게 하는데 부서 직원 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축산 계통이 한·미, 한·유 FTA 협정이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많은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런 때 찬스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에 따른 어떤 여비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쪽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52쪽에 보면 유황돈 홍보비라고 1000만원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666쪽에 보면 또 우수축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해서 1000만원이 예산 잡혀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어디하고 어디인지 제가 잘.......
안영
오안영위원
666쪽 제일 위 상단에 보면 우수축산물 홍보리후렛 제작 해서 이것도 사실은 홍보 전단인데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중복성 아니에요?그러니까 유황돈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이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그러니까 우수축산물이면 아산에서 나오는 축산물 다 홍보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래서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써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유황돈 쪽은 우리가 방송 쪽을 지금 TV라든가,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지금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방송이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657페이지에 내년부터 축산농가 톱밥운송비 지원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장헌위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동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안장헌위원
어떻게 예산 없이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 그 전에 있 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자체 사업은 없었는데 이것이 농가별로 톱밥을 구입하다 보니까 톱밥을 구입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연말까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협에다가 이것을 지원해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축협에다가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16만 5000톤이 한 달 소요량인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한 달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230원은 톱밥의 가격인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운송비 가격인데 그 중에서 13%만 보조해주는 겁니다. 원래 축협에서 요구하기는 1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는 있었는데 올해만 없고 내년에 새로 하신다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안장헌위원
올해는 왜 안 하셨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게 톱밥을 농가 개개인별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내년에는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대단위 업자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장헌위원
그러면 모든 축산농가가 혜택을 고루 받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시설비에 가축방역물품 보관창고 신축해서 1개소에 2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지금 가축방역물품 보관은 현재 신축하기 전에는 어디에다가 야적해서 쌓아놨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금년 봄까지는 곡교리에 있는 축협 그 전에 우시장 자리 노지에다가 그냥 컨테이너에다가 넣어서 쌓아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이동도 안 되고, 부식도 많이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차량도 3700만원짜리 지원해주는데 좀 얻어서 쓰지.......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 거기 땅은 우리가 그냥 얻어서 썼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언제어떻게될지모르기 때 문에 그래서 항상 보관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창고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신축부지는 어디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수도사업소 옛날 예비군 훈련장자리입니다.
성시열위원
수도사업소가 어디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용화동 이쪽 정수장 있는데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땅은 아산시 땅이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으면 충분히 창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 아까 빼먹은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방역물품 보관창고에서 용역비, 토목용역비와 건축용역비가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설계비라고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다 이 안에 포함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2억에 포함된 겁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혹시 얼마쯤 잡으셨나 알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이 3%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억에서 600만원인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입찰을 보실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래야 되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