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201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85건으로 그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43건이고, 건의사항은 42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3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부서 소관은 문화재단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회 결성 등 문화재단 기금 마련에 대한 대책 강구 등 23건이고, 2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부서 소관은 명복공원 현대화 방안을 위한 중장기 대책 강구 등 11건이며, 25페이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은 육상지원단과 육상조직위원회 간에 소통을 위한 대책 강구 건이고, 26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대구시 지하수 수질분포도 비치 1건이며 대구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리모델링 공사 시 의료진과 병원 환자의 의견 반영 등 7건입니다. 27페이지 건의사항 4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1박2일”과 같은 인기 TV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방안 등 16건이고, 30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부서 소관은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와 관련한 대구시 요양원의 소방점검 등 철저한 현장방문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 13건이며, 32페이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은 자원봉사자의 소양교육을 철저로 봉사자의 자질 향상 등 6건이고 3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대기질 관리 철저 등 4건이며, 대구의료원 소관은 라파엘웰빙센터의 명칭 재검토 등 3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기동 공동묘지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게 해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재준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특히 위원장님께서 현장까지 방문하시면서 주민들과 대화까지 해주시고 여러 각도로 연구·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원을 소개한 이유는 성서시립공동묘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산48-1번지 외 18필지에 1937년에 설치되어서 73년간이나 혐오시설로 방치되고 있으며, 그 주위는 장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1965년 고시되어서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채 4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시시설 미비로 성서IC 일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과 인근 성서산업공단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성서시립공동묘지의 재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장기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조기에 편성되고 집행되어서 장기공원이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이 되고 도로가 확충되어서 지역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여러분께 청원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현장을 영상물과 위치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시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영상물을 제작해봤습니다. 영상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공동묘지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기 관리를 대구시와 현대공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초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매년 봉사활동을 하면서 벌초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초가 우거지고 초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대구시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심의 아파트와 성서공단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공단 인근이고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깨끗하게 정비된 현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도로가 아침과 저녁에는 주산업도로를 통과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대도 지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우측에 공단시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소각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방치해도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영상물과 사진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실이 있고 이 뒤편에는 성서공단 그리고 절 건너편에는 용산2동 주거지 집단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보시면 두 대도 교차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만차가 되어서 계속 교통 혼잡이 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대구IC에서 남대구IC 간 도시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에 빨리 간선도로를 설치하라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외국 어디를 가 봐도 공동묘지시설을 이렇게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아마 산속에 있다면 두 번째 문제겠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출입하는 동선이 왜 중요하냐? 이쪽 앞에 가야 음식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외국인들을 모시고 식사하러 가는 중간에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성서공단 관계자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공단이 되고 이쪽이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전면이 용산2동 평화타운, 보람타운, 공동주택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단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도면설명) 현장을 다녀오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성서IC입니다. 이것이 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이 달구벌대로입니다. 여기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고 그다음 여기가 성서공단입니다. 공동묘지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협소하고 막히면 이 사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 때문에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상황과 지역인근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심각함을 알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3,444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0% 이상 1,600기가 무연고 묘지입니다. 그것이 “가”지역해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이 전체를 해결하기에는 저 역시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어렵다. 우선은 실례로 지금 화장을 해서 납골당도 아니고 그냥 재만 묻고 그 위에 표 쓰고 하는 간단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가” 구역 내든지 어디든지 장소를 구해서 무연고 묘지라도 이 지역에 하면 도로도 낼 수도 있고 묘지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지역이라도 해결되어야만이 여기 해결책이 나오겠다. 그래서 먼저 한번 사례를 만들어서 진행해 보고 그다음 다각도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원계획을 두고 대구시 소유 부지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대구시 소유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소유만이라도 우선 선례로 일부 정리해 주시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면 먼저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또 인근에 달서구첨단문화회관 그리고 출판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출판단지가 성서공단과 고속도로로 해서 지역 경제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과거에는 야산이었지만 도심 한복판에 덩그러니 이렇게 해놓고 또 많은 주민들이 출입하고 있고 또 경제 주체들이, 외부 손님들이 출입하는 동선에 시설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청원 소개와 또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한 청원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원요지, 소개 의원의 의견요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능장로 확장을 통한 성서IC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장기공원을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체육공원으로 개발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성서시립공동묘지 현황을 살펴보면 달서구 장동 산49 외 10필지에 소재하고, 분묘기수는 3,403기가 있으며, 관리는 2006년 8월부터 2011년 7월 말까지 현대공원에서 관리인 1명이 상주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서시립묘지 조성경위를 살펴보면 1937년도부터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조성 당시에는 달성군 성서면 외곽지로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성서공단조성 등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심과 인접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시립공동묘지 이장에 따른 여유시설 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시립공원묘지, 동명가족묘지, 동명공동묘지에 대부분 안장과 이미 사용권이 예약된 상태로 여유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골 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할 수는 있으나 현재 봉안여력이 얼마 남지 않아 봉안당을 증축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을 검토한 결과, 도로 시설 미비의 원인이 공동묘지이며 도로시설 미비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다는 내용의 청원은 현재 성서공단 쪽 편도 2차선 도로는 초기에 편도 2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개설된 것으로 장기공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확장여부는 주변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추가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묘지 재개발과 관련한 사항을 보면 공원묘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공원, 학교 등과 같이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연묘지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설·추석 명절에 성묘를 하고 있으므로 청원인들의 주장처럼 공동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서공동묘지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분묘를 이장하여야 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01년1월12일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영구 존속이 가능하고 2001년1월13일 이후에 조성된 분묘는 최대 45년간만 존속이 가능하므로 개장을 위해서는 분묘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전원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6페이지입니다. 강제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묘지를 철거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청회 등을 거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개발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분묘 연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대구시 공동묘지 관련 시설이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3개소의 공설묘지와 1개소의 납골당이 있고 성서시립공동묘지와 수성구에 화장시설 1개소가 있는 바 청원내용과 같이 처리할 경우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위치한 3개소 공설묘지 주변의 주민들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볼 때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한 청원은 이미 장기공원으로 결정된 지 30여 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공원개발을 촉구하고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은 공원개발 계획 편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복공원 현장 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화장시설 현대화와 봉안당 확장 등을 대구시에 이미 촉구한 바가 있는 만큼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수립, 재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의 건 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경과 등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성서공동묘지 청원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산49 외 10필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수는 3,403기로 추석명절 등에 500여 명 성묘객들이 지금 성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는 현대공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서공동묘지의 조성경위를 보면 1937년경부터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우리 시 관리 공설묘지로 그 주변에 수백 기의 사설 분묘가 산재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성 당시에는 달성군 성서면 외곽지로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성서공단조성 등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심과 인접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관리개발 방안으로는 성서 공동묘지를 공원화하려면 현존 분묘를 이장하여야 하는 바 2001년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영구존속이 가능하고, 이후 조성된 분묘는 최대 45년간 존속이 가능합니다. 분묘 이장 시 연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묘지에 대한 강제 이장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단,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묘지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개발계획수립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현장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 박돈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곳이 사실 주민들의 쉼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에 상주하시는 분의 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사무소의 관리인은 현대공원에서 저희들이 2011년 7월달까지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묘지 훼손이 된다든가 벌초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벌초나 이런 것도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공동묘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무연분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시켜 놓고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라든지.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갔는데 겨울이고 이런데도 사실 주변에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엉켜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청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30년이 지났다, 그지요?

예.

공원으로 지정하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조금은 외곽지였는데 지금은 도심이 워낙 급속하게 개발되면서 성서공단과 그 주위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곳이 사실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은 저희 국 소관 사업이 아니고 저희 국에서는 단지 묘지 관리의 문제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도 묘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묘지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지시는 것이고, 여기 공원 지정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공원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해야 된다. 여기 가보니까 차가 두 대 정도밖에 지나다닐 수 없는 좁은 도로에 특히 출근 시간에 많은 차들이 지나다닌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서대구IC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서대구IC 정체와 이 도로의 확장 간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장님, 공원개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출장 중입니다. 이기헌 공원시설계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세요.

계장님, 조금 전에 한 가지 질문한 서대구IC의 도로 정체와 중간에 이 사이에 있는 도로와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공원묘지 “가” 구역으로 인한 성서IC와 성서공단과의 교통정체 문제가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지요? 도로과장이나 담당자를 한번 불러볼까요?

추후 서면보고로 하지요.

그럴까요?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는 예를 보면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묘지가 편입되고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는 방법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 묘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묘지만 이장하거나 정비한 사례나 추진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중 묘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유재산현황 중 지목이 묘지이거나 공동묘지로 관리되어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동명, 성서 등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동묘지를 포함해서 한 60만 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들 공동묘지의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 마을별로 조성된 것으로 현재 도시가 개발되어 마을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지역도 현 청원과 같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역도 요구했을 경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해결방안 없습니다. 현재 성서 공원묘지 빼고는 다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물론 성서도 과거에는 경상북도였습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대구시로 됐지 현재 대구시내에는 묘지가 없습니다. 다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공원 묘지가 문제 되면 경상북도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만 정비도 상당히 해야 될 것 같고 지역 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 느껴지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대구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곳으로 표준을 잡아서 옮길 수 있도록 계획도 서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요. 제가 볼 때는 땜질식으로 몇몇 무연고 묘지만 처분해서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연세 한 80세 됐는 분이 제 옆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여기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시다가 다시 오게 됐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옮길 수 없다. 그래서 내 뒤에 내 자식들이 갔을 때는 저 할머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옛날에 살기 힘들 때 묘소를 지금 내가 옮긴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길래 더 이상 법률의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묘지만 이장하고 정비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을 잡아서 대구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뭔가 장기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화장 쪽으로 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묘지로 인해서 국토의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자연장이나 납골이나 화장을 선호하지만 현재 8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매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면 공원계획이 수립된다든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묘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을 설득해서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화장터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구시 화장장인 명복공원이 수성구에 있습니다만 2020년경 되면 화장로도 더 증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대구시에 있지 않고 칠곡 지천에 있는데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봉안당을 한 층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유가 1만기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에 만장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묘지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만 확충계획도 세우고 투·융자 심사계획도 수립하고, 예산요구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사업으로 현재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민원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대구시가 명복공원부터 해서 공원시설, 공동묘지 이런 자체를 전반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당장 법적 차원에 관련되지 않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다른 데로 이장하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원도 깨끗하게 해놨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옮겨달라고 하면 대구시에 설득의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무작정 이것을 옮겨야 된다고 설득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도 장기적이지만 지금 장기동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 자체를 앞으로도, 오늘 토론하는 자체만 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도재준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을 써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박돈규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귀하고 주옥같은 말씀에 동감합니다. 청원소개자로서 우선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 중기적인 해결책,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구시가 성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치할 것도 없고 주위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관리만 하고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관리라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대구의 모습이나 대한민국의 모습이 외부로 나가면 어떻게 동방예의지국이냐고 저는 반문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유교사상이 그렇게 철두철미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철폐를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9대 주손집으로서 고향을 지키러 내려온 사람이 요즘 묘지관리를 보면 과연 후손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주위에서도 화장하는 조용한 공원식의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3,400기 중에서 1,600기가 무연고자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무연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답이 안 옵니다. 이만큼 연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라도 우선 어느 집적지에 잘하면 그것을 유연고자도 볼 수가 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이 개발되어서 주위에 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선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시에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도시계획이 먼저냐, 공동묘지체제가 먼저냐,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요청했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까지 수립해서 우선은 지역의 경제, 또한 지역의 인근 혐오시설이 제대로 정화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 소개자인 박돈규 의원님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청원인들 그 마음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달서구 성서시립공동묘지를 이장하고 체육공원으로 개발하여 달라는 청원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3,400여구 이상 되는 묘지에 대한 이장은 묘지 연고인 전체의 동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묘지의 이장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실정으로 묘지연고인 전체의 동의받기가 실현이 불가능하고 대구시의 현 재정상태 등을 보아도 공익사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청원의 건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묘지연고인과 청원인 대표의 의견도 들어보았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성서공단 내의 도로는 조기에 확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의 불채택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배지숙 위원의 불채택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