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 12월 21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이 1억 8,800만 원에 지출이 1억 3,600만 원으로 기금이 1,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입니다. 111쪽 자금운용 계획과 다음장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생활 안전관리비로 5,86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재무활동비로 1억 6,318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7,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6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2억685만 원이 증가한 18억 1,26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푸른천안21 추진사업 민간경상보조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홈페이지 구축으로 1,0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기후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포함 6,000만 원을, 녹색식물 커튼도시 조성비로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탄소포인트 확산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그린리더 활동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포함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천호지 고사분수대 관리 위탁으로 720만 원을, 천호지 고사분수대 수중펌프 교체 등 수선 점검관리에 4,000만 원을, 천호지 수생식물 재배장치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오염측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금강수계 기금포함 1억원을,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도비 포함해서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백석동 대기오염 측정망 지붕보수에 300만 원을,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위탁금으로 1,440만 원을, 대기전광판 보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3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 먹을거리 장터 운영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재무활동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흥타령축제 때 음식점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비….

텐트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금년까지는요, 이것이 요식업조합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예, 직접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234쪽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으로 올해 얼마나 집행했죠?

올해 1,000만 원 다 집행했습니다. 226농가에 2.2헥타에 대해서 1,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부족해서 못 준 데도 있던데….

이번 추경에 그래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현황,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올해 보면 2.2헥타하고 지금까지 보상한 게….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것만 해도 배 이상이 돼요. 가보면 예산 없어서 못준다고 해서….

올해 신청한 것은 전부 조사해서 피해면적에 대해서 보상했고, 나머지 추가로 보상할 데가 0.2헥타로 되어서 추경에 200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물론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현장 나가서 직접 환경위생과 담당 직원하고도 가봤고 면사무소 직원하고도 몇 번 가봤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1,000만 원 세워서 이거 뭐, 의지가 없는 거죠.

일단 1,000만 원 세웠고,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해서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가볍게 생각…. 이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요. 지금 농가 피해보는 게. 그래서 이거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방지단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한 번 걸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13년이면 앞으로도 3년 남았는데…. 어떻게 좀 산악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라도 해제를 시켜서 신고만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부분적인 해제는. 그렇죠? 가능하죠?

예.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주시고 이 피해보상 예산은 이거 다른 데 그냥 몇 십억, 몇 백억씩 예산 세우면서 농가 조그만 피해 입어서, 조례에 최대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농민들은 50만원이 1년 농사로 생각하고 짓는 농가 많아요. 50만 원 벌려고 1년 내내 한다고. 그런 거 생각해서 몇 번 얘기한 건데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래?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33쪽인데요, 기후변화 시범도시사업 이렇게 기후변화 협약 대응해서 여러 가지 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33쪽에 기후변화 대응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민간경상으로 나가는,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광덕산에 보면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환경교육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보면 어떤, 시에서 민간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플랜을 가져가는 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시에서는 사업에서 구체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1쪽에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었고요, 환경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로 2,000만 원이 있는데, 238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기환경 전광판 보수 해서 1,500만 원, 여기도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또 이 예산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종합시스템은 2009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무상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이 무상 기간이 지나서 유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2,000만원을 계상한 상태고 전광판은 이것이 2004년하고 2005년도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전광판 전체를 보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면 아직 2년도 안 되었는데 보수 유지관리를…. 본래 정보시스템 설치비가 얼마예요?

3억 정도….

그런데 2,000만 원씩 들어가게 보수비가 내년도면 2년차인데, 이것이 뭐를 보수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 전광판은 지금 2개소에 설치되어 있죠?

예.

이것은 그때 당시 전광판 비용이 얼마였죠?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어유, 그런데 이것이 1/3을 보수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33쪽에 보시면 녹색식물 커튼도시 있잖아요. 200만 원씩 150개소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죠?

그러니까 건물 창틀에 녹색식물 식재해서 태양광을 차단해서 건물 내부온도를 낮춰서 온실가스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건물에다 식재하는 거예요? 방음벽이나 이런 데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식재해서 여름철에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것이 민간 건물에다 실시하는 겁니까, 공공건물에 실시하는 거예요?

관공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시설이네요. 234쪽에 보면 그린리더 활동이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예요?

그린리더는 그린운동을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21세기형 녹색 활동가를 그린리더라고 합니다.

민간단체인가요?

예.

또 235쪽에 보면 천호지 분수대 관리하는데 보니까 3건에 합계가 약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분수대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분수대가 2006년하고 2005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수중펌프라든가 분수노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노후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고, 또 수생식물 재배장치 연하고 청포, 해서 연 포토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60만 원씩은 매월 위탁관리비용이죠?

예.

이게 겨울에도 들어갑니까? 겨울에는 가동을 안 하잖아요?

예, 4월에서 10월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로 되어 있어요? 위에 전기에도 보면 200만 원 곱하기 12월, 겨울에는 가동 안 하잖아요?

예,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곱하기 12월이면 겨울철도 계상이 된 거 아닌가요?

기본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료가 항상 똑같아요? 200만 원, 가동 하나 안 하나.

아니, 틀리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1월에서 3월까지는 별도로 계상할 수 없고 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가동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예. 그리고 그 밑에 위탁관리 비용도 동절기는 가동을 안 하는데도 매월 동절기도 60만 원씩 지급을 해줘야 맞는 겁니까?

안 나갑니다. 그것은. 계약 할 때….

아니, 계상이 60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 가동 안 할 때는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계상이 잘못 된 겁니까? 6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720만 원.

예,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계상이 잘못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

예, 알겠고요. 238쪽에 석면피해 구제대책, 제가 이거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한 내용 같은데요, 작년도에 하나도 없던 예산이 지금 3억 1,5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민간인 피해보상금에 3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석면피해 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석탄 광산지역에서 이주한 인구가 현재 29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점 관리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올해 신청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요양급여수당, 그리고 특별유족 조의금까지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광산 영향권 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주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석면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 피해보상을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률에.

지자체가 하는데 이것이 국비가 90%입니다. 도비가 5%고, 시비가 5%.

아, 예. 그러면 저희 관내로 이주해온 분들이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됩니까? 광천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전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인데 전에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29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지가 나와있나 보죠? 법률에.

예,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광천하고 또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가 광천은 알고 있습니다만.

광천뿐이 아니라 강원도 쪽에서 이주한 사람도 있고 청양이라든가….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선진 위생환경 조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보면 총 예산이 9,9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거의 음식업소, 대중탕,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도시생활하면서 접하는 분야죠. 그렇죠? 음식점부터 이발소, 대중탕,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도 점검 단속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너무 좀 빈약한 거 아니에요?

빈약은 합니다. 빈약은 한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있으면서도 우리도 매일 밥 사먹고, 점심, 저녁 사먹고 대중탕이다 이발소다 항상 접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좀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음식점부터 해서 일반 대중탕이니 이발소니 이런 데 각종 전염병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증액해서 관심 있게 다뤄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더 많이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33쪽에 탄소포인트제 확산 인센티브가 6,000만 원이죠. 이것이 아파트 에너지 절약한 우수 아파트에다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아파트죠? 3개인가요?

5개였었는데 2011년부터는 전 가구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아파트 전체….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인주택까지….

아파트 단지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주면 전기나 이런 거 에너지 절약했을 때 통계는 안 나오잖아요?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해요? 가능해요?

신청을 했을 때 합니다.

내년에는 신청했을 때 전 가구를 다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원을 하게 되면 올해는 지원하면 2,000만 원씩 줬죠?

전체 나간 게 2,018만 원 나갔습니다.

아, 올해는 6,000만원을 더 올려서 세운 거예요?

예, 전 가구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지원했을 때 그냥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고 지원금을 어떻게 쓰게끔까지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죠.

지원하면 자기들 등 같은 것을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지원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한 2,000여만 원 했는데 증액해서 6,000으로 더 한 것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동남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저희 동남구 산업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10년 대비 1억 1,566만 원이 감소된 20억 7,850만 4,000원입니다. 565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장 활성화사업 등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남산중앙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 남산중앙시장 방송용 앰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에너지 관리부분에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입니다. 566쪽입니다 지역특화 작물 활성화를 위한 특용작물 농가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 지주대 교체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을 위해 1억 8,125만 원, 농업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1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567쪽 하단 부분에 가축방역 사업으로 풍세면 용정리에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초소를 위해 민간위탁금 950만 원, 가금류 생체면역을 증가시켜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AI 위험지구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관리입니다. 568쪽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재료비로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환경오염 방제 흡착포 및 흑착붐 구입을 위해 270만 원, 569쪽, 공중화장실 관리로 남산공원 화장실 외 9개소의 청소 위탁금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569쪽 맨 아래줄에 악취시료 포집용기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광덕면 호두농가 보호를 위해서 포획 청설모 수매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위생 환경조성입니다. 571쪽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수당비 60만 원,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 식품 및 퇴·변태 영업 위반 등 신고포상금 100만 원,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를 위해서 수거포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하단부분 늘푸른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관리를 위해서 도시 녹지관리단 인건비로 6,900만 원, 572쪽 가로화단 작업 도구 등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363만 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방제약제 구입비 재료비 200만 원, 573쪽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보호수 외과수술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사업비로 시유림 경계 및 분할 측량 비용 990만 원, 산림해충 방제를 위한 보호수 및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방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산업환경과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1쪽에요, 도시녹지공간 확충, 가로화단 조성 관리 인건비로 약 6,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가로화단 인건비로서 1,600만 원 3명을 8월부터 12월까지 추경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가로화단 동남구는 주로 어디를 의미하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 가로화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개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삼거리공원이라든지 그런 자투리 부분에.

충무로 쪽도 다 하시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법원 쪽에서부터 집합주유소까지 가로화단 과장님 가 보셨어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쪽 가로화단은 녹지공단이라 해서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을 관리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삼거리공원 주변이라든지 또 선문대학교 국도 21호선에….

제초작업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여름철 오기 전에 정리가 제대로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지역은 지금 AI에 대해서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 AI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지금 풍세면 용정리에 저희들이 방역초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소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지금 구제역 발생하고 병행을 해서 전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주 1회씩 일제 방역소독을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소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정리 쪽에는 식수도 상당히 오염이 되었다고 하고 신문상에 보면 상당히 여론이 나쁘던데 거기 다시, 가축이 지금도 많이 들어가 있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한 23만 수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량은 동남구에서는 확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소독차.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 차량은 마을공제단에다 저희들이 6대를 공급을 해서요….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소독차량입니다.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아니, 마을공제단에다 줘서 가축 축사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떠들고 하거든요. 매년 AI만 오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2007년도 두 번에 걸쳐서 AI가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매년 위험지역이라고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용정단지 같은 경우는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AI에 걸려서 우리가 보상 줄 수 있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보상은 본청 농축산과에서 전담을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이거 철저히 하셔야겠데, 우리 시는 그것이 와서는 안 되겠던데, 심각하던데. 이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소독을 해주시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다음은 569페이지에 보면요, 생활민원인데 먼지 소음 때문에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먼지는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사장 공사가 거의 중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는 먼지로 인한 민원 같은 것은 적고요, 대략적으로 봄철이라든지 아니면 활발하게 공사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먼지로 인해서 생활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차량이 대형차량 덮개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공사차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다니는 차들도 있던데, 땅에 흙이 떨어지고 다니는 차가 많던데….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사실 공사차량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의, 저희들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하고 그러면 범칙금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더 살펴서….

그리고 저번에 서북구에 한번 위생과에서 자기들 관할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서북구로 미루고 하는데, 냄새나는 거 악취, 그 동남구에서는 또 위생과하고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아니죠. 산업환경과는 같이 위생업무도 위생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루던데, 자기 소관이 아니고 구청소관이다. 이렇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악취부분이요?

예.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악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축사 악취 같은 경우는 본청의 농축산과 축산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악취는 구청의 산업환경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미룬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장 밑에서 기관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데에서 우리가 신고를 해주면 거기서 죽 계단식으로 내려가서 받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로 가봐라, 거기로 가봐라, 이러거든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5쪽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9,33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전통시장 해서 시설 유지보수 등 2,000만 원이 있고,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이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은 시설관리유지비 정도 세우고요, 전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간단하게 등이 고장났다든지 이 정도 저희들이….

큰 사업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여기는 유지관리….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66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1억 8,000, 그리고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12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사항이 지원할 때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받는 사람 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선정과정에 좀 고루고루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 지적사항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이것은 사실은 특수목적에 맞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중복되게 지원을 한다든지 타간 사람만 타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또 그렇게 하면, 다 농업인들이거든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선정을 잘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567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찰업무 추진 해서 급식 7,000원씩 3인 100일 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예찰활동 할 때….

그러면 지금 마을방역단 운영하신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번씩.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쪽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쪽 지원은 저희들이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본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 예찰활동에 쓰는 돈이고 총괄적인 방역단 지원은 본청에서 한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업무도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방역단.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단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계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서북구나 동남구청에서 실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의 농업소득률로 보면 축산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도작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소홀히 하실 부분도 있을 텐데 예찰활동에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농축산과….

566쪽에 보시면요, 석유제품 품질검사비 해서 50건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저기인가요? 유사휘발유 단속할 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50건이라고 계상하신 것은 50군데 정도를 예측하신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죠.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2011년도 과징금 수입 계상액 얼마였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들은 4억5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 유사휘발유 단속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만 하지 마시고, 우리 천안사랑 소식지에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사실 관계를 게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천안사랑 소식지에 꼭….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지금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에다 게재를 해주세요. 홈페이지는 많이들 안 보시니까 그렇게 해서 천안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0쪽에 청솔모가 전년도하고 2,000만 원씩 똑같은데 전년도에 이 정도 수매가 다 되었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들 금년도에는 11월까지 한 2,100마리 정도를 수매를 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면 수매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목표를 못 채우신 거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12월말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매할 수 있는 금액은 됩니다. 작년에는 좀 모자랐어요. 작년에는 5,000마리 정도를 해서 이것이 많이 잡는 해가 있고 또 적게 잡는 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모자랐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못 채웠고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금년에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로 호두생산지인 광덕 쪽에 많이 있죠? 청설모가.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공무원이신가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중위생단체 있잖아요. 공중위생단체가 숙박, 이미용, 세탁, 목욕 이런, 거기에 임직원들이 자율지도 할 때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지도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법적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2만 원,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이것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청 환경위생과 때도 제가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선진 위생환경 조성이 지금 4,7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일상 도시생활을 하면서 밀접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분야가.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선진 위생환경 조성, 음식점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숙박, 대중탕, 이발소, 다 이것이 쉽게 가볍게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개 시민들이 항상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위생관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도 좀더 늘리시고, 지도, 점검, 단속 이런 것 좀 1년 내내 철저히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환경과 직원이 몇 명이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27명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죠? 27명이 근무하는데.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적습니다.

사실 구청이 신설되면서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저기를 챙겨야 될 게 구청 업무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566쪽 포도농가 봉지 지원하는 게 500만 원인데요, 물론 동남구는 포도농가가 적어서 서북구보다 현저히 작을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가 동남구청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이 봉지 생산업체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관내 이런 포도나 여러 가지 이런 봉지제조업체가 없으면 제품에 큰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합법적이라고 하면 기왕이면 봉지업체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보면 동력살분무기 지원이 있어요. 60만 원씩 100대 해서 50%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느 농가가 사용하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소규모 논농사라든지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앞으로는 기왕이면 예산을 더 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청에 있는 업무를 구청으로 일부는 이관을 해 와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적정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본청에서 산업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27명이 근무하는데 1년 예산 쓰는 건데 참고하시고요, 포도봉지나 이런 거 관내 업체 있으면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런 건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주요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87억9,35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9억 5,5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7,500만 원 등 총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소규모 하천관련 민원해소에 2억, 성남면 병천천 제방복구 및 수문설치에 5,000만 원, 원성천 시설물 유지보수에 6,700만 원, 천안천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생태하천 연간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밑에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2억 등 총 3건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신안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등 6개 사업에 1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농어촌도로 노선 평가용역 5,000만 원과 성남 석봉선 도로확포장에 5억 등 5개 사업에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성남 대흥선 종단선형개량에 1억 등 7개 사업에 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취암산 터널 관리용역 사업, 천안로 지하차도 외 3개소 전기안전관리 용역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제설작업 자재 1억 등 4개 목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에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에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교량 및 육교 관리사업에 관내 교량 보수 보강에 1억 5,000만 원, 관내 교량 정밀점검에 1억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밑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성남면 신사리 수로관 설치에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51쪽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교통시설물 철물 유지보수에 2억1,600만 원, 교통시설물 차선 유지보수에 2억 4,000만 원, 시내버스 택시 유개승강장 유지보수에 7,200만 원,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유지보수에 6,000만 원 등 총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에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왜, 예산계에서 예산 안 줘요? 건설교통과 할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사실 구청 건설교통과 업무가 정말 민원성 업무가 엄청 많은 곳인데 도시계획도로, 농로포장, 배수로 할 거 없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추경 때 좀 확실히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아무튼 주민들이 생활민원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류지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우리 시 소유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소류지는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설할 때 바닥에 흙 같은 거 긁어내는 처리는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것은 인근 농경지에 복토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큰 민원은 없어요? 그럴 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사전에 저희들이 준설할 때 이장님들이나 관련 주민들하고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준설 처리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동남구 쪽에도 소류지가 상당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잘 세우신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어쨌든 걷어낸 흙이 아마 오염이 되었다거나 토양이 좀 썩어서 복토하고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잘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의 목적대로 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하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하천관련 민원해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목천읍 원석천 외 20개소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예산이 2억 정도 배정하셨는데 이 자료를 상당히 잘해오셨네요. 죽 살펴보니까 다 고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1,000만 원, 1,500,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이 정비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가 하는 소규모 하천관련 정비는 읍·면에 장비임차 형태로 재배정을 해줍니다. 읍·면장이 소하천에 대해서 제방이 부실하다든지 또 소정의 폭이 좀 안 나올 때 단면 확보를 한다든지로 하고 부득이하게 어떤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어떤 호안보로 쌓는다든지 등의 시설물 설치사업도 좀 하고 저희가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될 수가 있어요. 할 때 완전하게 소하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6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이거 숫자를 줄여서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다시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예산 2억을 가지고 21개의 소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땜방 식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큰 재해가 올 때는 또 무너지는, 그래서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는 잘 해오셨는데 할 때에 완전무결하게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51쪽 특별회계요,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4건 유지보수 계약이 있는데 이 4건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시내버스 택시 유개승강장 4건.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저희 구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의 건을 세분화 해서 단가계약을 저희들이 연초에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철물이라 하면 거기에 표지판이나 반사경, 볼라드, 규제봉 등 해서 총 한 84개 정도의 종이 있습니다. 또 차선 유지보수에는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등 해서 총 8종 정도가 있고요, 또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에 보면 파손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등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유지보수는, 무개승강장이 뭐 관리할 게 있어요? 무개승강장은 버스정류장 표지만 딱 세워져있는 게 무개승강장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런데 그 무개승강장도 보면 푯말이 좀 오래되면 잘 안 보인다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설치된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위치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비용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에 세 가지 시설물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시내버스하고 택시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유리청소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청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미화원들이 유리도 닦고 하던데 그런 청소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이것은 그렇다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무개승강장 유지보수에 월 500만원씩 들어가나요? 무개승강장은 관리할 게 특별히 없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아마 이것이 구형도 있고 무개승강장에 표시하는 형태가 옛날 방식의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 보기 좋게 나오는 모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주민들이 선별하기가 좋게 바꾸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것이 계속 해오던 업체가 죽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건 아니고요, 매년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매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유개승강장은 그래도 납득이 갑니다마는 무개승강장이 월 5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353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5대 설치한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추가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저희 동남구 내는 고정형이 지금 한 40대가 있고요, 차량으로 2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다섯 군데는 대림아파트 옆 만남의 길이 있고요, 또 삼부르네상스 앞 만남의 길이 있고, 상신사거리 서부대로, 또 영성로에 외환은행 앞, 청수로 극동아파트 사거리 해서 저희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미 죽 설치해야 될 데가 선정되어서 연차적으로 매년 5개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할 때 지역민이나 상인들 반발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다소 일부의 상인들이 위치의 조정이라든지 설치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무인단속 CCTV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시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같이 협의에 의해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때까지 상인을 포함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나 민원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는 관할 동장님들이나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단속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에는 그렇다고 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러시아워나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는 시간이 9시 정도면 보통 끝나지 않아요? 9시 넘으면 사실 그렇게 차량 통행에 크게,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10시 넘어서 11시까지 단속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저희가 지금 상황실 내에서 동남구, 서북구 통합을 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6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명, 저쪽 3명 해서. 그런데 사실 6명이라는 인원이 시 전체를 카바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

아니, 그 카바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지금 이 모니터링 하는 데가 동남구는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여기 본청 지하에 있습니다. 상황실에 다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속시간대 문제는 지금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1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1억 4,736만 3,000원이 감된 18억 8,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270만 원, 건축민원처리에 9,420만 원을 계상하고,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현수막 게시대 보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등에 1억 7,014만 원과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정비비로 5,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국토이용계획 운영비 1,812만 원 계상하고,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 단가계약 7억 7,000만 원 등 13억 8,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중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크린아파트 마을 만들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5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2,9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23명입니다.

18억이네요. 그나마 작년에 20억이었는데 18억이에요. 물론 우리 도시건축과는 허가 민원업무가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6억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7억 7,000 빼면 다른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동남구청에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서북구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6억이 똑같네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거의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가 틀릴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가로등 수는 좀 틀리죠.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해서 7억7,000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동남구도 업체를 선정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이것이 공개입찰해서 1개 업체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탈로 그냥 그 업체에 7억 7,000을 다 넘겨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그렇죠. 예.

우리가 자료는 다 받죠?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그런데 이것이 1,000개를 고칠 수도 있고, 1만1,000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가로등이 아니라 요즘은 보안등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보안등 쪽으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아, 이것은 설치가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거의 입찰을 하는데요, 그 광고물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이것이 설계를 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가 지금 1,600만 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디자인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동남구에 총 몇 개를 설치해 놨습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들이 지금 45개가 있습니다.

동남구 내에, 그런데 그 게시대가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디 업체에다 줬죠?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협회에….

예, 협회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이것이 간혹 가다보면 그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주민들이 좀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보기에 민망한 글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어떤 강한 남성을 만들어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구를 넣어서….

그렇죠. 플래카드 선정성, 그래서 주부들이 좀 보기에 민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런 부분은 플래카드 거는 것까지 시에서 문구 한자한자 확인은 못하시겠지만 이거를 협회에다 사전에 그런 문구는 못쓰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계도를 하겠습니다. 협회에.

협회에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은 좀 여기에 게시를 못하도록, 대부분 시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선정성 문구를 갖다가 방치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가는 우리 천안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흠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서북구청 산업환경과장입니다. 601쪽입니다. 서북구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북구청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7,191만1,000원이 증액된 17억1,571만5,000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 중간부분에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로 성환 전통시장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포도관광농원 판매시설 설치지원에 5개사업으로 2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지원사업입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 상토지원 외 3개사업으로 7억8,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 수질환경보전관리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립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선진위생환경조성입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리측정기, 위생업소 시설조사용도로 2대 20만원씩 40만원으로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도시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아래부분에 기타보상금 가로녹지관리 중 기물파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이봉주로 특색거리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조경수 관리용 전정기 구입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편익시설 설치로 1,7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부분에 시설부대비로 녹지자원수급센터 시설공사분야 5,000만원, 주요도로변 벽면 녹화사업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산림해충방제입니다. 포도과수원 연접지 꽃매미 방제와 생활민원에 따른 돌발해충방제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서북구청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608쪽 하단에 이봉주로 특색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1억,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봉주로 특색거리는 서북구청 입구부터 시작해서 성거읍사무소 교차로까지 3.7키로에 대해서 양쪽 가로변에 소나무 내지 조경수를 심는 특색거리 조성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심는 거를 하는 거예요? 특색거리라고 하면 이봉주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하는 거리로 해서 의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죠. 주로 환경쪽인데요. 소나무로 특색있게 가로수를 조성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올해는 소나무로 하고 다른 해에는 또 다른 시설로 하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니 구간별로 나눠서요, 단년도에 다 못하니까 소나무를 중간중간에, 소나무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타 수종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거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수종으로 식재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주로 하면 이봉주선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시설을 하는줄 알고 물어본 건데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봉주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간판은 기왕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간판은 봤어요. 하여튼 더 의미있게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무궁화라든지 야생화를 중간중간 해서 볼품있게 조성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다른 데보다는 특색있게 하는 거죠. 소나무를 식재한다는 게 저희 천안시에 그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성거읍사무소쪽도 해당이 되는데….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거기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포도밭하고 생육관계라든지 그쪽 포도 병해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직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02페이지인가요, 민간자본이전요. 이것좀 설명해보세요. 포도관광농원 판매시설설치 지원 5개소, 쭉 돼있는데 이것좀 설명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거는 과수원예분야 지원사업인데요. 포도관광농원 판매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기왕에 관광덕이 설치돼있는 포도관광농원이 저희 관내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포도관광농원 모임체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모임체에서 선정된 그런 장소 내지 선정된 자에 대해서 판매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5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도 추가로 5개소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연히 하는 거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매년 연차별로 나눠서 지어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분들 주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연달아가면서 줍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포도관광덕이라고 관광농원에 덕이 있어야 손님들이 와서 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34명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모임이 돼있습니다. 포도관광농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모임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차례차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번을 빨리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거는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모임체에서 서로….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불만이 없게끔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다음 페이지, 질문하셨는데, 이봉주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굉장히 무의미하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서너번은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 무슨 조각으로 해놓은 것도 그 뜻이죠? 성거 삼환아파트 조금 지나서, 그 내용이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나 이해가 안가대. 내용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슨 유치원 학생들 보라는 건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좀 해보세요. 연연히 그런 행사를 하면 이봉주로를 뭐가 특색있게 만들어줘야지 전혀 시민이 모르는 사항을 만들어놓으면 됩니까? 대책이 없는 거 같던데. 예산을 이렇게 줘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봉주가 여기 사람이고 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부각을 나타나게 해주려면 시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홍보쪽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참 난감하데. 그거 뛰는 거마냥 몇 개 만들어놓고 말고 그렇게 하고서 했던데, 그거 의미를 모르겠던데.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 거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어느 정도 심의가 된 상태에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심의 처음 보네.

우리가 몇 번씩 다녀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봉주가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사람인데 뭐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아무 의미도 없이 무슨 괴상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데, 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나 의심이 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거는 당시에 대학교수라든지 저명한 분들의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더 저희들도 다른 시각에서 다시한번 더 위원님의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검토해야겠던데, 우리가 봐서는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과장님, 새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그분의 의도, 뜻이 좋으니까 만들어놓은 건데 그래도 생색나게 만들어줘야지 무슨 널판대기로 만들어놓으면 뭔줄 알어. 한번 새로 보완좀 해보세요. 다음 610쪽 보겠어요. 물론 우리 지역에 포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방제작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하고 우리 서북구청 농정계하고 엇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꽃매미사업도 거기도 있던데. 꽃매미 방제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기술센터쪽은요, 돌방해충이라든지 꽃매미가 해당되는데요. 나타나는 시기라든지 천안지역이 타지역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 다른 지역에 오면 어느 정도 되면 천안시에도 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예정일자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취약지역을 선발해서 해충방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방제하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방제해서 해충이 없어져야 농사짓는 분들이 편하게 짓는 건데, 같이 일제 농민들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방제좀 같이 해서 그날 하루 정해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분산이 돼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찔금 하고 저기에서 찔금 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고. 꽃매미 하는 거 보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제가 본청에 있을 때 날짜를 정해서요, 일제방제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작년에 두 번 나갔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일제 농민들 전체가 동참돼서 같이 우리시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산림과에 방제차가 많기 때문에 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같은 농사계통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잔뜩 모임을 시켜서 같이 홍보도 해가면서 방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서북구쪽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보다 한 2억7,000 증가됐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서북구가 동남구보다 경지면적이 넓고 할 사업도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인데요. 동남구는 내년도 예산이 20억인데 서북구는 17억 정도 배정받은 거 같은데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예산계에서 예산을 잘 안주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제가 노력을 적게 했는데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배봉지나 봉지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자본적 보조인데 포도봉지나 배봉지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일단은 포도봉지하고 배봉지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성환, 성거, 입장, 직산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배봉지는 성환농협하고 배원예협동조합하고 협의해가면서 어차피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농민들이 대부분 봉지를 선택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매일 지산지소운동 하자, 우리 관내 물건을 제품에 하자가 없고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경쟁력이 있다면 사용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늘 하면서도 사실은 실행을 못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봉지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좋은 제품이 있으면, 큰 하자가 있으면 안되겠습니다만 관내업체를 이용하게끔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일선 조합장님들한테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지산지소운동이나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농협에 자회사가 있는데요. 우선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리고 609쪽에 보면요, 보호수 있어요. 보호수 관리에서요, 이거는 보호수 2본이면….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보호수 외과수술은 입장 흑암리에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있고요, 소우리에 소나무, 2본을 내년도에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천안시 관내에, 서북구 관내에도 보호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보호수를 파악하셔가지고요, 현장을 확인도 해주시면 관리라든가 주변경관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체크해주셔서 깨끗하게 정리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05쪽에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20만원씩 2개소 12월 상하수도료 공공운영비, 605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 시설장비유지비로 된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면 전통시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해서 20만원 2개소 있잖아요.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여기는 저희 관내에 성환하고 입장하고 2개 시장 공중화장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2개소 있죠. 45만원씩.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디어디예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거기도 화장실 청소 위탁 해서 입장하고 성환 두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공공전기료고 이거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청소 위탁으로 해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607쪽 하단부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수당, 제가 아까 동남구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600만원이 책정이 돼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요식업조합 그쪽분들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음식업조합 그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감시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필요한 기간 내에 지도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네. 매년 운영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형식적이어서는 안되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사실 실적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항목에 걸맞게, 공중위생감시원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리고 609쪽에 보면 도시숲조성관리가 1억2,700만원인데요. 대부분 보니까 절반이 인건비고, 6,200만원, 다음에 녹지자원수급센터 시설공사가 5,000만원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녹지자원수급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자원수급센터는 저희 서북구 관내에 업성동에 약 4,500평 시유지를 확보해서 분묘이장하고 전부 해서 기반공사는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 4,500평 중에 온실, 나중에 양묘관계라든지 육묘관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온실로 1동을 지었고요. 다음에 그동안에 거기에 벌채지라든지 이쪽에서 나온 소나무 약 47본 정도를 그쪽에 옮겨서 저희들이 심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시가지나 아니면 수목이 필요할 때 사용할 계획으로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소나무하고 주목, 저희들이 계획 세운 거는 약 110본을 그쪽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는 그쪽에 우선 기반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있는 소나무 47본하고 약 700본이 거기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 말고 이팝이라든지 산수유라든지 단풍나무, 이런 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한 170본을 묘목을 일부 구입을 하고 거기에 심는 예산이 되겠고요. 내후년부터는 기증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심고 그 다음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증목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순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공사 5,000만원은 무슨 시설을 하시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소나무 120본, 주목 50본, 다음에 이거를 도급공사로 해서 우선 그쪽에 4,500평 중에 한 2,000평은 심어져 있고요, 2,000평 정도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 위에 인건비 부분은 6만9,000원씩 6인 150일인데 이거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거는 도시녹지관리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관내에 가로화단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쪽에 일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꽃도 심고 하는 분들이 이분들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보면요, 우리 서북구에서는 과장님,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서북구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해서…. 이게 지금 환경문제가 본청에서 하는 게 있고 서북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던데, 우리 주민들이 분간을 못해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도 신고를 못하더라고. 어디까지 수준입니까? 서북구에서.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환경업무는 주된 업무가 생활민원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를 묻을 때 인·허가 관계, 주로 두가지인데, 생활민원은 악취라든지 비산먼지, 소음진동, 이쪽으로 해서 각종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된 대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뒤따르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미이행되었다거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현지조치 내지 저희들이 개선명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할지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망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본청에다 하면 그거는 서북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서북구청에 이첩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같은 시장 밑인데 서로 미루고 그러면 안될 것 같던데.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악취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요, 어차피 구청 것을 본청에서 업무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되고 그쪽으로 담당자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조인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업무보고가 들어와서 해결된 사항이 있어요? 민원이 와서 업무보고가 와서 해결된 사항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악취관계는 본청에 해당과에서 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은 소음관계라든지….

본청에서는 자꾸 서북구로 미루고 또 도하고 같이 해야 된다…. 엊그저께도 제가 성거에 민원을 하나 제시하니까 서북구로 해가지고 과장님 과에서 맡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의원들도 모르니까 본청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그래야 민원이 해결될 것 같던데. 과장님이 거기로 가시고 민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현지 나가면서 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 그래, 안되지,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도에서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악취를 측정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인데 자꾸 민원이 제기되면 도의 생활민원 관련해가지고 별도 취급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직원이 나와서 해결해줄 수 있는 중간 역할, 조정 역할이죠. 거기까지고요, 그 이하로 나왔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죠. 미루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것을 서북구청에서 하는 민원하고 본청에서 하는 민원하고 구분좀 해서 받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본청하고요, 동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업무연찬을 해가지고요, 정확히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만약에 과장님한테 주민민원을 했을 때에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냥 미뤄버리고 말면 주민들이 다른 데 신고할 줄 몰라요. 이왕 해주는 거 민원을 해결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업무연찬을 해서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성거에서 민원 들어온 거는요, 처리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거는 업무 구분이 확실히 됐습니다.

그 사람들 공사를 원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공사를 원하는데요. 수도사업소에서 가능하면 그쪽에 구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방향을 좀 틀어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해서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알았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서북구청에는 방역차량이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동남구청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위에 가축방역용 차량유지비가 4,000만원이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4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차량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에 살 거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같이 부수적으로 있어야 되니까요.

아까 동남구청 보니까 방역단이나 모든 거를 본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던데 서북구청은 방역용 차량의 용도를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쓰고요, 방제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같이 움직이면서 쓰는 걸로 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도 해주고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대여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토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역단 관리를 본청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별로 안물어봤는데 그쪽 서북구청에서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방제단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럼 업무가 이상한데요. 동남구청은 본청 농축산과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고, 여기는 서북구청에서는 현재 월 1회 하던 거를 주 1회 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거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감독을, 구제역이라든지 AI 비상시기인데 주 1회로 방역단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따를 테고 또 그쪽에 관리상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우선은 방제단 운영하면 방제단에서 농가별로 조그만 농가들도 순회해가면서 방제를 하거든요. 거기에 농가별로 호당 얼마 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방제단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본청 농축산과에서 지급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줍니다.

아, 본청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구청에서 집행하신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아까 동남구청에 질의할 때, 동남구청은 동남구청에서 관리해서 편할 거고 여기 서북구청은 서북구청에서 직접 관리가 되니가 효율적인 방제가 되고 그럴 건데 동남구청은 그냥 농축산과에 미루고 말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북구청은 직접 운영을 하시고,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주 1회 하는 거.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과거에는요, 점검을 방제단에서 하면 기재란이 있어서 안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농가 안에 들어가는 거를 악성 전염병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방지차원에서 실제로 농가에서 안한 거를 했다고 할 리는 없고요, 어느 정도 아니까 농가별로 연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기재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읍면에서 확인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전년도까지는 방제단에 참여해서 소농가까지 가서 소독을 해주고 이런 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평상시에 하던 방역보다는 지금 구제역이나 AI가 비상이니까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제대로 예찰활동이나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예찰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354쪽입니다. 2011년도 서북구 건설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건설교통과 총 예산은 13억3,058만7,000원으로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13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법규위반차량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2,169만5,000원, 법규위반차량관리가 61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설명드릴 내용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과 355쪽 교통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계상액은 6억2,099만2,000원으로 교통시설물 상해보험료 등 4,500만원, 철물, 차선, 유개승강장 및 무개승강장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7쪽 불법주정차행위 근절입니다. 예산액은 6억7,852만원으로 주정차단속 CCTV설치 5개소 1억7,500만원, 주정차단속 CCTV LED전광판 설치 15대에 4,950만원, 교통상황실 리모델링사업 1,800만원 등입니다. 357쪽 무단방치차량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2011년도 서북구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615쪽입니다. 2011년도 서북구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과 총 예산은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및 19개 세부사업으로 59억9,257만8,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0억23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리시설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3,720만2,000원으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관정유지관리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1억3,510만원이며, 소하천 소규모 민원해소 1억원, 부대동 성환천 내 수목제거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과 616쪽 국공유재산 관리로 2,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 행정대집행 보상금 500만원 등입니다. 616쪽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입니다. 계상액은 총 2억8,058만원으로 단속물건 영치, 손해배상금 등에 500만원, 불법행위정비용역비 2억원, 각종 행사 노점상 불법행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과 618쪽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계상액은 13억4,43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계상액은 13억500만원입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성환읍 성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쌍용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설사업으로 총 7억5,500만원으로 성거읍 문덕 농로 확포장사업 4억원, 성거읍 천흥리 확포장사업 3억5,000만원입니다. 같은 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계상액은 2억4,900만원으로 직산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6,000만원, 서북구청 주변 인도정비 6,000만원, 두정동 인도설치 6,000만원, 쌍용2동 인도설치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용역에 5,500만원, 미보상용지 매입비 3억5,000만원, 619쪽 소송관련 배상금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19쪽 터널관리 계상액은 1억1,100만원으로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입니다. 계상액은 3억6,301만5,000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염화칼슘 등 제설 및 도로정비 자재비 등에 1억6,522만5,000원, 도로파손에 의한 피해보상금 1,200만원, 도로보수 폐기물처리 용역비 3,000만원, 소형트럭 등 자산취득비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과 621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상액은 8억3,820만원이며 주요 계상내역은 도로시설물 전기 안전관리용역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억7,100만원으로 쌍용지하도 내벽 및 타일보수공사 외 7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2쪽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계상액은 7억8,300만원이며 불당상업지구 내 보도정비공사 외 4개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과 623쪽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체제확립입니다. 총 3억4,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재료비 810만원, 성정1-5공구 배수펌프장 설치 2억8,000만원, 수중모터펌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과 624쪽 생활민방위 자위역량 제고로서 계상액은 2,644만3,000원, 민방위교육훈련사업이 1,024만원, 624쪽과 625쪽 인력운영비 1억6,477만8,000원, 기본경비 3,0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 직원 안왔어요? 과장님, 예산서 이거 볼 필요도 없네요. 보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아니고요, 10억 정도 전년도보다 예산도 줄었네요. 작년도 보니까 같은 구청 입장에서도 동남구청은 작년도에 100억이었어요. 건설교통과. 그런데 서북구는 약 70억 정도 되고요. 올해도 보니까 동남구는 87억 되는데 서북구는 또 60억 정도로 27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거 예산이 이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5억 POOL예산 잡혔어요. 서북구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데도. 몇십억이 있어도 어려운 판국에 5억 세워놓았네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거는 10억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관련부서에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엇비슷하게 예산을 배정해줘야 일을 하죠. 이 예산 가지고 일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과 1년 예산 59억 가지고 일 하시겠어요? 동남구하고 27억 차이나요.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세하게 설명은 안하셔도 돼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해는 합니다만 구청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성 민원이 아주 많잖아요. 과장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다른 얘기 안하겠습니다. 양 구청간에 예산편성을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예산하고 서북구 예산하고 30억 차이가 납니다. 올해도 약 27억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건설교통과 예산은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 구청의 모든 사업 예산을 짜다 보면 비교분석이 됩니다. 보게 되면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면적이 68% 대 32%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동남구가 우선 크고 거기에 따른 도로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금액의 변경이 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차이가 거의 안나도록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하고 다음 추경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요. 어쨌든 구청 건설교통과 하면 대부분 생활성 민원이라고 누차 얘기하지만 덧씌우기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편성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건설교통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성환, 직산, 쌍용2동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입장을 갔어요. 시내를 한번 갔는데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수도사업소의 팀장님하고 갔었습니다. 물이 안빠져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답니다. 비가 오면 3cm 내지 이 정도 물이 차가지고 시내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장들하고 같이 다녀보며 물어보니까 새마을사업을 한 후로 한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시내권이. 그래서 저는 제의 한번 합니다. 이번에 예산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해서 한번 시내를 답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죠.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현장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오면 제가 적극 반영하는 걸로 추진할 테니까 관련 서북구청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사업을 앞으로 더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저도 입장을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마는 행정의 순서는 그렇게 해줘야 모든 것이 다 매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청을 만든지가 몇 년 됐죠?

3년에 들어갑니다.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구청이 만들어진 이상 구청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주민과의 민원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민원을 청취할텐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기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올테고 수리, 보수,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 구청의 업무인데 이렇게 예산을 주셔가지고 어디에다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맨 입으로 우리 구청직원들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기획실에서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과 직접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껏 예산을 풍족하게 그쪽에 배려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되면 매수청구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없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도 17억인데 13억 이렇게 세워놓아버리면 이거 구청직원들이 일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구청 팀장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협조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은 줘야 된다. 이 예산 가지고서는 뭐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과연 이 많은 구청직원들이 이 예산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1일 업무보고를 받고 싶어요. 하루에 일을 뭐 하시는 건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모든 행정은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산은 한계가 돼있고 국가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똑같은데, 저희도 매년 경직성 경비가 늘어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도시계획도로도 해주고 싶고 뒷길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한데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계가 자꾸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이 예산만 갖고서 해야 한다면 공무원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보다도 공무원은 시민과 접촉하는 마음과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 대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다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이런 것을 다 충족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연차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보상비를 주다 보니까 각 구청이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한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 배분하는 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추경밖에 안남지 않았습니까? 내년 추경에는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민원에 관한 예산만큼은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622쪽에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당상업지구 내 도로정비공사에서 5,000만원 1식으로 세우셨거든요. 이 불당상업지구는 지금 조성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디에 도로정비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거는 현장도 돌아봤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노후된 데가 있더라고요.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쪽 뷔페집 있는 데, 무슨 뷔페더라….

바이킹뷔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 부근이 군데군데 보도를 정비해야 될 데가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고 거기가 낡았더라고요.

이 지역이 조성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5,000만원을 들여서 보도를 정비한다는 것이 저는 의외라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울퉁불퉁했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공사가 있어서 도로가 훼손되었던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건물을 지으면서 부도가 나가지고 방치된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신도시부분은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우리시에서 도로라든가 인도가 잘 예쁘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그거를 많이 훼손시킵니다. 그런데 복구 자체가 원상복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충 했다가 다시 꽂아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1,2년 지나면 결론은 우리시의 부담으로 와서 우리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신도시 부분은 자주 다녀보세요. 인도라든가 이런 데가 건물을 지으면서 훼손하고 원상복구 안하고 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쌍용2동지역에도 제가 많은 거를 봐와가지고 저는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시킵니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우리시 돈을 안들이고 공사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은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충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위원님들이 위치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볼 수가 있어서 질문을 안드려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 지역이 어디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용동 일성능수는 어디 일성능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성능수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하이렉스파 뒤로 모란아파트쪽에 일부는 했는데, 한쪽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이 저기해가지고요….

여기 오래됐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8쪽요.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노선 평가 1식 해서 미보상용지 매입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에서 미보상용지를 매입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이고 필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거는 도로별로 포장이 된 상태에서 미집행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한꺼번에 다 보상을 못해주고 지금 내년도에 보상해달라고 한 건 중에서 시급히 해줘야 될 분이 세분이 있습니다. 세분이 있는데 사실은 한 5억 정도, 물론 감정은 해봐야 알지만 5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5,000정도만 세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사람에게 지급될 감평을 해서 5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이렇게 3억5,000으로 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부족하죠. 어차피 예산 되는 대로 우선 주고 다음에 추경에 또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 장기미집행된 미보상용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총 앞으로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게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거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도로는 나지 않고 보상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보상용지 천안시에서 책임지지 못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분의 민원인들도 보상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못받지 않습니까? 사실 보상을 요구하는 측과 보상을 해주는 측이 상호 이야기 속에서 가장 구체적인 거는 보상을 언제 받느냐, 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을 마치 곧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면 시민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실제 이렇게 보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보상해야 될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거를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이거는 2011년도에 몇필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가서 몇% 보상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상해나갈 계획서라든가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는 4,5년 뒤에 보상받을 수 있겠다든지 해서 시기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세분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 받아놓은 거를 보면 누군가는 다 보상을 못받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겠다라고 예상하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게 민원의 신뢰도인데 천안시가 이런 행정을 할 때 민원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안내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재정형편상 많이 못해주는데요. 물론 시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소문을 듣고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현재로서는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신청 안하신 분들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분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신청한 민원인들에게도 보상을 더 해주지 못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의 기회는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행정과 사적인 소유에 관한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보상되어야 될, 요구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거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얼마 보상이 나갔고 얼마 안나간 거에 대해서는 현황은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가 몇쪽이었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354쪽입니다.

동남구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355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가 연 5,000만원이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 다음에 무개승강장이 연 1,000만원이고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무개승강장이 6,000만원인데 동남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남구는 월 500만원씩 연 6,000만원이 계상돼있고, 똑같은데 서북구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승강장 개소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려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6,000만원 대 1,000만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무개승강장은 한달에 한 80만원꼴인데 이게 주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체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저희가 연초에 업체와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는 거는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업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승강장 도색이라든가 파손됐을 때 그런 거를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유개승강장에 보수할 게 뭐 있어요? 무개승강장은 기둥 하나 서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어떤 때는 낡고 퇴색돼서 도색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완전히 내용연수가 다 됐거나 필요할 때 교체비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교체할 때도 여기에서 합니다.

이 내에서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한번 서있으면 교체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동남구에 요청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대 6,000만원은 동남구가 과대계상이 돼있거나 서북구가 과소계상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6,000만원 대 1,000만원이면.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저희가 유개승강장이 280개소고 무개가 510개소인데 개소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유개승강장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월 이게 약 450만원 됐는데, 유개승강장이 280개소라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판이 낡았다거나 도색을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 벽 유리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런 것도 다 보수하는 거죠.

이 업체에서 유리까지 교체까지 다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유개승강장하고 무개승강장, 동남구청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최근 3년간 유지보수업체현황하고요, 다음에 금년도에 업무일지라고 해야 되나 금년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1년치만 작업일지좀 그것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너무 방대하면, 일상적인 점검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면 한달치만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네. 납득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CCTV 5대 신설하게 돼있네요. 이게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장소가 지금 충무로 이마트 건너 국민은행 앞하고 VIP골프장 있는 데에 노태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부근하고 나사렛대학교 주변하고 또 불당동상업지역 내 코끼리약국 앞하고 충무병원 그 주변에 할 예정입니다.

충무병원 올라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민원다발대상지로 해가지고 매년 5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5대씩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현재 서북구에 고정식이 설치돼있는 게 몇 대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43대입니다.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카메라 설치되는 예산 외에 늘어나면, 상황실이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모니터요원이 어떻게 5대 늘어나면 요원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특별히 보수하는 사항은 없고….

상황실은 어디 소관인가요?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다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상황실은 본청 교통과 소관이고 거기에서 서북구, 동남구 모니터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5대씩 늘어나면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느냐는 거죠. 이번에 예를 들면 5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작년 대비 지금 동남구도 금년도 5대면 10대가 늘어나거든요. 10대가 늘어나는데 이쪽 상황실쪽에 모니터요원이 1명이 증원이 된다고 할지 이런 거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증원 그런 거는 사실 인원 증원이 없어갖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묻는 취지는 막대한 예산을 1억7,500, 동남구까지 하면 얼마예요, 3억한5,000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서 카메라가 증설되는데 이쪽 모니터링하는 쪽에 보완이 되어주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제대로 써먹지 않으면.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에 모니터링하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를 부하가 서로 맞아줘야, 무조건 각 구청에서는 댓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실에 몇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10대 늘어나는데 상황실에 인원 증원이 없다면 어찌됐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해서 6명입니다.

여섯분이….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 증원이 안돼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설치는 완전 자동화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있고, 카메라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LED전광판은 카메라 지주 위에 안내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하나에 330만원씩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지금 43대가 있는 중에서 15개소는 아직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거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교통상황실 리모델링 이거는 교통과 소관이라면서 예산이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저희가 세웠습니다. 상황실이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협소해가지고 칸막이를 제거하고 바닥을 보수할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 결론을 낼게요. 이게 지금 금년만 해도 카메라가 10대가 증설이 돼요. 동남구 5대, 서북구 5대. 하여튼 본청 교통과하고 상황실하고 협의는 다 되신 겁니까? 증설되는 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낮잠자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상황실쪽에 충분히 협조를 하셔서 잘 운영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리고 623쪽에 보면 성정1-5공구 배수펌프장 2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것이 현재 성정동에 기존에 5대가 설치돼있는데 원성천하고 성정천하고 만나는 삼각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주택단지일대가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강을 해가지고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가동쪽 아니에요? 4단지 밑에 내려가서 원성천하고 천안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렇죠. 다가동 그쪽….

용곡동, 다가동 그쪽이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성정1-5공구라고 해서…. 용곡동이죠? 행정….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용곡동은 아니죠. 다가동쪽인데 용곡동은 아니에요. 신동아아파트 있잖아요. 그 맞은편쪽입니다.

아, 그럼 설명을 잘못하신 거네요. 무슨 나이트클럽 있고 거기….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거기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야죠.

그럼 이거는 맨홀식으로 설치해서….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2.4에 2.6에 2m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우천시에 물이 자연으로 잘 못빠지니까 박스에 물을 받아서 거기에서 펌핑을 해낸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런데 현재 한 50mm 이상 오고 그러면 물이 안빠지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618쪽에 맨 위에 쌍용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이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거는 상록수 현대아파트 주변입니다.

거기 금년도에 공사 다 했잖아요? 쌍용역으로…. 아, 저기…. 알겠어요. 어디인지 알겠고, 617쪽에 과적단속장비 유지관리가 매월 20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장비인데 매월 돈이 20만원씩 소요가 돼요? 보통 축중기라고 해가지고 저울 같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축중기가 있는데 그게 수리비 같은 거죠. 고장났을 때.

매월 20만원씩 × 1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매월로 잡기는 잡았는데 고장날때마다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수리 및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는데, 아, 이거는 차량이구나.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도 과적단속좀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요. 과적장비유지비도 연간 240만원 소요되는데 실적좀 많이 올려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돈은 어쨌거나 240만원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들어가는데 실적은 전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내년부터는 횟수를 늘려가지고 단속하려고 합니다.

도로파괴의 주범입니다. 아무튼 과적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내년도 행감때 실적을 꼭 보겠습니다. 많이 하셨나. 이상입니다.

618쪽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두정동 인도설치하고 서북구청 주변 인도 정비, 직산역 연결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직산역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국도에서 모시리 가시다 보면 박스 있잖아요. 박스 지나서 우회전 해서 역전쪽으로 그거 공사하는 거고 서북구청 주변 인도정비는 지금 서북구청에서 삼은리 입구 있잖아요. 국도에서 들어오는, 국민은행 사거리부터 올라오는 왼편쪽에 소나무 심고 해가지고 그게 좁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더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두정동 인도설치는 e편한세상아파트 주변이거든요. 그리고 쌍용2동 인도설치는 모란아파트 옆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먼저 행감때 직산 삼은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질의한 거 있죠. 그 문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알겠습니다.

하나 잘못된 거 같아요. 쌍용2동 인도설치가 모란아파트예요? 나사렛대학교쪽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인도요?

왜 모란이라고 해요?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인도 설치….

이거 나사렛대학교쪽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인도설치가 모란아파트 부근인데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모란아파트 바로 옆인데요.

618페이지에 쌍용동 인도설치 6,500이 서있잖아요. 이게 어디께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모란아파트 바로 옆에….

모란아파트 어디요?

도로시설팀장 윤광식 모란아파트 서쪽으로요, 지금 인도가 안돼있어갖고 양편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어가지고 그쪽 인도가 확보가 안돼있어갖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도로 다니고….

아, 청주해장국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구나. 가만있어봐, 아까 나사렛대학교라는 거는 뭐예요? 그거 아닌데.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나사렛대학교는 없어요. 말씀 안드렸는데요.

뭐가 잘못됐단 말이야.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세요. 지금 쌍용 모란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은 622쪽 맨 위일 거고요, 622쪽 위에 쌍용동 일성능수아파트 인근 보도정비공사, 이게 모란아파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쌍용동에 세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쌍용동에 618쪽에 보면 위에 하나 있고 하단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22쪽에 있어서 세군데인데, 지금 안상국 위원님께서 확인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618쪽 아래에 있는 쌍용2동 인도설치 160m 6,500만원 있죠. 이게 나사렛대학교 인도보수공사 아닙니까?

이게 모란아파트 인도 없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시설팀장 윤광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세요.

도로시설팀장 윤광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용2동 도시계획도로는 쌍용역사 뒤편이고요, 하단부에 쌍용2동 인도설치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쌍용동 모란아파트, 청주해장국 사이에 있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두 장 넘겨서 또 있잖아요. 622페이지에 쌍용동 일성능수아파트 인근 보도공사가 3,000인데….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능수아파트는 이쪽….

이게 일성3차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하이렉스파 건물 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수아파트는요.

그러면 나사렛대학교 앞은 어디 갔어요? 쌍용역에서 나사렛대 정문까지 인도정비공사사업은. 쌍용역 있죠? 쌍용역부터 나사렛대학교 정문까지 인도정비공사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아, 그거는 6,0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니, 618쪽에 쌍용2동 인도설치 6,500만원이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아닙니다. 모란아파트 옆입니다.

그럼 쌍용역부터 나사렛대 정문까지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확인했던 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거는 6,000만원인데 예산계에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7쪽에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 2억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거는 저희가 1년 동안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만 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용역인부를 하루에 4명씩 용역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야간단속도 하고 주 1회 휴일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일상적인 용역활동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식으로 지출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이거는 동남구하고 똑같이 2억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거는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죠. 아직 용역업체로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아니 전년도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전년도에 주식회사 제일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입찰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이 자료좀 자세히 해서 용역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996만2,000원이 감소한 16억 9,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와 법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0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3개소에 신설을 위하여 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금년에는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서북구에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56개소가 있으며 벽보 게시판은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200개소의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한 부분은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에 설치를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7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가로등 신설과 가로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봐야겠네요. 농촌지역이 많은 데는 많아서 농사철에는 다 꺼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물이 익지를 않는데요. 너무 많이 달아준 데는 좀 줄여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아, 가로등을 너무 많이 설치해놨기 때문에….

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이 농사가 들깨나 이런 것은 영글지를 않는답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모 동네를 가보니까 불을 다 꺼놨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달아줄 필요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저희가 그것은 일단 여론수렴을 해서 소등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요,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왜 자꾸 달아줍니까? 그리고 실제로 작황이 안 된대요. 여물지 않고 그냥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과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글쎄요, 그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왜 못 들어보셨어.

가로등이 있으면요, 작물이 영글지 않는 것은 맞는데 수확기, 그것이 익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평상시에는 거기가 우범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또 안 해 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한번 조절하는 것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어느 동네 가면 너무 많더라고요, 총총 있어서…. 그 동네 이장이 신청만 하면 주는 데가 있나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기세 보니까 우리 시비로 다 나가네요. 그러니까 좀 덜 달아서 절약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630쪽하고 63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업무용 차량, 그다음에 가로·보안등 순찰단속 업무용 차량, 있던 것을 대폐차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차량은 저희가 2004년도에 스타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노후 되어서 대체하는 겁니다.

가로·보안등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가로·보안등 관계는 지금 차량이 순찰용 차량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바가지 차라고 있죠. 바가지 차가 있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산 것이 있는데 실제 그것은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구입은 저녁에 우리가 순찰을 해야지만 가로등이 켜있는지 안 켜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순찰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위탁관리 안 줬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위탁관리는 지금 우리가 고치는 거 있죠? 수선하는 거, 그것만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순찰용 차량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 불법광고물 광고협회인가 어디에서 스스로….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게시대 게시만 자기들이 하지 단속은 또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읍·면·동도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읍·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