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6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의에 우리 시 정책 및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야간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1년도 예산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부분 정책사업에 164억 8,36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994만 1,000원이 적은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527쪽~528쪽 중간까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정심의회, 농업 홍보 및 농업단체 행사 지원 등 농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 사업으로써 농업행정 추진 등 2개 분야 사업에 2억 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529쪽, 농업인 복지 사업으로 농업소식지, 정보화 선도자 활동,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학생 학자금 융자 보전, 농가 도우미 사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12억 7,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531쪽 중간까지 주곡 자급 기반 확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쌀산업 육성과 쌀소비 촉진으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벼 우량육묘 생산을 위하여 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4,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일반보상금에 고시히카리 재배농가 중 농협 판매 농가 지원 사업은 2억 2,000만 원, 공공비축 포대벼 수매 농가 지원 사업은 7,500만 원, 포천쌀 학교급식용으로 차액 지원 사업이 2억 9,304만 원, 포천쌀 소비 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써 2억 3,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시 쌀 브랜드인 해솔촌기찬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상단에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아래 민간자본보조, 벼병충해 지원 사업은 수도작에 대한 벼물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 멸구 등 병충해 방제 시 80%를 지원하고자 6억 5,3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비로 7억 4,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써 관인면 중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 작성 및 체험 관리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으로 1,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1년도~2013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포천 막걸리를 전통술밸리단지로 육성하고자 민간경상보조에 1억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농업인 소득 보전으로 기타 보상금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은 농업 생산 및 영농의 여건이 불리한 전작물 재배지로 지정된 신북면 갈월리·삼정리, 영북면 산정리 지역에 소득을 보전하고자 3,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3쪽 중간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불 사업으로 27억 8,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경관 보전 직접 지불은 농지에 특색 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도시민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 포장재 보급 사업은 농업 유통을 개선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을 육성하고자 수출업체에 대한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고자 3억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G마크 광역 브랜드 육성 사업은 G마크로 인증받은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수출 유통 사업의 수출 장려금은 관내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에 수출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은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구입비를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5쪽 상단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은 지역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있는 인삼에 대하여 생산 가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소득을 창출하고자 효림농산영농조합 법인에 GNP 공장과 기자재 18종을 지원하여 친환경 클린 생산 시스템을 구축 고품질 인삼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에 3억 8,121만 원, 과수 꽃매미 방제 사업비로 3,480만 원,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을 위하여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한과 제품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리 시의 유일한 박물관으로 한과원에 대한 한과 체험 및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업 기반 조성 사업 관리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 2,902만 원, 수리시설·대형 관정·한해 장비·제방 풀깎기 등 시설비에 2억 4,5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운영비로 8,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상단에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노후된 수리시설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개선 개·보수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로 접경지역 6개 면에 한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공사비로 1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단계 사업인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건립, 농산물 저온창고 및 주민 역량 교육 등으로 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영북·가산지구 내 기존 경지정리 지역 내 경작로 확·포장을 실시하고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상단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는 관인면 초과 용·배수로 0.9㎞를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고자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유통 홍보 사업으로 우리 시의 농특산물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홍보하고자 G Food Show 등 관외 농식품 박람회 참가 업체에 대한 홍보 부스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고자 1,800만 원, 해솔촌 연합사업단의 우수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비에 3억 3,120만 원, 농특산물 홍보용 증정품 제작비에 6,000만 원,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개최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세계 유기농 대회 사전 컨퍼런스는 제17회 유기농 대회를 2012년도에 남양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사전 학술 대회로 2011년도에 유기차는 제주도, 유기수산은 경북 울진, 유기섬유는 충남 서천, 유기화장품 남양주, 유기와인은 양평 등이 선정됐으며, 유기인삼 분야를 포천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인삼포럼 및 투어를 실시하고자 4,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유기인삼 관계는 안성시하고 포천시하고 서로 경합됐는데 안성시는 9,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하고 포천시가 4,850만 원, 개성인삼이 2,000만 원 해서 했는데, 그래도 인삼 분야는 포천이 더 앞서가거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포천으로 유치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0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인 토양의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12억 105만 원, 토양개량 지원 사업으로써 5억 5,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자 직접 지불제 사업에 8,380만 원을 계상했고, 아래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상단에 친환경 공동 광역 방제기 구입 지원 사업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병해충의 방제를 일시에 공동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관인농협에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자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관인면 탄동리에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 농법인 우렁이농법 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시설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고자 5,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병해충 예방 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은 우리 시 16개 작목반 230여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인 마린충킬러, 토박이, 응삼이 등을 지원하고자 2억 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논에 타 작물 재배면적 확대 사업은 쌀값 안정을 위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타 작물 재배 시 중앙정부에서 ㏊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소득 보전이 부족하여 기피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 추가로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드래찬 등 가공용 쌀 농협 수매농가 지원 사업은 쌀값 안정 및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포천막걸리협회 등 주조용 쌀을 계약 재배하고, 전량 가공용으로 공급하여 차별화된 고품질의 막걸리를 생산하고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는 총 7억 1,705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4억 6,872만 4,000원,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840만 원, 부속품 등 수리품 구입비를 위한 재료비에 2,100만 원, 예비비 2억 8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중간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사업은 전통주 품질 인증제 추진을 위해 위생시설 보완, 노후 시설 교체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포천 막걸리 명성 회복과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선택형 맞춤 농정으로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사과재배의 적지로 부상하고,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신농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경기도에서는 포천·연천·파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과 새로운 소득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 안개분무 시스템 설치 사업은 농촌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및 무인 농약 살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2억 2,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상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경감과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인 다겹보온커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등을 지원하고자 1억 7,6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에서 1억 2,707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2010년도에 지원 규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지원 기준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래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은 3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선택형 맞춤 농정에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수정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3,318만 원이 감액된 211억 3,0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의 지급 대상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13억 7,129만 원이 감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서 생산량 감소에 따른 2억 2,690만 원 등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사업과 3,000만 원 이상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농정 업무 평가 상사업비 700만 원은 2011년도 농정평가 시 시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44쪽 상단부, 포천 선단동 지역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동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생 학자금을 순수 시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업인 자녀 학자금 감액사항은 농업인 자녀 학생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1억 6,5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농업인 자녀 대학생 융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융자 시 발생되는 이자 차액 보전 시 소요되는 부족액 1,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기타 보상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 8,400만 원 감액된 사항은 영·유아 인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 상단,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 사업은 농업인 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위탁 교육자 4명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육성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에 감액된 사항은 고시히카리 농협 수매농가 지원 사업에 태풍 곤파스 및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고,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지원 사업도 수확량 감소에 따른 수매 참여 농가가 감소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은 정부미 가격 상승으로 차액이 적게 발생되었으며, 소비업체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요식업체 참여율 저조에 따른 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병충해 방제 및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사용량의 20% 자부담에 따른 농가별 가수요 예방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46쪽 기타 보상금,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에 13억 7,129만 원이 감액된 사항은 지원 대상 농가 선발 기준이 농지의 소재지 거주자, 임차계약 확인 농지 등 선발 기준 강화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포장 디자인 지원 사업은 쌀 가공제품 수상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당초 조술당 업체가 포기하여 3차 추경에 미확보했으나 다시 사업 추진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1,500만 원을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7쪽 민간자본보조, 지열난방 지원 사업은 허브아일랜드의 지열난방 시범 사업 추진에 따른 6억 1,240만 원의 사업비를 농촌공사에 대행하고자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며, 아래 하단부에 시설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및 시설 설치비 2,800만 원은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쪽 상단부, 농특산물 홍보 사업에 해솔촌기찬쌀 소포장 증정품 제작비를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부기 및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며, 아래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은 포천포도 수출에 따른 물류 비용을 지원하려 했으나 수출 물량이 30톤에서 10톤으로 감소하여 감액된 사항입니다. 아래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보전직불금 지급액 부족에 따라 7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로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경기미 생산 농기계 구입비는 지난 10월에 경기도에서 벼재배 우수 단지에 콤바인 전달을 위한 4,000만 원이 배정되어 5조식 콤바인을 구입하여 2011년도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활용하고자 1,800만 원을 농기계 임대 예비비에서 부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527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시책추진 소장님 직무 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올렸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우리가 국장님 세 분이 계신데 국장님들은 여태까지 2,0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됐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1,200만 원이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올렸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아무래도 농업인 단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 단체들하고 접촉하는 계기가 많고 하다보니까 타 국장님들이랑 같이 형평성을 맞춰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농업직 공무원 연찬 회비가 있어요. 각 부서별로 연찬은 편성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찬회비를 잡을?

특별한 사유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 행정이 순전히 농업행정을 했다가 자꾸만 산업화되면서 사실상 농업직 공무원들이 조금 소외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그냥 농업직 공무원들 결속 단합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연찬회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합이나 연찬은 못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줄 알았더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537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청사 진입로 및 인도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 언덕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언덕길에 항상 지대가 높다보니까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결빙이 되어서 차량도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할 때 약간 고바위고 해서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사항은 봤었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 우수 농산물로 해서 10가지가 지금 해솔촌이라는 하나의 상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현재 대행해서 농협 시지부에서 영중에 있는 오가농협 거기하고 가산에 가산농협에 현재 선별장이라든가 거기 집하장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이라는 게 그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 마케팅은 다시 별도로 분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도·소매 기능을 가진 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모두 농산물을 우리가 집하장 겸 선별장 유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 센터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맞은 편 쪽 43번 국도의 맞은 편 쪽으로 생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2개 말씀하셨거든요. 영중면에 있는 사업장하고 내촌인가 가산 쪽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9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개 사업이?

그것은 하나의 선별장이라든가 시설을 갖다가 9개 사업입니다. 지금 위치는 가산농협에서 하는 데 하고 영중농협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이렇게 계속 포장재라든가 지원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우리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그 모든 것을 한 쪽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유통센터가 생각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장이나 이쪽에 대한 농협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농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연합사업단에 농가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거기 포장재를 지원한다든가 각종 시설라인,

그러니까 그게 농협을 지원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농가가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농가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매김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합사업단 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 운영 주체는 농협이 되지만 생산농가가 그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이 사업단에 갖다주면 거기도 모든 것을 선별해서 판매 유통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유통사업이라는 게 농협을 위한 게 아니라 농가들이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선별하고 판매까지 해서 해 주는 게 연합사업단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설은 농협에다 지원을 해 주지만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가는 거지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그 농가와 농협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농협 쪽에 치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농가 쪽에 어떤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농가 쪽에도 지원이 되어서 농협과 같이 대응하게 거래를 했을 때 농가에도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농협 쪽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국한되어서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업으로만 받아들여질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이 관계는 연합사업단 사업은 저희가 40%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40%가 나옵니다. 우리가 순수 시비를 갖고만 사업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농협에도 자부담 20%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농협에서 하지만 그 이득은 다 농가한테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농가들이 가서 포장재 가는 거나 물류비용이나 선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농가들이 할 일을 갖다가 사업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농가들은 수확만 해다가 가서 사업단에 넘겨주면 사업단에서는 선별부터 포장을 다 해서 유통까지 다 해서 이것을 갖다 해 주는 거거든요.

생산가격하고 출하가격하고 틀린 이유가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마 연합사업단에 들어오는 농가도 자꾸만 제한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도 있고 그 연합사업단에 선별된 품종이 어느 정도 인지도라든가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들어와야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 농가가 그 연합사업단에 제품을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퇴출을 시킵니다. 또 거기서 연간 평가를 해가지고 농가가 그만큼 납품을 하지 않고 적게 납품했다 어느 정도 하면 그 농가를 퇴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을 갖다 경쟁력 있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농가들도 자꾸만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지 상품 포장재 같은 경우는 연합마케팅 쪽에서 선별한 후에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에게 경쟁력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거나 모순되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농가 입장에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연합사업단에서 대행을 해 준다 그러면 그게 결국엔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생산해서 선별해가지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갖다가 대행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게 농가가 할 일을 갖다가 거기서 한다 그러면 농가 소득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라는 게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또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유통하고 생산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마케팅이나 생산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출하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포장되어서 어떻게 선별되어서 출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농민을 위한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획 직거래 행사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직거래요?

539페이지 하단에 기획 직거래 행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석이나 설 때 직거래 행사를 하면 거기 부스 설치해 주고 전기를 설치해 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노원구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노원구에 나간다 그러면 부스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행사를 할 때 부스 설치비라든가 그 제반 비용을 갖다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536쪽, 537쪽에 보면 농촌마을 진입도로 농로 포장 사업 1억 9,000만 원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억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은 평상시에 말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농촌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연간 보통 10억 이상씩 서던 건데 경기도에서도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일단 신청을 받아놨는데 그것은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포장을 할래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 구입비 그것은 줄 수가 없고 기부채납하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농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1억 9,000만 원 갖고는 한 2~3개 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경기도에서 아마 농로 포장 지원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존에 경지정리가 옛날에는 좀 도로가 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들이 자꾸 대형화 되다 보니까 이것을 확장 및 포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화 확·포장은 영북과 가산지구 내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에 그만한 농로가 좁아가지고 콤바인이라든지 대형 농기구가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도로폭이 좁은데 경사도가 2~3m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런 민원을 받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 사업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지정리가 된 데는?

아닙니다. 그게 꼭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된 지역이 있고 저희 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쪽 대행하는 사업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대행은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할 겁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대상이 돼가지고 어떤 경작로 확·포장 사업 대상이 되면 이 사업 갖고 그 사업을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한해서만입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고요. 539쪽에 보면 말이지요 농수산물 홍보 증정 제품 6,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에는 해솔촌기찬쌀을 소포장해서 대축제 할 때 그때 하나에 거기 축제 시 참가한 소비자들한테 증정용 쌀로 했습니다. 이 관계가 2011년도에는 각종 직거래 행사라든가 우리 포천시에서 축제나 이런 것 할 때는 증정품으로, 아직까지는 다른 것은 못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쌀로 증정품 500g 짜리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이 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좀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가령 버섯이라든지?

그런데 버섯은 유통기한이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기농 대회 사전 컨퍼런스 해가지고 4,850만 원인가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설명하시는 것 갖고도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타당성과 우리가 꼭 그것을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배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끌고가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535페이지 꽃매미 방제 사업 있잖아요. 과수 꽃매미 방제 사업이 10월~11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다 잘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농가한테 희망을 받았습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한 60% 해 줬거든요. 농가들이 희망 “나는 꽃매미 방제를 하겠다” 그런 농가들한테 했는데 2010년도에는 약간 예산이 남았고,

′10년도에 예산 좀 남았어요?

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아마 올해보다는 이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줄었어요. 방제비 지원도 없어지고 방제 사업 예산도 줄었는데, 언론에 따르면 과수 꽃매미 피해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서 방제 사업 예산을 줄이신 것인지?

이게 2010년도에는 국비까지 지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 희망하는 전량에 대해서 공급을 했고, 2011년도에도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1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10년도에는?

예, 있습니다.

있었는데 ′11년도 예산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원 사업이 폐지된 건가요?

글쎄 지금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조례 관계 저거해서 저희들이 G마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G마크라는 것은 저희 포천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G마크가 아니라 자체로 우리 우수 농산물을 갖다가 지금 저도 생각하는 게 학교급식 관계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게 약간 양분돼 있거든요. 또 축산과에서도 있고,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디 한 과에서 업무를 같이 동일하게 해야지 지금 축산과, 농정과, 평생학습과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현재 학교급식에 포천쌀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축산과에서 우유, 평생학습과에서는 부식류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과로 단일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기도 좋지 않을까요 단일화 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먼저 산건위 할 때 출장갔다 오셔서 보고를 안 하셔가지고 오늘 질의응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수출 포장재 보급 있지요?

예.

이거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 잡혔던 것 같은데 올해 2억 1,7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이거 수출이 많이 되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포천이 이번에 G Food 마켓에서도 12개 업체가 수출탑을 타는데 포천시가 4개 업체가 탔습니다. 그것도 300만 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막걸리라든가 차류 이런 게 수출이 포천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것은 수출 포장재 보급 사업은 수출업체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업체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 작년에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몇 %가 올른 겁니까? 2억 1,000만 원이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오른 거지요. 수출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것은 이렇게 하고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해정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지원과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보다 1억 9,199만 원이 감소된 11억 4,322만 원으로 총 2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 2개 세부사업에 4,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 및 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도비, 시비 등 7,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포천 그린농업대학 운영을 위해 실습 및 현장학습에 1,000만 원, 강사수당 1,000만 원, 연구과제 실용화 시범 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우수 품목연구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 이해교육 7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시비 등 총 2억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문농업 기술교육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과 품목별 단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대학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린대학 학사 운영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쪽에 지도직 공무원 전문인력 향상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9,910만 원을 계상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국내여비 8,991만 원을 편성해서 고급연수 4명과 초급연수 6명, 전문능력개발 25명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국비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해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농업인 대학 연구 활동, 그린대학 현장학습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11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 육성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업 핵심 주체 육성에 도비, 시비 등 총 2억 1,7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 농업국 연수 16명에 대해서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 농업국 연수는 각 농민단체별로 2~3명씩 선발해서 연수를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쪽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읍·면·동 단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2,800만 원, 시 단위 농촌지도자 육성에 500만 원, 학교 4-H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 대회 2,000만 원, 시 단위 농업인 단체 워크숍 2,000만 원, 4-H 야외교육과 경진 대회 1,2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483명에 대해서 농업정보지를 제공하는데 1,9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4-H 육성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청소년 전통민속 문화 계승 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농촌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 사업은 포천일고와 갈월중학교에 사물놀이와 무용 등을 활동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 4-H 과제 활동과 선진 농장 및 문화 탐방에 1,000만 원, 신세대 농업CEO 벤처 시범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촌자원 개발 육성 사업 3개 사업에 1억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시범 운영 사업은 11개 과정을 개설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생활 개선 육성은 과제연찬 교육에 9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육성과 우리가락 맥잇기 시범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농 생활공감 한마당에 1,500만 원은 전통주와 우리 음식과의 만남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농촌 생활자원 소득화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5,592만 원입니다. 4개 교육농장에 녹색체험 프로그램 홍보 지원을 위해 2,452만 원, 농업인·농촌 노인·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 보급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 생활환경 개선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마을회에서 농작업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쪽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경영진단과 개선안 도출을 위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 총 1억 3,4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 가상 시스템 사용료 등 정보화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573만 원, 귀농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희망찾는 그린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7,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농가 경영 기술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 800만 원, 경영 컨설팅 농가 경영 개선 시범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도시농업 육성에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장수풍뎅이 등 사슴벌레를 사육하는 곤충 사육농가 기반 조성 시범에 두 농가에 대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터는 농업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 쪽에 기금 전출금으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마치고,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당초 예산은 12억 7,318만 원에서 347만원이 감액한 12억 6,97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53쪽은 감액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에 행사운영비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비와 부교재 제작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6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창업 농후계 농업인 교육에 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 달에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서 17명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사용 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0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도공무원 고급전문 연수가 있어요. 해당이 어느 분이 되시는 건가요. 지원이 굉장히 많네요.

10개월 동안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하는 실시하는 교육으로 4명이 내년도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문화 과정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이 가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지?

지금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4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이 선발되어 있고 1명은 지금 본인이 집안 사정 때문에 고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금년 안에 선발해서 내년도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개월이나 자리들을 네 분이 비우면 시에는 지장은 없으신가요 업무에는?

지장은 있지요. 하지만 지도사업이 전문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진 기술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배워야 지도 사업을 성실히 할 수 있고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교육을 우선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도직으로 계신 분이?

지도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36명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기교육은 초보자보다 5년부터 15년 사이에 근무했던 중견 지도사들을 보내서 전문교육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560페이지에 보면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있어요. 이거 사용처에 대해서 좀?

품목별 기금이 총 23억 정도 지금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금,

기금 전출인 건가요?

아니 지금 기금이 그렇게 적립이 돼 있는데 조례에 매년 2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도록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억만 받아가지고 목표액은 30억으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554쪽에 생활개선회 있어요. 생활개선회의 활동사항이나 실태에 대해서 잠깐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지요.

생활개선회에는 시 단위 생활개선회와 읍·면 단위 생활개선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 생활개선회는 읍·면 회장들하고 시 단위 회장이 별도로 선출이 돼 있습니다.

연합회장이 아니고요?

네?

각 읍·면의 연합회장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연합회장들이 모여서 시 단위 생활개선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각 읍·면에 회장이 있을 것이고, 각 읍·면·동에서 대표로 회장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각 읍·면·동의 회장들이 시 단위 이제,

그중에서 회장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냐 그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농업지원과에서 생활개선회가 명목상에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차피 기위 우리가 이런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니까 또 예산도 지원이 되고, 물론 잘 되는 데는 잘되고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고 유명무실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이나 먹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활동을 잘 안 하고 지역에 어떤 봉사활동도 잘 안 하고 그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고 또 과거부터 쭉 유지 관리된 조직이라면 앞으로 육성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기위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더 활성화 시켜주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필요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유심히 살펴서 저는 생활개선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말로만의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과하고 유대적인 매치가 되어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잘 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나눠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실제로 농촌여성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역점적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친환경 샴푸를 만든다든가, 한과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는데, 물론 타 단체에 비해서 봉사활동 같은 것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육하실 때 모이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한 20명 정도는 계속 모이시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분명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2011년도에는 각 읍·면에 활동사항을 잘 점검하셔서 한번 관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농업기술 보급과 행정운영 경비 총 2개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28억 5,41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보급 정책 사업을 보고드리면 563쪽 상단 부분, 식량 안정생산 지원 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에 6,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4쪽 중간, 식량작물 기술 보급 사업 4개 세부사업에 7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으로 양조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6,380만 원을,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 지원 사업으로는 경영비 절감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 특작물 재배기술 지원 사업으로는 신품종 인삼 확대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에 6억 7,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566쪽 상단, 친환경분석·인증센터 설립 운영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 등 17개 사업에 3억 9,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분석인증센터 설립 운영 지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566쪽 하단, 영농 기계화 교육에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농업 새기술 보급은 6개 세부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상단,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원예 새기술 보급에는 최고 과일 생산단지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는 BM 활성수 생산 플랜트 설치 시범 사업에 2억 원을, 중간 부분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600만 원을, 하단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지역농업 특성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상단, 친환경 기술 지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과학영농 기반 조성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4억 5,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새소득원 개발 실증 시험 사업으로 민·관 협력 민속채소 실증재배 시험 등 7개 시험과 기능성 농산물 나무 순채 재배 시범 등 2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1,25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꽃묘 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 운영에 2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1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추경예산안은 9,413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1,7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 새기술 보급인 신기술 보급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구축 사업은 국비 사업인 1억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목적은 농산물 품질 정보, 인삼의 생산 수확 후 관리·판매·품질 정보를 제품 구입 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개성인삼조합으로써 생산이력제가 구축되면 생산농가 및 가공시설 시스템 구축과 유통 과정의 이력 시스템 적용 및 인삼 관련 홍삼 제품 및 인삼 함유 기능성 식품도 이력 시스템을 공동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생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재배를 위한 시험 사업인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가요?

시범 사업이요.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는 60%~7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과분석해서 12월경에 성과분석해서 성과분석에 따라서 만약에 이 사업이 별로 필요치가 않다 그럼 폐기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포천 실정에 딱 맞다 하는 사업이 되면 2년 정도 더 해서 농정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은 포천 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시험하고 시범을 해서 농정과로 넘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주도로 하는 거지요?

개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농조합을 묶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이나 이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정은 1월경에 오늘 만약에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범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일반 농가라든가 부락별로 전부 책자를 나눠드려서 “이런 사업이 있다, 신청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해서 걸러낸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2011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축산과 예산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4개 부분 사업에 78억 6,5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49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은 한우의 체내 수정난 이식기술 보급을 위한 고급 유전자원 확보 사업과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한우 헬퍼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의 개량 촉진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 등록 등 5개 사업에 6,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가축시장 거래 가격이 안정 가격 이하로 하락될 시 차액을 지원하고자 보험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낙농가 지원 사업으로 낙농 헬퍼 사업, 젖소 산유 능력 검정 사업, 착유환경 개선 사업에 2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젖소 등록과 선형 심사를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에 1,440만 원을, 깨끗하고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및 하절기에 가축질병과 가축 집단 폐사를 사전 차단하고자 축사 에너지 단열 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입니다. 어린돼지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농가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에 2억 4,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사업에 3,085만 원을,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대비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장별 전기안전진단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가축이 먹는 물을 깨끗한 용수로 공급하고자 음용수 공급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민간행사보조로 축산 진흥 대회 및 홀스타인 품평회, 축산농가 체육대회 등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근절 및 방역 사업으로써 가축 살처분 운영비와 가축방역 소독 장비 유지 관리에 4,0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예방주사기 구입과 가축 긴급 방역에 대비하여 2억 9,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양성 발생 살처분 농가 축산 재기를 위해서 가축 입식 지원에 1억 3,928만 원을, 가축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광견병 사전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수의사 시술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돼지 서코백신 지원 사업 등에 총 15억 2,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농가별 소독시설과 보정시설 설치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읍·면·동 24개 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소독 약품비와 운영비에 총 6,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지원 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지원,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농가 질병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생균제 공급 사업, 민간 방역사업단 운영비 지원, 질병 색출을 위한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채혈 보정비 등에 총 1억 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병 컨설팅 농가 비용 지원을 위해 축산 종합지도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 하단~582쪽 상단까지 축산업 안정성 확보 사업은 신종 가축전염병과 집단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소모되는 가축 질병 예방약품 공급 등 6개 단위사업에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중간입니다.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소 브루셀라병 색출 채혈검사에 8,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장 내 폐기물인 주사기, 백신병 등 감염 폐기물과 질병 가축 처리를 위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 사업에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처리비 및 동물 등록제 실시에 따른 개체별 인식표 시술 비용에 3,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풀사료 생산 지원 사업은 한탄강 유휴 농지 조사료 생산 단체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휴경농 이용 조사료 생산 사업에 2,500만 원을, 쇠고기 이력제 구축 사업, 귀표 부착비에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LED 조명기기 사업은 저효율 백열전구를 친환경 LED 조명기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친환경 녹색환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분 자원화 사업은 액비저장조, 악취 방지 지원과 축산농가의 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가축분뇨 처리 사업은 개별 농가의 축분처리시설 12개소, 액비저장조 12개소, 액비분석기 1개소 설치 지원을 위하여 2억 9,5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경지 액비살포기 지원에 1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상단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사업은 축분 비료공장의 악취 저감 미생물제 지원과 축산농가 악취 예방 및 파리 구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 4,835만 원을 계상하였고, HACCP 지도 지원 사업은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공장을 설립하여 비료 판매 수익으로 인근 지역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G마크 축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6,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관내 초·중·고생 중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 공급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2억 2,6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우수 축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우리 축산물 소비 홍보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학교 무상급식추진단 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 무상급식 사업 추진 확대에 따라 대규모 소비 시장인 대도시 공략을 위해 포천시 축산물 인증 사업과 컨설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산정호수 유선장 안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중간, 내수면 자원 관리 사업은 친환경 어류 논양식, 쌀 포장재 지원에 1,230만 원을,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자연형 어도 설치에 3억 5,000만 원을, 인공 산란장 사후관리 5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상단입니다. 한탄강 및 영평천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토산 어종 자원을 조성하고자 뱀장어 등 7종의 치어 방류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양식장 18개소에 어류 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고자 담수어 질병 약품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 어류 논농법을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을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낚시터에 화장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은 가축 사육농가 중 신고 대상 및 규제 미만 대상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쪽입니다. 2011년도 축산과 수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59만 6,000원이 감소된 78억 6,397만 7,000원으로 유기동물 처리 사업은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800만 원이 증가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 등록 사업 또한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으로 959만 6,000원이 감소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144억 7,630만 5,000원으로 3,31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3회 추경예산 대비 0.23%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63쪽 하단부,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 등 가축방역에 열악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방역 지원에 대하여 읍·면·동별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에 소독 약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조 내시에 의거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낭축봉아부패병 방역 약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부터 전국적으로 낭축봉아부패병이 토봉, 양봉농가에 확산되어 질병의 확산 차단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긴급 방역 약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쇠고기 이력제 구축 사업은 쇠고기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 과정에 각 단계별 정보를 전산화하고자 소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8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단지 조성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예산은 예산인데 지역 주민들이 그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민간 거주자들 말이지요. 그로 인한 개발에 관여가 되어서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것과 상관 없이 그 주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냄새라든지 다른 피해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3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와 개사 이런 것들을 불법 개조해서 무허가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받고 정상적인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서 현재도 무허가로 설치돼 있는 각종 보일러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매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시설을 전체 15만 평에 공급하는 중앙 공급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공장에서 벙커C유라든가 요즘 많이 저거하는 RPF 폐플라스틱 자재 같은 것을 때서 보일러 공급하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전체 없어지고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중앙 공급식으로 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단가도 저렴해지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이 오히려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신평단지 조성이나 어떤 그 주변에 공장으로 인해서 “난 다른 데로 이주하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건이 되나요?

그것은 사실 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주 대책은 수립할 수 있는데,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주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령 단지 내 반경, 단지 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단지 내에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500m 이내에 있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주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 단지 내에 있는 민가가 위치한 곳이 단지로 포함이 되어서 개발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상으로 하든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같으면 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반경 500m고 1,000m고 그것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거기서 오랜 세월 살아오신 분들이 자기는 공장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다니고 옛날에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다가 그것이 됨으로써 피해를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배려해 줄 길이 있으면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탄강댐 레프팅 사업 그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역에서 연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시에서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수익 사업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만반의 준비를 잘 해서 나중에 어떤 지역 민원화 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저희가 언론에도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영북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영북면의 대표성이 되는 이장회의라든가 있을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아주 정확하게 주민들이 각색된 그런 여론을 듣고서 혼동스럽지 않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레프팅 사업에 관심이 있는 몇 분의 어떤 여론 주도층이 몇 분에 의해서 그렇게 주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지 않게 저희가 다음주 시간을 정해서 나가서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에코도시개발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한탄강댐과 관련된 사업 아마 이게 두 가지가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에코과에서 성공적으로 잘 되셔야지 다음에 큰 또 다른 사업을 하실 적에 탄력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에 잘 진행하셔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사전에 주도면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부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코도시개발과에서는 크게 한탄강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신평단지에 대한 사업이 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은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시 예산을 많이 안 쓰고 민간투자 사업하는 게 사실 우리 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사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면 나름대로 또 쉬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민간투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담겨지지 않은 사업은 저희가 몇 조 이상 되는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공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같이 올해 비로소 시작이 됐는데 내년, 후년 이렇게 점차 더 넓혀가면서 경영수익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공공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에코도시개발과에 대한 그런 기대 같은 경우도 좀 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포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때 단순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의존하고 그쪽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안 보고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것만 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포천의 미래를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까지도 내다보면서 그런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군내면 쪽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듯 싶다가도 좌절되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묶여만 있고 개발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경우도 많은 듯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들을 가지고서 움직여지는 것이 보여질 때 시민들도 그것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평3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도 전부 통과가 되어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면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추진할 때도 저희가 신평3리 산업단지 15만 평 개발하는데도 총용역비가 45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시 재원 한 푼도 투입 안 하고 지금 민간자본을 저희가 끌어다 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다가 그게 민간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 그 용역비 자체가 사장이 되고 그랬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민간투자 사업은 아주 전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는 그런 기본 방침을 세워서 거기도 한 45억 정도, 폐수종말처리장에 한 15억, 또 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또 진입도로 하는데 한 20억 해서 45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전액 우리 시비 투자 전혀 없이 민간자본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용정지역 지구에 지금도 보기에는 지지부진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민간이 투자하는 용역비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진행을 했고, 다음 주 정도나 늦어도 이달 말 정도는 그것도 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산업단지 지정하는 것하고 개발 계획 승인받는 그 용역비 자체가 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극동건설이 모 엔지니어사하고 용역 계약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이러한 예산서에 담겨지지 않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은 사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듣다 보니까 농기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도 이번에는 대폭 증가되어서 2,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소장님은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증액 좀 시켜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자 유치 하시고 그러려면 더더욱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쓰러 다니는 것보다도 유치할 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회에서도 물론 말씀도 드리지만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꼭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외로 찾아다니면서 일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본예산에 서는 것에 너무 연연해서 그러지는 않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다가 모자라는 것 있으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할께요.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 여비해가지고 300만 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일동 가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거 3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것 보니까 일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위원들께서 수정발의 하셔서 추경 때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관외 많이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민간 사업자들, 투자자들 모시기 위해서 중앙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추경 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 포천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사실상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상 적절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을 하려고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에코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 미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 포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진짜 상당히 중요하고 포천시 미래를 봐서는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다른 것 안 들어가 있고 내년도 여비로 해가지고 300만 원이 돼 있으니까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뿐이 잘 제가 볼 때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도 우리 손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데 추경 때면 추경 때 예산 필요한 것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말로 진행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과 2010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과 경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 업무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1,000만 원,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사회 행동기술을 교육하는 더블학교 더블부모 대학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01쪽 맨 아래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의 장학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도 출연금 5억 원과 사무국 운영비 3,300만 원,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경진 대회 개최에 따른 500만 원 등 5억 3,8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학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602쪽 아래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학습 분야별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 과정에 2,000만 원을,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시민 또는 단체가 희망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배달 서비스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군부대 군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관·군 협력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솔저 비전스쿨에 800만 원을, 지역내 평생학습 활성화 및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하여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연계하여 시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예능 분야 평생교육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포천시 민·관·군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03쪽입니다. 교육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50개 학교에 시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기존 2개 학교 운영에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대응 사업 형식으로 2011년도 도시형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관내 도시형 초등학교인 포천초등학교에 대하여 우리 시 40%, 도 교육청 60%의 비율로 2억 2,5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명 미만 중학교 전원 무상급식에서 200명 이상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10억 6,700만 원 등 15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밤늦게까지 돌봐주고 학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사업으로 이번 달 안에 대진대학교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개관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2011년도 운영비로 도비 2,850만 원, 시비 6,650만 원 등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천장학사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포천장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 시 출신 학생들의 기숙시설 제공으로 교육경비 절감을 위하여 건축 연면적 660㎡ 규모의 장학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22억 원과 향후 추경에 건축비 10억 원, 집기류 구입 1억 원 등 모두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영북면 운천리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비 6억 1,250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5,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신간도서 및 DVD 전자책 등의 자료 구입비로 소흘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2011년 12월 개관 예정인 중앙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중앙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011년도에는 1필지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와 내년도 경기과학 축전 유치에 따른 대응 사업 차원으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 과목 변경, 부기명 추가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 500만 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 확정되어 중복되므로 전액 삭감하도록 하고, 2011년도 경기과학 축전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도비 지원에 따른 대응 사업비 성격으로 시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내년 봄 우리 시에서 개최될 경기과학 축전은 이틀간 경기도민과 시민 등이 참가하는 축제로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포천시의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 관공서·민간인·학교·군부대·기업체·박물관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 축전과 함께 우리 시 평생학습 축제를 같은 기간 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30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도 있었습니다마는 포천시가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교육과 학습도시의 발전이 좀 처지지 않나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고 포천시민이라는 자부심도 심어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평생학습도시 축제가 원만히 알차게 치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사업 완료 및 재정 확충을 위한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먼저 일동도서관 안내데스크 교체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현관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데스크가 일부 훼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도서관 출입문에 노출되어 있어서 동절기 근무자의 근무 여건을 감안해 시급히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자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아랫부분, 병영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병영도서관으로 특화하여 작은 도서관을 설치코자 2회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 대상 시설인 군부대 막사가 노후되어 폐기물 처리비, 전기통신 공사비가 추가 되는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교육 문제가 좀 심각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부담도 가중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금년에도 했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제가 이것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실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분기별로 할 계획이고요, 내용은 우리 평생학습 관련되는 정보는 모두가 수록이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습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각급 대학교, 학교를 포함한 평생학습 기관에서 1년 동안 진행되는 강좌 정보도 수록이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최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저희 시에서는 학교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하고 저희는 학교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 검증하고 이런 평가 이런 것은 아직 시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알고 싶어했더니 시에서는 예산만 주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이런 문제점이 두각되어서 최하위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 그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교육청 쪽이나 각 학교에 결과치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색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기관이라면 충분히 검증도 되고 가능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여직까지는 있었지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짚고 가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교육장님도 뵈었는데 나름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노력하시겠다" 더 매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로만은 안 되고 이제는 시에서도 적극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챙겨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일부 환경 사업이나 노후 건물 보수에도 지원이 되는데 2012년도부터는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말씀 중에서 농산어촌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쓰여지고 시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요구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 좀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604페이지 보면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지금 올해에 추경예산에 보면 두 번 모여야 되는데 한 번만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회비를 반납하시던데 지금 5회를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교육은 이제는 정말 우리 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 급식비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이고 대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거지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포천장학사 건립 및 운영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땅은 다 결정은 보신 거지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야 매입을 진행하지요.

땅값 같은 것은 정리가 다 된 거잖아요?

대충 정리는 됐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통과가 되겠지만 진행하는 과정도 진짜 과장님이 조금 신경 많이 쓰셔서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언제 매입이 들어가나요?

우선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토지 소유자하고 그때부터 협의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그 금액이 나오나요 그 땅이?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현 시가 수준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해가지고 예산 통과되어서 사신다면 언제 건립을 또 하실 거예요?

우선 정상 추진되는 조건이라면 내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에 건립을 해서 그러면 후년에는 우리 포천의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땅 값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식 감정가로 하겠지만 하여튼 잘 처리하셔가지고 포천시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놓쳐서요. 60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보조금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이것은 새마을문고라고요 새마을조직 안에 새마을문고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문고 운영을 새마을회에서 운영하신다는 거군요.

예.

언제부터 위탁 운영이 됐나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이동차량 버스가 있거든요. 책을 가지고 운전기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동 새마을문고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차량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한 사업만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세분화되어서 있는 것인지?

새마을문고는 이동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버스 유지비하고 인건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성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꼭 참석을 하라고 아주 강력히 얘기했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 회의 때는 꼭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도 하고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0억 4,73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7억 6,19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여비 교통비로 1억 1,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차량유지비로 3,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쪽에 보험료 3,90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쪽, 행사 등 잡비로 1억 3,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쪽에 광고 선전비 2,500만 원, 또 위탁관리비 1억 2,694만 7,000원을 편성했고, 71쪽 보상비로 10억 7,2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쪽에 시설비로 아트홀하고 여성회관에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제설용 화물차량 구입비로 1,650만 원, 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 머리막·다리막 교체를 위해서 3,000만 원 또 무대 조명기구를 LED파 무빙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5쪽에 종합운동장에 탁구대 5대 구입을 위해서 455만 원, 전기 난방기 구입 2대에 300만 원, 또 공영 주차장 PDA 구입을 위해서 750만 원, 또 OCR 고지서 봉함기 1대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자문서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개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매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67억 6,882만 6,000원 중 불용 대상이 되는 예산 6억 6,6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가 다 감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에 대하여 김영식 경영지원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영식 경영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너무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잘 모르는게 많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표 관리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 매표 관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도 수입이 매표 관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 사용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표 관리를 몇 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상동에 1개소, 하동에 1개소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매표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9시~6시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9시~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포천시민에 대해서는 무료 입장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천시민인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세요?

그런 애로사항이 현재는 있는데요 예전에는 차 넘버를 보게 되면 포천차라는 게 금방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포천차가 특별히 경험상으로는 알 수 있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나가는 “22두”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포천사람이라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다 무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표 관리를 앞쪽에서 하다가 상동, 하동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구체화해서 매표 관리를 하는가 보다 했는데 대략 지방 포천지역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타고 가다가도 보니까 매표 관리하시는 분이 부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경영수지도 안 좋은데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입장할 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관내 차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일단은 저희가 포천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미흡한 점이 보여서 매표 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대상에 따라서도 무료로 사용하게끔 배려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징수를 하셔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이며 그 다음에 매표 관리며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과 내용이 있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행사비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간소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여기 명칭은 경영지원과로 되어 있지만 경영지원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유관기관 간담회라든가 고객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은 교육문화과라든가 시설관리과에서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 내용입니다.

임직원 간담회하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 간담회는 지금 저희는 노조는 없지만 노사협의회가 있거든요. 노사협의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또 특히 하위직 직원들 위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하위직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임직원 간담회가요?

예.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직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공단은 의례적으로 워크숍 같은 경우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시민 행복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각 실·과·소나 이런 데서는 자체 워크숍을 안 하게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도 서 있던 부분인데요 좀 저희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가지고 전 직원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날이 사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하고 7월 1일 창립일 두 번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주로 창립일인 7월 1일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전 직원 모여가지고 그동안 일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성과물 발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서로 연찬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경비하고는 별도인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봤을 때는 전 직원,

전 직원 그것은 체육 행사 창립일 날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날 행사를 했는데 5월 1일 날 저희가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기는 쉬지만 사실상 저희 전 직원이 5월 1일 날은 쉬기가 어렵습니다. 매표원도 있고 주차요원도 있고 해가지고. 먼저 번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중복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운영 적자가 운영 수지로 봤을 때는 최하위로 아트홀을 볼 수 있지요?

상당히 한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홀에 물론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다리막이라든지 머리막이라든지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아트홀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더 있다가 하시는 것은 안 될까요?

다리막 교체하는 것은 보기 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방염처리된 부분이 2003년도 준공 당시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전상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만 조명은요?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름 있는 연예인들은 자기네 조명을 갖고 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있는 시설이 사실은 7년 이상 8년 되다 보니까 사실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교체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가끔 공연에 가보면 그래도 연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익숙해지셔서 그런지 보기 좋은 공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운영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고,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이 세세하니 작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페인트칠을 손수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내부적으로는 애들을 쓰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운영 전체를 봤을 때 아껴지는 부분은 아껴지는 부분대로 운영 수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내년도 계획도 현재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 삭감을 할 부분이 사실 있을 겁니다. 헌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지난 2010년도나 이렇게 예산 사용하신 것 보면 그래도 많이 양호하게 사용하시는 듯 싶어서긴 한데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나 경영수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2009년도 당초 본예산에 보게 되면 시 직영으로 할 적에는 34억이었습니다. 아트홀 운영비가.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은 28억이거든요. 그 당시보다 6억 정도가 감액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 당시 없었던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여성회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6억 훨씬 더 큰 금액이 절감된 것이라고 저희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경영지원과장님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회의 있을 때는 꼭 홍성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꼭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경영지원과장님 꼭 가서 말씀드려서 다음 회의 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밀 검사와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10 명)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직무대리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과장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노경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