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입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91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615억원보다 1.3%인 3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정산금 47억원과 특별교부금 288억원, 국고보조금 11억원 등 346억원을 증액하여 1조 4,7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인천시의 법정이전수입 감액분 279억원을 반영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7억원을 증액하여 5,06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고잔도시개발지구 학교신설에 따른 민간이전수입 등으로 12억원을 증액하여 8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영흥중학교 폐교 부지매각 등으로 158억원을 증액해서 1,247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59억원을 증액하여 1,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 사업은 육아휴직 등 공무원 인건비 지급인원 감소 등으로 307억원을 감액하여 1조 2,88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154억원을 증액하여 1,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86억원을 증액해서 825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7,000만원을 증액하여 2,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도시개발지역 학교신설 토지매입비와 구도심지역 기존학교 일반시설비 등으로 451억원을 증액해서 3,4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6.2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 집행 잔액 등으로 21억원을 감액해서 316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비는 28억원을 감액해서 393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예비비는 6억원을 감액하여 7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쪽부터 24쪽까지 세입 세부편성 내역과 기관별 세출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918억 1,2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해서는 1.3% 그리고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5.3%가 증가한 규모이고 2009년도 최종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는 4.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및 증가추이 현황은 7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증액되었고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가 증액됐고 전년도 이월금도 기정 대비 4.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로 구성된 차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34억 8,100만원 등 토지, 건물 매각 수입 등이 69억을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액의 증가율은 1.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향후 교육청에서는 이로 인해서 정부 및 자치단체 등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교부금과 전입금을 적시에 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페이지 이전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존성 재원인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4%가 증가하였고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45억 6,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이 46억원, 특별교부금은 28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288억 2,200만원은 시ㆍ도교육청평가결과보상금 45억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가좌초교 사내외 벽보수 및 기타공사 31억 300만원 등 76개 사업에 교부가 되어서 금번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8,800만원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2억 2,2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1억 8,000만원이 증가했으며 또한 민간이전수입으로 전입된 원인자부담금의 발생근거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페이지 자체수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수입은 기정 대비해서 124.9%가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95.5%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근거법령 준수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361억 300만원으로써 1.6%가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1.2%가 증액되었으나 교육일반은 4.1%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교육일반 부분 예산 중에서 4.1%인 59억원이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관별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14페이지입니다. 본청은 179억 2,300만원으로써 0.9%가 감소한 반면에 동부교육지원청이 15.1%인 13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 또한 1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지원청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폭이 대폭 크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강화교육지원청 경우는 타 지역청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사학재정지원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학재정지원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학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항상 우리 예결산 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 다소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사학재단의 경영합리화라든가 자구책 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필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한국형 기숙형 고교모형 개발 1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이 타당하고 개선 발전적인 연구과제인지 그 여부가 필요하고 또 과연 연도 말 집행에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 학교신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6%인 301억 1,800만원이 증가한 1,75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초은고 등 13개 학교에 30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시설비가 가칭 송천고 등 11개 고등학교에 8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자산취득비는 고잔고 등 13개 학교에 9억 1,500만원 증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신설 계획에 맞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철저한 공기관리와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대폭 증감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이라든가 환경여건 변동에 따라서 증ㆍ감액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겠으나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은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 중에 대폭으로 증ㆍ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명 중에서 사업의 개요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 요구된 사업은 총 28개 사업에 35억 4,450만원입니다. 각각 사업에 대한 편성사유가 있겠지만 과연 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615억원의 1.3%인 302억원이 증가한 2조 3,918억원이며 세입 주요 변경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특별교부금 사업의 증가에 따라 34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10년도 반영분의 감소에 따라 27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이 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변경내역은 특별교부금 사업은 해당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제일고등학교 본관동 개축비 18억원 증액과 관련 비록 개축심사위원회의 D급 판정에 따라 개축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B급 건축물이 단기간 내에 D급으로 떨어지는 등 선정과정의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민간이전수입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 사립학교들 법정전입금 전입내역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자체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약 200%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제가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은 과연 각 교육청에 이전 시켜줘야 할 금액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붙들고 이자수입을 받는지를 보기 위해서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자금에 대한 성격과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산 건물매각에 보면 93페이지에 영흥중 폐교, 사곶 폐교, 덕적 폐교 3개 학교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아마 일반 입찰한 것 같아요. 일반 경쟁입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뭐 증액사항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제가 요즈음 신문기사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리서치 조사해서 인천시교육청 청렴도가 올해 6위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13위에서 대단히 청렴해졌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7, 8년 전에는 인천교육청이 1위였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역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도 2, 3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북부, 서부 같은 경우에 꼴찌 수준인데요. 다른 교육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다 깎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안병배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과거에 1위도 했지만 지적하신 대로 또 최하위로도 밀려났다가 그 동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교육청에서 좀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그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부족한 부분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관별로 기정예산액을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5.3%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강화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0.3% 증액을 해 줬거든요. 열심히 일 잘 하는 데는 안 올려주고 청렴도가 꼴찌인 데는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주요 재원을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비법정 이전수입 등 이런 부분들이 한 430억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과연 12월 말까지 적기에 쓸 수 있느냐, 그 전에도 12월이나 11월 말경에 이렇게 국고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간주처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의회와 말썽을 빚은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안으로 못 쓰는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교과부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부금을 1/4분기 내에 배부를 해 달라 요구는 하는데 중앙정부는 또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오늘도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교과부에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질타가 많이 계셨다는 뜻을 전달해서 가급적 일찍 교부받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한 것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 보면 동원중학교 토지매각대금이 전액 감액됐는데 그 7억 5,175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중학교 토지매각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학교시설결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한 겁니다.

자체수입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화나 이런 지역에 있는 폐교에 임대료라고 할까요, 그 대금도 지금 절반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징수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거의 안 내고 있는 재단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 압류조치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하고 있지만 개중에 일부러 성실하게 납부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그런 임대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도 법적인 것으로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해서 임대자들로부터의 이런 임대료가 체납되는 일이,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원천 해결하도록 그렇게 매각 쪽으로 방향을…….

계약해지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미 그래서 1차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거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저도 폐교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러 번 가 봤는데요.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관리는 행정관리입니다.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B급이 갑자기 D급 되고 그래서 개축비가 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67년도 건물을 2004년도에 D급 판정을 해서 개축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교부금도 30억 가까이 받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학교에서 아마 어떤 저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학교를 다 이전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개축사업을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또 개축부지 내에, 학교부지 내에 구청에 체비지가 한 1,50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변상금을 구청에서 약 3억 9,000을 요구하는데 이런 등등의 이유로 개축이 지연돼 오다가 또 원래 D급 판정 받은 건물과 연결된 ’83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것까지도 개축을 함께 할 그럴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건물에 대해서도 다시 안전성 검사 개축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내부에서 사전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사전평가가 예를 들어 D급이다 그러면 학교 측에 정밀 안전도 검사를 요구하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 안전도 검사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우리 본청에서 다시 개축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2010년도 상반기에 절차대로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B급이 어떻게 돼서 사전평가에서 D급으로 됐냐 하는 것은 D급 당시 판정할 때 사전평가 위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들은 또 나름 구조 전문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안전진단을 요구했고 또 학교 측에서는 그런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다시 D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개축심사가 이루어진 그러한 일련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서 이 안전검사가 춤을 추듯이 B급, C급, D급으로 넘나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향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에 동원중학교 토지매각대금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답변지연)

안영수 위원님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학교시설 결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못 들어오고 2011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매각이 안 됐어요?

네,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매각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전액 삭감…….

그 일련의 환매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금년도에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계획과는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올 초부터 이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작년도에, 2009년도 하반기에 폐지가 됐는데요, 설립계획은. 그런데 계양구청과의 시설결정 관련 협의가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9페이지에 보면 제일고에 본관동 개축하는 것하고 또 동산고 다목적강당 개축하는 것 이것이 대폭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북부교육지원청에 대정초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대수선으로 했는데 36억, 한 37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하고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에 가좌초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1억이 대폭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일고등학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 30억이…….

그것은…….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동산고등학교는 여기도 원래 D급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진단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원래 D급 판정은 꽤 됐는데 그 동안 예산사정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다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언제 이것 정밀 안전진단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2002년도에 판정을 받은 건데…….

2002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등급이…….

그러다가 중간에 2004년도에 교부금을 받았었는데 그 중간에 이것도 아까 제일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정리가 됐어요?

네, 정리가 다 돼서 올해 나머지 예산이 모자란 12억 정도를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천상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건축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물의 노후정도를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것이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12억 8,000 이것은 예산이 과한 것 아닌가요?

대개 강당 하나 짓는 데 규모에 따라 다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개축이에요, 개축.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겁니다. 개축입니다. 이것이 한 400평 정도 대개 됩니다. 최소한 다목적강당의 기준면적이 그쯤 되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농구장 규모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그 면적 이상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다목적강당마다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하시다?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말이에요. 5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로 해서 한 37억이 이번 추경에 대폭, 대폭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신규로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갑자기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D급 판정 받아서 53개 교실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금이 13억 정도가 금년도 상반기에 내려와서 그것 플러스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36억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밀 안전진단에 의해서 등급이 D급?

네, 그렇습니다.

D급으로 받았어요?

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가좌초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왜 이것이 증액이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후교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 동안 못 한,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순서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올해에 가좌초등학교가 그 순서가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네? 국장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안병배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교부금이 이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자꾸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추경하게 돼서 자꾸 명시이월되고 그런 것이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에 강화고등학교 기숙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 학부형들한테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고등학교가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이 돼서 금년 초에 공사를 발주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발주했었는데 그 안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수용결정이 돼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행정대집행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8월달에 중지됐었는데 지난 12월 2일날입니다. 2일날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2,000 정도를 주기로 한 건데 교육청에서 3,000만원을 더 줘라 권고를 해서 저희가 3억 5,000을 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소송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금년 중지됐던 것을 해제하고 곧 공사를 재개하면 이제부터는 순조롭게 모든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추진사항에 아무 문제점이 없겠네요?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예산도 확보됐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 건에 대해서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 언제쯤이면, 내년 8월이나 9월쯤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공기로 봐서는 내년 9월 이후나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공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내년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날씨라든가 동절기 등등의 이유로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이 여론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학부형들은 벌써 사업추진이 언제인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는 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여론의 불만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이라든가 학부형들을 통해서 그러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추진일정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여론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고등학교 지금 강화여고도 문화재 때문에 지체됐다가 다시 공사가 시작되는데 두 학교에 대해서 일련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진행상황을 소상하게 알려서 학부형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저희도 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빨리 알리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일각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타협을 하지 않아서 오직 행정의 규정만 따져서 사실은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법원의 수용결정을 제소를 했었을 때도 빨리 하셔서 교회측과도 빨리 화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늦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교육행정에 참고를 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22쪽 한번 보실래요. 교원 급여관리에서 무려 200억이죠?

네.

삭감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은 뭘로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200억씩 삭감추경이, 정리추경으로 생각하는데 삭감해야 할 만큼 예산수요를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익년도, 내년도의 공무원정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그 부분은 명퇴수당입니다. 명퇴수당인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명퇴신청을 적게 했습니다.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등 이런 것들이, 육아휴직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휴직을 덜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0억이면 많지만 전체 인건비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휴직 같은 것은 저희가 통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실제로 휴직을 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200억이라는 돈이 인천 교육청 재정상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를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꼭 일선 학교의 교육장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못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수요 예측, 국장님께서는 전체 인건비에 비해서는 별개 아니다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인천 교육청 재정상, 그런 것을 수요를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넉넉히 세웠다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나 교육장 현장에 가줘야 할 예산은 줄이면서 우리 교육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좀 넉넉히 후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200억씩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인건비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년 추경 때 증감하는 사유가 생기는데 그 인건비 예산 세우는 기술을 좀더 개발해서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경우에 휴직할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은 정밀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들어서 좀더 정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가 공직자들의 수당, 성과금, 명예수당 전부 이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한번 잘못 판단되면 200억 이것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가 다 수반돼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연말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세워줬으면 일선의 아동들, 학생들 교육하는데 그만큼 보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기법을 개발하든가,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좀더 현장에서 각 교육청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잡으면 이러한 과오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문제는 사실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일관된 시설이나 또는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유해성검사에 의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저희 교육청에도 유해성검사를 전체를 실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청에 시설이 되어 있는 30개 학교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학교운동장 신청이 들어올 때는 꼭 인조잔디뿐 아니라 마사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잔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의 유해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했고 토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031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2조 2,650억원보다 1.7%인 3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6,045억원과 특별교부금 45억원, 국고보조금 127억원 등 금년보다 3,286억원이 증가한 1조 6,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5,028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135억원 등 85억원이 증가한 5,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95억원이 감소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62억원과 자산수입 및 이자수입 56억원 등 13억원이 감소한 1,0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평균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334억원이 감소한 6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직원 인건비와 인사관리, 복지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524억원이 증가한 1조 3,7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신장 사업, 유아교육,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88억원이 증가한 1,6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13억원이 증가한 9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건강관리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78억원이 감소한 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학재정 지원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841억원이 증가한 3,7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시개발지역의 학교신설과 농ㆍ어촌지역 기숙사 증축,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금년도보다 1,361억원이 감소한 1,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정보화 사업 등으로 18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첨단정보화 사회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증축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70억원이 증가한 2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을 위해 47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로 6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36쪽까지의 세입 세부편성내역과 기관별 세출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030억 9,700만원으로써 전년 예산액과 대비해서는 1.7%가 증액이 되었고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시설사업비라든가 교육수요자의 요구 증대에 따라서 교육사업비 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8페이지 세입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의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의존성 재원인 이전수입이 92.8%이고 자체수입은 4.5% 그 다음에 전년도이월금이 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는 25.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는 보통교부금이 24.8%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6%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121억 7,3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해서 증가폭이 큰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1.7%인 85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전입금이 435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담배소비세라든가 시ㆍ도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은 각각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법정전입금도 시전입금이 15억 9,9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은 4억원이 또 각각 감소를 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010년도 대비해서 1.3%인 13억 3,3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6% 감소된 605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부문별 편성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 그 다음에 평생ㆍ직업교육은 5%, 교육일반은 3.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부문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게 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93%를 차지하고 교육일반이 6.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기관별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본청이 1조 8,602억 1,100만원으로써 80.8%를 차지하고 기타 각 교육지원청이 4.6% 내지는 4.5%, 2.8%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5개 지역교육지원청 모두가 전년도 대비해서는 증감 폭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에 기관별 예산현황과 정책별 사업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정책별 편성현황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2010년도에 비하여 54.8%인 1,360억 5,900만원이나 대폭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 성질별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가 무려 95.1%인 1,324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질별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감소를 하였지만 감소폭이 큰 만큼의 2010년도에 자산취득으로 사용한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자산취득비가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로써 향후에 예산편성 시 최소화를 해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 학력신장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2.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학력향상지원비는 28.4%가 삭감이 되었고 반면에 교실수업개선사업비는 122.9% 그 다음에 정책연구비는 1,330.5%, 사교육의존도 완화사업비는 3,150.8%가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증감폭이 매우 큰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인천시교육청의 2011년도 학력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 유아교육진흥사업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지원비는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종일제 및 시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환경 개선비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인데 종일제 중심의 유치원 지원 및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학재정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동 사학지원비는 인건비의 경우는 11.1%, 운영비 26%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학지원비가 13.5%인 156억 7,67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퇴직수당이라든가 성과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페이지에 사학비 지원 증감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매년 평균 5%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3.5%가 증액 요구되어 있는 바 동 제도가 사학의 자구노력을 감소시켜 법정부담금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대납하는 등 국가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립학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사학법인의 자구노력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노력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 학교수용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크게 감소한 931억 9,7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수용시설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수용계획에 의거해서 신축이라든가 증ㆍ개축, 이전 재배치를 통해 적기에 학생수용시설을 원활히 확보를 해서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로 하고 특히 학교신설사업은 저출산 인구 감소 추세와 경제자유구역 조성 그 다음에 대규모 재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이동 추이를 감안 기존지역의 학교설립계획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기존학교의 노후시설 개ㆍ보수라든가 다목적강당 등의 교육시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설지역과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 교육환경개선시설 관련 부분입니다. 동 개선시설비는 작년도 예산 대비 32.6%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인천시의 교육환경 여건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흡한 학교가 감소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자칭 BTL 상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88억 8,8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BTL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에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함으로써 민간투자 부문을 활성화하고 또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환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계속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고려할 때 BTL사업의 투자금액이라든가 건설의 규모, 임대료ㆍ수익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8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40.5%가 집행잔액으로 현재 발생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그 연구실적에 대한 교육시책 반영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금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선정의 동기라든가 필요성 그 다음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9.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에 이르기까지 39건의 민간경상보조 현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업선정의 경위라든가 그에 대한 확인 또한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1페이지까지의 사업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환경 선진화사업 그 다음에 교육복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신규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의 여부, 학교신설 예산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여러 가지 33페이지까지 이르는 33건의 2011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사업명을 살펴보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저,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 학력향상추진계획이요. 그 가운데서 사교육의존도 완화 사업비를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 내역 최근 3년간 해 주시고요. 임대료 수입현황, 원격수업 교류사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 수업료 미납현황 있죠? 그게 3년치 나오죠?

네.

3년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현황에서 통일교육 민간단체지원이 있습니다. 통일교육 민간단체지원, ’11년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 오신 거죠? 3개년간. 이게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그 현황을 지원단체와 예산집행, 행사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영재교육 특화프로그램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