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회의 전체 보기 827턴

원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34쪽 주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434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8,100여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2011년도에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알고 있기로는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강좌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공간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런 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서울시에서는 함께 하는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계획이라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공동주택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주택정책이 주택공급과 시설물 유지관리 위주로 해 오던 것을 공동체 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은 이웃 간의 불신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간의 갈등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무관심,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동주민센터나 구민회관에서 하는 그런 사항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지 내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커버할 수 없는 공동 육아방을 운영한다든가 또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독서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이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예산 중에서 일부는 시비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일부는 우리 시 권고에 의해서 자체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신창용위원

지침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위

예결위신창용위원

위원들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것과

그것과신창용위원

관련돼서 회의장비 보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회의를 통제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CTV 설치는 입주자 대표회의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동안 몇몇 동 대표나 이런 분들이 밀실에서 결정되었던 사안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비리 같은 것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이런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네 군데를 하고 점점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군데 하겠다는 장소는 선정되어 있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아직 선정을 안 됐고,

획을

계획을신창용위원

갖고 있다는 얘기시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동 대표들 회의할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회의록을 다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택과장 온 지 4개월째 됐는데요. 그 동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록 같은 것도 입주민이 요구를 하면 복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은데 한 4개월 만에 공동주택 관련 분쟁민원이 한 300건 가까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 공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했을 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업체의 견적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비 같은 것을 과다 계상해서 뒷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비리발생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새는 돈이 입주민 몫으로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공개를 해 주는 것은 입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신창용위원

CCTV가 회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도봉구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 너 군데 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동대표의 투명성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요. 사무관리에 보면 공동주택 자문단이 있는데 자문단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횟수만 10만원씩 나와 있고 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금내년도 하반기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10월경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재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3개 부문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부문해서 18개 분야의 전문가 한 30명 내외에 비상설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이

구성이신창용위원

됐으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435페이지보면 저소득층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알선은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래서 시중 5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데 우리가 알선해 주는 사안은 저소득자, 무주택자, 전세금 8,000만원 이하로 전세를 사는 분들에게 전세금의 60% 내에서 알선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무주택 여부하고 각종 재산관계,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관계를 조회해서 적격자가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전세알선을 해 주는 사항으로 금리가 다른 시중에서 직접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 보다 저렴합니다. 연 2%이고요, 그 다음에 15년간 원리금 균분상환도 할 수 있고 또 선택에 따라서는 혼합상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2010년도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신청이,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108억정도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한 550여 가구에 108억정도 알선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차후에라도 이런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구체적인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도봉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동직능단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438쪽에 보면 체비지 관련되어 가지고 금액이 380만원 있는데 우리 도봉구가 관리하는 체비지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체비지는 약 50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도로라든가,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약 반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그 중에서 4필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 4필지는 4필지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매 때마다 체비지 매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권유조건에 합당할 경우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추정해서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되어

선정되어신창용위원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예산을 잡아놓고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잡아놓은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고 다음은 과장님 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대상지가 혹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특정한 업무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업무추진비를 매월 이렇게 10만원씩 집행하는데 편성되는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구역이 약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의 직원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도 상담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편성이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441쪽에 보면 담장 없는 골목길 도시갤러리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사업대상지가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갤러리사업은 저희가 그린파킹을 한 사업지 중에서 50% 이상이 참여한 골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잘못 시행되면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내년에도 사실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도 꼭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방학2동 같은 경우 그린파킹사업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도로를 지금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그린파킹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긴 하지만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좋은 공공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예술적인 면을 가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안내 사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주민참여로 해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면은 저희가 사실은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제 입장에서는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해당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편성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 디자인 도시갤러리사업은 특히나 도시환경을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생활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예산안 44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관련돼 가지고 건축물이 각 동별로 얼마나 있습니까? 현황이 광범위하면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조적조 건물 안전점검은 과거에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조적건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적조 건물이 무엇보다도 지진에 상당히 많이 취약합니다. 그것에 따라 매년 20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471건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1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89동을 점검을 해서 매년 20년이 도래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안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지 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안전점검은 일단 관내 건축사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요, 장비는 하진 않고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사진촬영을 해서 취약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건축주라든가, 소유관리자한테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금년에는 8개동에 471개소인데 내년에는 9개동에 589개로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매년 20년이 도래하는 건물을 저희들이 기준해서 점검을 합니다. 20년이 돌아오는 조적조 건물을 매년 뽑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창용위원

. 이 금액가지고는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안 455쪽에 보면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관련돼 가지고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풍수해 저감이나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넓게 보면 계획에 대해서 공원녹지부분이라든가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녹지 발전계획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실은 각 부서에서 계획한 자료 등을 이렇게 참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 하지 못했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녹지 면적 자체가 도봉구 면적의 약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동이라든가 아니면 하천변이라든가, 이쪽에서 띠 녹지를 형성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이러는데요. 공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는 장기비전이라든가,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든다, 어떤 식으로 녹지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어떻게 관리해 나간다든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그린피아 도봉을 만드는데 기본을 잡기 위해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과에서 하는것과 저희들이 접목시켜서 했을 때는요, 서로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상이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도 또 각자 달리 형성이 됩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발전계획을 용역으로 수립하셨나요? 지금 하고 계신 단계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하려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신창용위원

수립계획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 만큼은 우리 도봉구도 수립되어 있으면서 해 나가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도봉1동에 최근에 녹지공원 조성하신 것 있으셨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부페

초원부페신창용위원

앞에, 사전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뤄지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전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장소가 현재 공공 공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그린 벨트구역 내에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지을 수가 없었던 땅입니다. 거기에 이지아이 펜스, 도봉산을 가고 있는 주도로에 이지아이 펜스로 쳐져있으면서 거기에 계속 쓰레기가 적재되고 이래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다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거기에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중랑천에서 나오는 지장목하고 그다음에 곤파스 영향으로 나오는 피해목을 이용해서 거기에 공원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했을 뿐이고 무슨 계획을 별도로 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5대때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들끼리 논의가 굉장히 좀 많았고 생각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쪽에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문화 콘텐츠 쪽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 공교롭게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얘기 없이 너무 빠른 시간내에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같은 지역구인데도, 차후에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와서 해 주셨지만 그전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조속히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있으셨는지, 구청장님 방침이 있으셔서 그런 계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건축과장님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내역서 오늘 오전 중으로 주셔야 됩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두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지금 올해 2011년도 예산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220억 정도가 줄고 또 무상급식에 20억이라는 무상급식비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각 부서에 무리하게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삭감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업비 예산수립에 있어서 다소 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220억이 감편성이 됐고 또 무상급식비로 20억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비를 다 깎았다는 얘기예요, 삭감됐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내년 1년동안 잘 버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경우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실제로 부족하잖아요, 안 부족해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지금 계획은 전체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관리국도 그러고 건설교통국도 그러고 다 부족할 거예요. 하반기때에는 문제가 돼요. 도로 포장을 못해 가지고 난리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뭐 답변하기 힘드시면 안하셔도 돼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뭐 추경편성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698쪽이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뭐 여기 보면 관리과정의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무관심과 배타주의로 붕괴되고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쟁이 우리감사과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무슨 분쟁하는 것을, 민원조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조정위원회 자체 업무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의 분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입주자들끼리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여기 무슨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뭘 하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전 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 운영주체 교육교재 이것도 있고 현수막 있고 운영주체 교육강사료도 있고 여기서 다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지금까지 주민참여 다 안했어요? 주민참여 다 하지,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는 어떤 개별사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개별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사안이고요.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건축과도 있고 도시계획과 다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들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는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해당사항은 없지만 어떤 민원이 있으면 지금 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민원해결을 과에서 안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과에서 조정하는 사항은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사항만에 해당되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올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와서 한 300여건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용운위원

뭡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어떤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이견 사항이라든지,

용운

김용운위원

다 사소한 거죠? 매우 사소한 것일 거에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사소하다고는 볼 수,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대 대상도 지금 법에 계류 중이고, 그것 알고 계시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동대표 선출문제 때문에 구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큰 것들은 민원조정위에 가서 서로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위원회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697쪽 보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교육이라고 또 예산이 잡혀있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주체교육이나 방범, 또 화재안전교육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하면서 자꾸 신규로 하지 마시고 있는 데에다 좀 활용해서, 신규를 한번 봐요. 신규로 하지 말고 모든 걸 통합해서 하려고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이 부분도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액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용운위원

작년에 1억5,000만원인데 지금 1억으로 잡혔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거기다가도 하셔도 되고 자꾸 통합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쪼개, 쪼개가지고 자꾸 주민참여, 주민참여 그러는데 지금까지 주민참여 안했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이라든지 화재나 소방안전 교육, 방범교육 이런 것들은 집합교육입니다.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수 많은 단지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하나, 하나 거기에서 다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155개단지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 집합교육할 때 그런 세세한 사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단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도 할 수 있고 냉난방이라든지, 승강기, 배관, 전기, 통신, 무수히 그런 각각 다른 공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자문을 해서 적절한 공사가도 제시해 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튼 돈이 새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은

내용은김용운위원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봐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됐단 말이죠. 그러면 쉽게 해서 이 사업에서 CCTV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동주택활성화, 지금까지 공동주택활성화를 안했어요? 구에서 많이 했잖아요. 별도로 또 공동주택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신규로 나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CCTV 있잖아요. CCTV도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비 지원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교육은 아까 안전교육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교육비를 다시 또 책정하셔가지고 하셔도 되는 것이고 왜 굳이 공동주택활성화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집어넣느냐는 얘기에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야 지금, 자치행정과도 주민참여, 주민참여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안했습니까? 전부다, 왜 자꾸 주민참여, 주민참여 그래?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이라 그래서 단지 내 어떤 도로파손이래든지 보안등, 가로등 또 경로당 보수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주로 시설물 유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는데 거기에 CCTV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 중에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각 자치구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쪽 말고 인간성 복원측면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걸로 지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또 그걸 다 합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서

지침서김용운위원

가져 오시구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729쪽이요. 아까 이 부분도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이것이 골목이 담장 허물기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골목길을 녹색거리라고 그래서 해 주고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그린파킹 주차장을 하고 난 다음에 50% 이상, 그 골목에서 참여를 했을 경우에 생활도로를 만들어 줍니다.

도로

도로김용운위원

해 주고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용운위원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해 주는 골목길에 주민들이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안내사인몰이라든가 그 공간을 조금 더 미관상 좋게 꾸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번김용운위원

예산은 참 특이하게도 사업예산을 받고 나서 다 검토를 하더라고, 우선 사업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 사업을 검토하고 타당성 용역주고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는 얘기야, 다 신규야 그게. 그리고 주민참여, 주민참여를 부르짖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주민참여를 안 했나봐 모든 행정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검토하고 나서, 지금 보면 여기 공사시행이 8월, 11월 돼 있는데 최소한 경비로 가서 추경 때 잡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예산은 없어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내년 하반기는 문제가 될 걸로 생각되는데 모든 예산들이 검토도 안하고 편성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지금, 신규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소한 경비가지고 검토하신 다음에 내년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것은 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생활도로라든가 그린 파킹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구관내의 대상물을 조사한 결과 골목은 한 17개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창동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으로 전체가 퍼져있는데 우리가 생활도로를 할 때 주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활도로를 만드는데요. 그걸 내년에는 우리가 일찍 서둘러서 생활도로가 사실 50%는 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녹색거리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생활도로를 좀 일찍 시작을 한다고 그런 골목이 하나가 되든 두개가 되든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골목길에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내 사인몰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골목길에 무슨 조형물을 놔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이 꼭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차라리 녹색거리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깨끗해요, 더 깨끗해요. 거기 조형물은 나중에 흉물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한

최소한김용운위원

경비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을, 다음이 건설교통국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보다 220억원이 감편성된데다 또 무상급식비 20억원 재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서의 모든 사업들이 신규가 없고 또 도로포장부터 사업예산이 다 깎였단 말이에요. 말은 못하고 있지만 다 깎인 상황에서 신규 사업이라는 게 전부 구청장 공약사항이야, 모든 사업을 할 때 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구청장 눈치봐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로 사업은 시비분담이 90%였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디자인서울거리는 전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도시 갤러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골목이 17개나 됩니다. 그 17개 되는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선정하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녹색거리는 녹색거리대로 하고 또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거리에 같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 거리에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 세 개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책정한김용운위원

거예요, 이게? 최소 경비를 책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3,000만원은 우리가 개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사실 그래요. 사업이라는 것은 내년에 하려면 올해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 자체가 전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때부터 타당성 검토하고 한다는 거야, 이게 거꾸로야 지금.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어요. 5대 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생활도로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게 아니라 과장님 과만이 아니고 타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타 과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염려스러워서, 사업비가 전혀 없고 하반기 내년 한 8~9월 가면 돈이 없어서 도로 포장을 못하는 사태가 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주민하고 밀접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서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셨으리라 보고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인데 용어도 생소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공동주택활성화지원 사업하고 아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하고는 사실 사업의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도 실제 목적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시설비 위주로 공동주택관리비가 지원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드웨어가 아닌 진짜, 우리 도봉구 공동주택이 일반 단독주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68%정도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거의 70% 가까이 공동주택이 우리 도봉구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시설비만 지원을 했다면 그리고 사실 금액도 크지는 않고 올해는 33%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이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은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지원이 되는 예산인 걸로 저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커뮤니티사업지원비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문제는 이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파악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 공동주택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나 동아리가 구성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프로그램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지?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지원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25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게 되면 커뮤니티전문가가 내년 1월부터 각 구에 한명씩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각 단지를 순회하면서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 지원도 하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커뮤니티활성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해 주고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계상돼 있는 8,100만원은 우리 구비만 확보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또 내려오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서울시 시비가 지금 2,94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시 계획에 의해서 25개 구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커뮤니티전문가 수당 105일 동안 하신다는 게 각 구에 한명 오신다는 분 수당이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비만 계상돼 있는데요. 시비가 492만원에서 총 175일 근무하는 것 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자문단 수당에서도 127회는 어떤 근거로 127회가 나오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것도 서울시 전체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한 3,500여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단지별로 연간 한 2~3회 공사나 용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산출해 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합치면 212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소 나중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게 취지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이 커뮤니티사업지원도 그럼 각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사업지원 관계는 내년 1월에 우리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체에서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각 구별로 2개 단지를 시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자부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1개소 당 1,000만원 이내 2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는데 파급효과를 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 안에는 1개소 당 지원할 때 그 내용이 시설비는 아니고 아까 공동프로그램으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자부담도 하고 이럴 거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조직에서 주로 신청을 하시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단지별로 커뮤니티조직을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구성되면 그 조직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지 부녀회나 이런 데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저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하고 이 활성화지원하고 명확하게 잘 구분해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을 하시는 사업이니까 꼼꼼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707쪽에 보면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쌍문 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몇 년에 걸친 사업이며 용역비용이 2억1,9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2006년도 3월에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한 사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택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물노후도가 있습니다. 건물노후도가 이 13구역이 내년 1월말이면 충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4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2억1,968만원, 구비 2억1,968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담장 없는 골목길 도시갤러리 사업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질의해 주셨고요. 이 부분이 기존에 담장 없는 골목길하고 여기에 지금 공사비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조형물이나 이런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목적이나 내용으로는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갤러리사업 발굴이다 이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라는 게 안이 오지를 않아요, 이걸로만 봐 가지고는. 그래서 원래 목적한 것은 이 담장 없는 이곳에 주민공동체나 이것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좀더 아름답고 살기 좋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주민제안이나 참여를 끌어내셔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필요에 따라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여기 보면 옹벽예술화, 조형물, 골목안내 사인물 이런 정도를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주민제안이나 참여를 끌어내실 건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린파킹을 하고 난 다음에 생활도로를 할 때는 주민동의가 50%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담장을 없애고 난 다음에 그 골목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인물이라고 하면 문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순이네 집 또는 돌이네 집 이런 식으로라도 재미있는 문패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면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그 골목에 어울리는 작은조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벽에 만약 공공공간이 있다면 소형의 벽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와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생활도로 자체도 이미 선정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 사업에서 적어도 1개 이상, 그 생활도로가 주민동의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참여하는 그런 어떤 도시 갤러리사업이라는 것도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상지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미 담장허물기가 진행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과정에서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하고 같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추진위원회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관리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여기 보면 기존 다른 타과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원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타부서 하고 어느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어디를 공원녹지과가 담당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타과하고 관계가 좀 있는 것은 생활체육시설물하고 공원 등이 있습니다. 공원 등은 말 그대로 공원 내에 있는 등이 공원 등이고요, 골목길이라든가 산림 밑자락에 있는 등들은 보안등에 해당 됩니다. 공원등 같은 경우는 공원 등에 고유 레벨을 적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레벨작업까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물에 있어서 공원 내에 들어 있는 시설물, 그 다음에 마을마당 내에 들어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밑자락에 있는, 동네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계가 있는데 우리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지목은 하천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저희 나름대로 공원으로 조성해서 가꾸고 있는 곳인데요, 구민들이 편리하게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안에 있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또, 생활체육시설도 공원 내에, 마을마당 내에 있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가 다 달라서, 저도 저번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을 하는데 여기에다 여쭤보면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다른 과에다 하시라하고 그래서, 이게 주민의 입장에,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행정체계가 조금 한군데에서 통합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게 맞지, 어느 과에서인지 원활하게 빨리 빨리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이 있었고요, 여기도 보니까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또 따로 있고,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이 따로 있고, 이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한군데 한 군데 보면 769쪽에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여기 38개소는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에 있어서 관계는 적정면적 이상 큰 것은 근린공원이고요, 작은 것은 어린이 공원에 해당되는데 그 예산자체도 구분해야 될 상황이 법률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이런 식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거기에 충실해서 예산도 편성되어야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집행이 또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공원등하고 생활체육시설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만 하게 되면 한 부서에서 관리할 일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에도 맞은 것 같은데 그게 또, 맞질 않고요. 그래서 현 체계대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에 있어서는 보안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는 잘돼있다시피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체육물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 조직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요, 주민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공원등이냐, 보안등이냐는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나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들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쉽게 해결되는데, 서로 그것은 주의 깊게 관찰되면 될 상황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편하신데 사실은 주민 분들이 잘 알아가지고 각 부서에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공무원 분들의 입장이시고요. 주민 분들은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각각 나누어져 있으니까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77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설계용역비가 500만원이 돼 있고요. 어린이공원 3개소해서 7,300만원 돼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페이지 천천히 불러주시겠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772쪽 세부설명서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772쪽요,

이영숙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 보시면 설계용역비 500만원 있고, 어린이공원 3개소에는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대상지는 은행나무, 창골, 둥근달이 됩니다. 어린이공원인데요,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정비자체가 좀 불량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돼 있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는 정비가 되어야만 공원을 이용하신 분들의 편익이 제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500만원을 갖고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3개소가 내년에 만들어지는 공원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급한 곳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 옆에 아까 말씀하신 동네 뒷산 체육시설 확충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1,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연초는 아니고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보면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50명이 20만원씩 12개월 이것은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분들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는데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에 공원지킴이라 있어 갖고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지금 51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공원지킴이 사업은 별도로 우리 희망근로자 모집할 때 그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그것하고는 별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전혀

전혀이영숙위원

다르신 분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라든가 이쪽에서 인력충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이쪽사업도 인력충원이 어렵다 해서 지금 공원지킴이 자체를 노인정하고 위탁을 한다든가 다방면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숙위원

한 분이 지역을 정해서 몇 군데 공원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역이 아니라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이영숙위원

한 두군데를 정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가서

가서이영숙위원

청소하시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청소하시고 시설물이 고장 나면 ‘고쳐 주십시오’ 하고 전화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분하고 여기 777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하고는 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좀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은 숙련돼 있는 기능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께서 공원지킴이 하시면서 청소는 할 수 있지만 시설물이 고장 났다든가 바닥포장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은 기동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를

신고를이영숙위원

그분들이 하시면 이분들이 가서 유지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으로 5,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부분 그동안 용역이나 발주한 게 문제점이 용역은 하고 실제로 이용되거나 제대로 반영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제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 잘 수립하셔서 실질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대체로 나무 같은 것이나 꽃, 이런 것을 수목하시는 게 있는데 구입이나 관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꽃이라든가,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그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나무자체에 있어서 필요로 할 때 구매하고 있고요, 관리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상용인부가 반장이 되고, 일용인부가 꽃은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나

꽃이나이영숙위원

나무나 하는 부분은 연간 단가계약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연간 단가는 하지 않고 있고요, 필요한 양, 연간 단가할만한 돈이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 자체에는 녹지자체가 산림면적이 많아서 실질적인 도로변에 꽃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어서요,

이영숙위원

네, 그때 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때 그때 하기는 합니다마는 몇 년 간에 축적 돼 있는 자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로수

가로수이영숙위원

797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이라고 80만원씩 25주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떻게 잡고 하시는 건지, 이번에 100% 증감을 했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금년도까지는 가로수가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나온 수목을 이용해서요, 민원의 원성이 되고 있던 플라타너스를 제거하고 그 지역에 은행나무 식재를 많이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든가 아니면 또, 병해충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했다든가 했을 때 그 자리에 결손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평균 수목대비 단가 곱하기 개소수 예정해서 뽑아낸 금액입니다. 통상 1년에 20∼30그루는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이영숙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올해 이렇게 증감하게 된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저희들한테 충분한 수목이 보급이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보급된 나무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오다 내년에는 동부간선도로에 수목이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7쪽 꽃묘 및 향토작물 식재 이것도 올해 100% 증감을 했어요. 5,000만원으로 꽃묘 구매가 돼 있는데 또 100% 증감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2009년도에 희망근로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왔었죠. 그런데 금년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명시이월 됐던 돈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비가 없었겠죠. 그러다 내년에는 금년에 명시이월 된 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특별교부세로 했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구비로 하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했는데, 미심쩍은 것 한 두 가지만 바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493쪽이에요, 예산특별회계에 있는 건데 주차장 특별회계 그린파킹사업이 2010년도 보다 2011년도가 1억600만원정도 감편성 됐습니다. 설명서보니까 전액이 구비네요, 그 전에 전액 시비로 이해를 했었는데 전액구비가 맞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입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은 시비가 60%고요, 그 다음에 생활도로는 50%로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설명서에는 전액 구비라고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설명서 한번 보세요. 전액구비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헷갈린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비를 예산심의에 올린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감편성이 1억200만원이 됐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비편성 분을,

편성

편성이성희위원

분을 해놓고 시비는 별도로,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시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한 집이 그린파킹사업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한 면에 700만원을,

본이

기본이이성희위원

7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한 면에,

성희

이성희위원

한 면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7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몇 가구 하셨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한 80가구 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이성희위원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해년마다 줄고 있습니다.

줄고

줄고이성희위원

있겠죠, 지금 현재 총가구수 그린파킹,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총 가구 수는 982가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대상가구를 예측하면 얼마정도 되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예상 가구는 한 1,200세대 정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200세대 그런데 그분들이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린파킹이 상당히 해놓으면 깔끔하고 요즘은 CCTV까지 달아주고 상당히 좋던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단 오래 된 가옥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내부가 드러나는 걸 조금 원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은 내부까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세대도 좀 많고요.

감사

감사이성희위원

때도 많이 지적했고 서로 고생도 많이 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편성해서 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여유가 있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성희위원

예산잡으면 이 예산은 여유가 있겠네요? 감편성 했어도.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년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선거가 끼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웠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몇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목표가 150가구였으니까 한 70가구정도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성희위원

꽤 많이 남았겠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12월까지 하고 내년에는 100가구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가구의 기본이 4억5,000정도면 충분하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가

여유가이성희위원

있겠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더 요청하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억5,000만원도 계산 잡으면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도 갈 수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린파킹해서 연계사업하고, 차라리 그쪽에도 이것을 잘 이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네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계획과에서 움직여주어야 하는데 모든 게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깊이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밖에서 변전소 집회를 하지요, 엊그저께 했던 도봉동 공원 만드는 것,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은 전임자 관계공무원 잘못으로 40억씩에 사 가지고 필요 없는 땅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40억씩이나 주고 사서 나중에 무엇 만들려다 결론은 그것이 안 되니까 못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정확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고 이리저리 하고, 지금 동네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가 안 되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방객들 엄청나게 옵니다. 도봉구는 차량으로 계속 스티커 발부하지요, 결론은 공원 만드는 게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원을 잘 만들고 잘 못 만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심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집회하는 주민들 입장도, 변전소 3년, 초안산 문제도 13년까지 끌고 이런 게 좀 그런데, 과장님이 도시를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향후 어떤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봉구도시계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사업들은 그 사업의 경우에는 2020년도를 목표로 계획을 했었고,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그리고 또한 실무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만 실무부서에서도 그 것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봉동 공원도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오고 구정질문하고 이러니까 부랴부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아직도 막아놓고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40억씩 해서, 그 땅은 투융자심사도 안하고 중장기계획도 없었고, 아무 의미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사놓은 것이에요. 사서 일반적으로 해보려다가 결론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막아놓다가 완전 쓰레기장이니까 문제가, 구정질문하고 나니까 그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업이고 도시계획 행정을 할 때 세심한 뭔가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총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주관부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과이라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미래의 도시 도봉구를 만드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준비할 때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계획 세우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1쪽을 보시면 위험수목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이라면 말그대로 나무가 위험하게, 예를 들어서 올여름 강풍으로 인하여 금년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태풍 곤파스 그것으로 인해서 도봉구관내 임야라든가 주택가에 나무가 위험할 정도로 쓰러지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500만원이고 당해연도와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금년도 예기치 않는 재해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위험수목에 대해서 주변의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안산근린공원 그다음에 쌍문근린공원 이쪽에 곤파스로 인해서 수목자체가 많이 도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그 돈 가지고 부족해서 시에서 시비사업을 하면서 남은 낙찰차액 1억정도를 이용해서 현재 서울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엄성현위원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금년도 곤파스로 인한 피해목 자체 제거사업은 100%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구비 2,500만원은 앞으로 내년에 발생할 피해목과 그 다음에 주택가 인접 산림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 구비 맞습니다.

비는

구비는엄성현위원

맞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교부금도 1억정도 책정되면 여기에 예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구비로만 다 하는 줄 알지요, 원래 사업목적이 사실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사업목적으로 편성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뭐라고 합니까, 노후화된 연립주택 부분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노후화 된 연립주택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아파트 부분은 빼고 도봉구 관내에 어려운 주택에 위험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공원과 녹지대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가정집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 가서 작업을 해준다든가 제거를 해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해줄 수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담장 바깥에 위험수목 플라타너스라든가 은행나무가 올해 강풍 재해로 인해서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왔지 않습니까, 도봉구 관내에.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주변에 쓰러져있다고 해요. 원래 위험수목 가정집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업목적에 보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이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도로라든가 임야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 주택가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 관내에 자기들 스스로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험수목 은행나무 20년 된 나무가 저도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정말 말씀 들으니까 딱하더라고요, 관내에.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담장 옆인데요, 바로 옆인데 위험수목이에요. 완전히 이번 재해로 인해서 반이 쓰러져있어요. 결국 잘못하면 쓰러져서 건물을 붕괴시킬 요인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면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서울시비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산림재해방지 차원에서 받아오시면 구민의 입장에 서서 이런 부분에 꼭 도로가 임야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집하고 담장하고 경계가 있는 부분도 이런 쪽으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왕이면 꼭 임야만 국한되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가 담장 쪽 어느 부서가 합니까? 공원녹지과가 안하면 담당하는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런 부분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계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위험수목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범주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개인 사적재산권까지, 사적재산인데 그것까지 구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분이 비록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구에서 수목을 정리를 해준다는 것은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이번엄성현위원

곤파스로 인한 태풍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민원 많이 안 받았습니까? 위험수목으로 혹시 구청에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몇 군데 받기는 했는데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성현

엄성현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공원구역 내에 있는 사업자체가 급해서 그쪽 먼저, 공공목적에 의해서 공공성 있는 곳 먼저 작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이

공공성이엄성현위원

우선이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위험도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무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목적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뭡니까? 임야에서 주민이 무슨 피해를 봅니까? 주민의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민의 안전 이쪽은요, 초안산이라든가, 도봉산이라든가, 쌍문근린공원과 접해 있는 곳, 임야에 접해 있어서 그 나무가 가정을 침범했을 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범주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오시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계세요. 연립, 공동주택,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변이 노후화된 주택부분에 담장과 담장사이에 애매호모한 그런 위험수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고려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왕

이왕엄성현위원

예산받아오신 것,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은 2,500만원 줄 알았더니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교부금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교부금이 아니고요. 사업집행 잔액을, 낙찰차액을 이용하는 겁니다.

됐건

어찌됐건엄성현위원

낙찰차액이 남았으니까 차액을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쪽에다가 이렇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돈은 시땅에만 쓰는 돈이고요. 구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이 돈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대안을 말씀대로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올해 구비 2,500만원은 충분합니까? 좋은 대안을 가지시면 여기 2,500만원 범위내에서 하실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하나님께서 바람이 우리 도봉구를 피해가게 하면 이 돈도 남을 것이고요. 이쪽에 무슨 위험사고 없이 잘 지나가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만

하나님만엄성현위원

믿어야 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천재지변을 피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80쪽에 보시면 이것도 아마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에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장님 과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것

이것엄성현위원

지금 보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라는 게 아마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터가

약수터가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편성된 게 한 1,500만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정선인 것 같은데 1,500만원가지고 관내 도봉구에 먹는 물 약수터가 개략적으로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 5군데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군데 밖에 안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초원약수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정비도 해 놓고 했는데 대장균이 나오고 해서요. 그래서 초원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화수목이라고 해서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접근도 어렵게 하고 수목을 식재 하려고 1,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목을

수목을엄성현위원

식재하려고, 여기 목적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저희 도봉구가 생각보다 천혜의 도봉산을 끼고 있는 산에 비해서 약수터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도봉산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요,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봉산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도봉산이 우리관내에 있는 데 산을 많이 끼고 있다 보면 임야에 약수터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도봉구 관내에 약수터가 5개 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등록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제로

실제로엄성현위원

등록되지 않은 것도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등록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엄성현위원

이런 곳에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검사하고 시험의뢰서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지 않으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합니다.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요, 1년에 2번씩 서울시에 정밀검사를 또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엄성현위원

의뢰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가지고 의뢰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무료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1,500만원 예산 갖고는 주로 5군데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에 아까 말씀한 뭐라고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초원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수목식재 정화할 수 있는 깨끗하고 청소가 가능할 수 있게끔요, 거기에 수목식재해서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식재

수목식재엄성현위원

관리만 하는데,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공업지역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이란 곳은 과거에 도봉구에 보면 주택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섞여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거환경면에서 조금 안 좋고 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아마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 해제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원래는 따지면 국토해양부하고 아마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은 혹시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에,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어떤 부서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별 도시계획과가 해당되는지, 지구별 정비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별 정비방안하고 도시형공장과 예를 들어서 주거를 분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뜻에서 준공업지역, 도봉구에서도 벌써 한 10년 전부터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화두가 많이 되어 가지고 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도 아니시고 도시계획과도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주택으로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준공업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준공업지역이 3개 지구에 걸쳐있고, 지금 창2, 3동, 4, 5동에도 2개의 지구가 걸쳐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창2, 3동에 걸쳐있는 그쪽 지역의 주거환경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내용이 맞다면,

성현

엄성현위원

준공업지역이란 게 주거와 노후화된 공장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2, 3동을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에 보면 공동주택이 거의 없고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주변에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공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공장하고 공동주택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성현

엄성현위원

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려고 굉장히 주민들이 10여년전부터 많은 화두가, 준공업지역 해제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와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 해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 해제에 관련돼서는요, 지금 현재 준공업 지역내에 공동주택으로 건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주거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용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우리구가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해양부까지 건의된 상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시하고 유관부서니까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에 결국은 거쳐야 되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도권 정비법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도권

수도권엄성현위원

정비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결국은 승인이 나야 되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서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계속되어 이어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도 서울시와 유관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중간에서 맥이 끊어졌어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구는 시의 통제를 받고 있고 시 역시도 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도 타당성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법령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이것을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지금 공장하고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서로 엉켜져 있어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아주 오랫동안 역행하고 있거든요. 지역발전도 안 될뿐더러 공장하고 주택하고 말하자면 주택이라 하면 노후화된 단독주택하고 오래된 연립주택 ,또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지금 엉켜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1년 동안 계속 해제방안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도봉구 관내에 아직도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서울시와 아까 말씀하신 저희 구가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이고 또 나아가서 국토해양부의 마지막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과장님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시 유관부서하고 계속 좀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주택과장님께 간단히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아까 시비가, 지난번에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했을 때는 가내시로 얘기하셨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예산편성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시비가 2,940만원이 확실하게 확보된 겁니까? 그때는 가내시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대답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단지 가내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비확보 관계는 재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교부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저희가 주택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2,940만원 우리 예산, 각 구마다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공문드린 게 그겁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확인을 못했는데요. 여기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더 좀 보내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드릴게요. 공동주택 활성화지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공동체 활성화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구비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한 7:3정도 되네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화프로그램 운영분야하고,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다 다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아니요, 목이 다릅니다. 홍보활동 그쪽 분야는 우리 구비가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 자문단 운영,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또 CCTV 설치 시범운영 이런 분야는 4:6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비가

구비가김용운위원

6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 10만원, 127회,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7만원, 105일 이게 아직 인원은 확정이 안됐지요? 구성 자문단,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한 30명 정도 지금 추천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문단이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뮤니티 전문가는 각 구별 1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각 구별 1명,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각 구별 1명이고 2012년부터는 조금 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명이면 105일 동안,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 분이 매일 출근을 하는 거죠.

디로

어디로김용운위원

출근을 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구청에 출근해서 출근부에 서명하고 각 단지 순회하면서 지도하게 될 겁니다.

단지

단지김용운위원

별로 돌면서,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부분이 30명이라고 그러면 30명이면 몇 회 하는 거야, 127회이다 보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그게 구비만 127회고요, 시비까지 합치면 2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아까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소프트웨어 쪽의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파트별로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 호응이 좋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 아파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해달라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매년 우리가 자꾸 사업비가지고만 말씀드리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매년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런 쪽으로 투자하다 보면 결국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물론 전단지를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분쟁이 많이,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과장님 이게 좋으면 아파트에서 다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 형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던가,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세심하게 잘 심사를 해서 우수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CCTV 300만원도 고정형이죠? 회의장 내에서 고정시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사정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00만원이면 너무 엄청나게 과하게 책정된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300만원 가지고 CCTV 설치 못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연결해야 되고 각 세대에서 그것을 시청을 할 수 있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죄송한데 한번만 더, 아까 전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린파킹은 전액시비고 면당 700만원 전액 시비죠?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항에 그린파킹사업에서 700만원이라 하면 60%가 시비고요, 40%가 구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전액

전액김용운위원

시비 아니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60:40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아까 갤러리 사업 신규는 전액 구비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전액구비고 녹색거리가 50:50이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생활도로가 50:50,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 가지고 녹색거리 예산에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본거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 용도로 쓰일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저희 도시갤러리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점점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를 아까 놓쳐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1동 성원아파트 앞에 무슨 조성거리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걷고 싶은 거리요.

걷고

걷고김용운위원

싶은 거리인가요? 차로를 1차선 줄여가지고 방학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용역 준 것 결과 좀 나왔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역 준 것 다 나와서 위원님께 설명 다 드렸었는데요.

예산

예산김용운위원

어떻게 됐어요? 올해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올해 하려고 했는데요,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비가 제외됐습니다. 시비 좀 가져와서 쓸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 구청장님께서 부탁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도 또 별도로 부탁을 하고 계시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이

답이김용운위원

없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에요, 계속적으로 요구를 좀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김선동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그 사업이 꼭 좀 할 수 있게끔, 방학천 사업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같이 해야 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또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일단 궁금한 것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11쪽, 814쪽, 815쪽하고 연결돼서 무단점용 행위 근절, 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또 불법노점 정비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단점용 행위 근절에서는 이번에 차량구매 스타렉스 하나가 있고요. 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도 순찰차량이 구매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차량이 없다가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구매가 꼭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차량 순찰차가 4대 있고 4대 중에 2대가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공공용지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타렉스 2,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존 다마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마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출하된 지가 2002년도에 출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정비차량도 현재 1톤짜리 더블캡 순찰차량입니다. 말은 순찰차량이지만 도로정비를 하는데 뒤에 물건을 싣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가로 정비인원이 지금 6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1톤짜리 더블캡은 연식이 2003년도로써 내구연한이 6년으로써 그것을 사용하다보면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 또 2009년 이후부터 차량수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도 좀 바꿔서 우리 행정 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2대가 계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차량들이 보통 노점상 불법 돼 있는 적치물을 싣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량들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야시장이 있는데 올해가 1,200만원이 예산돼 있고요. 전년도가 5,2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됐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야시장은 1년에 2회로 잡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우리나라의 명절을 이용해서 불법단체에서 중랑천이라든가 우이천에 야시장을 개설해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한 3년 전부터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야시장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됐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3년 전서부터 야시장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불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불법 야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녁에 군고구마 장사나 이렇게 새로 생긴 그런 노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야시장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이천 조금 넓은 지역과 중랑천 넓은 지역에 상시적으로 돼 있는데 한 3년 전서부터 이게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노점 정비하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보면 어느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고, 인원이 몇 분이서 이 일을 하시는 건지 여기 보면 근무복 구매는 11명으로 돼 있고 단속원 목욕비는 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로 정비팀 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팀 기능직 1명이 있고요. 토털 8명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관리팀에 9명이 있습니다. 이 9명 중에서는 옛날에는 상용직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지금 무기계약자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토털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무복에 대해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 9명과 그다음에 가로 정비팀 기능직 6명과 무기계약팀 7명 그래서 7명 따로 따로 예산이 분리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7명 있고 또 뒤에 사업에 가면 또 따로 돼 있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도로 관리팀 또 9명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뒤에도 보면 불법노점 정비에 여긴 또 민간위탁을 주신 것 같아요. 사후관리 용역해서 상시용역, 특별용역이 있는데 이거 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 하셨던 저희 무기계약 하신 분들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해서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별개로 우리 도봉구 관내에 불법노점상들이 지금 다수 있고 또 조직화돼 있어 갖고 민주노점상 연합회라던가 그다음에 전노련, 전국노점상 연합회 이렇게 2개 분야로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들이 몇 번 만나서 기존 생계형 같은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뭐하지만 기업형이라든가 그러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협의 내용은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공중위생법에 버금가는 위생처리를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몇 번 타협을 했지만 우리가 타협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우리들이 단속을 안 하거나 등한시하면 365일 언제 어디서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시용역이란 것은 365일 동안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단속에 대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용역비란 것은 3년 전서부터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기업형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우리 도봉구의 차원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범국가적이나 범 서울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기타 인근자치구와 대면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는데 구청 차원에서 아까 무기계약 근로직분들이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 별도로 계시고 그다음에 불법노점하시는 민간위탁하시는 분이 어느 위탁에서 몇 분이서 하시고 이게 좀 구별을 분명하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후관리용역해서 상시용역으로 있는 4명은 현재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한 대로 노점상 정비에 해당되는 인원이 7명 있습니다만, 그 7명 가지고는 우리 도봉구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4명의 상시용역을 줘서 보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용역비는 무슨 특별 정비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창동역 지역을 정비한다든지 할 때 특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특별용역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어디 민간위탁을 주신건가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꼭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주고요, 아까 상시용역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특별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상시용역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나눠지시는 건가요? 그냥 일상적으로 노점단속하시거나 불법으로 더 늘어나신 분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신 발생으로 노점이 발생하거나 또는 순찰을 돌다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분들 단속하는 거,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야간이나 휴일 때 하는 단속에 상시용역을 쓰고 있고요.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특별용역은?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집행하는,

이영숙위원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영숙위원

그런 결정이 나지 않으면 지금 1억8,900만원은 불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2억1,500만원 책정됐는데요. 이것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5,000만원을 감추경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6,500만원이 지금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요것은 또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또 어떠한 계기가 되면 상시적으로 이걸 준비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사업이 3군데로 흩어져 있지만 노점상 관련해서 5억원이 넘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민원도 노점상에 관련한 민원이고 그런 부분이어서 단지 예산이 많고 적음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그냥 책정은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노점상문제가 해결되는데 있어서는 예산문제여야 되는지 어떤 거야 되는지 과장님,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 이걸로 가능한 건지, 계속 지금 예산은 5억원 넘게 되고 있는데 나아지는 거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연이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원이라는 것은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금액도 포함되지만 인건비라든가 상시용역비의 인건비가 한 60%정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어느 때는 불법노점상으로 인하여 여태까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신조를 무너뜨리는 감도 있고 어느 때는 자괴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일방적인 그 대상이 아니라 상반적인, 한 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한 쪽에서는 피해를 보고 한 쪽에서 이익을 본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시민한테는 예를 들어서 보행권을 확보해 준다는 그러한 플러스적인 요인과 또 그것이 아니면 진짜 생계가 어렵다는 상대방과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로서는 기존에 있는 불법노점상들을 현 상태에서 더 확대되지 않고 생계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불법노점상들에게서 좀 관용을 베풀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어떠한 기준차이라든가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상을 파악해서 어떠한 합리적이고 진짜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이게 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자리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매년 예산이 60% 넘게 인건비로 책정이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구민의 세금으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산대비 성과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거의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은 가고 나아지는 것은 없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예산이 정말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 확실하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예산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817쪽에 보면 포장도로 정비가 있는데 이 포장도로 유지관리에서 7억원으로 되어 있는 건 포괄비로 편성돼 있는 건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이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 중에서 포장도로 정비에서 7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에는 10억원으로 돼 있다가 우리구 재정여건상 3억원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전년도 10억원 중에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상반기 조기집행 관계로 한 80~90%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올해 3억원 정도 감하게 됐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하자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 관내 도로포장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됐다든가 도로를 순찰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지만지역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 도로는 좀 해줘야 겠다.’, ‘우선순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반영해 갖고요, 우선순위에 합당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보면 연말에 보도블록교체를 주민 분들은 예산낭비 1위로 뽑으시거든요. 그래서 포장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정말 꼭 필요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 아닌 미리 미리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주민불편 없이 유지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820쪽에 보면 제설기능유지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580만원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설대책용역비로 3,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어서 하는 건지 제설대책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대책용역비란 것은 구비가 3,5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시비가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1월 4일 대설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은 대목입니다. 통상 우리들이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같은 것을 예를 들면 한 500톤이 필요한데 지난 해에는 630톤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우리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추경에 염화칼슘 재료비 구입비를 8,000만원 보조해주셔서 500톤을 구입해 갖고 제설대책에 아무 문제점은 없는 걸로 돼 있지만 타구 자치구에는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애로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설대책 용역비라는 것은 도봉로를 포함해서 모든 간선도로는 우리구가 담당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봉로 큰 대로를 서울시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지원이 나오게 돼 있어서 여기 3,500만원은 우리구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2,500만원은 시비로 올해 보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822쪽에 보면 건설관리과 가로등하고 또, 보안등 정비 및 보수 하시는데 이번에 가로등 유지관리가 50%정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증액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모든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지금 가로등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왜 증가됐느냐 하면 2009년도에 예산이 가로등에 투입되는 예산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1억5,000만원이 깎여서 1억원으로 올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1억원으로 계상되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하루에도 한 50∼60건이 들어오거든요. 가로등이 끊어졌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이 재료비는 쉽게 말해서 재료비는 줄이더라도 공사비만큼은 확실히 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의미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올해 2010년도에 1억원으로는 민원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모자라서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관리가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순찰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상시순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서는 민원이 들어올 때 연간단가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우리가 지시를 해서 전후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자체 내에서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위탁이 돼 있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물론 나가기도 하는데요. 시급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고치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는 용역회사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용역에 지시하시는 부분은 예산 어디에 잡혀있는 건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여기 시설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시설부대경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시설비 안에 1억5,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1억5,000만원 안에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주시면 전체 램프교체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게 또 별도로 들어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뒤에도 보안등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9쪽에 보면 방학동에서 창동에 도로개설하는 부분인데요, 완공시기가 내년 12월 31일이면 그 기간 안에 끝나는 건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동 725-22번지 도로개설은 내년 말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계상 돼 있는 2억5,000만원이면 예산은 다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니까 서울시 투자심사 때 조건부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조건부승인이라는 건 뭐였었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조건부승인은 마들길 쪽 연결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지금 확보가 다 돼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허는데 원만히 헐고, 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된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그쪽이 바로 여기 구청으로도 연결되는 뒷길인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에

주변에이영숙위원

민원 제기된 것은 없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2011년 그 기간 안에 잘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39쪽에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 이번에 예산 증감율이 300% 이상이 돼 있는데 어떤 예산이 증감이 된 건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 중에서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하고 수문안전진단비, 지하수 자동관측정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작년에 없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수문안전진단비는 도봉구 관내에 수문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위치는 어딘가 하면 도봉1수문하고 도봉2수문이 있는데 도봉역, 죄송합니다. 창포원하고 도봉 중랑천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하천박스가 나갑니다. 그걸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역류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게끔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위에 게 1수문이고 밑에 게 2수문인데 거기가 박스 2001년도에 한 겁니다. 이것을 시설안전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매 10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관측이 있는데 지하수위는 대충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서 지하수는 총 허가감정하고 신고감정해서 53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허가감정이 3개소 나머지 532개소는 신고감정입니다. 여기서 허가감정은 양수능력이 1일 100톤 이상입니다. 신고감정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미만을 의미합니다. 이런 양이 있는데 작년에 안했는데 매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어, 수질검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수문정밀안전진단은 10년에 1번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844쪽에 재난예방활동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재난 예방활동으로 기간제 근로자 한분이서 하시는 활동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난안전체험교육 및 견학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구 관내에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가정생활 영위하시는데 가정의 옥내에 크게 힘을 요하지 않는 형광등이라든가 수도꼭지 이런 관외 옥내에 전선을 약간 보수해주면 쓸 수 있는데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견학교육은 각 동별로 직능단체입니다. 통반장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한 40∼50명 해 가지고 지진이라든가 무슨 위험 화재 대형사고시 대피요령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한분이서 구청에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한분 있고 직원도 같이 따라 가고, 공익요원 하고 3명이 가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소득가구에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민원이 들어와서도 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각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옵니다. 오면 찾아가서, 주로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직접 가셔서 이분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생활불편을 무료로 점검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분들이 이렇게 계신지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홍보가 되고 그곳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연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여기 시민안전봉사대도 15분이 계시더라고요. 각 동에 15분씩 계시는 건지,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건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같이 중복되는 분도 있는데, 주로 같은 안전봉사, 이것은 틀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관내에 생활하시다가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등등이 있으면 같이 신고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숙위원

각 동마다 이 시민안전봉사대가 다 짜져있는 건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매월해서이영숙위원

10개월씩 해서 2,1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다 각 동별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분들인지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849쪽에 보면 교차로 교통량 조사가 있는데요, 매년 연례적 반복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량조사로 343명에게 5만원씩 지급이 돼서 1,7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돼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교차로 교통량조사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343명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번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기간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1,700만원 돼 있는 게 전부 시비사업인가요? 저희 구비로 돼 있는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넘어와 가지고 구비로 전환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시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우리구로,

이영숙위원

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먼저 구비로 집행하고 연말에 교부금으로 나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를

구비를이영숙위원

확보해서 먼저 시행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받는다는 말씀이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조사해서 결과나 추이변화가 이후에 어디에 반영이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통량 흐름, 교통역량평가 이런 곳에 반영하게 됩니다.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조사해서 시에다가 올리고 시에서 그것을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자체 조사는 도봉구 자체적으로 정책에 활용하고 또, 이 사항을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모든 중앙부처나 시 전체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851쪽에 보면 대중교통 편리증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업무추진비에서 2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리증진에 관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량조사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가 되겠으며 교통위원회 했을 때 위원회 참석수당과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대중교통 편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교통위원 소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그러니까 특별히 사업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사용되는 용도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전반에 걸쳐서 수행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와 꼭 관련된 그러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게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854쪽에 업무택시제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업무택시제라고 하는 게 저희가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나갈 때 자가용이나 이런 것 대신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업무택시를 이용함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또, 도심의 교통정체도 막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업무택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점진적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매달

매달이영숙위원

80만원씩 12달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용을 할 때 80만원 계약을 해놓고 저희가 그 금액만큼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청 모든 부서에서 관용차 사용을 배제하고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그러한 택시요금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여성행복택시 이용료는 별도로 30만원씩 12월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같은 성격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인센티브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업무택시의 한 맥락입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었을 뿐입니다.

해가

이해가이영숙위원

잘 안 되는데 이 택시에는 여성들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임산부인 여직원이나 여직원이 야간에 퇴근하거나 이럴 때 여성행복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직원 분들이 주로 다 이용을 하시는 것이고, 업무시간 안에 이용하시는 것이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업무시간 안에 100%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야간단속이나 합동단속 같은 것 있을 때 저희가 시청이나 어느 구청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간에도 이용하게 됩니다.

액이

금액이이영숙위원

이 금액보다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80만원으로 딱 정하고 이것은 30만원으로 정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이건 처음 보는 사업이고, 그러면 올해도 이용한 내용이나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56쪽에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유발과다 시설물교통량조사용역 이게 있거든요. 100만원씩 5개소 2회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돼 있는 건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의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량 조사와 비슷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우리 관내의 교통유발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조사하는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교통량 조사용역을 주신단 말씀이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5개소는 뭐고 2회라는 것은, 1년에 2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건물 규모로 봐서 5개소를 정한 것입니다. 교통유발 시설물 조사도 서울시비 사업으로 우선 구비를 확보해서 집행하고 나면 연말에 교부금으로 나와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보통은 구비, 시비가 매칭인 경우인데 이것은 구비로 먼저 하면 이 금액 1,000만원은 나중에 시비로 그대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원철

김원철위원장

구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교부금 받는 것은 재정교부금 준다는 것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아니, 자치구에서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냥 예산편성도 없는데 시에서 갖다쓴다고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갖다쓰는지 이해가 안가니까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텐데, 맞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4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이 있고 자전거 교육 강사료가 20만원씩, 23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 가서 자전거 교육 강사분이 학생들에게 하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자전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100% 증감이 된 것이거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 관리 8,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자전거보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곳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대가

보관대가이영숙위원

10개소가 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5쪽에 세외수입 특별징수 프로젝트사업 기동반 운영에서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 기동반 운영 추적조사 활동비로해서 매월 20만원씩 있는데 이 추적조사 활동비가 어떤 활동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적조사 활동비는 우리 구가 체납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체납특별징수반 인원들이 지금 우리 도봉구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포천, 양평 이렇게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저희가 아까 체납액이 교통과 관련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까 체납이 100억정도라는 것이 과태료나 이런 것만 말씀하신 것가요? 자동차 관련해서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과태료만 그렇게 됩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많네요. 지금 89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단속비용으로 여기 보면 주차단속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인과 시비가 붙었을 때 그때 부상자 치료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경우가 전년도도 700만원인데 예산이,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어쩌다가 2, 3년만에 한번씩 생기는 것인데 생기면 인사사고라 금액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지만 혹시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것은 불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고정식 CCTV가 있는데 한대당 4,500만원정도 되나요? 이것이 어떤 CCTV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3대에 대해서 1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이 금액의 절반정도 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정밀해야 됩니다. 끌어당겨서 자동차 넘버를 인식해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존 방범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쌉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이것이 3대가 더 신설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우리 관내 CCTV가 8대가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창동, 도봉산길, 그 다음에 덕성여대 앞 이 세군데가 가장 민원이 많아가지고 양쪽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3대, 한쪽편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이영숙위원

방범용도 절반이라고 해도 2,000만원대인데 굉장히 비싼 비용인 것 같은 데 고정해 놓고 속도가 높은 것을 찍는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속도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영숙위원

3대 추가이고 매년 추가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설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오봉 초등학교앞에 한 대 스쿨존에 설치했는데 거기 한대밖에 우리 구에서 설치 안했고 7대 전부 다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요금은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가로등 유지관리 램프교체 20종과 관련한 자료, 또 토목치수과장님 시민안전봉사대활동비 15명 곱하기 14개동의 내역서, 또한 교통행정과장님, 업무택시제 활성화 내용, 금액해서 월별 내역서, 업무택시와 여성행복택시 그것의 금액이 업무택시가 960만원이고 여성행복택시 360만원 내역서를 계수조정전까지 바로 주셔야 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아셨죠, 과장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71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로 7억1,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것이 계약기간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하고는 별도로 해당되는, 정규직에 해당되는 상용직 근무자들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관리는 3개 부서에서 무기계약자들이 각 분야에서 일하므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해당과에서, 채용도 마찬가지이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채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단체협약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주업무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랄 때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노점단속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다가 1명이 퇴직했잖아요, 그렇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한분가지고 하는데 인력이 충분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로정비에 무기계약자 한명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그 한명이 기존에 있던 기능직 6명과 토탈 7명이 같이 합세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한 번 채용하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다른 어떤 내용에 근거가 있나요? 과별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다 동일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관리하셔가지고 채용하고 그럴 때 어차피 주민의 세금으로 인력이 채용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을

신중을신창용위원

기해 가지고 하실 때 데이터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474쪽에 토목치수과장님, 하수도 관리와 관련되어서 14억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금년보다 4억8,8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에 사업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안

예산안신창용위원

474쪽, 하수도관리 14억7,172만원 있잖아요. 하수도관리 474쪽이요, 금년보다 예산이 한 4억8,800에서 4억9,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2010년도에 하수도 준설예산으로 6억, 그 다음에 하수도 비굴착으로 해 가지고 8억정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창용위원

내년 예산이 금년도 보다 4억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내년 사업에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런데다가 하수도 준설공사비가 보니까 1억원이나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내년에 수해예방이나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유치 못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좀 더 기동반이라든가, 준설을 좀 능률적으로 기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준설공사비도 1억원이나 삭감됐는데 수해 예방대책에 문제가 없느냐고요, 비가 안와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준설해 가지고 빨리,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예기치 못한 부분일 때,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고민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수해예방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에요. 여름에 냄새라든가, 악취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미리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에 준설을 해가지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예측하지신창용위원

못한 부분에 수방대책이나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은 되셨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482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유지, 보수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유지, 보수로 해 가지고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현재 도봉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 관리는 우리 관내에 총 교통시설물이 3,35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속방지턱은 88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과속방지턱이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건교부의 지침에 보면 2가지 사다리 꼴하고 원형 2가지가 있는데 폭이 3.7m 인 것도 있고 높이는 10cm 정도 다른 부분은 또 2.0~7.5 어떤 건교부에서 방지턱의 어떤 규격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 건교부 표준규칙에 맞게끔 방지턱이 다 업자들이 시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가지 형태로 그것을 원호형, 고원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2가지가 시설기준, 설치기준이 다 있습니다.

호형

원호형신창용위원

하고 사다리꼴 형이 아니고요? 사다리꼴 형하고 2가지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반달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게 원호형이고요, 사다리꼴이 있고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도 그렇고 현재 도봉구청 뒷길도 보니까 방지턱 높이가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운전자들이 불편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격 안을 만들어 갖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강북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도봉구에서도 그런 강북의 어떤 모습을 봐가지고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좀 마련해 보시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좀 해 주시고, 지금 학교 주변에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300m 기점을 기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여러 가지 학교부분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새로 개정이 돼가지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사고, 인사사고가 발생이 되면 합의와 관계없이 앞으로 강하게 처벌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학교주변의 아이들 통학로 이런 주변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서 그런 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관련하여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불법주정차하고 차량단속에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가 현재 올해 어느 정도 체납액이, 아까 1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이고 저희는 70억 정도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30억이 다른데, 그런데 70억이 체납된 상황입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70억을 징수하기 위한, 대체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려면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 해에 징수를 안 하면 통상적으로 가산금이 붙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2008년 6월 28일 이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최초 다음달 1.2% 부터 5년간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년간 77%가 붙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최대,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해마다 평균적으로 가산금이 대체적으로 몇퍼센트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처음 첫 달은 1.2%가 붙고요, 그 다음에 매월부터 나가는 겁니다. 년도별이 아니고 매월 얼마씩,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1년에 어떻게 가산금이 어떻게 몇 퍼센트입니까? 월로 따지면 12%를 봅니까? 14% 정도,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첫 달이 본세에 5%가 붙고,

성현

엄성현위원

1.2%가 아니고요 첫 달이 5%입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그 다음에는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1.2%씩 5년간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년 동안 안 내면 예를 들어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77% 까지 붙는 것이죠.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과태료가 5만원이라면 한 3만5,000원 더 붙어가지고 8만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안내면,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금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70억 지금 현재 미납된 부분인데 올해 금년도 징수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정차 과태료가 금년에 2만8,514건에 11억3,751만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만5,965건에 5억8,860만7,000원을 징수하고 5억4,890만4,000원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징수율이 거의 한 50% 정도 된다고 보면 맞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58.7%.

성현

엄성현위원

꼭 안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가, 부과대상자분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본의 아니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아직까지 가산금이 붙어도, 실제로 가산금 이렇게 붙는 줄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대상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대체로 저희가 최초 부과 안내문을 보낼 때 그런 내용을 명기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명기합니까? 세밀하게 명기를 하시는구나,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명기해서 민원인한테,

세히

자세히엄성현위원

안보면 그것도 뭐 모르겠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진납부면요? 그러면 여기 당해년도 201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4억4,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2억3,000만원인데 거의 증감률이 한 퍼센트로 보면 한 89%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차량 1대 구매하고 차량탑재형 CCTV, 그 다음에 고정식 3대의 증가분이 증가해서 많이 증액된 것이지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러면 70억 정도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고지를 해가지고 환수를 하실 겁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저희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소액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핸드폰 전화번호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 가지고 SMS 문자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우편발송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현재로 금년도 징수미납이 70억이고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총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말 기준해서, 현년도는 11억3,700만원을 부과했고 과년도가 75억정도 있습니다.

액이

체납액이엄성현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맞는데 근데 이 부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율이 한 5억정도면 몇퍼센트 안 되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75억중에서 과년도가 7억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구에

타구에엄성현위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왜냐엄성현위원

하면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도 물론 불법차량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계도하는 단속을 통해서 어떤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물론 단속을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게, 사전 계도도 없이 그냥, 현재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주차단속을 사전 예고제로 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10분이나 20분 주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구에서도 하지만 또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즉시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저희 구는 가능하면 5분이상 안내를 한 다음에 불법주정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엄성현위원

구는 즉시 안하고 5분정도 여유를 줍니까? 5분입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5분 이상,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우리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관내에도 협소하고 마땅하게 업무를 보다가 보면 적당한 주차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주무부서인 지도과에서는 차량을 신속하게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계도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사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분 이상한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10분정도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물론 차량단속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CCTV 여러 가지 추가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4억4,000만원이나 들였는데요, 한편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정도는, 단속 실적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이렇게 사전 예고제,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련하여 토목치수과장님 맞지요? 하천시설물, 제가 조금만 세부사업설명서 831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관련하여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 사업이라 해서 한 2억294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네요,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천시설물이라면 여기 사업 위치로 보면 4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2억294만원으로 4개 하천의 재해예방으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아마 수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내에 우이천의 경우에 생태하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아마 금년도 초에 시작해서 아마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끝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봉관 내에 하천은 중랑천,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해서 총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생태하천으로 공사 중인 하천은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3개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내년 4월 중으로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도 우리 도봉구와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예산확보에 따라서 준공 시기는 조금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공

준공엄성현위원

시기는 유동적인데요, 잘 알았고요. 2억290만원을 가지고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보수 공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수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제방이라든가, 등등 보완, 보수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주로 방학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만, 또한 운동기구도 있고 의자 등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생태하천공사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유지관리 시설을 중복해서 2억원을 책정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그것을 하더라도 주민편의시설을, 운동기구는 다 되어 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운동기구는 현재 하천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2억이나,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에 펜스 같은 것하고 수시로 산책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책로

산책로엄성현위원

보수를 하신다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하천

생태하천엄성현위원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말이지요, 자전거도로 주변도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하여 옆에다가 제방도, 둑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시설물은, 사실 편익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이천 공사만 하더라도 아마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모양인데요. 구비도 물론 조금 들어가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비는

구비는엄성현위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생태하천 하천정비를 하는 순수비용은 100% 시비고, 산책로라든가 편의시설은 서울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대 50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분담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제 질문이 조금 빗나갔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2억원 정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라고 돼 있는데 하천시설물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한 200~300억원 들여 가지고 ,지금 우이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억원 이상 들여서 투자해서 생태하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복돼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 외부에서 보시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올해에 우리들이 공사한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 1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봉천에 펜스를 저희들이 설치했고 우이천에는 데크 보수 같은 것을 했습니다. 중랑천 변에는 제방벽면에 수시로 돼지풀 제거를 해달라든가 수목을 제거 해달라든가,

성현

엄성현위원

중랑천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랑천은 도봉구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도봉구 현재,

현재

현재엄성현위원

우리관내로 봤을 때 인접,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이천 생태하천사업을 보면 인접에 있는 자치구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론 강북구나 노원구나 또 성북구 전체적으로 하면 3개밖에 없는데 이 중랑천이란 것은 중랑구 쪽이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중랑천은 현재 한강에서 부터 의정부까지 올라가는데 구청 옆에 있는 것이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하천비가 2억원인데, 4군데로 쪼개져서 세부적으로 얼마 나간다는 것이 명시가 안 돼 있고 하천에 부분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님 우리들이 집행하면서 하천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집행하기 어려워 가지고,

워서

어려워서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포괄적으로 잡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잡아주시면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러한데, 한 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보기도 좀 그런데다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으로 하자면 예산책정이 안 된 게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생태하천이 완공되면 유지보수관리비라는 게 또 있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처가 서울시니까 유지용수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자면

말하자면엄성현위원

중랑천에서 어디지점까지 끌어 올리는 24시간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유지용수관리비는 우리구가 예산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서울시하고 우리 도봉구하고 협약을 맺은 중입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결정 단계인데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걸로 협약 중에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치구별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에 우리 청장님이 앞으로 우리 생태하천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지용수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부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가 유지용수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청장님도 사실은 그렇게 좀,

렇지

그렇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생태하천을 시행한 주체가 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천을 낀 자치구별로 구청장과 협의해서 이 부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유지용수관리비는 우리구가 부담 안하고 하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바뀐 게 아니고 당초 우리 구청장님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 서울시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100%, 다 서울시 부담은 곤란하고 중랑천의 약품비 등등 일부는 부담하고 자치구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 만큼은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현재 중랑천에 해당되는 자치구 7개 구청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부담을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틀리는데 앞으로 우리 도봉구가 부담해야 될 생태하천, 예를 들어서 방학천이나 도봉천이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이천 같은 경우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유지용수관리비가 대략 얼마라고 보십니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만일에 우리 구가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 액수가,

원철

김원철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내용이 유지용수관리비가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3개 하천인데 처음에는 시에서 관리비를 부담해라 그랬는데 지금 결정이 안됐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협의 중에 있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4억8,000만원 용수비가 들어가는 것 알고 있는데 왜 예산편성 안 해 놨느냐? 그런 거를 질의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완공이 내년부터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유지관리비를 어디서 주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도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현재 각 7개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짤 때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안 짰는데 만약 협약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등등해서 별도로 확보해야 될 걸로 아는데 예상금액은 연간 한 4억6,000만원 정도 도봉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유지용수관리비가 약 4억5,000만원이면 이게 결코 만만한 예산이 아닙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엄성현위원

말씀은 대체적으로 우리구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이 사업주체가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기는 모든 자치구 재정형편상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 과정에서 아마 자치구하고 공조를 해서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협약 단계라지만 거의 다 자치구가 부담할 확률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솔한

진솔한엄성현위원

말씀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앞으로 약 4억5,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가 재정지출이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튼

여하튼엄성현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와 별개로 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이것도 2억원이 아닙니까. 연간 2억원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한쪽으로 편향된 느낌이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본 위원은 하천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은 앞으로 생태하천 3개천을 하기 때문에 거기 유지용수관리비에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과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부서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선 교통지도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서울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계획 관련 2011년 예산편성 취소가 공문이 내려왔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우리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취소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원래 매칭 포인트였었나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방문차량 쿠폰제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전용주차에서 구간주차로, 남은 여유 주차공간을 아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 예산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구가 거주자우선주차 개선계획과 관련 해서 예산삭감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비

구비김용운위원

가지고는 사업진행이 안 되고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구비는 삭감해야 되겠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에 또 불용처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삼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 같이 공히 똑 같은데 우선 건설관리과장님 예산안 사업설명서 817쪽 보면 포장도로 정비에서요, 지금 10억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10억원인데 3억원이 감편성 됐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도로포장비로 본예산 때 얼마책정 됐었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올해 10억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추경

추경김용운위원

포함해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5억원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10억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올해, 추경 포함해 가지고 얼마 책정됐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됐고,

함이

포함이김용운위원

안 됐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10억원 지금 예산 없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알기로는 10억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 모자라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작년에 16억원을 썼기 때문에요. 올해 대상되는 그 포장도로는,

용운

김용운위원

작년이라면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9년도에 16억원을 했고 올해는 10억원을 했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음엔

그다음엔김용운위원

내년에는 7억원이고, 그럼 그다음 해는 5억원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과장님,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도로포장이란 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주기잖아요. 주기니까 거의 균등하게 들어간다고요.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요, 이 도로포장비가. 지금 10억원도 모자라 가지고 그런 판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최소한 15억원은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도로포장비가 15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지적하는 거지만 작년대비 예산이 220억원 정도 줄어버리고 또 무상급식비 20억원 재정을 확보하려다보니까 지금 사업비를 대부분 다 깎아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추경재원이 없다 그러면 7억원 가지고 하면 내년 상반기면 돈이 다 지출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떡할 거예요? 만약 추경재원이 없다면 과장님?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완급을 조정해 갖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경이나,

용운

김용운위원

추경재원이 없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시교부금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0억원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10억원도. 지금 여기 보면 토목치수과 같은,

원철

김원철위원장

과장님 김용운 위원 질의내용이 도로포장과 관련돼서 10억원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그걸 질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편성은 7억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10억원 가지고는 2011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7억원 갖고는 우선순위를 먼저 해 갖고 시기가 급하지 않는 그러한 공사는 하반기에 밀리고 그다음에 그때 가서 추경이나 시교부금을 얻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쉽게 되겠어요. 사실 도로 포장이라는 게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수도 준설도 토목치수과도 1억원이 감편성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상급식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끼리 상의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복위원회다보니까 재무건설 쪽에 질의를 못해서 사실 예산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 양해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우이-방학 경전철 간단하게 추진경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하긴 합니까? 하게 돼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노선의 사업추진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은 서울시 입장이 아닙니다.

하는

시행하는김용운위원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할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챙겨주시고 도깨비시장 주차장을 우리가 올해 준공했잖아요. 올해 토목공사 도중에 누수가 돼 가지고 추경 때 4억원을 반영해 달라 그래 가지고 4억원 반영을 해드렸잖아요? 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구나, 바뀌셔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 상태도 누수가 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지적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 상태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 완료해서 현재 괜찮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용운위원

비가 와 봐야 알겠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은 측면에 벽을 타고 내려오는 그 빗물이나 누수에 대해서 주차장 높이보다 더 아래로 땅을 파가지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 집수정에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물을 뽑아 올리는 그런 장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침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 꼼꼼히 살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토목치수과장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유지용수관리비 있잖아요. 우리 매칭 포인트가 4억6,000만원이라는데 도봉천, 방학천에 물어 끌어서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돈이 4억6,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3개 하천해서 연간 한 4억6,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로포장도 그렇고 하수도 준설도 그렇고 감편성해 가지고 추경 때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확보도 안 된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이고 솔직히 그죠. 어차피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되는데 추경재원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하수도 준설도 모자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데 그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방학천은 2011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유지용수비용은,

용운

김용운위원

2011년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이천은 내년 4월 준공예정인데 상반기 이전에는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하반기에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도봉천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현재 중랑천에다가 메인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각 지천에다가 묻어놔서, 뭐든 묻어야 되는데 현재 동부간선도로하고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메인관로를 조기에 계획대로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 상반기는 유지용수관리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빨라봤자 내년 하반기에 일부 하천별로 발생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김용운위원

발생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조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안하면 공사하나마나죠.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건천이잖아요, 물이 흐르고 어떤 자연생태하천이 아니라,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우리 전 직원이 각 자치별로 다, 전체 포괄적으로 자치구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 드렸던 것인데 그 결과 일부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원만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무용지물은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운위원

고민하는 것은 이런 부분, 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추경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지경에 다다르면 그런 걸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관내 취약지점을 상세히 파악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대응해 가지고 수방이나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매년 줄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는 사업을 한 군데도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들과 검토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이영숙위원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아까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가 편성돼 있던데 여기 예비비는 교통지도과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하는 건지 지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총 50억원이면 40억원이 편성되면 1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 CCTV설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8억8,000만원, 9억원정도가 있고 실제로 부과는 11억원 얘기하셨는데 징수는 5억원정도라고 했고,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보고요, 원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유지를 위해서 이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전예고제를 많이 시행하시더라고요. 5분, 10분 사전예고제. 저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인치료비도 500만원 계상 돼 있고 또, 주차단속하시는 단속원부상자 치료비 또 300만원 돼 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적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보면 단속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면에서 신뢰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8억원, 9억원 가까이 들여서 징수도 5억원 정도고, 예산으로만 봤을 때도 이렇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전예고제나 이런 부분으로 이런 예산을 조금 바꾸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런 비용은 조금 전환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도 말씀드렸던 사전예고제로 신뢰행정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영숙위원

이 예산을 바꾸어서 하기에는 어렵나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그건 어렵고요, 사실 부상자가 생긴다든지 그게 꼭 생기란 법은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신다, 만약에 일이 생기면 곤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으로 2,400만원은 어느 분에게 이 포상금이 가는 건가요? 25명분에게 이게 가거든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팀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직원들에게 매월 8만원씩 나가는 활동수당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런 치료비 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차단속민원처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증액하면 그런 사전예고제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예고제를 분명히 실시해서 위원님 뜻대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전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비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계수조정은 산회 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